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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쫓아내면 주차장 안전해질까?(2024. 08. 19 06:00)

2024. 08. 19 06:00 경제 김은성 기자

화재 위험 무시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전기차 포비아에 발화 지자체 뒤늦게 안전점검, 관공서·병원·아파트 출입금지 확산 지난 8월 12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고정형 전기차 충전기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에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전기차 화재 우려가 큰 지하 주차장의 소방시설도 점검한다. 모두 정부가 앞서 연구용역 결과 등을 보고 고민하다 적용 시점을 연기했던 조치들이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해 화재 예방은 뒷전에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인 만큼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13일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9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이다. 지난 8월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전기차 출입을 막거나 충전기 전기공급을 차단하는 병원과 관공서, 아파트 등이 늘고 있다. 테슬라·폭스바겐·아우디 등 배터리 공개 해당 화재는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됐다. 아직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배터리 문제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화재 현장 감식과 구체적인 사고 원인 등이 밝혀진 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자동차 업체들은 일제히 무상점검에 들어갔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8월 11일 정부 권고에 앞서 배터리 관련 정보를 밝힌 데 이어 8월 15일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도 공개했다. 정부 권고 전후로 현대차·기아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수입차 업체들은 잇따라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는 애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가 정부 조사에서 중국 10위권 업체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시스 제품은 중국에서 2021년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됐다. 영업비밀이라며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지 않던 벤츠는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8월 13일 전기차량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한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도 지난 8월 16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자사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 정부는 자동차 리콜센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조사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한 번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배터리는 전기차 출력과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영업비밀로 취급됐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를 강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통상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기차·배터리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은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알리고 있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EU)도 공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침을 이미 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권고에는 배터리 원산지나 제조사 출처를 공개하고, 상표가 명확하지 않은 배터리를 사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소비자가 자세한 배터리 정보를 알기는 어렵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정보 공개와 다르다. 배터리는 셀, 모듈, 팩으로 나눠 제작되는데 단계마다 제조사도 다르다. 최종 제품인 배터리 ‘팩’은 완성차나 이름난 배터리 제조업체가 만드는 경우가 많으나, 셀과 모듈 단계에서는 다른 업체가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터리 정보를 제작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팩 단위로 (정부가) 사전 인증을 하면 셀의 오류를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해 셀 단위로 인증을 해야 한다”며 “제조사별 화재 발생률과 불량률 등의 통계를 공개하는 등 생산부터 처리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할 종합대책을 두고는 전기차 충전율과 충전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과충전된 전기차가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90% 이하로 충전된 차량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지금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를 위해 95~97%만 충전 되도록 설정돼 있다. 과충전 방지 장비인 전력선통신(PLC) 모뎀이 없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PLC 모뎀을 장착하면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전기차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과충전을 막을 수 있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대부분 장착돼 있으나, 전기차 충전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완속 충전기에는 거의 없다. 배터리 정보 공개·유지 관리 법제화 필요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소비자가 점검하고 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전기차 초창기에 화재 우려가 많이 나왔음에도 보급에만 치중해 (배터리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기술적 관리와 소방 설비 규정을 갖추지 않으며 예방 대책을 미뤄왔다”며 “(지금도) 여론에 대응하느라 설익은 정책을 만지며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가 보급된 지 15년이 지났는데 전기차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가 법제화된 게 없다”며 “배터리 성능을 점검·확인하는 기준을 마련해 배터리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전시설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늘리던 정부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하 주차 금지를 포함한 규제를 검토하면서 성장의 변곡점에 있는 전기차 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확대키로 했던 계획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보급 경쟁을 벌였던 지자체들은 충전율을 제한하고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며,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향수 건국대 소방방재융합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 핵심은 스프링클러 미작동과 전기차 화재 진압 인프라 부족 등에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차 보급이 계속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대표 4주차 “리더십 빨간불” 박한 평가 왜(2024. 08. 19 06:00)

2024. 08. 19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대면 접촉 부재” “의사결정 벽” 당 안팎서 부정적 평가 잇달아 “윤·한 관계는 투덕거리는 부부와 비슷”…좀더 두고 봐야 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아무래도 홍영림은 같이 가기 어렵지 않겠어요.” 지난 8월 9일 기자가 만난 국민의힘 한 의원의 말이다. 그는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팀 한동훈’으로 불린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톡방 멤버 17인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이 곧 교체되리라 전망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 기자 출신인 홍영림 원장은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임명됐다. 한동훈 대표에겐 개국공신 같은 인물이다. 당대표 선거기간, 지난 총선 때 여의도연구원의 조사를 두고 공격이 이어졌다. 지역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출마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든가, 총선 판세와 무관한 한동훈 지지 여부 같은 조사를 했다는 등의 비판이었다. 홍 원장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 ‘한동훈의 사람들’ 비판을 통한 ‘당대표 후보 한동훈’에 대한 우회 공격이었다. 결국 이 의원의 전망이 맞았다. 지난 8월 14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3선 의원으로 이번 총선에서 떨어져 원외가 된 유의동 전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전 의원이,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 홍보본부장에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이 임명됐다. 당 중앙위 의장은 3선 송석준 의원이 맡았다. 이번 당직 인선을 보면 비대위 시절 한 위원장과 호흡을 맞췄던 인물들로 ‘친정 체제’를 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의동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시절 당 정책위 의장을 맡아 실세로 불렸다. 당무감사를 담당할 유일준 변호사도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이 임명하는 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친한 체제 구축으로 마무리된 당직 인사 7월 23일 선출된 한동훈 당대표 체제는 이제 3주를 넘어 4주차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은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 왜일까. 용산이나 당내 친윤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가 만나본 정치권 주변 인사나 정치평론가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솔직히 말한다면 한동훈으로는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지난 8월 13일 만난 국민의힘 쪽에서 전략통으로 통하는 인사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친윤’보다는 ‘보수의 코어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여론조사를 보면 저쪽이 조국까지 포함하면 더블스코어로 앞선다. 서울·경기에서는 지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쪽이 상당한 지지세를 얻고 있다. 이미 얻어낼 지지율은 다 얻어냈기에 확장력은 없다고 본다.” 그는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 의문을 던지는 당내 의원들의 기류도 전했다. “같이 회의를 해본 의원의 말인데 이 사람(한동훈)은 순간순간 외우고 연구해서 던지는 것은 잘하는데 정작 내공이 필요한 경제나 사회형태에 대한 아이디어는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결국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받아서 부연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의원들이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공통으로 느끼는 것이 ‘한동훈은 정말 허깨비구나’라는 것이다. 게다가 남은 시간도 길다. 윤 대통령이야 출마 선언부터 대통령이 되기까지 9개월밖에 안 걸렸기 때문에 설혹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를 틈이 없었지만, 한동훈은 내년 9월에 사퇴하더라도 1년은 더 넘게 가야 한다. 결국 ‘허당’이라는 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인사는 ‘정치인 한동훈’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대면 접촉의 부재를 꼽았다. “국민 눈높이나 민심을 강조하는데 한동훈은 그것을 인터넷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오는 평판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사람을 만나야 할 시간에 혼자 휴대전화를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결정권자들이 자기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하는 버릇이 있잖은가. 한동훈은 네이버에서 자기 이름 쳐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트위터(현 X), 커뮤니티, 유튜브까지 가는 것 같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기자는 모 비대위원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용산 측 모 인사가 관여하고 있는 댓글팀에서 자신의 재산 축적 과정 문제와 한동훈 위원장의 사생활 문제를 인터넷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 ‘비대위 갤러리’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소문을 기자에게 전하면서 “디씨인사이드에 그런 이름의 게시판이 있다는 걸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았다”라며 “그런 식으로 비대위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 용산 측의 공격이 너무나 저열해 한심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굅?(비대위 갤러리의 약칭)’을 통한 네거티브 공세는 당대표 선거기간에도 계속됐다. 선거 과정에 나온 한동훈 네거티브 자료의 최초 출처는 대부분 ‘?굅땀?이었다. 당대표 선거 후 ‘한동훈=(윤석열 대통령의) 배신자’ 프레임이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굅땀?과 ‘?굅땀?에 올라온 폭로를 원자료로 하는 우파 유튜버들의 방송이다. “김경수 사면 반대는 한동훈의 자가당착” “이렇게 비겁한 여당 대표는 근래에 보기 드문 것 같다.”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당대표 3주에 대한 평가다. “결정적으로 채 상병 특검에 대한 태도가 당대표 당선된 후 달라졌다. 김경수 복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김경수 사면 문제에는 발끈하면서 독립기념관장 문제에는 여론 추이를 보겠다고 하고 있다. 아무리 금투세 문제를 제기하고 민생정책 문제를 제기해 차별화하고, 건건이 윤석열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하려고 포장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윤석열 시즌2, 검사 출신 당대표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윤·한 갈등’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한 대표가 결정적인 국면에서 소신이나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망은 어둡다는 평가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평가도 박하긴 마찬가지다. “당대표 선거 때 승부수로 들고나왔던 채 상병 3자 특검법은 거둬들였고, 김경수 사면에 대한 반대 입장도 굉장히 비겁했다고 평가한다. 여의도 문법을 배웠다면 나쁜 것만 빨리 배운 셈이다. 윤·한 갈등을 넘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당심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뜻이었는데, 지난 3주를 평가해보면 그런 당심을 안아가고 있다는 평가는 하기 어렵다.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의사결정에서 혼자 생각해 결정하는 ‘홀로 시스템’이라고 덧붙였다. “공당의 대표라는 것은 당내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여의도연구원도 있고 당 전략기획실, 정책실, 대변인실 등을 통해 여러 민심을 받아 수렴하고 토론해 정리하고 입장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다. 그런데 그런 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 피아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측근이라고 분류돼 있을 뿐 토론이나 의사결정에서는 벽을 느낀다고 한다.” 앞서 당내 인사의 진단과 묘하게 겹치는 대목이다.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슈가 전면에 나온 이례적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논란’ 등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용산의 지원 내지는 묵인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배신자론의 등장 전후를 살펴보면 한동훈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50% 중반대에서 최종 63% 지지로 당선됐다. 이건 국민의힘 코어 지지층에서 윤석열을 거부했다는 걸 의미한다.” 최 소장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일 때 “보수의 세대교체를 이룰 ‘스마트 우파’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진단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는 한동훈 당대표 체제의 등장을 보수의 세대교체로 봐야 하느냐를 놓고는 유보적이다. “세대교체는 한편으로 세계관의 교체이며 최종적으로는 유권자 재정렬이다. 과거 3김시대의 기본적인 유권자 지형은 지역주의지만 현대 한국 정치는 세대 대결이다.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4050은 민주당, 6070은 국민의힘, 2030은 무당층이다. 현재까지 여론 조사상으론 한동훈을 포함해 국민의힘 지지기반이 4050이나 2030으로 확대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당대표 한동훈의 정치를 역설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의 관계 설정이다. 정치권에서는 비대위 시절부터 누적돼온 윤·한 갈등이 당대표 선거 후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정점식 정책위 의장 교체, 김경수 사면 문제 등을 둘러싸고 소소한 갈등이 나왔지만 크게 터져 나온 것은 아직 없다. 정치권 주변이나 정치평론가들은 앞으로 야권이 다시 상정할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당대표의 태도가 향후 정국을 가를 이정표가 되리라 본다. 한동훈 당대표 체제 출범 후 국회로 돌아온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 의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는 4표였다. 야권이 한동훈 당대표 공약대로 3자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다. 파국 피하기 위한 윤·한 갈등 봉합? 용산도 한동훈 대표를 위협할 카드가 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이다.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무기명 투표다. 용산이 굳이 나서지 않더라도 몇몇 친윤계 의원만 이탈하면 한동훈 당대표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결국 서로 약점을 쥐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파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윤·한 갈등은 봉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총선 당시 정치분석서 <73년생 한동훈>을 낸 심규진 스페인IE대 교수는 “윤·한 관계는 비유하자면 투덕거리는 부부관계와 비슷하다. 사이는 좋지 않지만, 갈라설 수는 없는 그런 기조가 상당히 갈 것이라고 본다”라며 “변수는 지지율인데 지지층이 어느 한쪽을 압도하지 않는 한 ‘이재명-문재인 관계’와 유사하게 강제로 이인삼각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아직 한동훈 정치의 비전이나 본질이 뭔지는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보수 정체성과 화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 단계로 봐야 한다”라며 “보수에서 한동훈 대세론은 큰 틀에서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민주당처럼 차기 대권주자는 이재명으로 확실히 정리된 상황이 아니라 오세훈, 홍준표 등 다른 주자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는 과도적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왜 불법주차에 관대할까(2023. 09. 01 10:56)

2023. 09. 01 10:56 사회 송진식 기자

ㆍ올들어 과태료 대신 경고장 발부로 변경 “선거철 앞두면 느슨” 주민 불편 증가 송파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불법주차해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불법주차 차량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A씨가 거주하는 동네 주택 대부분은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다. 집 앞 이면도로(골목길)는 주민 출입 및 주차장 차량 통행을 위해 주차금지구역(황색점선)으로 지정돼 있다. 그럼에도 이면도로 폭이 8m가량으로 넓다 보니 당구장, 카페 등 주변 상가에 방문한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끊이질 않는다. A씨 집에서 불과 20여m 거리에 노변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공짜 주차’를 찾는 운전자가 많은 탓이다. A씨도 한동안은 참았다. 하지만 공짜 주차 가능지역으로 입소문을 탔는지 건물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졌다. 건물을 나와 도로변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시야’를 불법주차 차량이 가려 위험한 것도 문제였다. A씨는 송파구청에 불법주차 단속을 요청했다. 해당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한동안은 불법주차가 줄어드는가 싶었다. 이렇게 해결될 줄 알았던 불법주차 문제는 송파구가 올들어 불법주차 단속방침을 ‘과태료 부과’에서 ‘경고장 부착’으로 변경하면서 되살아났다.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운전자들이 다시 불법주차를 하기 시작했다. 구청에 항의해봤지만 “정상적인 단속 활동”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단속이 능사는 아냐”라지만 주민만 피해 송파구청은 현재 학교 앞이나 횡단보도 주변, 버스정류장 등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중 황색실선)은 우선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되 이면도로 불법주차는 신고가 있을 때만 단속을 나가고 있다. 이면도로 단속에 대해 송파구청 관계자는 “원룸 및 연립 등 주택 밀집지역 등은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단속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오히려 입주민 또는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비교적 차량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의 경우 단속원 현장방문 후 교통소통 가능 여부 등 현장 상황에 따라 1차 위반 시 경고장 부착,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과정을 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단속원은 차량 사진을 촬영한 뒤 경고문을 발부해 앞유리창에 끼워놓고 현장을 떠난다. 해당 차주에게 차량 이동요청 등과 같은 다른 조치는 없다. 발부되는 경고장에는 “불법주정차 구역에 계속 주차할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과태료(4만원) 부과와 달리 경고장 발부의 경우 불법주차를 한 차주가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이나 처분은 없다. 하루종일 불법주차를 하다가 경고장을 발부받아도 경고장만 빼서 버리면 그만이다. 불법주차 단속 신고 시 송파구청이 발부 중인 ‘불법주차 경고장’.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2차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2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2회 적발’이 아니기 때문이다. 송파구청의 한 현장단속원은 “2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1차 위반으로 단속된) 경고장이 해당 차량에 발부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착식도 아닌 경고장을 앞유리창에 끼워둔 채로 운행하는 운전자는 없을 뿐더러 2차 단속까지 이뤄지도록 이면도로에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A씨는 “같은 차량을 여러 번 신고해도 반복적으로 경고장만 발부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송파구청은 “계도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구청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외면하면 피해를 보는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지자체 권한”이라며 출동하지 않는다. 불법주차를 한 차주에게 직접 항의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다툼이나 싸움이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A씨는 “불법주차를 해놓고도 ‘왜 신고를 하냐’며 위협하거나 내 차에 쓰레기를 던지고 가는 사례도 봤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광주에선 빌라 주차장을 가로막고 차를 댄 차주와 빌라 주인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선거 의식한 선심행정 경계해야”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송파구청의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도가 해법인 것도 아니다. 송파구청은 이미 관내 주차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차례 주차문제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계도의 한 사유로 드는 송파구청 말과는 달리 2020년에 송파구가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27개 동의 주정차단속 관련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보니 “주차면 수가 부족하기보다는 생활차량(시간대별 운행차량)의 증가 여부에 따라 주차민원에 편차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경고장을 발부하는 송파구청의 단속행정 자체는 문제가 없다. 다만 단속방침을 과태료에서 경고장으로 변경한 배경이 행정처분의 효율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면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이 불법주차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주차단속이 느슨해진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송파구청의 주정차단속 실적을 보면 2017년 17만8922건에서 2018년 15만2755건, 2020년 11만6912건, 2021년 12만275건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방선거가 있던 지난해엔 9만5784건으로 최근 6년새 가장 적은 단속 건수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극심했던 2019년(5만8278건)은 제외한 결과다. 올해는 8월까지 6만6861건을 단속했다. 월평균 단속 건수로 추산하면 연말까지 10만 건가량 단속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내년 4월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주차단속 권한이 1990년대 들어 서울시에서 관할 구청장에게 넘어간 뒤로 선거철을 앞두고 구청장 성향에 따라선 주차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권한이나 재량이 다 구청장에게 있다 보니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청이 민원대응이나 단속과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주차단속을 요구하는 민원만큼이나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도 극심하다”며 “결국은 누구 목소리가 더 크냐에 따라 구청의 대응도 달라지는데, 송파구청의 경우 단속 항의 민원이 더 강하니까 계도 방침을 도입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언더그라운드 넷]‘혐오스러우니 주차하지 마세요’ 그 이후(2021. 06. 18 15:21)

2021. 06. 18 15:21 사회 정용인 기자

‘혐오스러우니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논란을 처음으로 접한 것은 2년 전이었다.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었는데, 원본 글이 삭제돼 더 이상 추적이 힘들었다. 인터넷커뮤니티에서 다시 이 ‘논란’을 만난 건 6월 15일. 이 코너에서 다루는 사건 대부분이 그렇듯, 인터넷 밈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돌고 돈다. 이번엔 저 사진에 얽힌 사연을 확인할 수 있을까. 루리웹 “기사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기사가 나가지 않아도 이야기는 계속 돌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새로운 떡밥을 뿌려 다른 이야기가 나올 바에야, 그냥 없던 일로 쳤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준 것은 감사하지만.” 물어물어 통화한 사건 당사자의 취재거부 의사다. 어렵게 설득했다. 일본에서 기원해 한국에도 전해진 인터넷 서브컬처 중 이타샤라는 것이 있다. 만화나 게임의 CG, 캐릭터나 로고 등을 자동차 차체에 붙여 장식하는 문화다. 얼핏 생각하면 쉬울 것 같지만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만천하에 ‘이 차의 소유주는 오타쿠’라고 선언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불법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와 혼동을 우려해 두가지 색 이상 도색을 제한하던 법 조항이 개정된 건 한참 전 일이다. 광고목적으로 래핑한 차량을 길거리에서 목격하는 일도 흔하다. ‘혐오스러우니 여기 주차하지 마세요.’ 처음 논란으로 돌아가자. 이번에 취재하면서 확인해보니 차주 모씨가 자신의 차량 창문에 누군가 손글씨로 메모를 끼워넣은 것을 발견한 것은 2019년 5월 16일. 지금으로부터 2년여 전이다. 당시 그 메모를 보고 화가 났다고 차주 모씨(24·회사원)는 덧붙였다. 거주자 우선구역도 아니고 자신의 집 앞에 세워놓은 차를 주차하지 말라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CCTV를 확인해보니 같은 건물에 살던 분이었습니다. 오후 10시에 잠옷을 입고 나와 메모를 붙여놓았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 “흐지부지됐죠. 저도 꼭 잡아달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커뮤니티에 사진이 퍼지고 말이 많이 나오니 경찰에 ‘수사 종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차를 바꿨고요.” 사건에 대해 누리꾼 반응을 보면 차주를 옹호하는 반응만 있는 건 아니다. 당장 6월 15일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만 하더라도 ‘혐오할 만한 여지가 있는데?’라는 의견도 많다.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런 식의 래핑이 문제가 되느냐고요. 경찰관은 노출이 있거나, 피를 흘리거나 가학적인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는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래핑은 노출이 없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더군요.” 페도필리아(소아성애증) 아니냐는 의심도 있던데? “아니에요. 저 페도 아닙니다. 캐릭터만 놓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당시 그의 차량에 래핑돼 있던 캐릭터는 게임 ‘벽람항로’의 캐릭터 허먼으로, 미국 역사 속 군함 허먼을 모에화한 캐릭터다) 그분들이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로리콘(미성년 소녀에 대한 성적인 관심을 의미하는 롤리타 콤플렉스의 일본식 줄임말)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신경 안 쓸 겁니다.” 사건 뒤 그는 그 집에서 이사했다. 지금 타는 차도 ‘벽람항로’ 허먼 캐릭터로 래핑했다. 여전히 욕하는 사람들은 많다. 며칠 전 그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지나가는 K5… ‘일본 애니 그만 봐’라고 소리 지르는데, 애니 봐도 니들보다 잘 살아….”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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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동상 예방…‘아랫목’ 주차 어디?

2023. 12. 19 17:20 레저/여행 이유진 기자

영하 10도라고 해도 밤샘 주차 과정에서는 정지 상태와 칼바람까지 감안하면 동상에 주위해야 한다. 겨울철이 되면 자동차 제작사나 보험사 긴급 출동서비스가 급증한다. 자동차도 동상(凍傷)에 걸리고 추위에 민감해 고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에 사소한 부주의로 자동차가 동상에라도 걸리면 고가의 엔진이나 배터리를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한파에는 주행 중 보다는 주차 중 고장날 확률이 높다”며 “배터리와 냉각수로 인해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평소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말했다. 전문가가 말하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는 안전운전 관리법. ■ ‘아랫목 주차’가 밤샘 동상 예방과 건강 유지에 최고 자동차는 주행 중에는 자기 청정 온도를 유지해 수백 도까지 엔진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동상 걱정은 없다. 그러나 영하 10도의 한파라면 밤샘 주차 과정에서는 정지 상태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연료필터나 연료통 사용 과정에서 수분 성분이 증가하게 되고 결빙 상태에서 무리한 반복 시동을 하는 연료 고압분사 방식의 자동차는 고장이 흔히 발생한다. 겨울철에는 소위 보온성이 유지되는 ‘아랫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통상 출구에서 먼 안쪽 구역이다. 옥외 주차를 할 때는 벽 쪽이나 동쪽을 향해 주차해 최소한의 보온을 유지한다. ■ 한파에 보험사 긴급출동 1위는 배터리 시동 불량 배터리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사용 상태에 따라 기능이 20~30% 이상까지 성능이 저하된다. 평소 시동이 잘 걸리던 차량도 한파에는 시동 불량이 발생한다. 5년 정도 지난 배터리나 영상의 날씨에 방전으로 시동 불량이 발생하여 긴급출동서비스를 받은 경우라면 현재 표시경이 푸른색이더라도 이미 골병든 배터리라는 점을 명심하자. 한파에는 가급적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배터리 충전주기도 체크한다. ■ 연료는 가득 주유 유지, 연료필터 1년에 1번은 교환대상 체감온도 영하 20도 부근으로 내려가면 수분 성분의 이물질과 경유의 파라핀 성분이 응고되어 점성이 높아짐에 따라 흡입 저항으로 시동 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료필터를 점검해야 한다. 평소 1리터당 8km를 주행하던 것이 한파나 눈길에서는 5km 정도로 연료 소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가득 주유한다. 특히 경유나 LPG 차량의 경우 추운 지방을 여행할 때는 그 지역 연료를 주입하면 연료 성분 차이로 연료 결빙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 부동액을 이것저것 혼합 과사용 하면 엔진과열의 원인 냉각수 보충을 서너 번 했다면 반드시 부동액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엔진룸에서는 열에 의해 미량의 냉각수 누수가 증발하기 때문에 정비업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차의 경우 보증기간 이내 신차는 반드시 보증수리를 이용하고 응급 상황에서는 제작사가 권장하는 전용 부동액을 사용한다. 한파의 엔진 과열은 부동액의 잘못된 교환이나 제품의 혼합 보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업소에서 부동액 점검 시 비중을 측정했을 때 영하 30도 부근이면 정상이다. ■ 한파에 내연기관 히터는 무료지만 전기차는 사용한 만큼 지불 한파에는 히터 사용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히터를 작동하면 엔진 폐열을 이용해도 되는 내연기관 달리 전기차는 히터를 작동하면 추가로 전기가 소모되어 겨울철에는 자주 충전해야 한다. 배터리는 화학적 특성상 혹한의 날씨에 노출될수록 전력 소모가 많아지고 배터리 보온 유지에도 전기가 사용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충전주기도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