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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월드]주택담보대출 ‘숨통’ 트일까(2007. 01. 30)

2007. 01. 30 사회

주택담보대출 ‘숨통’ 트일까 1월 말 나오는 가계여신 선진화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표준안이 각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각 은행은 가장 문제가 된 실수요자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따라서 2월부터는 새로 적용될 기준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 그동안 묶였던 대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1월 18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금감원과 각 은행 실무팀으로 구성된 가계여신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달 말 내놓을 금감원의 주택담보대출 표준안이 은행별 기준안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 오를 때 가만히 있다가 내리니까 더 설치네 -dogmatix - 정부 정책은 조석지변이구먼 -quansheng - 오를 땐 30%, 내릴 땐 0.03%가 급락??? -dy3434 - 자산시장 버블 조장한 복수를 받게 될 것이다 -look0002 - 전쟁 상황입니다 -ywct 화이트컬러 ‘여풍당당’ 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여성을 상사(上司)로 모시는 이른바 ‘여자 상사 시대’의 막이 올랐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8만5000여 명 직원 중 과장급 이상 여성은 900명이다. 조선일보와 취업 포털사이트인 커리어가 공동으로 직장인 187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녀 응답자의 57.8%가 “여자 상사와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 관리자가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조직 내에서 여성을 상사로 모시며 함께 일하는 분위기나 여성의 리더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갈등 상황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 여상사에게 찍히면 죽는다… 조상이 시끄럽다. -cccc2486 - 나는 누나들이 너무 좋아 -bbong - 여자 상사는 잔심부름을 많이 시켜서… -mesiahananim - 결국 같이 룸사롱 못가서 그런다는 말??? -sjbjs - 남자 상사 밑에서 술이나 강요당하고 좋냐?! -prince1318 [인물 신호등] 고득훈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방공대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득훈 병장(23)이 휴가 중이던 1월 15일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경부선 병점역 구내에서 전철 선로 위로 떨어진 시민 김모씨(19·시각장애인)를 구했다. 정몽구 회삿돈 797억 원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1월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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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월드]주택담보대출 규제, 서민·자영업자 ‘우매’(2007. 01. 16)

2007. 01. 16 사회

대출규제, 서민에 지장없게 하겠다 정부는 1월 5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민과 자영업자의 생업자금조달에 지장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어 부동산 문제 등 현안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11·15방안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봄 이사철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의 투기억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고,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 민란 한번 터져야 정신차리지 -jwshow - 한번 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밀고 가라! -fire2karam - 여기 글쓴 분들은 모두 재벌들이냐 -zzz54 - 하나 마나한 거짓뿌렁 -jijon386 - 하도 거짓말치니 리플도 없네 -ujuchunha ‘납북 어부’ 최욱일씨 조만간 한국행 지난해 말 탈북한 납북어부 최욱일씨(67)가 강제납북 31년 만에 한국땅을 밟게 될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1월 5일 오전 중국 옌지(延吉)에 머물고 있는 최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정부는 최씨의 탈북 사실이 전해진 뒤 중국 측과 외교 경로를 통해 최씨의 한국행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왔다. 1975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던 오징어잡이 어선 ‘천왕호’의 사무장이었던 최씨는 12월 25일 중국으로 탈출해 31일에 한국에서 찾아온 부인 양영자씨(66)와 31년 만에 해후했다. 중국 선양(瀋陽) 한국영사관은 1월 2일 한국행을 바라는 최씨부부의 전화 도움요청에 대해 수차례 ‘전화 돌리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담당자마저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 오히려 최씨에게 따진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 대사까지 중국으로 귀화시키고 전부다 다시뽑… -woojoo7777 - 선양대사관 담당자를 파면하라 -skkimcan - 외교부 그들은 외교부가 아니다 -dhtpdksl - 저 사람 북한에도 자식들이 있던데… ㅉㅉㅉ -mz231 - 자국민보호는 후진국 수준 -iamacub [인물 신호등] 장순자 한국공항공사 장순자 홍보팀장(53)이 1월 4일 한국공항공사 창사 26년 만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1급 직위에 승진했다. 정부산하단체 공기업에서 여성이 1급에 임명되기는 이례적인 일이다. 장 팀장은 대한항공 승무원과 신라호텔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월 5일 자신의 ‘성(性) 표현'’논란과 관련, 대변인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강 대표는 “경위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표현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4일 신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성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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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감원 ‘기침’에 주택담보대출 ‘몸살’(2006. 07. 18)

2006. 07. 18 경제

금융당국 ‘지도’에 일부 은행 고객 혼란… 오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커져 "(감독당국의 개입이) 직접이냐 간접이냐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갑자기 (대출을) 줄이는 것은 시장에 쇼크가 된다. 은행이 지나친 면이 있지만 (규제는)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강권석 기업은행장이 지난 7월 5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금감원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금감원의 리스크 관리 강화 지도 후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전임 고위 관료가 자신이 속했던 조직에 대해, 그것도 감독을 받는 처지에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대체 최근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설마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억제했던 은행권이 7월 들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정상화했다. 지난 6월 중순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일부 은행이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등 홍역을 치른 후다. 총량 규제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은 지난 6월 21일. 금융감독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기 위해 급기야 “6월 대출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말라”는 직접적인 창구지도에 나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달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을 전달의 50~60%로 제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고,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감원의 구체적인 지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농협과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은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까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혼란이 벌어졌다. 담보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소재 신한은행의 한 지점장은 “고객이 은행을 직접 찾거나 전화를 걸어와 대출 중단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 지시로 대출이 중단될 수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점장은 “이미 대출해주기로 약정한 대출건에 대해서도 실수요임이 반드시 확인되는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해주고 있어 고객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심지어 계약 위반에 대해 정부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고객도 있다”고 말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대출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못한 은행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해주고 있지만 고객 응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상대적으로 한도에 여유가 있는 은행 고객은 알려진 것 만큼 불편이 크지는 않았다. 신규대출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긴 했지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다만 선별적인 대출을 해주는 은행의 경우에도 고객이 몰릴 경우 추가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고객이 몰려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그럴 경우 우리 은행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난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극약처방 이유는 감독당국이 이처럼 극단적인 규제에 나선 배경은 무엇보다 각종 규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분은 1월 3000억 원, 2월 6000억 원, 3월 1조2000억 원에서 4월에는 3조2000억 원, 5월 중에는 3조1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번 소동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총량제한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형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구체적인 총량 제한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다만 상반기 중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게 늘어났던 우리은행의 얘기는 조금 다르다. 우리은행의 설명은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구두지시를 받지 않았으며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규모를 줄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이 먼저 자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증액을 줄이겠는 의지를 밝히자 금감원이 이를 기준으로 다른 시중은행들에 대한 지도에 나섰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까지 월평균 1조1000억~1조2000억 원 가량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던 우리은행은 6월부터는 월 증가액을 6000억 원 이내로 제한하는 내부적인 목표치를 세웠고 5월 말께 금감원에 이런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6000억 원 이내라면 우리은행의 월평균 증가분의 50% 수준이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감독당국의 총량 규제 조치가 내려진 직후 은행권 대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결국 금리인상으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올려 가수요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는 방법이 없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감독당국의 총량 규제를 전후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했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까지 동반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최대 0.9%포인트까지 인정해주던 금리할인폭을 지난 6월 19일부터 0.7%포인트로 줄였다. 또 7월 3일부터는 설정비 면제 조항을 없애 이로 인한 금리 상승폭도 0.2%포인트에 달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CD금리 역시 시중금리 상승에 따라 지난 6월 중순 이후 0.2%포인트 가량 올랐다. 20여 일 새 금리가 0.60%포인트 오른 것이다.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에 60만 원 정도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은행도 지난 6월 19일부터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3%포인트까지 깎아주던 금리할인제도를 폐지했다. 본부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0.5%포인트를 더 깎아주던 제도도 신규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3일부터 가산금리를 0.2%포인트 인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CD금리에 은행의 마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우량고객 유치시 본부가 재량권을 행사하던 이자를 깎아주던 네고금리제도도 없앴다. SC제일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은행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금리를 0.5%포인트 깎아주던 것을 중단, 평균 대출금리가 6.3%대로 높아졌다. 이밖에 농협, 신한은행 등도 우대금리 축소, 설정비 면제 혜택 등을 없애는 방식으로 금리인상 대열에 가세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대출금리가 추가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콜금리 추가 인상 기대감으로 CD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지도하에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서슬 퍼런 주택담보대출 규제 의지가 여전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진상현〈머니투데이 금융부 기자〉 jisa@mone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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