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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복의 인물탐구]민주당 국회의원 송영길 “주한미군 카드 역으로 활용해야”(2019. 12. 20 16:34)

2019. 12. 20 16:34 정치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권호욱 선임기자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방위비분담금이란 1991년 한국과 미국 간 체결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은 2020년 분담금 규모를 2019년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진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입장이었고, 여당은 정부의 눈치를 봤다. 사실 여당 정치인 입장은 미묘하다. 미국의 압력에 수세적 입장인 정부를 비난할 수도, 미국에 각을 세우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56)이다. 그는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거꾸로 우리가 미군 주둔비를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12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지론의 배경을 들었다. 반대로 우리가 미군 주둔비 받아야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있었나. 우리 대표단이 잘한 것인가. “우리 측 대표단 정은보 단장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나도 잘 아는 사이다. 협상 기간 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고, 뚝심 있게 잘 버틴 것 같다. 이번 협상은 일종의 프레임 대결이었다. 우리는 미국에게 방위비분담협정(SMA) 체제 내에서 구체적 증액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야 47명 의원이 미국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을 주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100여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 47명밖에 못 받았다. 국회에서 이리 세게 나와야 우리 협상팀에게 ‘우리 국회 분위기가 이러니 비준이 안 된다’는 말도 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이번 성명이 시의적절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국회비준에도 반대했다. 왜 반대했나. “지난해 8.2% 인상도 과도한 것이었지만 매년 1000억원 이상 남고, 1조원 이상 쌓여 있지만 회계감사권이 우리에게 없다. 특히 미군은 고용하고 있는 1만여 명의 노동자(군속)에 대해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과도한 증액도 문제지만,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비용 중 전기·가스 비용과 위생·세탁 심지어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방위비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또 협상 유효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리 많은 양보를 했을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지난번 협상으로 주일미군 비행기 정비비용 일부도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다. … 나는 문재인 대통령 문제라기보다 지금 외교부·국방부가 약하다고 본다.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그냥 관료일 뿐이다.” 사실 국제협상에서 특히 미국과 협상에서 일사불란한 의견 통일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좋고, 특히 큰 반대 목소리는 ‘수세적’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전체 국군 의무·보건·복지향상비는 3708억원으로 주한미군 주둔비 1조389억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돈이면 우리 국군의 보건·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가 직·간접 부담하는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은 5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사실 방위비분담금은 패전국에 주둔하는 승전국 군인에 대한 일종의 ‘전쟁배상금’ 성격이다. 독일과 일본이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는 이유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외국군대 주둔비를 대는 것은 ‘굴욕적’이라며 1971년부터 미국산 무기구매로 대체했고, 일본은 주일미군 주둔비를 대지만 자국이 집행하고 있다. 패전국도 아닌 우리가 미군 주둔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1991년 ‘쌍끌이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자, 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였다. 미군 없으면 안보가 불안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독일·일본은 패전국으로 주둔비 부담 -공신력 있는 세계기관은 우리의 군사력은 세계 7위이고 북한은 15위에 불과하다고 평가한다. 전쟁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력은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우리 야당과 보수층, 군부는 ‘안보가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국군 능력으로 북한을 이기지 못한다는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있다면 당장 해임해야 한다. 그런 무능한 장관·장군에게 어떻게 우리 안보를 맡길 수 있나. 지금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우리 미사일 현무 1·2·3은 북한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 현무 3은 크루즈(순항) 미사일인데 한반도는 물론 중국 일본까지 커버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은 미국 다음으로 뛰어나고, 우리 전차도 최첨단이다. F-35A까지 도입되면 공군력은 북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11월 15일 송영길 의원 등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 역할보다 대중국 봉쇄용으로 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운운할 때 ‘갈 테면 가라’고 한 것인가. “그렇다. 보수언론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보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섭력을 무너뜨리는 보도다. 이제 한·미관계는 재정립이 필요하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이익을 지키는 일종의 GP인데 우리보고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 주한미군을 미국의 협상무기가 아닌, 우리의 협상무기로 바꾸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보다 7.4%가 증액돼 처음으로 50조원이 넘었다. 게다가 국방중기계획에는 2023년까지 방위비를 270조원까지 투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4·27 남북합의에서 남북은 군비축소에 합의했다. 아무리 미국의 요구가 있다지만 이 때문에 남북관계도 꼬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북한이 난리 치는 이유 중 하나가 남북이 군축에 합의하고 우리가 방위비를 ‘더블’로 늘리기 때문이다. 스텔스 전투기인 F-35A도 도입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하니….” 그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현재 특별고문으로 있다. 그는 ‘북방경제·평화경제’ 전문가다. 송 의원은 “지난해 남측 기업인 100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남북관계가 답보상태가 되면서 모두 스톱돼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래도 그는 우리와 중국, 러시아를 잇는 ‘동해 크루즈’를 준비하고 있다. 송 의원은 “북한의 나진 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니다”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 점을 얘기했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는 외교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고착된 남북관계를 타개할 방법은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과감하게 여는 방법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송 의원은 1963년 전남 고흥 출신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과 첫 전투를 벌인 송상현 동래부사와 전라좌수사로 이순신 장군을 보좌한 송희립 장군이 먼 할아버지다. 초등학교 때 광주로 유학, 북성중학교를 나왔다.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배기선·신계륜·배기운 전 의원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그는 광주 대동고 3학년 때 5·18 광주항쟁을 체험했다. 1981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1984년 총학생회장이 됐고, 1986년 전두환 암살 음모혐의 사건으로 남산 안기부에 끌려가 한 달간 조사를 받기도 했다. 송 의원은 총학생회장이지만 당시 분파인 NL(민족해방)이나 PD(민중민주) 계열, 특히 당시 ‘운동권’에 유행하던 주체사상 계열도 아니었다. 그는 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인천지역노동자연맹(인민노련) 계열로 인천에서 7년간 노동운동을 했다. 총학생회장 출신이 적당히 사회운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것과 달랐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양김씨의 분열로 노태우가 당선되는 것을 보고 정치권에 환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다니며 학원민주화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아내(남영신)와 함께 인천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결혼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도전,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변호사 생활을 하던 그는 1999년 인천 계양구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하고, 2000년 16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어 17·18대 국회의원 3선 연임을 거쳐 2010년 인천광역시장에 당선됐다. 그는 노동운동을 했지만 통일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방송통신대에 진학해 한반도 주변국(중국어·일어) 언어를 전공하고 현재 러시아어를 배우며, 이들 나라 정치인과 교류를 넓히고 있다. 4선에 인천시장 경력, 관운은 없어 현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총리도 그렇지만 광역시장의 행정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핵심 문제는 관료를 장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송 의원도 지적했지만 문 대통령은 좋은 말을 계속하지만, 실행되는 것이 없는 이유도 바로 관료들이 정책을 구체화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윤석열 검찰의 이반’도 관료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극명한 반증이다. 그 역시 인천시장을 하면서 공무원의 관행과 싸우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공무원을 장악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면서 “계속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만 보이면 장관은 껍데기가 되고 관료장악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 법무부 장관을 기용한 것도 ‘시간만 낭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4선 의정 경험과 수도권 광역시장을 지낸 행정 경험에 비추어 정작 그는 당직이나 관운이 별로 없어 보인다. 양김씨에게 줄 서지 않겠다는 특유의 소신 때문인지 모른다. 대부분 1980년대 학생운동 세대(요즘 86세대)는 양김씨에 대충 줄 서 비교적 쉽게 정치적으로 ‘한 자리’씩 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노동운동을 하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를 거치고 민중의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그래서 ‘송영길은 세가 없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독자적 생명력으로 스스로 커왔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다른 86 정치인과 달리 당당하다. 그는 최근 86세대에 대한 비판에 이렇게 말했다. “86세대는 한번도 집단적 대의로 뭉쳐보지 못했다. 학생운동을 하던 86세대는 모두 남의 스태프(참모)만 했다.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당 대표나 대권 도전에 나서지 못했다. 나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부·진화한 축적의 시간이었고, 이제 양에서 질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음 21대 국회에서 우리 86세대가 대의를 만들 것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특집]주한미군 문제, 한국은 패가 없다(2018. 05. 14 13:54)

2018. 05. 14 13:54 정치 김태훈 기자

ㆍ남측 이해한다는 북한, 감축·철수 거론하는 미국, 우리는 마땅한 카드 안 보여 9507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 정부가 지급한 액수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가 시한인 현재의 제9차 협정이 만료되면 내년부터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새롭게 정한 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남북 양측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한국과 미국, 북한까지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서 철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이다. 때문에 한국 정부에겐 가능한 ‘싸게’ 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4월 11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단 현재 진행 중인 10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만 놓고 보면 주한미군의 거취를 두고 논란이 된 것은 공교롭게도 한국 쪽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중요한 정치적 딜레마가 될 보수세력의 강력한 반대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고한 부분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곧이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에 민감한 국내 보수진영의 비판이 잇따랐다.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미군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수진영으로서는 문 특보와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도마에 올린 것이다. 논란이 된 특보 발언 진화나선 청와대 문 특보를 비롯해 청와대도 바로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된 기고의 논지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 유지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특보는 5월 10일 열린 제52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저는 (주한미군) 철수론자가 아니다”라며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한미군을 기정사실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주한미군 유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래에는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계속 주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내 여론의 입지를 확인하는 모양이 됐다. 정반대로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 기사를 놓고 펄쩍 뛰었다”고 밝힐 정도로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 보도내용을 부인했지만 파장은 적지 않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전부터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지칭하며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당장 주한미군을 감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한국과의 각종 현안에서 미국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패로 이 문제를 꺼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미 양국을 포함해 북한까지 얽힌 주한미군 문제가 실제 유지냐 철수냐의 논의로 진전시키는 대신 서로의 협상용 카드로만 쓰이고 있다는 점은 한국으로선 불리한 조건이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주한미군 문제를 꺼낼 수 없는 남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모습을 보여온 점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이해한다”고 회담 전 방북특사단에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북·미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면 북한은 주한미군 거론을 피하며 현실적으로 주둔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2000년 10월 당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았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미군은 이제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유지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북한이나,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나올 수 있는 미국에 비해 한국 정부에겐 쓸 만한 카드가 부족한 셈이다. 당장 남북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정도로 관계개선이 진척되더라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세를 고려하면 주한미군 유지가 비교적 유리한 점이 많다고 판단하는 현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식의 카드를 꺼내기 힘들다. 게다가 국내 보수진영이 노리는 역풍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쓸 수 없는 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북한과 달리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유지가 변동 여지가 없는 상수로 보고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역 같은 다른 분야에서 외교적 거래를 하는 방법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매년 늘어나는 분담금은 베일에 싸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협상 환경 탓에 한국의 분담금 액수는 줄곧 높아져 왔다. 2005년 6804억원이던 정부의 분담금은 2010년 7904억원, 지난해 9507억원까지 올랐다.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상한폭을 정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액수 자체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정부가 지출한 분담금 중 군사건설비 불용액만 2016년 3287억원이 넘는 등 미군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다 쓰지 않는데도 부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과 북부지역의 주한미군 기지를 미 육군 캠프 험프리즈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 107억 달러 가운데 한국이 92%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책정된 방위비 분담금과 실제 사용액 사이의 불일치, 즉 불용액의 규모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군이 미 의회에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둔비용 내역을 밝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국회에는 분담금의 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다. 정 대표가 지적한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 분담비율이 90%를 넘은 사실도 당초 기지 이전비용 관련 협정에서는 한·미 양국이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협정을 맺었지만 미군 측에서 한국이 지급한 방위비를 써서 자국이 부담할 이전비용 일부를 메운 데서 비롯됐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액을 축소해 분담률을 계산한다”며 “협정 외에도 카투사 지원, 사유지 부동산 지원, 기지 주변 정비,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상당한 수준의 직·간접 지원을 병행하고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70%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016%인 독일의 분담금이나 0.064%인 일본보다도 높은 0.068%를 지출하는 한국 정부로서는 불리한 외교적 상황이지만 타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며 협상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지난 4월의 2차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한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양국의 입장차는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당장 분담금 규모나 비율을 낮추기는 어렵더라도 집행내용을 미군이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는 합의만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동엽 교수는 “투명한 비용 분담률 재산정으로 분담금 총액을 현실화하면 쓰지 않고 쌓아두고 있는 분담금을 파악할 수 있는 한편 분담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도 금지하는 쪽으로 합의가 가능하다”며 “단순히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 분담이 아니라 한·미동맹 차원에서 국방비 지출 수준, 대외적인 군사활동과 지원 등을 포괄한 안보부담 개념으로 협상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집]국방장관 후보 플린, 주한미군 문제 거론(2016. 11. 15 15:26)

2016. 11. 15 15:26 국제 박영환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ㆍ트럼프 정권의 외교·안보, 경제 이끌 인물은… 한·미 관계 어떤 변화올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70)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미관계도 재정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는 한·미관계에 있어 기존 버락 오바마 정권의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과는 180도 다른 길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재계에서는 전환기의 한·미관계를 이끌어갈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맥 찾기에 바빠졌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의 면면을 점검해본다. 트럼프 정부에서 외교·안보 관련 한반도 정책을 담당할 3대 축은 국무·국방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 경험이 전무한 트럼프로서는 참모들의 입장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영향력은 어느 정권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오른쪽)가 승리연설 후 마이크 펜스 부통령 지명자와 악수하고 있다./AP연합뉴스 국무장관 후보 깅리치 전 하원의장 유력 여기에 국무부의 부장관, 동아태담당 차관보, 대북정책 특별대표, 북한 인권특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과 아태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실무 책임자로서 주요 정책을 만들고 조율한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도 겸하고 있다. 국무장관 후보로는 대선 개국공신들이 주로 거론된다. 먼저 국무장관 후보로는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됐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우선 유력하게 꼽힌다. 여기에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과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깅리치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의 입장을 가진 인물이어서 트럼프 당선 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등의 이슈에서 방화벽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당장 깅리치는 2012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대통령이 된다면 한반도 안정을 위해 미국의 강력한 역할을 추구하겠다”며 주한미군 감축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장관 후보로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정보국(DIA) 국장이 1순위로 꼽힌다. 세션스와 공화당의 외교·안보통으로 꼽히는 짐 탤런트 전 상원의원, 존 카일 전 상원의원,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도 후보군이다. 정치전문매체 는 덩컨 헌터 하원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했다. 탤런트는 미군 병력 확대와 이라크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해왔다. 세션스는 4선 상원의원으로 17년간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활동해온 거물이다. 플린은 트럼프의 논란이 된 외교·안보 정책들을 만들어낸 당사자다. 따라서 플린이 국방장관에 내정되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재분배 문제 등 한·미동맹 이슈들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비역 중장인 플린은 로드아일랜드대 학군단(ROTC)을 거쳐 1981년 임관한 후 33년간의 군 생활에서 정보와 특수전 분야에서 근무했다. 2012~2014년 DIA 국장을 지낸 플린은 국장 재직 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참모진과 자주 의견 충돌을 빚어 눈 밖에 나 대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채 전역했다. 플린은 현역 장성은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취임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에 걸려 청문회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때문에 플린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세션스 의원과 함께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3인방으로 불린 외교참모 왈리드 파레스 미국 BAU 국제대학 부총장, 국방참모 제프리 B. 고든도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파레스는 외교 문외한인 트럼프에게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을 조언하고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외교공약을 밑그림부터 그려나가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행정부 직책 중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인권특사는 미 상원의 인준절차가 필요한 정무직이 아니다. 통상 정권교체와는 상관없는 자리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제 막 임명된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경우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보통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정도 후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캠프 외교·안보팀에서 활약한 카터 페이지 글로벌에너지캐피털 창립자, 벤 카슨 참모 출신의 조지 파파도폴로스 허드슨연구소 에너지안보 분석가 등도 중용 가능성이 크다. 왼쪽부터 뉴트 깅리치, 데이비드 말파스, 마이클 플린, 스티브 너친./경향신문 자료사진 무역대표부 후보 “한·미 FTA 재협상”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좌우할 핵심 자리는 재무·통상장관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트럼프 본인이 기업가 출신인 데다 공직생활은 대통령이 처음인 만큼 경제분야 주요 인맥은 이론가보다는 경제인들이 다수다. 트럼프 캠프가 지난 8월 공개한 14명의 경제 자문 그룹은 금융, 부동산 개발, 헤지펀드 투자가 등으로 구성됐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인 재무장관에는 골드만삭스 출신 유명 헤지펀드 투자가 스티븐 너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너친 가문은 트럼프 캠프의 선거자금 모금을 진두지휘했다. 너친은 골드만삭스에서 18년간 일했고, 이후 개인 회사를 창업해 아바타, 엑스맨 같은 유명 할리우드 영화에 투자해 성공한 경력이 있다.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도 재무장관 후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아이칸은 월스트리트 출신의 유대인으로 개인 자산이 80억 달러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호이자 자선사업가로 평소 중도를 표방한 인물이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아이칸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본인은 입각 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석유기업 루카스 오일의 창업자인 포레스트 루카스도 후보에 포함됐다. 상무장관으로는 기업가들이 거론된다. 억만장자인 윌버 로스와 철강회사 누코의 전 회장 댄 디미코 등이 후보군이다. 디미코는 미국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트럼프의 강력한 무역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총대를 멜 수 있는 인물이다. 하원의원 가운데 최초로 트럼프 지지선언을 했던 크린스 콜린스와 조지아 주 상원의원 데이빗 퍼듀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을 담당할 USTR 대표로는 월스트리트 경제전문가 출신인 데이비드 말파스가 우선 거론된다. 말파스는 미국이 체결한 FTA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한·미 FTA를 통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FTA 재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다. 디미코 전 회장이나 US스틸의 대리인으로 중국을 상대로 철강분야 반덤핑 제소를 담당했던 로버트 라이시저 전 USTR 부대표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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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특혜덩어리 주한미군 전기료, 국군보다 싸다(2014. 10. 21 14:53)

2014. 10. 21 14:53 정치 권순철 기자

ㆍ국내서 가장 낮은 산업용보다도 9%나 저렴… 낭비도 심해 1인당 사용량 한국군의 9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금이다. 그런데 할인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역시 할인혜택을 받는 국군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동안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혜를 더 받았다. 10년 전에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여론이 일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9200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분담금과는 별도로 전기요금까지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2013년 3월 6일 미군부대 앞에서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홍도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동안 계약종별 평균 전기판매단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전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전기요금의 판매가격은 ㎾h당 91.95원으로 계약종별 중 가장 쌌다. 주택용(127.02원)과 일반용(121.98원), 교육용(115.99원)보다 각각 28%, 25%, 21% 저렴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100.70원)보다도 9%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국군(㎾h당 113.91원)보다도 19.3%나 쌌다. 주한미군의 전기사용량을 국군의 단가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9년 85억원, 2010년 87억원, 2011년 42억원, 2012년 111억원, 2013년 147억원의 요금을 국군보다 덜 냈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본 것이다. 최근 5년 동안만 473억 원이나 수혜 이렇게 전기요금이 싸다 보니 주한미군이 전기를 헤프게 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기사용량(지난해 기준)은 2만3578㎾h로 국군의 1인당 사용량(2547㎾h)의 9배가 넘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기 때문에 미군들이 전기를 낭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전기요금 등 미군이 특혜를 받고 있는 공공요금도 주둔비용에 포함시키면 미군도 전기를 아껴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미군이 누리는 혜택은 또 있다. 주한미군의 육군 모 부대는 지난 6월분 전기요금을 9월 중순까지 내지 않았다. 그래도 한전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에는 밀린 전기요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 한전이 매달 1∼5일 검침을 하고 요금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면 국민들은 20일 이내에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한에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당장 연체료가 붙는다. 미군이 전기요금과 관련해 각종 특혜를 받는 근거는 지난 1962년 7월 1일 한전과 미군이 체결한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다. 이 계약서의 1조(C항, ii호)에는 주한미군과 (전기) 공급조건이 유사한 타 수용가에게 적용되는 최저요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전기요금에는 (연체 등의 경우) 벌과금 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미군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50년이 지나도록 이 계약서는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지난 2003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양국은 한·미행정협정(SOFA) 합동위원회의 의결로 전년도 전체 고객 평균 판매단가를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으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전기요금이 자주 인상됨에 따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내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과 다른 요금의 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당시 SOFA 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연체료 부과문제도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전히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 만큼 계약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당시 미군의 주둔 목적은 유사시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주한미군에는 미국의 전 세계 군사전략 차원이 투영돼 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 3만여명의 주둔지를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신속기동군’ 개념이 대표적이다. 즉 한국의 이익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얘기다. 1960년대에 맺은 계약서 아직까지 적용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 팀장은 “현재의 미군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연 미군 주둔비용 이외에 전기요금까지 우리가 특혜를 줘야 하는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력공급계약서’에 불평등한 내용이 있고 이 계약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전이 의뢰한 법무법인에서도 나왔다. 한전은 2012년 8월 ‘주한미군과의 전기요금 계약서 변경’과 관련해 모 법무법인에 컨설팅을 의뢰했다. 이 법무법인은 가격조항과 연체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는 조항 등을 예시하고 “원계약의 내용 중 귀 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 조항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계약서 중 귀 공사에 불리한 조항들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려면 결국 SOFA 합동위원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선 한전에서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계약서 개정을 요청해야 하고, 산업부는 이를 기획재정부에, 기재부는 SOFA 공공용역분과위에 이를 의제로 올려서 통과시켜야 한다. 여기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교부에 요청해 SOFA 합동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익표 의원은 “우리 국민은 전력대란을 피하기 위해 한여름에도 실내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는데 과연 미군은 어땠는지 모르겠다”며 “적어도 우리 국군과는 동일하게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SOFA 합동위에서 이 문제를 즉각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현실화에 소극적이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준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기획재정부에 보냈었다”며 “하지만 기재부에서 이와 관련한 답변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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