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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창조경제 논란]‘창조경제’에 중구난방식으로 화답하는 재계(2013. 05. 28 11:04)

2013. 05. 28 11:04 경제 최영진 기자

ㆍ대부분 일자리 창출에 방점 두고 잇달아 계획 발표…“중소기업 상생·경제민주화 뒷전 아쉬워”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이후 재계에 ‘창조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창조경제에 힘을 실어주는 투자계획을 속속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부터 IT 융합정책까지 다양한 투자계획을 발표하지만, 현실성과 사후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창조경제와 함께 간다고 발표한 ‘경제민주화’ 흐름이 제자리를 걷고 있다는 점도 창조경제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5월 8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워싱턴 헤이 애덤스 호텔에서 수행경제인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박 대통령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두 번째) 등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 김정근 기자 “솔직히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 아닌가. 대통령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다. 융합과 부가가치 등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력 채용인 것 같다. 올해 우리 기업은 신년 계획을 좀 늦춰서 발표했는데,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발표하기 위해서였다.” “융합을 이야기하는데,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그다지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다. 정부가 재계에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화답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하는 곳이 많다.” 대기업 관계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해 제각각 다르게 해석한다. 다만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말은 빼놓지 않는다. 4월 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기 전 창조경제의 개념을 직접 설명한 바 있다. 이때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대통령 방미 후 대기업 중심 창조경제 바람 이날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멘토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창조경제를 “창조력·응용력·실천력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구조가 정착되어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선순환되는 경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재계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과 투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 융합 케이블TV가 창조경제 선두주자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활발한 벤처 창업이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의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등 창조경제에 대한 발언을 계속 이어간다. 재계도 박 대통령의 행보와 발을 맞추면서 연일 창조경제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언뜻 조금 새롭다 싶은 것은 모두 창조경제와 통하는 것 아니냐는 착각까지 불러오게 한다. 5월 15일 삼성은 소프트웨어 인력 5만명 양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벤처 생태계 환경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는 목표 아래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해 5만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2000명 이상을 채용해 5년 동안 총 1만명의 소프트웨어 분야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비정규직 2500명을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허 회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기업”을 강조하면서 그룹 내 비정규직 비율을 10% 이내로 축소할 것임을 강조했다. GS그룹 관계자는 “2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GS그룹은 전체 임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19.3%에서 9.5%로 낮아진다. 이런 수치라면 발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내놓았다”면서 “창조경제에 발 맞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안다. 창조경제가 포괄적이지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움직임이 창조경제와 잘 맞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재계 서열 2위인 현대차는 ‘융합형 일자리 창출’이라며 5년 동안 3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년창업 200개, 사회적기업 소셜프랜차이즈 50개, 소상공인 창업 250개 등 500개 창업을 지원하고 2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그룹도 지난해보다 채용규모를 2000명 늘려 1만5500명을 올해 채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5월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벤처 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삼성 소프트인력 5만명 양성 발표로 ‘화답’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융합 관련 투자계획도 쏟아지고 있다. 재계는 IT 융합과 R&D 분야 투자계획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5월 13일 삼성은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연계한 3대 미래기술 육성 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미래 노벨과학상 수상을 육성하고, ICT(정보통신기술) 융합형 창의과제를 지원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해 10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LG는 마곡에 있는 ‘LG 사이언스 파크’를 3만명의 R&D 인력이 근무하는 첨단 융복합 연구단지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0년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SK텔레콤도 ICT 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히면서 “ICT 기반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이야기했던 정부의 창조경제론에 재계가 일제히 화답한 것이다. 재계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투자계획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기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창조경제와 연결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창조경제가 모든 경제정책에 연결되는 것처럼 재계가 생각하는 것 같다. 일자리 만들기는 고용정책으로 풀어야 하는 것인데, 창조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재계가 정부의 핵심 정책에 화답하기 위한 제스처다. 대기업이 정부의 행보에 맞춰 여러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검증은 쉽지 않다. 과거에도 재계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많은 계획을 발표했지만, 그 검증을 하기는 했나”라고 비판했다.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를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것이다. 창조경제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정한 것은 아니니까, 기업이 열심히 투자한다는 것은 환영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가 수천억원부터 수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대·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플랜은 내놓지 않고 있다. 5월 3일 청와대 최순흥 미래전략수석은 “창조경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경제민주화다. 특히 작은 기업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없으면 창조경제가 안 된다”면서 “동전의 앞면은 창조경제, 뒷면은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는 두 바퀴가 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IT융합관련 R&D투자계획도 쏟아지고 있어 현실은 다르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정치권에서 뒷걸음질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근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재계가 경영 옥죄기를 명분으로 강하게 반대했고, 이에 여당이 편승한 결과라는 분석이 높다.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별 상관이 없는 금융정보분석권(FIU) 관련 법안 처리를 연계시키지 말자는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죽어도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져 질타를 받기도 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행보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아직 무리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갑 횡포에 대한 견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사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희망적인 것 같지는 않다. 5월 2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보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의 요즘 분위기는 창조경제 때문에 투자를 할 테니, 경제민주화 행보를 서두르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경실련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박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이 법안들이 재계의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간 우리 우리 사회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켰던 재벌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법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재계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 민감하게 반응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이다. 재벌 및 CEO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재벌 계열사간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향을 받는 30대 대기업 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112개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허창수 회장의 GS그룹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난다고 발표했다. 30대 그룹 중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이 30%를 넘지 않아 개정안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룹은 현대중공업그룹과 금호아시아나, 그리고 총수가 없는 포스코와 KT 등이었다. GS그룹의 경우 허창수 회장의 형제와 자녀 등이 보유하고 있는 ㈜GS를 포함해 GS네오텍, GSITM 등 20개 계열사의 지분에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상 포함되어 있다. GS그룹 다음으로 30% 지분 규정에 제한을 받는 곳으로 효성그룹과 부영그룹이 꼽혔다. 현대글로비스·현대엠코·이노션 등의 계열사가 있는 현대차그룹, 삼성에버랜드·삼성SNS·삼성석유화학 등의 계열사가 있는 삼성그룹도 큰 영향을 받는다. 재계 선두 그룹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높다.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계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간 거래를 축소해 중소기업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내 광고 65%, 국내 물류 45%를 중소기업의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LG의 경우에도 SI(시스템통합)·광고·건설 분야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축소하고, 이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거나 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계의 대다수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창조경제가 너무 모호하다 보니 재계가 자신들의 방식으로 화답을 하는 것이다. 창조경제와 함께 가야 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여당과 재계가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계획에 대해 비판만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렇게 재계가 각자의 해석대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놓는 것들이 중구난방인 것은 창조경제의 모호성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증에 시달리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다. 천천히 멀리 내다보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도 “창조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상생의 사다리를 놓자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 별다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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