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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줄’ 지역경제와 동반 하락 ‘악순환’(2024. 01. 12 16:15)

2024. 01. 12 16:15 경제 안광호 기자

한 은행 직원이 5만원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은행의 아우성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제주는 나름의 ‘특수’를 누렸다. 하늘길이 끊겨 해외로 나갈 수 없었던 내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았기 때문이다. 관광객들은 식당, 펜션, 숙박업소, 골프장 등을 주로 찾았다. 업주들은 대출을 받아 급등한 임대료를 내거나 가게를 확장하는 데 썼다. 해외여행이 본격 재개되자 상황은 반전됐다.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든 탓이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264만명으로, 전년 1377만명 대비 8.2% 줄었다. 손님이 줄면서 매출은 급감했다. 게다가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경기마저 꽁꽁 얼어붙었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에 제동이 걸렸다. 지역의 대표 은행인 제주은행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손님이 줄어 장사가 안 되는데 경기마저 가라앉아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45%로, 전년 말 대비 0.69%포인트 뛰었다. 조선과 자동차 등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여·수신을 취급하는 부산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 특성상 주고객 층에 대기업은 거의 없다. 대부분 협력업체이거나 영세자영업체들이다. 이들은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히 부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산업 기반이 약화된 터여서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 같다”고 했다.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등에 따르면 부산 인구는 2017년 341만명 수준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12월 기준 329만여명(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 수준으로 감소했다. 고령화 속도는 0.968로 17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연체율도 덩달아 치솟았다. 부산은행 연체율은 2020년 0.57%에서 지난해 12월 0.77%를 기록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은행은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을 통해 임직원들이 월급의 0.5%를, 노사가 매월 1억원을 출연해 지역 내 중소기업을 돕고 있다. 지방은행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금융 서비스 확대라는 지방은행 본연의 역할을 수행 중이고, 구성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사회적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부산에 내려온 공공기관들은 주거래은행 선정에서 지방은행을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전북 도내 대기업은 사실상 하림이 유일하다. 전주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될 만큼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다. 국민연금공단과 전기안전공사 등이 입주해 있는 전주혁신도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서울 등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주말이면 이 일대는 유령도시가 된다. 1960년대 250만명을 웃돌던 인구수는 지난해 말 기준 175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북은행은 지역경제 쇠퇴 영향으로 수년째 수신액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기업 고객이 사실상 전무하다. 기업여신보다는 대부분 저신용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을 주로 취급한다. 도내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돼 있는 데다 코로나19와 최근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그 여파가 소상공인 매출 저하로 이어져 차주들의 신용 상태도 나빠졌다”고 전했다. 전북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1%로 지방은행 중 가장 높다. 전북은행은 영업 역량을 수도권과 해외 진출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당국의 정책적 지원 없이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과의 경쟁이 어렵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이나 중부지역, 해외 등지에 점포를 내고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방은행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익성과 성장성 모두 하락하면서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란 관측마저 나온다. 위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지역경제 침체, 대형 시중은행과의 경쟁, 인터넷전문은행과 빅테크 등 디지털 금융 확산, 금융권에 불고 있는 친환경·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이다.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지역예금은 빠져나가고, 자금 조달에도 애를 먹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금융산업의 이러한 구조 변화는 일시적이지 않고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당국이 지방은행에만 지원을 늘리는 것은 경쟁 관계인 다른 은행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은행은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해외로 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은행의 설립 취지이자 역할인 ‘지역 자금을 해당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을 기대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지방은행의 위기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식당 업주가 썰렁한 식당 안에서 뉴스를 보며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위태로운 지방은행 지방은행은 1967년 ‘1도(道) 1행’ 원칙에 따라 10개가 설립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쳐 현재는 6개가 영업 중이다. BNK금융지주 자회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DGB금융지주 자회사인 대구은행,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제주은행 등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의 총자산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259조원으로, KB국민은행의 총자산 519조원의 절반(49.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수익을 얻는 지방은행이 어려움에 처한 가장 큰 원인은 지역경제 침체 때문이다. 비수도권의 최근 경기는 수도권에 비해 크게 나빠진 상황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신청이 459건으로, 전년 동월(254건)과 비교해 80.7% 늘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법원에 신청된 법인파산 건수는 60.5% 증가했다. 지방은행의 이자이익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문제다. 시중은행은 총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인 데 반해 지방은행은 이보다 10%포인트 정도 더 높은 90%대다. 경기가 얼어붙을 때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수익성과 성장성이 하락해 현재는 정체 상태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행의 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은 2007년 0.98%에서 2015년 0.42%까지 하락한 후 현재는 평균 0.5%대에 머물고 있다. 자기자본순이익률(ROE·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 비율) 역시 2007년 17.7%에서 2015년 6.0%까지 하락한 후 지금은 평균 6~7% 수준에 그친다.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성장성이 위축되면서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지방은행(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의 지난해 3분기 말 무수익여신 총액은 7717억원이다. 전년 동기(5227억원) 대비 47.6% 증가한 수치다. 무수익여신은 금융기관이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여신을 일컫는다. 지방은행이 수도권이나 해외로의 진출에 집중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3일 내놓은 ‘지방은행은 필요한가’ 보고서를 보면, 지방은행의 총 점포 수 대비 서울·수도권 점포 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2014년까지 2~3%대였으나, 현재는 7~8% 수준까지 올랐다. 해외점포 수 역시 2014년 4개에서 2022년 말 기준 17개로 4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0월 6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DGB대구은행 창립 56주년 기념 사랑의 도시락 행사에서 대구은행 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자 등 80여명이 도시락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 지방은행의 핵심 역할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중은행들은 전국의 차주들을 대상으로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대출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지역별 특성을 일일이 고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은 시중은행들로부터 충분한 대출을 받기 어렵다. 반면 지방은행들은 그 지역 기업들과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밀착된 관계를 통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차주의 비재무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관계형 금융’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용을 평가해 맞춤형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서류상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시중은행은 지방의 신용도가 낮은 중소, 영세기업에 대출해주기를 꺼리지만, 지방은행은 직접 발로 뛰며 형성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용도가 낮은 업체들에도 대출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 보니 지방은행 입장에선 자금 조달과 대출의 금리, 금융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규정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 의무대출은 신용도가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은행이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한 제도다. 지방은행은 1997년부터 60%(시중은행 45%)의 비율을 적용받아왔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에서 미달 금액의 일부가 차감된다. 이러한 비율의 차등 적용에 따라 그간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비율은 지난해 7월에서야 50%로 일원화됐다. 문종일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지방은행들이 지역 내에서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충족하려면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즉 신용도가 낮은 중소, 영세업체들에도 리스크를 안고 대출을 늘려야 한다. 지방은행의 존재 이유가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 중개와 자금의 역내 재순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지역경제와 지방소멸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대형 시중은행들과 경쟁하라거나, (사회적 공헌과 같은) 은행의 의무만 강요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해소 위해 지원 필요” 지방은행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당국에 요구한다. 대표 현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선정이다. 지방은행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취지가 낙후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건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지난 1월 10일 지방은행노동조합협의회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갑)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혁신도시 이전기관 23곳 중 단 1곳만 대구은행과 거래 중이다. 부산에 이전한 금융공기업과 공공기관 13곳 중에선 영화진흥위원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만 부산은행을 1순위 은행으로 거래 중이고, 나머지 11곳은 주거래은행으로 시중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기여금을 내는 시중은행들과 금고 또는 주거래은행 선정 경쟁을 벌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지방은행들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시행령에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돼 있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지역금융기관 이용성, 지역기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전공공기관의 경우 지방이전의 기본 취지를 살려 거래실적과 지역기업 지원 내용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해 해당지역 지방은행과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거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의 보완도 요구 중이다. 2018년 10월 도입해 2020년부터 실시한 지역재투자 평가는 금융회사의 지역 내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을 평가해 5등급으로 구분한다. 결과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 기준 등에 활용된다. 하지만 평가 결과 반영이 의무가 아니라 지자체 자율로 선택할 수 있어 실효성 문제가 대두된다. 문종일 의장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만 따진 결과 지방은행이 외면받고 있고, 지자체 금고 선정 과정에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는 대형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은 지역경제 악화 등 영향으로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며 “경쟁만 강요할 게 아니라 지역소멸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와 지방은행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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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약발 다했나(2022. 08. 19 11:59)

2022. 08. 19 11:59 경제 안광호 기자

ㆍKDI “국가·산업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계 “도입 취지는 상생 협력”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존폐 논란이 뜨겁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화두를 던졌다. 제도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반발은 거세다. 경제적 효과만 볼 게 아니라 중소기업의 상생과 보호에 기여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존폐 논란이 제기된 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재계에서는 부작용이 크다고 강조한다. 제도 도입 후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친기업·친시장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에서 재계의 주장이 어떤 형태로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제도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KDI 보고서, 무슨 내용 담았나 KDI는 지난 8월 3일 KDI 정책포럼에 실린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DI는 주장의 배경에 대해 “제도가 적합업종에 포함된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했으나, 중소기업의 성과 또는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특정 품목(업종)에 한해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과 확장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당시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김(조미김), 김치, 두부, 면류, 순대, 어묵, 세탁비누, 부동액, 레미콘 등 음식품업과 제조업에서 20가지가 넘었다. 적합업종 지정 절차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단체 등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협력재단인 동반성장위원회에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하면 개시된다. 이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실태조사와 대·중소기업 간담회 등 협의가 진행된다. 양측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꾸려지는데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 측, 위원회 측 각 1명씩 모두 3명의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내놓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동반성장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기업의 시장 진출은 제한되지만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적합업종 보호기간은 한시적이다. 최초 3년에서 최대 6년까지다. 제도 시행 후 올해 8월까지 모두 111개 업종이 지정됐고, 지금까지 108개가 보호기간이 만료되면서 현재는 고소작업대임대업 등 3개 업종만 지정·운영 중이다.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최근엔 정보기술(IT) 플랫폼 시장으로의 대기업 진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 조짐이 불거져 관련 업종의 적합업종 신청 사례가 늘고 있다. KDI의 이번 보고서는 2008∼2018년(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도입 이후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 활동은 위축된 반면 중소기업의 활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해당 기간 전체 품목 출하액 대비 적합업종 품목 출하액의 비중을 보면 대기업은 1.2%에서 0.5%로 크게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은 7.9%에서 7.6%로 다소 낮아진 수준을 보였다. 또 2008년에는 종사자 수 10인 이상 사업체 중 적합업종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10.6%에 달했고, 해당 업체들이 전체 부가가치 중 15.1%, 종사자 수 중 12.5%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사업체 수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부가가치와 종사자 수 비중은 10%, 10.9%로 감소했다. 대기업의 투자 기피와 중소기업의 현실 안주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적합업종 품목의 수는 많지 않더라도 대상 업종이 광범위해 거의 모든 업종이 언제든 적합업종 대상으로 지정돼 시장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적합업종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이 되면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머무르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된다는 점도 제도의 역효과에 해당한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보고서는 “적합업종제도가 보호기간에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대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켜 산업 전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적합업종제도가 다른 선진국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점진적 폐지의 주요 근거로 쓰였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민호 KDI 연구위원은 “유럽이나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의 기본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향이 (대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이 아니라)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제도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중소기업 사업활동의 기회 확보를 위한 대기업자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1977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 법은 대기업이 동종 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중소기업단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당국이 대기업에 조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한국의 적합업종제도도 해당 법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다만 일본은 한국처럼 특정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두부와 라무네(탄산음료의 일종) 등 몇가지 음료에 한정하는 방식으로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 인도가 한국처럼 적극적인 방식으로 품목이나 업종을 지정해 운영했는데, 2015년에 모든 지정 품목을 해제했다. 김민호 위원은 제도 폐지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현재는 3개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더러 해당 제도가 존속하는 경우 어떤 업종이 지정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고용 등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없애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제언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보고서 근거 빈약” 반발 KDI 보고서가 공개되자 중소기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2010년 출범한 동반성장위는 보고서 연구결과가 확대 해석됐고, 통계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연구에서는 (전체 사업체의 84%를 차지하는)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빠진 광업·제조업통계를 사용해 대다수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전체 산업의 성장에 도움에 되지 않는다고 확대 해석했다”며 “적합업종제도 도입의 취지, 즉 제도가 보호하려는 대상은 사실상 나머지 84%인데 이 부분이 제외됐다”고 했다. 동반성장위는 또 보고서가 적합업종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할 때 도입기·성장기 산업의 경우 대부분 미권고하거나 상생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반면 적합업종 지정은 대부분 성숙기 또는 쇠퇴기 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관계자들이 5월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개최된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제한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 측에서는 일부 미해결 사안을 문제 삼아 ‘대기업에 치우친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 연합뉴스 제도가 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통계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동반성장위는 “보고서는 2011년에 비해 2016년에 적합업종 권고(지정)업종의 생산액이 5.2% 증가, 부가가치는 4.2% 증가했으며 중소기업 퇴출률은 46% 감소했다는 등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결괏값을 제시하면서도, 사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보호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동반성장위는 지난 8월 11일 입장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적 보호망이며, 이러한 최소한의 보호마저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동반성장위는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에 따르면 대다수 국민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동반성장위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시행한 ‘동반성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올해 4월 12일 공개)에서 국민의 97.5%가 “동반성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기업 97.8%가 “동반성장 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 7일~올해 1월 7일 대기업 178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1000개, 일반 중소기업 1000개와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2017)에서도 국민의 91.6%가 “중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동반성장위는 설명했다. 보고서 내용·공개 시점, 적절했나 중소기업계는 국책연구원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된 시점에 주목한다. KDI가 이번 정책포럼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인 올 2월 비슷한 내용의 상세본(풀 버전) 연구 보고서(중소기업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김민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8월에 또다시 추가 보고서를 낸 배경에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고서의 공개 시점도 문제지만 보고서 내용도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상세본에서는 제도 도입의 효과를 인정하는 데이터와 해석이 많았음에도 이번에 나온 추가 보고서에서 ‘점진적 폐지’만 강조한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KDI는 내부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KDI 관계자는 “올 2월 홈페이지에 공개된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연구 수행한 것이며, 이달 공개한 보고서는 새롭게 확인된 (올해) 추가 데이터를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며 “KDI 연구 보고서는 이런 방식으로 현안 자료를 추가로 내는 것이 통상적이다. KDI 연구 보고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되거나 정권 정책기조에 따라 결론이 바뀌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오른쪽)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리운전업을 새 정부 들어 첫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 연합뉴스 업계는 특히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폐지를 강조한 보고서가 추가로 나온 배경에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한편으로 잔뜩 긴장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중심의 재계에서 그간 적합업종제도 폐지를 요구해왔고, 친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에서 재계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왔다는 점에 비춰 어떤 형태로든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4일 보도자료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품목,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의 규제가 기업의 기회를 사전적으로 배제할 뿐 아니라 신산업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제도 폐지냐 보완이냐, 대안은 KDI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은 적합업종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인 데 반해 부작용은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고속도로 터널등과 보행자 가로등에 쓰이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의 경우 지금은 적합업종에서 해제됐지만, 과거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부작용이 컸던 사례로 거론된다. LED 조명기구는 2011년 동반성장위로부터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업은 칩과 패키징 등 광원과 벌브형 등 일부 제품만 생산할 수 있도록 시장 참여가 제한됐다. 이 때문에 8100여억원(2013년 기준)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LED 조명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이 밀려났고, 그 빈자리를 필립스와 오스람 등 외국계 기업이 차지해 시장을 잠식했다. 당시 이들 외국계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4.5%에서 2013년 10%로 늘어났다. 한때 중국산 김치가 국내 식당과 급식시장에서 90% 수준까지 점유율을 차지했던 배경에도 김치의 적합업종 지정 이후 국내 김치업계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중소기업계는 일부 부작용은 인정하면서도 제도 도입의 취지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에 있다고 강조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당시 LED 조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동반성장위 권고안은 대기업의 영업을 전면 제한한 게 아니라 일부 시장 참여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계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국계 기업이라고 해서 지정 대상이 되는 품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서 “중국산 김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원재료 단가가 상대적으로 워낙 낮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 것이지, 적합업종의 부작용 때문에 중국산 김치 비중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위원은 점진적 폐지와 함께 대안으로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동반성장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체계를 강화해 공정경쟁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론도 있다. 폐지를 성급히 논의하기보다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일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전면 폐지하면 중소기업계는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불안과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지정된 적합업종이 3개에 불과해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민간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집

[표지 이야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꿈같은 이야기’(2019. 10. 18 16:06)

2019. 10. 18 16:06 경제 류인하 기자

‘대기업인 TM에 청소기 부품을 납품하던 하청업체 <청일전자>는 만년 하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 브랜드 청소기를 개발, 생산하는 데 성공한다. 판로까지 확보해 중국행 화물 컨테이너에 청소기 완제품을 싣는 기쁨을 만끽한다. 그러나 거기까지. 청일전자 오만복 사장은 TM의 생활가전부 구매팀 황지상 차장의 로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한순간에 발주물량 삭감 통보를 받는다. 그동안은 대기업의 모든 요구에 맞춰왔지만 독자 제품 생산 및 수출로 TM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한 오만복 사장은 TM의 문형석 상무에게 삿대질을 하며 반발한다. 대기업은 을의 반발을 받아들일 관용이 없었다. 청일전자는 이미 중국행 선박을 타고 출항했어야 할 청소기가 전량 주문취소됐다는 통보를 받는다. TM전자가 손을 쓴 탓이었다. 청일전자는 부도위기에 처하고, 그 와중에 회사를 뛰쳐나갔던 사장은 실종된다.’ 중소기업 노동자가 작업하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권혁재 기자 tvN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는 대기업의 각종 횡포에 맞서 살아남으려는 중소기업의 애환을 보여준다. <청일전자 미쓰리> 속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소기업 간의 관계는 ‘드라마’지만 지독하게 현실적이다. 19년간 대기업의 1차 벤더로 플라스틱 부품을 납품해온 A업체의 ㄱ사장은 “너무 적나라해서 누가 내 이야기를 훔쳐보고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닌가 싶었다”고 했다. 발주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다스리는 대기업의 갑질에서부터 각종 상납 요구, 대기업 출신 퇴직 간부들을 중소기업 간부 자리에 앉히도록 하는 강요, ‘협력회사 지원팀’의 주도면밀한 하청업체 감시까지 현재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은 눈물겹다. 그런데 이 눈물겨운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모두가 아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중소기업이 처한 현주소다.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잔인하다. 적어도 드라마 안에는 ‘정의’가 등장한다. 미꾸라지가 ‘꿈틀’하는 클라이맥스도 존재한다. 그런데 현실에는 클라이맥스가 없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면 파산이다. 중소기업이 독자제품을 생산해 대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된 지 오래다. 우수한 강소기업은 대개 대기업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다. 정의로운 누군가가 등장해 현실을 바로잡아주지 않는다. 드라마보다 더 잔인한 현실 유리가공업 분야에서 독자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B중소기업은 한때 대형 유통업체 납품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매출액만 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건전한’ 회사였다. B사는 원래는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니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나온 뒤 자기 사업을 시작한 ㄴ사장은 ‘대기업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공장은 완제품 생산능력도 있었다. 2011년에는 대기업의 친·인척 기업인 한 1차 벤더 회사의 중개로 B사만의 독자적 생산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기술협력 및 납품과 관련된 모든 회의에는 대기업 간부도 참석했다. 1차 벤더가 그들의 거래처 중간에 있었지만 대기업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대기업 측은 B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알려달라고 했다. 대기업과의 거래를 확보하면 또 다른 판로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 ㄴ사장은 대기업 담당자에게 e메일을 통해 자신들의 기술을 전달했다. 그리고 대기업이 요구하는 형태 그대로 공장 설비를 갖추고, 시설을 가동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현금영수증 기준으로 17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B사는 대기업에 해당 제품을 단 한 개도 납품하지 못했다. 대기업은 B사의 기술을 받고, 납품단가 정보를 제공받은 뒤 실제 거래는 해외 다른 업체와 했다. B사는 해외 업체와의 단가 비교용으로 쓰이다 버려진 셈이었다. B사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B사와 1차 벤더 사이의 일일 뿐 대기업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담당자는 B사와 흔한 계약서 한 장 쓰지 않았다. ㄴ사장 역시 요구하지 않았다. ‘계약서만 있었어도 재판에서 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는 “(대기업 쪽에서) 서류작업을 하자는 제안을 먼저 하지 않는데 감히 먼저 ‘당신들 못믿으니 계약서 써달라’고 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없다”며 웃었다. B사는 이 일로 폐업했다. 대기업에 플라스틱 사출제품 납품 1차 벤더 및 2차 벤더 일을 하고 있는 C사의 ㄷ사장은 “하청업체는 대기업과 혈연·지연·학연 중 하나도 없으면 독자적으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후려치기와 연쇄적으로 내려오는 단가 후려치기에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다. “단가 후려치기는 진짜 일방적입니다. ‘우리(대기업)가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 납품가격을 같이 상의해서 조절합시다’라는 말도 절대 없습니다. 그냥 ‘10% 깎아라’고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원래 발주단가도 겨우겨우 이윤이 남는 수준인데 거기에 또다시 10%를 깎으면 그냥 우리들은 알아서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부할 수도 없어요. 공장은 어찌됐든 돌아가야 하고, 대기업의 요구를 거절하면 당장 다음부터 발주량이 줄어들어요. 100개를 납품해야 겨우 원금 회수되는 수준인데 갑자기 사전통보도 없이 50개로 줄여버리면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거든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기업이 내리는 단가대로 납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청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재하청을 내려버립니다. 더 저렴하게 하는 게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하청이 재하청에 또다시 갑질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깎인 만큼 일방적으로 단가를 10% 깎아버리는 거죠. 연쇄적으로 단가 후려치기가 이뤄집니다. 하청은 1차·2차·3차까지도 내려가니까요. 그러다 상황이 최악까지 가면 2차·3차 하청업체가 손 털고 뻗어버리는 거죠. 일상입니다.” 각종 상납과 로비도 ‘관행’처럼 이뤄진다. 드라마 속 노골적인 로비 요구는 현실에서 더 지저분하게 이뤄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조업체 대표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룸살롱 마담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외상값 좀 갚아주세요’라고 해요. 내가 거기서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그런데 누가 내 이름 걸고 외상술을 먹었는지 뻔히 알지요. 나한테 사전에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전화도 없어요. 그냥 먹고 ‘XX전자 ○사장 앞으로 달아라’ 하고 가는 겁니다. 밀린 외상값이 200만~300만원이 넘어요. 그 돈 계좌이체 해주고 나면 얼마나 사람 자존심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tvN드라마 의 한 장면 / tvN 노골적인 상납과 로비는 관행 하청업체 관리에 목돈이 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는 대기업 하청업체 담당자에게는 개인계좌로 몇천만 원을 보내는 게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관행이다. 실제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담당자 개인계좌에 비자금을 건넸던 중소업체 대표는 “그 대신 다음번에 발주물량이 넉넉하게 들어온다”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꿈같은 일일까. 적어도 중소기업 대표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애초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신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 선박회사에서 근무하다 사업체를 차린 ㄹ사장은 창업한 지 7개월 만에 4억원의 빚을 지고 폐업했다. 대기업에서 25년간 주요 핵심기술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 나름의 독자적인 기술도 있었다. 문제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였다. “납품단가가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았습니다. 선박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검사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기준에 아주 약간만 미치지 못해도 납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적인) 단가는 맞춰줘야 하는데 이쪽 업계가 계속 상황이 안 좋다보니 원청에서도 후려칠 수 있는 데까지 후려쳐서 발주를 넣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발주는 받아야겠는데 그 돈은 죽어도 못맞추니까 그냥 2차·3차 벤더에다가 재하청에 재재하청을 넣어버렸지요. 그러다 재하청에서 ‘에이씨 나는 이렇게는 못맞춥니다’ 하면서 들고 날아버린 겁니다. 부랴부랴 우리가 손해보고 납품물량을 맞추는데 다들 힘들다고 도망가고…. 그러다 7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ㄹ사장과 함께 대기업을 나와 다른 사업체를 차린 직장 동료는 ㄹ사장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가 결국 마창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ㄹ사장은 “당시 선박탑제팀 5군데 업체가 다 망했다”며 “내 회사 차려 운영해보겠다고 하다가 주변에 아는 사람만 2~3명이 죽었다”고 했다. ㄹ사장은 현재 공장 부지를 임차해 영세 수리조선업을 하고 있다. 그는 “그래도 이건 대기업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선주(船主)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와의 스트레스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매번 대기업 앞에서 ‘을’이어야 할까.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을까. <주간경향>은 인터뷰한 중소기업체 대표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봤지만 모두기 한목소리로 “웃기는 소리”라고 했다. 제조분야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자가 엄청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보이죠? △△전기가 엄청 잘나가는 강소기업으로 보이죠?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거기 전부 ○○의 친·인척 기업입니다. 누구의 고모 회사고, 누구의 사촌 회사고 그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은 학연·지연·혈연 없이 독자적으로 생존해보려는 중소기업을 어떤 식으로든 죽이든 자기네들 하청으로 넣어버립니다. 우리나라 강소기업은 막말로 대기업의 친·인척 기업이에요. 친·인척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자체 기술개발을 하든 독자적 판로를 찾든 안 건드리거든요. 그러니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강소기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정부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제공하고 관리·감독한다면 혈연·학연·지연도 없는 중소기업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플라스틱 사출품 납품 하청업을 해온 A업체 ㄱ대표는 “그랬다가는 망한다”고 했다. ㄱ대표는 “나는 <청일전자 미쓰리>를 보다가 이마를 탁 쳤던 게 TM(대기업)의 ‘협력회사 지원팀’이라는 부서가 나올 때였다”고 말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도 ‘협력회사 지원팀’이 있거든요. 거기 직원들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청업체가 딴짓 못하게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이야 원청과 하청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부서라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하청업체가 자기네 1차 벤더 역할 외에 다른 원청업체의 물량을 받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고 발주물량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네 부품만 생산하라 이거죠. 나는 R&D 쪽에도 투자를 해봤어요. 우리 회사만의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요. 그랬더니 바로 담당자가 ‘사장님, 그렇게 독자제품 만들고 싶으시면 우리 거 (발주)받지 말고 연구나 하세요’라고 웃으며 전화를 합디다.” 잘나가는 강소기업은 대기업 친·인척 A사는 대기업과의 하청관계가 ‘일방적으로’ 끊기고 현재 독자적인 제품을 생산한다. 기존 업체는 폐업했다. 작게 다시 시작하는 중이다. ㄱ대표는 “돈은 못벌어도 더러운 꼴 안 봐서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다. ㄱ대표가 개발한 기술은 최근 국제특허까지 취득해 조달청 납품제품으로 선정됐다. 결국은 대기업이 주는 발주로 먹고살아가야만 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발주 없이도 먹고살 수 있어야 하는 구조가 돼야 중소기업이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틀을 깨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 플라스틱 사출 1·2차 벤더 C업체 ㄷ사장은 “진짜 대기업들이 지저분하다. 일본만 해도 발주량을 1년 단위로 제공하기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상호협력이 가능한데, 우리는 대기업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발주를 하다보니 발주량의 편차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여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기업 종사자의 88% 안팎(2017년 기준 82%)에 달한다. 그런데 이 99.9%가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전체 기업 매출액의 42.8%에 불과하다. 0.1%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57.2%를 벌어들이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내는 매출액의 상당수 역시 대기업에서 만들어준 것이다. 때문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하청을 자청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악순환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독자생존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 중소기업 사장들은 대기업이 발주계획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구조만 개선돼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및 독자제품 생산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도 그나마 ‘독자생존’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다. A업체 ㄱ대표는 “부끄럽게도 처음부터 대기업에 ‘빨대를 꽂고 싶어서’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도 태반”이라고 했다. ㄱ대표는 “대기업이 아무리 갑질하고 이런저런 더러운 꼴을 해도 어찌됐든 거기에 맞춰주면 발주량을 좋게 주고, 그나마 대금도 밀리지 않고 주기 때문에 대기업 하청을 선호하는 업체들도 많다”고 했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벗어나 독자생존할 수 있게 하자는 구호가 정작 모든 중소기업 운영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중소기업과 소기업 간의 관계,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갑질은 하나의 도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나쁜 악당’이 되는 구조도 아니다. 일부 하청업체들은 “2차 벤더에 재하청을 주는 하청업체가 더 나쁜 X들인 경우도 많다”고 했다. 그래도 이제는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진짜’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지난 50년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각종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다. 현실판 <청일전자>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표지 이야기

[박복영의 눈]워라밸형 중소기업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2019. 03. 11 14:48)

2019. 03. 11 14:48 오피니언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얼마 전 졸업을 앞둔 학생이 취업상담을 해왔다.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지만 기술력도 있고 임금도 낮지 않은데, 퇴근시간이 7시라는 점이 걸린다고 했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퇴근시간이 1시간 늦은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하지만 그에게 정시퇴근은 매우 중요했던 모양이다. 다른 직장을 찾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 학생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지금 청년들에게는 취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신의 삶이며 또 자존감이다. 직장과 삶의 균형을 가리키는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이를 잘 보여준다. 우리나라만큼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 나라도 흔치 않다. 아마 독일, 일본, 미국 정도일 것이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반세기 이상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며 성장해 왔다.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한 시대를 이끈 장인과 경영자들이 은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그 가치를 몰라보고 외면한다. 이러다가는 ‘축적의 시간’이 응축된 이 소중한 자산이 자칫 소멸될 수 있다.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을 외면할까? 혹자는 결국 낮은 임금이 문제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한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불합리한 조직문화나 기대에 못 미치는 ‘근무환경’을 꼽는다. 평균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와 기업주가 연간 약 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분명 상당한 혜택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매력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 자존감과 삶의 질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직장은 긍지의 상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은 마치 실패의 낙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발길을 되돌리려면 높은 보수나 기술보다도 스마트한 경영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젊은이들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개인의 생활을 더 존중하며, 여성에 대한 배려의 폭을 더 넓히고, 경영은 더 투명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변화가 생길 것이다. 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자동화를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하드웨어보다 스마트한 소프트웨어가 절실해 보인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과 직장 분위기가 청년 친화적이 되도록 유도하고 때로는 채찍질해야 한다. 그런 노력을 하는 기업에만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중소 제조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쿨’한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워라밸형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면, 청년고용도 늘고 제조업도 살고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가서 대기업과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그 긴 ‘축적의 시간’이 모래알처럼 해체될 것이다. 마침 새로운 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를 맡는다고 하니 이 방향으로 달려가 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