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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길청의 이코노베이션](14)지방선거, 지방이 주인공 돼야 한다(2022. 05. 06 14:51)

2022. 05. 06 14:51 경제 엄길청 국제투자분석가·전 경기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이제 지방특례시가 생겨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등장했다. 한마디로 지방은 대변혁기에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 곧 지방선거를 맞이한다. 정당의 대결이나 인물 겨루기에 그치지 말고 마땅히 지방의 역사를 새로 만드는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역 출마자들은 더 공부하고 더 실증하고 더 깊이 계획해야 한다. 특히 광역단체장들은 웬만한 나라를 맡는 일이나 진배없는 만큼 더욱 그렇다. 2015년 4월 16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 오가는 사람이 없어 적막감이 돌고 있다. / 강현석 기자 도시 경제문화·콘텐츠 보정해야 한 예로 광주광역시를 돌아보자. 이번 지방선거가 도시혁신의 대도약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선사시대와 구석시시대 등의 유물이 출토되는 연으로 보아 광주의 역사는 유구하겠지만, 큰 고을의 위용만 보아도 무려 1000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광주의 발전상을 놓고 최근의 선거전에서 돌연 복합쇼핑몰 논쟁이 불거졌다. 고도(古都) 광주의 위신이 흔들리는 불편한 에피소드를 남겼다.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더 나은 국가사회로 나아가려면 많은 사회적 돌봄과 형평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중앙 대도시와 지역거점 대도시의 도시콘텐츠, 도시 경제문화를 보정하는 일이 시급하다. 서울과 부산, 대구가 처한 현실도 비슷하다. 동시에 여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서남부권의 수부(capital) 역할을 하는 광주는 여기서 한차례 도약의 기회를 잡는다면 지리 구도와 도시의 저력을 감안하면 고소득 국가의 대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런 시선으로 광주의 미래혁신을 그려본다면, 차제에 광주를 고도 맨체스터나 고도 필라델피아에 버금가는 한국 미래대도시의 창조적이고 전형적인 모델로 삼을 만하다. 영국의 맨체스터는 산업혁명을 이끈 고도다. 직물제조, 염료, 기계 등의 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점점 해외로 공장과 기술이 이전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인구도 줄고, 활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맨체스터는 원래 항구 기능이 없었다. 근처의 해안도시인 리버풀에서 내륙의 항구 기능을 맡고 있었다. 일찍이 운하를 놓아 아일랜드 해안에서 바로 배가 들고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맨체스터는 2011년에 주변도시 10개와 도시연합인 AGMA(맨체스터지역정부협의회)를 결성해 도시로의 사람, 물자, 자본의 집중력을 높였다. 특히 도시 동부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오일쇼크 와중에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2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타격을 입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도시를 다시 활기차게 재생시키기 시작했다. 도심의 기차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대학들을 연결하면서 빈 공장이나 창고를 지방정부가 사들이기도 하면서 도시를 고밀화하고 신규화했다. 과학, 문화, 주거, 상업, 벤처창업 등의 미래 도시기능을 보강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기차역부터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맨체스터 대학,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 대학 등이 있는 대학지역을 경제, 과학, 문화, 의료, 청년주거 등의 지역으로 연결해 재생함으로써 이 지역에서만 다시 1만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 이른바 ‘시티 챌린지’라 해서 시의회, 대학 등이 참여해 산업과학단지를 만들었다. 창업기술센터를 세우고 의학생명센터를 조성했다. 기업과 젊은 창업지망생들이 찾아오는 신개념 지식경제 문화도시로 변모했다. 그 덕에 도시의 주택가격도 영국 전국 도시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되찾았다. 문화시설이나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게임 시설, 대형쇼핑몰도 들어왔다. 새로운 주거지가 늘어나면서 도시인구도 자연히 많이 늘었다. 도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안겨줘야 다시 광주광역시를 예로 들어본다면, 그동안 도시발달이 낙후된 동부지역의 전남대와 광주역, 그리고 광주교육대와 구도심의 유통지역과 조선대를 연하는 일대가 떠오른다. 이만한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 또 있을까 싶다. 이곳은 오래 침체한 원도심 지역이고 지금은 경제활동성이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주변의 중심상권이던 충장로나 금남로, 양동시장 등도 서부, 서남부, 서북부 등으로 광주경제권이 이동하면서 어려움이 크다. 하지만 역사적인 저력이 만만치 않아 언제든 도시 부활이 가능한 지역이다. 이곳의 전남대와 광주역, 광주역과 대인교차로, 대인시장과 조선대로 이어지는 주변지역을 중간중간에 기능별 복합고밀도 방식으로 집중화해 도시를 재생하면 맨체스터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 미국의 고도인 필라델피아도 대학가와 낙후된 근방 지역을 연결하고 리뉴얼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우선 광주역과 전남대의 복합개발을 생각해보면 좋겠다. 기차 철로와 역사를 지하로 넣으면 넓은 터가 지상에 나온다. 여기서 전남대 후문 쪽을 지하로 연결하면 이 지역은 하나가 된다. 지상의 철도부지엔 청년생활 거주지와 문화기반, 기술창업센터 등을 넣으면 된다. 기업들이 복합쇼핑몰 등을 만들게끔 유도하면 건설비용도 충당할 수 있다. 광주역에서 대인교차로와 대인시장 주변까지는 고층지역이다. 용적률을 높여주면 글로벌 의료단지와 금융단지, 자연녹지와 청년서민 주거지, 신기술창업센터와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대인시장에서 계림오거리와 장동교차로에서 조선대학교까지는 국제역량의 중소기업용 국제전시장과 유통지원 시설 기반을 넣어 서비스 문화산업단지로 융합 조성하면 좋지 싶다. 시민문화 시설을 조성하면 도시 관광지역과 문화 거주단지로의 품격도 높일 수 있다. 이미 조성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좋은 융합기능을 하리라 본다. 그 부근의 택지들도 용적률을 개선하면 청년과 신혼 주거지로서의 공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클라크는 “못난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훌륭한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광역시의 새 도시비전 만들기 예시에서 보듯,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지방 정치인들은, 특히 광역시 단위의 정치지도자들이라면 미래 대도시로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수립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선물을 안겨줘야 한다. 한국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 인재들도 너도나도 중앙으로 몰린다. 이제부터라도 거대한 지방정부를 구상하고 이들의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다가올 분권화 시대를 준비하고 실현할 주체는 지방정치가와 행정가들이다. 플라톤은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수준 낮은 정치인’에게 지배당한다”는 뼈아픈 말을 남겼다. 이참에 시민도 지역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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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명 뽑는 지방선거 ‘줄투표할 수밖에’(2022. 04. 08 14:54)

2022. 04. 08 14:54 정치 정용인 기자

ㆍ인물보다 소속정당이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선택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와 같은 광역단체장만 뽑지 않는다. 시·도의회 의원, 구·시·군의회 의원에다 교육감·교육 의원도 뽑는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상 선거구 수 및 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시·도지사 17명, 구청장·시장·군수 226명, 시·도의회 의원 824명, 구·시·군의회 의원 2927명도 뽑는다. 여기에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과 교육의원 5명도 뽑는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 일꾼은 모두 4016명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4월 4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지방선거 선거제 개혁과 다당제 정치개혁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일단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의문. 당장 내가 사는 지역구에 어떤 인물이, 무엇을 하겠다고 나왔는지 꼼꼼히 찾아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인물보다는 소속정당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줄투표’하는 것이 실제 주민자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지방선거에 대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은 것을 유권자에게 나무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환경이다.” 지난 3월 29일 거버넌스센터·주민주권자치분권혁신후보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2.0 지방선거 캠페인 토론회’에 참석한 김경희 경기도 의원의 말이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유권자들은 약 300페이지 분량의 공보물과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그걸 읽어보는 데만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선거는 사실상 유권자에게 줄투표를 강요하는 형식이다. 물론 나 역시 선거운동 상황이 되면 열심히 뛰지만,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단체장과 의원을 뽑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지방·지역마다 각자 다른 주기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공보물이 수백페이지까지 이르진 않는다는 것이다(이 총장은 “한국도 차제에 일상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는 식으로 변경하는 걸 고민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전국 단위 동시선거, 대한민국이 유일 6·1 지방선거는 3·9 대선 석달 뒤 치러지는 선거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에 치러진다. 아무래도 대선의 연장선으로 치러질 선거가 될 공산이 크다. 기성 양대 정당이 다시 맞붙어 승패를 가르는 중앙정치가 규정하는 대회전(大會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좋은 후보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의 말이다. 3월 29일 국회토론회에 이어 ‘주민주권 거버넌스 후보 협약식’이 열렸다. 주민주권자치분권혁신후보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경희 의원이 이날 ‘거버넌스 협약’을 했다.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선거과정부터 중앙정치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 수평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시민사회와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해 기성 구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는 게 이 이사장의 논리다. 4월 5일 현재 20여명의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협약에 동의해 협약서를 작성했다. 2018년도부터 ‘거버넌스 협약’의 형태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내걸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셈이다. “시의원이라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지금부터 라인업하면서 가면 견제나 감시가 되겠는가.” 4월 6일 통화한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원의 말이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민주당 후보경선이 치열하다. 이용섭 현 시장에 맞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마 선언을 했다. 재선을 노리는 현역 시의원들이 속속 양대 캠프에 집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의원이 우선해야 할 일은 시장이 펼칠 시정(市政)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며 어느 쪽 캠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시의원이 되기 전 박 의원의 프로필을 보면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였다. 어쩌다 정계에 입문하게 됐을까. “사회복지 전문가로 들어왔다. 더 거슬러 가면 20대 때 노조운동을 하다가 해고·구속·수배됐던 과거의 삶이 있다. 만학도로 공부해서 박사·교수가 됐지만 ‘아무리 변화를 추구해도 쉽게 되지 않는구나, 정치영역이 변한다면 좀더 빨리 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거기다 사회복지는 행정과 정치영역의 로비를 통해 이뤄지는 실천학문이다. 현장활동가보다는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 의원이 된 뒤 ‘정치가 효율적인 도구’라는 점을 발견했다. “나는 정치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는 투표권이 없는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한사람의 의원이 어떤 관점으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따라 선거권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시의원들이 정치에서 보람 느낄 때 그는 4월 8일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 교통요금 지원조례의 예를 들었다. 내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버스를 탈 때 초등학생은 400원, 중고등학생은 500원을 내도록 교통요금을 인하하는 게 조례의 골자다. 버스회사나 조합, 시와 함께 끝까지 협상해 얻어낸 결과다. “의원이기 전에 세 아이를 키웠던 엄마의 입장에서 논의에 참여했다. 고3 학생의 경우 한달 교통비가 12만원에서 15만원이 든다. 아이들에게 이동권은 바꿔 말하면 교육권이고 안전권인데 부모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1300억원이 들어간다. 이건 부모의 입장에선 일종의 이중과세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해 광주광역시 중고등학생 요금을 500원으로 동결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이 30억~40억원가량이다. 논의과정에서 반대의견도 많았다. 3년간 싸웠는데 광주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안 된다고 했다. 실제 예산을 검토해보면 불용이나 반납·이월되는 예산이 더 많다. 행정이 제대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이 된다.” 그는 자신이 의원이기 이전에 “엄마이고 여성인 동시에 살림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린이와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편성을 더 할 수 있었다”라며 “정치하길 잘했다고 보람을 느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9일 국회에서 거버넌스센터 주민주권자치분권혁신후보연대 주최로 자치분권 2.0 지방선거 캠페인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 거버넌스센터 제공 기자는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하다 서울 강동구에서 시의원에 도전해 당선된 김종무 서울시 의원 사례를 취재했다(주간경향 1283호, ‘깜깜이 지방권력’ 바꿀 수 있을까 기사 참조). 4년이 지난 지금, 김 의원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평가할까. 일단 그가 밝힌 소회다. “국회 보좌관이나 지방의원이나 각자의 영역, 서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내 경우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했으니 지방자치와 관련한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지방자치법은 잘 알지만 현실의 지방자치와는 ‘갭’이 크다는 걸 시의원을 하면서 느꼈다.” 국회 보좌관을 할 때 행안위 정책전문 보좌관을 했지만 지방의원의 처우나 보좌진, 시의회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몰랐다는 얘기다. “갭이 진짜 컸다. 시의원을 하기 전 알았더라면 국회에 있을 때 좀더 많은 일을 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신 국회의원도 국회에 가면 막상 그 시스템에 맞춰 일을 하게 되니 개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시의원으로서 보람은 느끼고 있을까. 일단 지난 4년 동안의 시 의정활동을 보면 ‘경비실 휴게시설 설치 서울시 조례’, ‘서울시 저층 주거지 생활밀착형 SOC 공급 조례’ 등 꽤 반향을 일으킨 조례제정에 앞장섰다. “국회에서 정책보좌를 하면서 모시는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만드는 데서 희열을 느꼈다. 언론에 나온 보도를 보면서, ‘내가 이 이슈를 만든 것’이라고 대리만족을 했다면 시의원 활동을 하면서는 언론에서 관심도 거의 보이지 않는 판이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 또 국회에 있을 때 지역 현안 민원은 들어와도 잘 풀기 어렵지만 굵직굵직한 민원을 많이 해결한 것도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론 지역민원이라는 게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다. 그런 민원은 대부분 명분을 만들어줘야 해결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역민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그런 지역민 민원에 시달리니 너무 힘든 자리인데 언론도 거의 관심이 없는 일인지라 일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판별이 안 된다. 지역민도 민원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는 시의원이 누군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의 고향은 경북 안동이다. 14년 동안의 국회 입법 보좌관 생활을 청산하면서 가졌던 농담 반 진담 반의 ‘꿈’은 “고향 안동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민주당 깃발을 꽂아보는 것”이었다. 4년의 시의원 생활 뒤 목표가 바뀌었다. 시의원 활동경력을 바탕으로 강동구청장에 도전하는 일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목표를 수정했다. 시의원 재선 도전이다. 원래 대선에서 이겼다면 강동구청장에 도전해보려고 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번에는 재선 시의원으로 목표 방향을 틀었다. 아무리 시의원 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소속 정당(민주당)의 지역 득표율은 현실적으로 재선 도전에서 고려해야 할 객관조건이다. “지난 대선 때 서울시에서 민주당은 평균 5% 졌고, 강동구에서는 약 7% 차이였다. 평균보다 조금 더 진 셈인데 그래도 ‘강남 4구’로 넘어가지 않고 선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 이전에 심각한 공동체 붕괴” 이광재 사무총장은 “언론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선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왜 그렇다고 보는 걸까. “두가지 근거다. 하나는 한국 선거정치의 법칙처럼 거론되던 10년 주기설(10년을 주기로 진보·보수 정권이 권력교체가 되는 법칙이 있다는 설)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이다. 둘째는 현 정부의 실정을 꼽는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일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심판 여론이 지난 대선 때 이미 반영됐다고 본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정당에 대한 평가보다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에선 정당심판론보다 인물경쟁론이 부각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 지난 3월 29일에 열린 거버넌스 지방선거 토론회에서는 최근의 정치상황이 주민자치 강화보다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임승빈 명지대 교수(전 지방자치학회장)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대부분은 최근 몇차례의 국정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공동체를 이뤘지 바로 이웃과는 모르고 지내지 않았나”며 그러면서 상대진영의 SNS공동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정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상의 SNS공동체가 ‘표상적 위기’를 낳으면서 실제의 지역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할 길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대중민주주의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공화주의의 복원이며, 승자독식으로 대표되는 소선거구제가 아닌 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임 교수는 주장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영래 아주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제대로 실현된 것은 1987년 이후, 그러니까 3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 하에서 6·1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당장 변경하기는 어렵겠지만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 모두 지금과 같은 소선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고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리는 게 오히려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방향의 선거제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되나(2020. 07. 03 17:23)

2020. 07. 03 17:23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 어느 당에 유리할지 촉각 2022년 3월에 대통령선거(3월 9일 예정)와 지방선거(6월 1일 예정)를 동시에 실시한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정계에서는 동시선거 실시에 대한 가능성이 하나둘 언급되고 있다. 한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당선인 워크숍에서 동시선거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도하자, 홍준표 의원(무소속)은 지난 6월 3일 페이스북에 “국가예산 절감도 될 뿐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할 수가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논의 또는 언급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21대 총선 투표일인 4월 15일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홍 의원은 2017년 대선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후보로 출마했다. 홍 의원이 2022년 동시선거를 주장했지만, 과연 동시선거가 미래통합당에 유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대선과 지방선거, 두 선거를 모두 승리하는 정당이 나오게 된다”며 “동시선거로 인해 투표율이 상승하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투표율 상승의 이득을 더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대통령 선거와 광역지자체 단체장, 광역지자체 시·도의원, 시·도교육감 등을 동시에 선출할 경우 선거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역시 ‘투표율 상승으로 인한 민주당의 유리’를 점쳤다. 안 대표는 “동시선거가 실시되면 헌정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전이 펼쳐지므로 모든 이슈를 압도하고,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으면서 투표율이 상승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세대 구도를 감안할 때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예산 절감 등 참 좋은 제안” 지난 4월 총선의 결과와 비교하면, 동시선거 때 통합당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통합당이 3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도 잇따라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이미 2018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통합당의 한 인사는 “홍준표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동시선거를 실시할 경우 통합당은 지역마다 나름대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따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연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동시선거가 통합당에는 유리할 수 있다”면서도 “유리하긴 하나 이는 대선 패배를 전제로 한 예상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선 패배라는 패배론적 시각에서 출발하면 대선 자체에 주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분리선거 시 대선 패배 정당에 지방선거가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하게 될지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동시선거의 유리함을 주장한 통합당의 인사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인수위를 마치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패배 정당은 전적으로 불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엄경영 소장은 “현행 제도처럼 분리해 실시하면 통합당의 경우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견제심리, 읍소 전략, 투표율 저하 등으로 선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할 수도 있으므로, 대선 승리 정당이 지방선거 승리 정당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다”며 “1년 8개월 뒤 선거의 유·불리를 지금의 시점에서 전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년 동시선거의 유·불리 여부는 내년 4월 초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가 좌우할 수 있다. 부산시장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전국 곳곳에서 치러진다. 홍형식 소장은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4월 총선 압승이라는 결과를 무난히 2022년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만약 통합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불러올 것이고, 민주당으로서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대 대선 투표일 전날인 지난 2017년 5월 8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유세가 펼쳐진 서울 광화문광장에 지지자들이 모여 휴대폰 불빛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내년 4월 초 재·보궐 선거가 지렛대 동시선거 실시의 이유로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시선거 실시 때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은 약 15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이지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14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동시 실시의 경우 긴 선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때문에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 9일 더 늘어나고, 선거비용 제한액이 증가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에게 보전해야 하는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동시선거는 국가예산 절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력 낭비를 막고 국민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 측은 “일부 언론에서 동시선거의 실익이 없다고 기사가 나왔으나, 선거 유·불리를 따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비용적 측면을 들여다본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 측은 선거보전비용 증가에 대해 “경비는 절감되지만, 보전비용이 늘어난다면 법 개정을 통해 대선 운동 기간과 지방선거 운동 기간을 기존 선거처럼 각각 23일과 14일로 규정하면 보전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이 의뢰해 리서치뷰가 지난 6월 27∼30일 실시한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제20대 대선(2022년 3월)에서 민주당 후보 대 야권 단일후보(보수대통합 또는 범보수 단일화를 가정)의 양자대결 지지도는 10%포인트 차이가 났다. 민주당 후보가 46%, 야권 단일후보가 36%였다.(1000명 ARS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2%, 통합당 24%로 민주당이 18% 포인트 우위를 보였지만, 제20대 대선의 양자대결 지지도 조사에서는 10%포인트 차로 좁혀졌다”면서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 지지도에 대비해 4% 포인트가 높은 데 그친 반면, 야권 단일후보는 통합당 지지도에 대비해 12% 포인트가 높았다”고 말했다. 야권 단일후보의 지지율 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전체 득표율이 49.9%에 그쳤고, 지리멸렬했던 통합당이 41.5%의 득표율을 올린 만큼 양측 대선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에서는 양자 대결의 경우 51 대 49라는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방선거 이후, 야당 수장 운명은(2018. 06. 11 15:46)

2018. 06. 11 15:46 정치 이하늬 기자

ㆍ홍준표 체제 유지 여부, 안철수 정치 생명, 박지원 운신 폭 관심 선거는 전쟁이다. 전쟁 이후 여의도 정치판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이들은 여당 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에 맞서고 있는 야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왼쪽부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권호욱 기자·청와대 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6곳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당이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 수와 일치한다. 애초 7곳이었으나 홍 대표 본인이 경남도지사에서 사퇴하면서 6곳이 됐다. 홍 대표는 ‘6곳 확보’에 실패할 경우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해 왔다. 홍 대표는 지난해에도 “6개 못 지키면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당이 소정의 성과를 낼 경우, 홍 대표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홍 대표에 대한 호불호는 갈리지만 지금 한국당에는 홍 대표만큼 스타성 있는 사람이 없다”며 “지방선거에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홍 대표니까 이 정도라도 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홍 대표 체제가 장기화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당분간 홍 대표 체제가 유지되겠지만, 한국당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당은 숨만 붙어 있는 당이 된다. 보수정치인 누구도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한국당은 집권을 노리는 당이다. 홍 대표 체제로는 집권이 어렵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 체제 장기화 힘들 듯 한국당이 예상보다 나쁜 성적을 받게 된다면, 홍 대표 책임론은 커질 수밖에 없다. 최 평론가는 “야권 혹은 보수진영에서는 홍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다”라며 “홍 대표가 무언가에 개입하려고 하면 실패한 수장이 버티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한국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든 홍 대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평론가는 “책임은 져야겠지만 홍 대표가 만만하게 뒤로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며 “홍 대표는 그동안 당을 장악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천 당시 일었던 ‘친홍 논란’이 대표적이다. 당시 한국당은 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고 교체했다. 기초의회 단위에서는 홍 대표의 영향력·조직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당 패배는 야권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나면 마음을 비우고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 최 평론가는 이에 대해 “선거운동 중에 선거 이후를 대비하는 발언은 안 하는 게 보통이다”라며 “홍 대표 이후를 준비하는 그룹이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실제 홍 대표는 당 중진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김 평론가는 “김 의원은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파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며 “지방선거 이후 보수통합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때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윤 실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는 통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조건 합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간판을 바꾸든지, 대표를 바꾸든지 새판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사정도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미있는 성과는 ‘30% 이상을 확보한 2위’ 정도를 의미한다. 안 후보 사정은 여러 모로 좋지 않다. 신생정당에 소속된 데다가 그 안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 평론가는 “바람을 타도 어려운 선거인데 오히려 본인이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의외의 성적으로 패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안 후보의 정치생명과 연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 실장은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일단은 조금 쉬어야 한다. 하지만 안 후보가 평생정치를 선언한 만큼 정계에서 아예 퇴장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보수진영 정계개편을 할 때, 안 후보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안철수’라는 정치브랜드가 가지는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안 후보가 이번에도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다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다. 당에서 안 후보 지분은 증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정계를 떠나 있어야 하고 새로운 모색을 해야 한다. 초창기 안 후보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부활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 이후 행보를 반복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선 이후 사실상 ‘자숙기간’ 없이 행보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자숙기간이 안 후보 본인에게 좋을 게 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평론가는 “안 후보가 그동안 잔뼈를 키워서 ‘강철수’라는 말까지 듣게 됐다”며 “안 후보는 민주평화당에서 호남이 자신의 패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후, 자신의 세력을 만들기 위해 바른정당과 통합했다. 자숙기간을 가진다 해도 판이 다 짜여지기 전에 정계에 돌아오려고 할 것이다. 더 늦어지면 세력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분화할 것인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안 후보의 참패는 곧 바른미래당의 와해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민평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의원, 한국당으로 가는 의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세력, 그리고 안 후보 세력. 모두 네 갈래로 찢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제는 유 대표의 경우, 한국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안 후보는 한국당이나 민평당 어디로도 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아야 한다. 반면 박지원 민평당 의원은 이런 상황을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민평당은 광역단체장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으나 시장이나 구청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중심으로 약진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 다른 당은 변화가 많을지 모르나 여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기초는 나름 많이 당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엄 소장은 “민평당이 약진하고 있는 곳이 ‘서남벨트’다. 서남벨트의 핵심이 바로 박지원 의원이다”라며 “지방선거 이후 민평당은 독자생존이 가능할 정도의 지역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2020년 총선까지 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박지원 리더십’의 재평가다.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 국회에서 민평당의 위치는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 평론가는 “지금 국회에는 친정부 성향의 캐스팅보트인 민평당과 반정부 성향의 캐스팅보트인 바른미래당이 있다. 지방선거 이후 바른미래당 의원 일부가 민평당으로 돌아간다면 힘의 균형이 민평당으로 쏠릴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의회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 합당까지는 아니어도 우호적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평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다 해도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김 평론가는 “당 통합을 하려면 민주당에서 민평당에 뭔가를 줘야 하는데 그러기는 싫을 것이고, 정치 9단인 박지원 의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통합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 역시 “민주당 입장에서 민평당은 굳이 당을 합치지 않아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