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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의 대선이야기]패권적 지역주의를 넘어서자(2012. 02. 08 10:32)

2012. 02. 08 10:32 정치

동종 교배는 열성유전으로 귀결된다. 유전학의 오래된 통설은 정치권에도 적용된다. 한나라당 20년 집권 결과 지역에 남은 것은 공동화된 도심, 인구감소, 실업난, 생활난에 고질적인 부패 담합구조뿐이라는 자탄 뒤에는 20년간 한 길로 한나라당을 성원하고 지지해온 영남권 주민들의 좌절과 원망이 도사리고 있다. 민주화의 결과 중앙권력 구조는 두드러지게 변화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경천동지할 이변도 아니고 이룰 수 없는 꿈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야당할 각오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지 오래고, 민주당은 벌써부터 집권당처럼 행세한다. 확실히 우리 정치는 진화했고 발전했다. 이정현 의원(왼쪽)과 김부겸 의원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이 같은 긍정평가는 중앙 정치를 넘어 지역 정치 상황을 일별하는 순간 유보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보면 정권교체는 여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영남 한나라당의 벽과 호남 민주당의 벽은 중앙 정치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변화와 격동적 정치 발전의 파도를 주저앉히는 방파제다. 2012년이 중앙 정치의 격변을 넘어 지역의 오래된 담합구조를 깨뜨리는 지역 정치 격동의 한 해가 될 수는 진정 없는 것인가. 가능성은 두 층위에서 감지된다. 첫 번째 층위는 영남 한나라당과 호남 민주당의 내부 변동이다. 양쪽 다 텃밭에서의 대폭적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변화의 파고는 특히 한나라당 쪽에서 거칠게 느껴진다. 선거상황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뜻이리라. 영남권 중진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정치 신인들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모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 분명한 정치 신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지금은 일종의 대세와 트렌드가 되었다. 두 번째 층위는 지역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흐름이다. 이정현의 광주 서구 도전이나 김부겸의 대구 수성갑 도전은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아름답다. 두 사람 다 그냥 해보는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란다. 이들이 이기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나 지더라도 도전의 의미가 축소될 것 같지는 않다. 사실 지역 담합구조의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문제는 대선이다. 총선에서는 지역주의 완화의 조짐이 감지되다가도 막상 권력의 향배를 결정짓는 대선에서는 예의 패권적 지역주의 구도가 되살아나곤 했던 것이 그 간의 경험이었다. 그러므로 최근 확인되는 지역 담합구조의 해체 징후들이 대선에서도 계속될지, 아니면 이번 대선에서도 역사 발전의 흐름을 거스르는 패권적 지역주의가 완강하게 버틸지는 향후 한국정치의 발전 방향을 전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총선을 통해 지역 담합구도에 파열구를 내는 것 못지않게 대선판에서 후보들이 일거에 지역주의를 뛰어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박근혜가 호남에서, 문재인·김두관이 영남에서 표를 얻는 것은 선거 공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상대에게 갈 표를 갖고 온다는 의미에서 플러스 알파의 효과가 있다. 기왕이면 양쪽 모두 선거전략을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총선·대선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 의미에서라도 지역패권구도 돌파라는 역사적 의미를 잘 살리는 총선·대선이 되었으면 한다. 2013년부터 시작될 새 정부가 역사의 정방향에 서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선거의 해 벽두에 이 글을 쓴다.

고성국의 대선이야기

[이주의 책]실체 없는 유령, 지역주의(2009. 07. 22)

2009. 07. 22 문화/과학

만들어진 현실 박상훈 지음 | 후마니타스 | 1만5000원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견해는 이렇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이끌려 투표한다’ ‘지역을 둘러싼 편견은 옛날부터 존재했으며 그 핵심은 영남과 호남 사이의 갈등이다’ ‘지역주의는 망국적인 고질병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이상의 주장 모두를, 필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언한다. 지역주의는 실체 없는 유령이라는 것이다. 우선 사실의 차원에서 지역주의는 과장됐다. 영·호남 갈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역주의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영·호남 갈등이 역사적으로 오랜 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전통적으로 영남이 권력을 독점했고 호남은 차별받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조선 시대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뤄진 특정 지방 차별의 대상은 호남이 아니라 서북이었다. 지배적인 견해에 따르면 호남은 다른 지역이 호남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다고 보고, 다른 지역은 호남이 연고에 이끌려 특정 후보나 정당에 몰표를 던진다고 본다. 과연 지난 선거에서 이런 구도의 지역주의가 실제로 작동했을까. 저자에 따르면 한국 정치에서 반호남주의가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은 박정희와 김대중이 경합했던 1971년 대선에서다. 당시 정권은 김대중 후보를 ‘호남 대통령’으로 낙인찍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실제 개표 결과는 영남권에서 박정희 후보의 득표율 감소와 김대중 후보의 득표율 증가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갈등을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작하고 호도했다는 얘기다. 표면적으로 영·호남의 정치적 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다. 지역에 따라 투표 행태가 확연하게 갈리는 지역 구도가 이 시기에 등장했다. 그러나 저자는 투표에서 지역 구도가 나타났다는 사실이 영·호남 사이 상호배제적 지역 감정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 그런가. 선거 결과는 계층이나 이념적 차이에 따른 투표 행태와 지역적 차이나 지역적 요구에 따른 투표 행태가 맞물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두 투표 행태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기존 정당의 이념적·계층적 차이가 미미한 경우 실제 투표 결과는 지역적 편차의 확대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제도권 정당의 이념적 ·계층적 차이가 크지 않았던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투표가 지역 구도를 띤 것은 한국 정당 체제의 한계 탓이지 ‘지역 감정’ 탓이 아니라는 게 저자의 견해다. ‘지역주의 망국론’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만들어진 현실’이라고 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은 누가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냈느냐는 질문이다. 저자는 진짜 문제는 지역주의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역주의 탓으로 돌리면서 개혁 과제를 회피하는 집권 세력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좁은 이념적 범위 안에서 조직되고 계층적 차이에 의해 차별화되지 못한 보수 독점적 정당체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런 구조와 조건에서 만들어진 하층 배제적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추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제기해야 할 질문은 여기에 있지,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흥분하면서 정작 중요한 개혁 과제를 억압하는 데 있지 않다.” 저자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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