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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나(2023. 04. 14 14:20)

2023. 04. 14 14:20 정치 김찬호 기자

ㆍ강성희 국회 입성…‘정권심판’과 ‘민생 속으로’ 전략 성공 지난 4월 5일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을 확정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두 팔을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강 의원, 배우자 박수경씨 / 연합뉴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대안 없던’ 양당체제에 경고음이 울렸다. 지난 4월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간판을 등에 업은 강성희 의원이 살아남았다. 이름부터 낯선 진보당 소속 정치인의 당선은 거대 양당만 주연인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반란으로 인식됐다. 자연히 관심은 ‘진보당이 대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나’에 쏠렸다. 선거 직후 복잡한 분석이 쏟아졌다. 문제는 이번에도 초점은 승리한 소수정당이 아닌 두 거대 정당에 맞춰졌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후보를 내지 않았다’거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한 재·보궐선거였다’ 등의 정치공학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승리는 평가절하하고, 패배는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는 흘러갔다. 이로 인해 강 의원이 직접 밝힌 당선 비결은 소수정당의 ‘기막힌’ 생존비법이 아닌 ‘결과론’적인 이야기로만 소비됐다. 지난 4월 10일 국회 첫 등원 현장에서 밝힌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날 강 의원은 “국회 담장 밖에서가 아니라 국회의사당 안에서 진보당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이자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현실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회에 갓 입성한 의원의 단순 포부 같지만 해당 발언에는 선거의 승패를 결정지은 핵심 전략이 모두 들어 있었다. 즉 강 의원과 진보당은 이번 선거를 누가 ‘민생’과 ‘정권심판’이라는 키워드를 선점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보고 임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강 의원과 진보당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위치에서 여의도 정치 한복판으로 직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야권이 유리한 지형으로 평가받는 선거구에서는 ‘민생 밀착 행보’와 ‘정권심판 프레임 선점’이 ‘이변’을 만드는 주요 요소라는 점을 실증했다. 남은 1년, 소수정당이 무엇에 집중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정답지 하나를 도출한 셈이다. 주간경향은 지난 4월 12일 강 의원과의 서면 인터뷰 등을 통해 ‘대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봤다. 소수가 살아남는 법 39.07%(1만7382표). 강 의원이 전주시을 재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수)이다. 이날 재선거에는 전체 유권자 16만6922명 중 4만4728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투표율로 따지면 약 26% 정도다. 낮은 투표율로 인해 선거결과가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어진 선거결과를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정신승리’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지난 4월 6일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부근 사거리에서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실제로 이번 전주시을 선거결과는 이른바 ‘양대 정당’이 모두 웃지 못할 상황으로 끝났다. 이로 인해 두 정당이 맞은 불편한 상황은 양당체제에 대한 경고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며 텃밭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다. 강 의원과 마지막까지 경쟁한 사람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다. 임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전주시을 재선거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진 만큼 민주당은 공식 후보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임 후보를 지지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임 후보가 사실상 민주당 후보라는 기류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임 후보는 총 32.11%(1만4288표)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은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전주시을 재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충격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공식 후보가 없었더라도 당의 텃밭을 진보 어젠다를 공유하는 정당에 내줬다는 상황이 달가울 수는 없다. 주로 수성하는 입장에 있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도전하는 입장으로 지위가 변했다는 점 역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남은 1년, 강 의원의 행보에 따라 판세가 불리한 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거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 의원 역시 호남지역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깬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수성’ 의지를 드러냈다. 그에게 ‘이번 선거 승리의 의미와 앞으로 진보진영 간 대결에서 어떻게 차별화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강 의원은 “지역적으로 경쟁자가 없는 민주당 1당 독식정치에 경종을 울린 것이 가장 주목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진보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자영업자 등이 당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말 그대로 ‘서민의 정당’이다. 그 자체가 민주당 등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강 의원이 말한 당 정체성이 ‘서민’에게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진보당의 선거전략이 지역주의나 가치가 아닌 ‘민심’을 움직이는 방향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과 엮인다. 구체적으로는 실용적 제도 등을 통한 민생 개선이다. 실제로 이러한 전략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양분된 지역구도에 구멍을 낼 수 있음을 이번 선거를 통해 스스로 입증했다. 강 의원은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이 정치활동에서도 현장에 밀착한 풀뿌리 정치로 연결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당 차원에서 추진한 대출금리 인하 운동이나 가스 난방비 인하 등의 민생정치 행보가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당 후보들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울산동구 기초단체장을 포함해 21명의 지방의원 당선자를 배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이른바 ‘중앙정치’ 대결에 집중하며 힘을 실어달라고 외치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는 전략상 상반되는 움직임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든 참패 역시 또 다른 의미의 경고다. 이번 전주시을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김경민 후보는 8%(3561표)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무소속 후보의 10.1%(4515표) 득표율보다 뒤지는 결과다. 내년 총선에서 유의미한 대결을 펼치겠다는 국민의힘 측 각오가 무색해질 정도다. 문제는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다. 단순히 지역구도로 평가절하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진보당이 승리한 것은 단순히 민주당의 보완재 역할을 하는 정당이어서가 아니다. 진보적 색채를 가진 정당, 무소속 후보 중에서도 이들이 선택된 것은 오히려 어느 정당보다 선명한 프레임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 의원은 선거 때나 당선 후나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 심판’을 외치고 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정부를 상대로 소수정당이 ‘정권심판론’을 사실상 선점한 모양새다. 강 의원에게 ‘다음 총선에서도 정권심판을 주요 공략으로 내세울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취임 1년 동안 한 일은 전임 정부 지우기와 압수수색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야권 단결과 연대를 강화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정권심판론에 작은 불이라도 붙으면, 야권은 편승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내내 정권심판론과 싸워야 한다. 민주당에도 고민은 있다. 정권을 심판하자는 야권 연대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다. 또 다음 총선에서도 사실상 제1야당이 유력한 상황에서 ‘협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 딜레마가 생긴다. 유력한 제1야당보다 정권을 더욱 잘 비판하는 소수정당의 존재는 또 다른 이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을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뽑는 현행 체제에서는 ‘내 옆에서 불편한 점을 해소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욕해주는 인물’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당이 무기로 든 ‘민생을 앞세운 지역밀착’, ‘정권심판 프레임 선점’은 소수정당이 현행 선거체제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임을 보여줬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의 승리가 운이나 우연 등의 요소가 겹쳐서 탄생한 결과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 4월 10일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원 한 명에게 걸린 소수정당 생존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그렇다고 진보당 앞으로 꽃길이 펼쳐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선까지 1년여가 남은 시점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큰 이변이 없는 한 21대 국회는 총 300석의 의원정수 중 양대 정당이 284석을 나눠 가진 상황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정당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오히려 원내로 진입한 만큼 위협은 늘었다. 당장 강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치 문제가 화두가 됐다. 통상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원내에 입성할 경우 결원이 있는 상임위에 우선 배정된다. 현 국회에서 의원 수가 부족한 곳은 국방위다. 여기서 진보당의 전력 문제가 나온다. 사실 진보당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중당이란 이름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유권자가 많다. 당시 결과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참패였다. 이들이 정당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은 그 이전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12월,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태다. 진보당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볼 것이냐와 별개로 ‘종북 의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당은 확장성을 갖기 어렵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선거로 입증됐다. 진보당이 지향하는 노동, 농민, 약자와의 연대도 불가능하다. 강 의원에게 ‘색깔론’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는 “현 정권은 진보당뿐만 아니라 노동계, 심지어 제1야당 대표에게도 종북주사파라고 하지 않느냐”며 “철 지난 색깔론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거로 보여준 만큼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에 맞서 앞장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총선까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강 의원은 유권자들에게 진보당의 존재감을 알리고, 대안정당으로서의 가치도 제시해야 한다. 자본, 조직, 인물 등에서 모두 앞선 거대 양당과 맞설 전략은 이미 세워둔 상태다. 문제는 그때까지 쏟아지는 각계각층의 견제를 버텨내며 제대로 존재감을 보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강 의원의 행보가 곧 소수정당의 생존 행보가 된 상황이다. 그가 다음 국회의 다양성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선후보 나선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무상급식, 무상교육, 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우리 공약이었다”(2021. 08. 13 14:58)

2021. 08. 13 14:58 정치 박주연 선임기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41)가 지난 8월 5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 후 와신상담한 그는 지난해 6월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을 개정하면서 첫 당대표로 취임했다. 사진/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사직로에 있는 진보당 당대표실에서 김 대표를 인터뷰했다. 그는 시종 밝은 표정과 목소리로 자신의 구상과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과거 그와 통합진보당에 휘몰아친 경선부정 시비와 종북(從北)몰이, 당 해산 후의 이야기를 하던 어느 지점에선 눈물을 쏟고 말았다. 김 대표는 “김재연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건재함을 보여드리겠다”며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의 단일화 요구가 있더라도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각오로 대선에 출마한 건가요. “지금 대선에 임하는 김재연은, 우선 하나는 죽은 줄 알았던 김재연과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 돌아와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진보정치의 위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확립하는 일을 저의 발언이나 활동을 통해 보여드릴 겁니다. 그것을 노동에 무게중심을 둔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대선공약으로 주4일제 도입과 토지공개념 전면 실시, 1단계 연방통일공화국 진입 등을 내세웠어요. 급진적이라는 시선이 있어요.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이미 주4일제를 실시하는 곳들이 있어요. 사회적 논의 속에 주4일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고,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유럽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또 토지공개념은 노태우 정부가 비록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추진했던 정책이에요. 추미애, 이낙연, 이재명씨 등 민주당 대선후보들도 주장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진보당이 이야기하니까 ‘실행할 힘도 없으면서 과격한 주장을 한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최초로 주장한 것도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민노당)이었네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권영길 민노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정책이었어요. 또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 상가임대차보호법, 선거연령 18세로 하향도 당시 같이 제시한 공약이었죠. 처음엔 다들 쇼킹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차를 두고 모두 실현됐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노동절에 전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단계적으로 도입 중인 전국민고용보험도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우리 당의 공약이었어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민중당 지지연설에서 제시했죠.” -언급된 정책들을 모두 민주당이 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속상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의 진취적 정책도 이제는 여당에서 다 흡수할 수 있는 시대가 됐음을 느끼고 있죠(웃음).” -이정희 전 대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국민입법센터를 설립해 공익적인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최근엔 진보당과 함께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얼마전엔 국가보안법 관련한 책을 민변과 함께 내셨어요.” -진보당은 NL(민족해방) 계열로 흔히 인식되는데, 대선 슬로건도 그렇고, 노동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당의 정체성이 바뀐 건가요. “진보당 당원의 65%가 노동자이고 그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에요. 당연히 노동중심성을 강화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핵심가치여야 하죠. 당(통진당)이 어려웠을 때도, 심지어 당이 해산된 후에도 우리 당의 핵심당원들은 다른 당으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요양병원노동자, 택배노동자 등이 되어 노동현장으로 들어갔죠. 밑바닥에서부터 진보정치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온 거예요.” -하지만 진보당은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도 정당 지지율이 1%대에 그치면서 원내 진입도 실패했어요.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가요.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지난 8월 10일 인터뷰 도중 과거를 회상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객관적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순 없죠. 한 번이라도 도약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선거예요. 조국 사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정의당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진보정당의 변별력이 없어진 게 아니냐는 말씀을 많은 분이 하세요. 우리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울 자신이 있습니다.” -진보당 당원수는 얼마나 되나요. “8만명이에요. 이중 월 1만원의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이 4만명이 넘어요. 9월 5일 권리당원들이 투표로 저를 선출해줘야 제가 공식적으로 당의 후보가 되는 거예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지금 전국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권리당원이 2만3317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 많군요. “네.” 그는 “대선도, 내년 지방선거도 원외정당이라는 조건에서 치르는 게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당원들이 보여주는 역동성과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민노당 때와는 판의 울림 자체가 다르다”고 다소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당원의 3분의 2가 생애 처음 가입한 정당이 진보당이라고 해요. 나이 50~60세인 분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정치공간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놀라워하며 받아들이고 계시죠. 진보당은 당의 분회라는 기초조직이 1000개가 넘어요. 이 조직들은 한달에 한 번 이상 당 모임을 해야 하죠. 창당한 지 3년밖에 안 된 당임에도, 당원들은 그렇게 진보정치를 공부하고 계세요.” -대선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요(15% 이상 득표하는 후보자나 정당에는 대선자금의 전액을, 10% 이상 득표하면 절반을 보전해주지만 현재로선 진보당이 이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얼마 전 당의 공식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당원들이 20억원을 모금하기로 했어요.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쉽지 않은 금액임에도 열의를 보이고 계세요. 진보당은 지난 4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되고 노조도 못 만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노동자기금’을 만들었어요. 당원들은 그 기금에도 매달 1만원 이상씩 자발적으로 내고 있어요.” -지난해 6월 민중당에서 진보당으로 당명은 왜 바꾼 건가요. “아무리 좋은 뜻을 지녔어도 대중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면 대중정당으로서 자기 기능에 충실하지 않은 것이라 판단해서예요. 당명 개정에 당내 반발도 상당했지만 대중정당으로 반드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관철됐어요.” 2012년 5월 30일 김재연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반값등록금 법안, 19대 국회 1호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북한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 등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4명이 최근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수사기관의 영장에는 민중당의 내부동향과 포섭대상자 등에 대해 북한에 보고했다는 내용 등이 있던데, 이들과 진보당이 관계가 있습니까. “금시초문이라 충북도당을 통해 알아봤어요. 이전에 당에서 징계도 받았고, 탈당도 했고, 지금은 당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더라고요.” 김 대표는 1980년 대구 출생이다. 서울 대일외고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어과(서울캠퍼스)를 졸업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생활을 했다. 2004년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했고 2012년 비례대표 3번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33세였다. 2011년 반값 등록금 투쟁을 주도해 사회적 파장과 함께 결실을 본 게 당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3년 11월 6일 정부의 위헌적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 제출에 항의하는 뜻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당선되자마자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종북논란으로 홍역을 치렀어요. “국회 등원 첫날 반값 등록금을 19대 국회의 첫 1호 법안으로 실행하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군복을 입은 한 시민이 ‘종북좌파 국회 입성 안 돼’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 계셨죠. 다음날 신문 1면을 비롯해 언론의 조명을 받은 것은 기자회견 내용이 아니라 제가 입었던 보라색 미니스커트와 군복 입은 남성의 피켓이었어요.” -당시 부정경선 의혹으로 인해 당 지도부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았어요. 검찰수사와 재판 결과, 부정선거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처음 의혹을 제기한 참여계의 오옥만씨 등이었죠. 관련해 참여계를 대표하는 유시민 전 통진당 공동대표(현 노무현재단 이사장)나 관련 인사들의 사과가 있었습니까. “유시민 전 대표는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당의 위기나 분열을 증폭시키는 발언만 했죠. 처음 시작은 ‘부정경선이 있었다’였다가 나중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오간 데 없고 당권파가 당 안에서도 패권적이다, 종북이다, 이런 프레임을 확대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온 진보민중진영의 관례까지 비틀어 애국가를 안 부르더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유 전 대표께 그때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고 싶어요.” 헌법재판소는 2014년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석기·이상규·김재연 등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도 결정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은 물론 (통진당에서 나가 따로 살림을 차린) 정의당마저 이석기 체포동의안에 동의했어요. 특히 아팠을 것 같아요. “믿기지 않았죠. 심지어 정의당은 당론으로까지 결정했어요. 심상정 당시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은 헌법 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까지 했고요. 그러곤 법무부가 헌재에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한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이 놀라움의 연속이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었죠. 최근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요청 탄원서를 모아 청와대에 보냈는데 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지도부가 처음으로 탄원서를 써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정계를 떠날 생각은 안 해봤나요. “한순간도 해본 적 없어요.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못한 당을 어떻게든 다시 추슬러 성공시켜야 하는 책임감을 안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초공사부터 탄탄히 다져 다시는 흔들리거나 주저앉는 일을 반복하지 말도록 하자고 결심했어요.” 대법원은 2015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은 유죄로 확정했다. 이 사건 초기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지하혁명조직 RO’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 전 의원은 90분 강연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 전 의원이 2013년 8월 긴급체포됐으니, 8년째 옥중생활을 하는 거네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이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 그리고 부역한 보수언론이 있어 가능했던 사건임이 2019년 5월에 밝혀졌잖아요. 탄핵 정권을 딛고 선 정부 하에선 당연히 재심청구가 받아질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지난 8월 6일 사법부는 재심청구를 기각했어요. 지난 4월엔 통진당 국회의원 지위확인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했고요. 기막혀요. 심지어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을 통해서도 여전히 악의적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석기 전 의원과 RO 조직이 북 지령에 따라 종북세력을 규합해 통진당을 접수했다고 썼어요.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이석기 의원이 북한과 연계가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음에도, 조선일보는 뻔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해요. 과거 같은 상임위(기획재정부) 활동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인권변호사로서의 인품과 의지를 알고 있었고 존경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후 민주주의를 훼손한 이전 정권의 과오들에 대해 마땅히 본인 권한 내에서 역할을 하실 줄로 믿었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에요. 많은 사람은 이 전 의원 사면이나 통진당의 명예회복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로 대통령이 정의 실현에 주저하고 있다고 추측하죠. 대통령께 그래도 되는 건지 묻고 싶어요.” 김 대표는 “나는 나와 진보당이 우리 사회에서 시민권을 획득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시절인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권을 잡은 후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관련한 어떤 언급도 없었고, 언론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여전히 통합진보당 당시 겪은 고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요.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 외부의 예상보다 북한이 훨씬 안정화됐다고 봐요. 미국과 관계를 풀어나가는 모습이나 인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도 TV화면으로 보면서 유연하다고 생각했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김정은 정권 때 이뤄질 수 있겠다고 기대했어요.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고 한반도 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진보당의 당대표실 창밖으로 보이는 청와대를 대선에 나선 김재연 상임대표가 지난 8월 10일 한 손으로 들어올려 보이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모부 처형에 이어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했어요. 북한 내의 인권탄압 문제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요. “남북정상회담이나 문 대통령의 평양 행사 참가 장면들에서 남측 카메라에 담긴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반면 이른바 미국발 외신이나 국정원발 소식으로 들려오는 내용은 너무 달라 어떤 게 진짜 모습인지 저도 궁금해요. 하지만 남북이 적대적으로 살 수는 없으니 서로 최대한 이해하고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에만 갇혀 있으면 남북 협력을 도모할 수 없으니까요.” 그는 통진당 해산 후 2년간 인터넷방송과 신문배달을 하고 2016년 12월엔 의정부 골목 귀퉁이에 동네서점도 열었다. -신문배달과 서점 운영은 생계를 위한 방편이었나요. “물론 수입도 필요하지만, 건강한 생활인으로서 제 두발로 딱 서서 평범한 시민과 일상적으로 호흡하고, 생명력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재판도 있고 각종 기자회견도 있다 보니 낮에는 일할 수 없었어요. 야간에 할 수 있는 일도 마땅치 않아 새벽시간을 이용한 신문배달을 하게 된 거죠. 돌리고 남은 신문에서 저를 비판하는 보수신문의 사설을 발견하기도 했고요(웃음).” -서점은요. “당시 언론에 비친 이미지 때문에 철저히 고립돼 있었어요. SNS에 올린 제 글에 지인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어려워했어요. 고립에서 어떻게든 탈피하고 싶어 사람들과 접촉이 잦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네서점을 연 거예요. 제가 누군지 모르고 찾아온 손님들이 나중에서야 알고 굉장히 친해지는, 제겐 꿈처럼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과 내가 격의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다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시간을 못 누렸을까 하는….” 돌연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곤 결국 눈물을 쏟았다. 오랜 세월 애써 꾹꾹 눌러왔지만, 심적으로 외롭고 힘들던 시간이 불현듯 치고 올라온 것으로 짐작됐다. 잠시 기다렸다가 질문을 이어갔다. -서점에선 책만 팔았나요. “헌법이나 역사책을 읽고 같이 공부를 하고 동화책 모임, 고전읽기 모임, 시 쓰기, 콘서트도 열었어요. 첫해 회원만 1000명이 넘었어요. 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도록 동네 청년들과 단골손님들께 공간을 제공한 거예요.” -2017년 민중당 대변인을 맡은 후 서점은 문을 닫았겠군요. “아니에요. 당시 서점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서점 손님들께 양해를 구했더니, 대책회의를 하자고 하셨어요. 10여명이 모인 그 회의에서 조합비 50만원씩 내고 서점을 협동조합으로 만들자는 결정이 내려졌죠. 지금 그 서점은 마을기업이 됐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서점의 수익성은 괜찮았습니까. “완전 힘들었죠(웃음). 거의 수입이 없었으니까.” -시댁이 의정부의 300평의 대저택에 외제차 등 세대더라는 언론보도가 있던데…. “가짜뉴스예요. 시부모님이 사신 곳은 그린벨트였고, 건물은 30평 정도였어요. 거기서 고추농사도 지으셨어요. 누구 차였는지 알 수 없으나 외제차는 단 한대도 없었고요. 나중에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의원실로 찾아와 오보에 대해 사과했어요.” -2010년에 결혼한 남편 최호현씨는 2012년 독일로 유학을 떠났는데, 여전히 학업 중인가요. “지금 뉘른베르크대학 법학 박사 과정에 있어요.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좀더 빨리 귀국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도 상황이 심각해 학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유학비는 어떻게 충당하나요. “독일은 학비가 무료이고, 학생들은 교통비도 없고 집값도 굉장히 저렴해 다 본인이 현지에서 벌어서 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수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진보진영의 단일화 요구가 있어도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명쾌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현 정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출마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며 중도 사퇴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종훈 “진보당 해산 자료 숨기고 있다”(2018. 04. 02 15:19)

2018. 04. 02 15:19 정치 글·원희복 선임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진보정당에 ‘미국’은 참 미묘한 존재다. 미국의 패권적 국제 지배와 특히 분단문제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정치인에게 미국 제도권 정치와의 직접 교류는 미묘한 문제였다. 1997년 ‘국민승리 21’부터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등을 거치면서 진보정당 대표가 미국 의회나 유엔본부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심지어 2004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외교통일위원이었지만 미 의회를 방문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이런 ‘관례’가 깨졌다. 민중당 김종훈 상임공동대표(54·국회의원)가 최근(3월 19~22일) 미 의회를 방문한 것이다. 민중당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을 잇고, 당 기본정책에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청산하여 사회 전 분야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미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툴시 개버드 하원의원, 드와이트 에반스 하원의원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대표는 또 인권운동가 제시 젝슨 목사와 유엔 정무국 아·태국장을 만나 한국 진보민중단체의 평화 메시지도 전달했다. 진보정당 관례 깨고 미 의회 방문 -진보의식은 곧 ‘반미정서’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진보정당의 미국에 대한 입장은 미묘하다. 민중당도 대미 종속외교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당의 입장도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속적인 관리대상이 아닌 상호 호혜적 평등관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7500만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 의견을 존중하라는 요구였다.” -미국은 과거 보수정당 국회의원도 반미 학생운동을 했으면 입국을 거부했다.(2001년 장영달 민주당 의원과 2001년 임종석 민주당 의원(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했고, 2013년 외통위원이던 정청래 의원도 입국이 거부돼 미국대사관 국감을 못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었다. (하~하~) 오히려 우리 동료의원들이 우스갯소리로 ‘비자 나왔냐’고 묻기도 했다.” -이번에 만난 미 상·하원의원들은 5월 북·미회담을 어떻게 전망했나.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회담 모두 다 잘될 것이다. 이번에 가서 미국 상·하원의원을 만난 느낌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미가 실제 평화·화해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그래도 만남은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해 11월 8일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국회에서 연설할 때 의석에 앉아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한다’는 영문 손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진보정당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다. 그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은 ‘대결이 아닌 대화’ ‘전쟁이 아닌 평화’다”라면서 “현재 불안정한 정전협정이 남북, 북·미 불가침협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당의 기본입장을 설명했다. 사실 1989년 노태우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1994년 김영삼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그리고 2000년 김대중의 6·15선언이나 2007년 노무현의 10·4 정상회담 모두 ‘평화통일’이다. 역대정권 모두 남북이 서로의 존재(체제)를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느슨한 연합·연방제를 거쳐 완전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무력·흡수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한 남재준 전 국정원장(그는 만주까지 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평화통일을 말하면 ‘종북’으로 몰렸다.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은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대화의 상대’라는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민족 구성원이다. 실제 진보정당은 내용적으로나 기본적으로 보수정당 김대중의 6·15나 노무현의 10·4선언을 넘어서는 내용을 천명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평화통일 의제가 사라지고, 체제유지를 위해 종북몰이가 필요했던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희생당한 것이다.”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가 3월 20일 미국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북·미 평화대화를 지지한다’는 손 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민중당 제공 북한은 대화의 상대 ‘일관된 입장’ 그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 “당헌·당규를 만들어 중앙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하는데, 내용이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면 선관위에서 등록을 받아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뒤늦게 발견된 많은 문건 중에는 분명 통합진보당 해산과 관련된 자료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는 “공문을 통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하지 않고 ‘줄 수 없다’고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도 속 시원히 진실을 밝히지 않고 여전히 진보정당을 ‘관리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사법부는 청와대 일개 비서관의 항의에 전전긍긍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은 청와대 요구대로 전원합의체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수첩에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기 이틀 전 청와대는 해산 결정을 미리 알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현재 진보정당은 원내 6석의 정의당과 1석의 민중당, 그리고 노동당 등이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광역의원)는 민중당 소속이 3명이지만 정의당은 1명이다. 기초의원도 민중당 28명, 정의당 19명, 노동당 6명으로 풀뿌리에서는 민중당이 진보정당 수위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 임하는 당의 입장도 중요하다. “우리당은 광역후보 7곳을 포함해 250여명의 후보를 낼 것이다. 득표율 3%, 100만표가 목표다. 울산이나 광주·전남·경기·부산 등 진보진영이 우세한 지역은 당선이라는 실제적 성과를 낼 것이다. 또 당의 인지도를 높여 민중당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정당인가를 이번 선거국면에서 알리려 한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해 울산 지역구 2석을 얻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단일화 작업은 잘 이뤄지고 있나. “지역별로 연대전략이 진행되고 있다. 울산은 민중당과 정의당, 노동당 등과 기본적 합의를 이뤄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당이 된 조건에서 여러 고민이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만 구체적으로 후보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민주당도 영남권에서는 여전히 야당적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도 영남권에서는 독자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것이다. 각 당의 내부경선이 끝나면 연대전략이 다양하게 고민될 것이다.” -지방선거 기초의원 3~4인 선거구가 대폭 축소됐다. 이는 군소·진보정당으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닌가. “심각하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지방분권·지방자치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촛불정신에 기초해서도 후퇴이고 개악이며 야합이다. 마지막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밀실에서 논의했고 군소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다.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에 민주당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이 보수당인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정의당은 연대 이전에 민주노총이나 한국진보연대 등 소위 민중단체들과 사전 논의나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정의당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진보정치를 주창한다면 시민사회 세력과 사전 토론하고 고민하는 문제의식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진보를 바라는 많은 국민에게 이것이 어떤 식으로 비쳐질까. 그런 우려는 진보진영 전체의 문제다.” -과거 민주노동당부터 통합진보당까지 비록 중간에 깨지고 또 깨졌지만, 진보의 집권을 위해 대통합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는 진보세력의 ‘연방제형 연합당’ 아이디어도 나온다. “맞다. 우리가 자족·자위하는 정치세력에서 벗어나려면 진보세력 모두 힘을 모아도 어렵다. 통합의 기초를 만드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형식과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 아픔과 간극이 있지만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할 것인가라는 대의에 따라야 한다. 정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민중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 진보진영이 단결하고 하나로 나가야 한다.” 지난해 10월 15일 창당된 민중당은 과거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 추진세력이 연합해 김종훈·김창한 상임공동대표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인사와 새로운 노동·농민·청년·자영업자 등의 새민중정당 세력이 모인 형태다. 공식 합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고 있지만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4만명이다. 정의당이 보수당인 민주평화당과 연합한 이상, 민중당이 명실상부한 ‘수석 진보정당’이다. 김종훈 민중당 상임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87년 군 제대 후 노동운동 투신 김 상임대표는 과거 통합진보당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그렇지만 민주노동당에서 출발해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함께 한 역사성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민주노동당이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라면 지금 민중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농민·빈민이 당원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당원의 70%가 처음 정당에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들”이라며 “이들은 마지막까지 당원이 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1964년 경북 경주에서 10남매의 아홉째로 태어났다. 경주에서 초·중·고를 나와 1983년 울산대(국문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등록금이 없어 ‘노가다’를 하며 대학을 다녔다. 탈춤반 회장 시절 광주학살 진상을 알았다. 그는 “광주의 진상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파 잠을 못잘 정도였다”면서 “1984년 울산대 학원 민주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했다”고 말했다. 1987년 군대에서 제대한 후 7~8월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투쟁에 함께 하면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그때부터 노동자들과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다. 97년 국민승리 21 울산동구 연락책으로 정당활동을 시작해 2002년 울산 동구 시의원(민주노동당), 2011년 울산 동구청장(통합진보당)에 당선된 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울산동구에서 노동자 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 땅에서 진보정당 활동은 당 대표가 사형을 당하는 등 아픔이 많았고, 최근에도 당이 해산되는 등 고난의 연속이다. 정부·여당의 행태도 안타깝지만 더 아픈 것은 언론의 인식이다. 그는 “언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과정에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가’를 정확히 다뤄주지 않았다”면서 “이명박·박근혜가 만든 우리에 대한 종북적 시각을 좀 거둬달라”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언론에 대한 하소연이 아닌, 처절한 절규로 들렸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원희복의 인물탐구]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진보의 죄인인가, 수호자인가(2016. 02. 23 15:28)

2016. 02. 23 15:28 정치 원희복 선임기자

2014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냘픈 한 여성이 이렇게 외쳤다.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저의 마지막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그는 정당 해산 이후 1년 넘게 근신하고 있었다. 사실 ‘당을 지키지 못한 대표’라는 주홍글씨를 단 그는 갈 곳도, 만날 사람도, 또 할 말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죽어 있었다’는 처절한 표현이다.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추진하다 실패한 13개 법안 책에 소개 그는 아들과 모처럼 많은 시간을 가지면서 격정적으로 흘러간 지난 몇 년을 반추 내지 복기했다. 그 복기 결과를 (들녘)라는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통합진보당이 추진하다 실패했던 정책, 13개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몸뚱이는 ‘공안몰이’에 해체됐지만, 추구했던 정신을 골라 모은 것이다. 피지 못한 소중한 새싹들이다. 그는 “당이 해산됐다는 것만 기억하고 무엇을 하려 했느냐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이 책을 쓴 동기를 말했다. 이 중에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특별법’, 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을 부여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용자를 엄히 처벌해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기업살인 처벌법’ 등이 있다. 이는 경영상 위기가 아니어도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노동자를 확대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현 정부 기조와는 정반대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이 하나씩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 문제는 이 흐름이 장기집권 전략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극우정권의 재집권을 위해 저항세력을 사전에 억누르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산별노조 무력화가 특징이었다면,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를 개별적으로 모는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해고된 사람 구하지 마라, 너희들도 죽는다’는 논리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근본(단결)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통합진보당이 추진했던 법안 중에는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법률안’이 있다. 국정원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난 2013년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테러와 국제범죄조직의 해외정보 수집과 배포, 기밀보안업무만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국정원을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해체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한 유일한 법이었다”면서 “정말 어렵게 발의했는데 발의하자마자 닥친 것은 국정원의 내란음모 조작 역풍이었다”고 말했다.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법안이 당을 해산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서울대 법대 시절 총여학생회장 당선 그는 이 13개 법안이 시행됐으면 “정치공작은 종말을 고할 것이며, 거수기 국회의원은 소환당할 것이며, 권력은 비로소 시민의 손에 되돌려지게 될 것이며, 적대의식과 종북몰이를 불러온 전쟁은 끝을 맺고 평화의 신념은 존중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1969년 서울 봉천동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1987년 서울대 법대에 진학해 1990년 총여학생회장에 당선됐다. 대학 시절 동두천 기지촌에서 만난 소녀를 보고 여성운동에 참여했고,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고서도 주한미군범죄에 매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2007년 3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18대 국회의원으로 2009년 민주노동당 대표로 피선됐고, 2011년 11월 통합진보당을 만들면서 공동대표가 됐다. 그의 복기는 2012년 5월 분당사태로 이어졌다. 그는 “되돌리고 싶은 순간, 허위의 공격에 중앙위 폭력사태만이라도 무릎 꿇어서 막았더라면 지금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불렀는데, 이 사건 이후 “음악을 잃었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이 컸다. “(분당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합진보당을 만들며 서로 마음을 열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통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거기서 불신이 싹트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였던 내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폭력사태는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었고, 그런 점에서 뼈아프다.” 최근 작가 고종석씨가 을 통해 그에게 공개편지를 썼다. 고씨는 편지에서 “스스로 부정을 저지른 국민참여당 계열(국참계) 당원으로 부정경선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국참계와 언론이 저지른 종북몰이에, 여론은 ‘사악한 이정희 대 정의로운 유시민’ 구도로 받아들였다”고 적었다. 2012년 경선부정의 주범은 국참계였으며, 국참계가 부정경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권파(민주노동당계)를 종북으로 몰았다는 것이다. 2014년12월 24일 이정희 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당원들을 겁박하지 말라”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고종석씨 글을 읽어봤는가. “(그는 웃을 뿐 한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선부정 사태가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진상조사보고서가 대단히 잘못된, 오류와 편견에 기초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다. 혼자 봐도 오류가 너무 많았다.(그는 진상보고서의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한참 설명했다)” 정치적으로 살 길이란 무엇이었는가. “만들어진 여론 있지 않은가, 이른바 ‘민주노동당 출신이 부정경선 주범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여론을 받아들여 거론된 사람을 잘라내는 조치를 했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가 사실과 너무 달라 양심상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당시 경선부정의 진실을 왜 효율적으로 알리지 못했는가. “내가 꽤 자세히, 열심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선입견이 형성돼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변명이나, 책임 부정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여론재판이 참 빨리 끝나버리더라….” 통합진보당 경선비리에 대해 대검 공안부는 2012년 11월 문제의 이석기·김재연의 구속은커녕 입건도 못하고 오히려 국참계 인사들의 비리사실이 많음을 발표했다. 2013년 4월 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해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개별적으로 부정투표를 하였지만 주모자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대부분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경선 비리의 진실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도 이를 정당해산 사유에 인용했을 정도다. 종북몰이 광풍에 진실이 뒤죽박죽되고 정의가 물구나무선 세상이다. 종북 공세에 ‘이성적 대처’ 주장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 이에 맞선 개성공단 폐쇄와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남북상황은 긴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종북 취급을 받는 분위기가 됐다. 진보진영에서는 이 ‘천형’ 같은 종북몰이, 종북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다. “김남주 시인이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종북몰이를 겪어보니 38선이 자신의 머리에 있더라. 정권의 부당한 공격에 ‘내가 먼저 맞서겠다’고 나서야 극복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당해산청구, 정말 이기고 싶었다.(그는 억지로 눈물을 참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이기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체념과 무력감을 줬다. 죄송하다. 그런데 방법이 무엇인지는… 음음음.”(그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자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재차 독촉했다. 이에 그는 “무슨 황금열쇠 같은 것이 있어서… 하하하”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웃었지만 웃는 것이 아니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그래 종북이다 어쩔래?’라고 정면승부하자는 주장도 많고, ‘우회하자’, ‘아예 잠수하자’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성적 대처’를 얘기한다. “‘내가 종북이라면 너는 종박이냐’고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적어도 우리의 대응은 다른 수준이어야 한다. 종북이라는 얘기에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 종북이라는 말은 굉장히 비하적 요소가 깔려 있다. 이미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는 법원 판결도 받았다. 사회의 자각과 정치인들의 태도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종북몰이는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니 정치로 풀어야, 정치로 승부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그는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다시 뭉치는 것을 억누른다고 억눌러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나는 실패했지만, 다른 분들이 힘을 갖추려는 노력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은 정치일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미래에 무엇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큰 흐름에서 역사는 누군가에 의해 진보하고, 거기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치의 밑바탕으로 통합진보당 지지세력이었다. 민주노총은 4월 총선을 앞두고 ‘2016 총선공동투쟁본부’를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진보정치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주역이 국회에 들어가 명망 있는 정치인이 되는 순간, 노동자들이 만들어 낸 정치인이 아니라 보수언론에 휘둘리는 정치인이 되어 버린다. 그것이 노동운동에서 진보정치에 대한 실망감이다. 흔들리지 않는 진보정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간단치는 않지만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는 최근 발기한 민중정치연합에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는 “청년들이 워낙 경쟁으로 내몰리고,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청년들의 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존하는 정당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분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서 “노동자와 농민, 시민들의 손에 스스로 세상을 바꿀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 진보정치 본연의 의무”라고 썼다. 그는 “당장 무엇을 꼭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말끝을 흐렸지만) 언제 어디가 됐든 진보정치의 가치를 계속 추구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해서 마지막으로 ‘요리 잘하세요?’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그는 “아, 된장찌개 한 번 끓여드려야 하는데”라며 “그런데 맛은 기대하지 마세요”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