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8 건 검색)
-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정의는 농담이 아니다(2023. 04. 10 03:00)
- ... 전범재판이나 도쿄 전범재판을 보라. 인류의 법적 상상력은 위대한 것이다. 현재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하는 죄, 전쟁범죄 등에 대한 소추권과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2007년...
- 경향신문>오피니언
- 시민 5000명 이스라엘 총리 전쟁범죄 고발···“집단학살 반드시 처벌”(2024. 05. 09 15:33)
-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전쟁 책임자 7명을 국제형사범죄법상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사람에 대한 전쟁범죄, 금지된 무기를 사용한 전쟁범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 경향신문>사회|사회|국제|국제
- “反인도죄 양심에 따라 단죄”(2003. 02. 05 18:55)
- ... 포부는. “ICC는 국제사회에서 법과 인도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이다. 특히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도범죄 등은 국내 문제라고 해서 방관하면 인도주의와 양심,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
- 경향신문>정치
- 政, ‘반인도적 범죄’ 시효 배제(2005. 08. 16 13:39)
- ... 규정된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ICC가 규정한 전쟁범죄, 집단살해죄, 반인도적 범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또 국가 기관이 저지른 고문이나 허위정보...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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