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 건 검색)
- [단독]후퇴한 집회·시위의 자유···금지사유 대세마저 변했다[윤석열 정부 1년](2023. 05. 09 16:14)
- ... 앞 집회를 연이어 금지했다. 대통령실 인근 서빙고로 등을 ‘주요 도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2조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도로’로 지정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 경향신문>사회|사회
- [지금, 여기] 왜 그곳에서 집회를 하면 안 되는가(2023. 03. 20 03:00)
- ... 집회를 막으려 하는가이다. 최근 경찰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위헌소지가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집시법 제12조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 경향신문>오피니언
- ‘야간집회 틀어막기’ 법안 상정 논란(2010. 02. 16 23:20)
- ...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공공질서 유지의 경우 현행 집시법 내 소음규제(제14조), 폭력집회(제5조), 교통소통(제12조), 사생활 평온(제8조) 등의 기존 조항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며...
- 경향신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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