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844 건 검색)
- ‘음원 172만회 반복 재생’···가수 영탁 전 기획사 대표 등 음원사재기 징역형
- 2025. 02. 04 15:28사회
- ... 순위를 조작하는 ‘음원 사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 61년 전 ‘성폭행 남성 혀 깨물어 징역형’···최말자씨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
- 2025. 01. 22 14:35사회
- 최씨 “당시 변호사 선임 여부 기억 안 나” 변호인 “불법 체포·구금 자세히 살펴야” 2020년 5월 6일 부산지법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최말자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재심을 촉구하고 있다....
- 재심성폭행정당방위재항고중상해죄
- 미등록 이주민 ‘사적 체포’하고 다닌 극우단체 대표···결국 징역형
- 2025. 01. 21 15:44사회
- ...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을 사적으로 체포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집유…당선 무효 위기
- 2025. 01. 17 12:26사회
- .... 충남 천안시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국민의힘)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 판단공직선거법징역집행유예혐의위반원심선고
스포츠경향(총 202 건 검색)
- ‘헤어진 BJ 집 침입·폭행’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 2025. 01. 09 00:20 연예
- BJ 가 공개한 무단침입 피해 관련 영상 캡처 20대 여성 인터넷 생방송 진행자(BJ)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BJ 집에 침입해 폭행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구속기소가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고 피해자 100ｍ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28일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BJ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SNS에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가 자택 앞에서 본인이 나올 때까지 13시간 가량 대기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저항을 하다 세게 밀쳐져 넘어졌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별한 뒤에도 주거침입, 폭행하고 스토킹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 탄원 의사를 밝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 “방탄소년단 굿즈 투자 받아요” 5억원 사기 친 빅히트뮤직 전 직원 징역형
- 2024. 11. 20 14:22 연예
-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굿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빅히트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 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돌려 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 ‘마약투약 실형’ 오재원, 필로폰 수수로 징역형 집행유예 추가
- 2024. 10. 25 00:07 연예
- 연합뉴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돼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오재원은 아울러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천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수수한 혐의로 지난 15일 또 기소됐다.
- ‘가짜 정신질환’ 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2024. 10. 02 11:44 연예
- 나플라 SNS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2021년 2월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나플라는 브로커와 공모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악화한 것처럼 연기하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약 1년가량 반복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나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기소된 나플라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한편 나플라의 범행을 지원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원이 확정됐다. 그는 라비와 나플라를 비롯해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배우 송덕호 등의 병역 면제·감면을 도왔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 악어백의 대명사 낸시 곤잘레스, 불법밀수 혐의로 징역형
- 2024. 04. 23 12:55 패션
- 낸시 곤잘레스 공식 인스타그램 갈무리 스타들이 사랑하는 ‘악어백’으로 잘 알려진 디자이너 낸시 곤잘레스가 미국에서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디자이너 낸시 곤잘레스(71)가 보호종인 야생동물로 만든 상품을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이미 2016년과 2017년 미 당국이 규정 위반과 관련해 경고했음에도 불법 행위를 지속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은 곤살레스가 운반책 여러 명을 고용해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남미산 악어인 카이만과 비단뱀 가죽으로 만든 핸드백, 지갑, 토트백 등을 미국으로 몰래 들여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온 이 가죽 제품들은 뉴욕에 있는 매장에 전시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검찰은 곤잘레스가 총 200만달러(약 27억6천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밀수했으며 그로 얻은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곤잘레스 측 변호인은 제품당 가죽 가격이 140달러(약 19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2022년 곤살레스가 체포된 뒤 회사가 파산을 선언하고 운영을 중단했다고 맞받았다. 낸시 곤잘레스는 악어와 뱀 가죽으로 만든 비비드한 색감의 핸드백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빅토리아 베컴, 인기 TV 시리즈 <섹스 앤드 더 시티> 출연 배우들이 착용하며 미국 등지에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작품은 200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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