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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하되 민주당은 아니라는 30%의 국민 마음 얻어야”(2025. 03. 10 06:00)

2025. 03. 10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인터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지난 2월 2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그러나 몸통이 있어야 한다. 몸통은 정파나 이데올로기보다 국가와 국민, 합리성이다. (…)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버리지 않으면서 공존하는 길.” 인터뷰를 마친 후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보내온 ‘문구’다. 그는 참여정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와 3선 국회의원 등 입법·행정 영역을 두루 거쳤다. 이른바 ‘친노 좌장’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논란을 제기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다. 주간경향이 탄핵 이후의 한국 정치 상황을 다루면서 그를 만난 이유다.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보면 12·3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 수용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수용할 것 같습니까. “수용 안 했잖아요.” -탄핵소추안이 인용돼도 수용 안 할까요. “헌재 최후진술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봅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기의 명령을 듣고 따른 장관들이나 군인들의 선처를 호소했어야 해요. 한편으로 군인들과 경찰들이 그 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본인의 오류를 국민이 고쳐줬다고 감사를 표하고,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는 식으로 흘러가면, 정국이 꼬인다는 차원을 넘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이건 현실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대한 분열을 극복하려면 결국 국민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불법 계엄에 반대한다, 다음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70% 정도 됩니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이 60% 정도 되는데, 그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40% 정도입니다. 그러면 40%에서 70% 사이의 공백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불법 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이 (결집하는) 7 대 3으로 만들어야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 7 대 3의 정부를 만들어야 이 위기의 강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51 대 49의 피 흘리는 민주주의가 될 텐데 이걸 불법 계엄을 반대하는 국민이 (결집하는) 7 대 3으로 만들어야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더 나아가 7 대 3의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의 강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나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대중 정부 때 DJP 연합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는 환영받지 못했지만, 임기 마지막에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은 중요한 문제의식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이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어느 당으로 정권이 넘어가느냐보다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중요해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개헌과 같이 공존의 정치를 끌어내는 프로세스가 중요할 거고요. 민주당과 야권이 190석이 넘기 때문에 연정이라고 할까요, 대통합 정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의정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잘 지었어요. 이번 계엄 사태도 돌이켜보면 국민이 지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국민의정부라는 말을 한 번 더 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정부 시즌 2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정치인들은 기업인들에게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100억원짜리 회사 지분을 100% 갖는 것과 100조원 매출 회사의 지분 10% 중에서 어떤 게 더 클까요. 당연히 후자가 더 크죠. 그러면 기업은 주식을 공모해야 합니다. 기업이 돈을 버는 원리도 주주가 많을 때 시장이 커지고 권력이 커지는 겁니다. 정치도 권력을 독점하면 강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나눴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믿음이 필요해요. 권력을 놓치는 순간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서로가 공존한다는 믿음과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보·보수를 생각할 때 정치의 역설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보수주의자가 아니었다면 미·중 수교 못 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역설적으로 보수였기 때문에 북방정책이 가능했습니다. 드골 전 프랑스 대통령이 보수였기 때문에 알제리를 독립시킬 수 있었고, 역설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진보 대통령이라고 진보 정책을 다 쓸 수 없고, 보수 대통령이라고 보수 정책을 다 쓸 수 없고 결국은 중도로 가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만, 몸통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중도라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연결하는 지점의 몸통이에요. 진보의 가치도 있고 보수의 가치도 있어요. 이 가치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도의 부분, 경제성과 합리성에서 결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은 소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개헌, 하면 권력 구조 문제를 생각하는데 국민은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을 낫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정당의 목적은 권력 장악이 아니고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겁니다. 계엄 없는 나라, 그리고 나의 삶을 지키는 헌법을 만들자. 저는 이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개헌 이야기를 꺼리잖아요. 지지층도 지금 개헌 논의를 꺼내는 것을 경계합니다. “지금은 워낙 위중한 시기니까 탄핵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지지층도 내각제를 반대하는 것이지 대통령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데 반대하겠습니까. 정치권에서 개헌을 곧 권력 구조 개편으로 이야기하니 국민은 싫증 난 겁니다. 하면 좋겠지만 절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국민에게 절실한 문제부터 개헌에 담자는 거죠.”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대 36 정도에서 정체돼 있어요. 가장 큰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불신 아닐까요. “정책은 지금보다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진보 패러다임으로는 이 사회가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더 성장하지 않으면 나눠줄 게 없고, 또 100세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순 살 정년을 맞으면 백 살까지 먹고살 게 없어요. 성장이라는 드라이브를 거는 게 진보의 가치에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을 말하면 보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어떤 역할을 할 건가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운 게 딱 이겁니다. 정치를 잘 모르지만, 역사발전의 도구로 써달라는 겁니다. 노 대통령이 스물세 살이었던 저를 기용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역사발전의 도구가 되려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불법 계엄을 극복하는 대선 승리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리고 51 대 49가 아닌 7 대 3으로 승리하고 7 대 3의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다는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 마음속에 있으면 살아 있는 것이고, 없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뭘 원하는가는 비교적 분명한 것 같아요. 내일의 기약이 없는 대한민국을, 거대한 분열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해달라는 것 아닐까요.”

표지 이야기

한동훈 “탄핵 찬성···의원들 소신 따라 표결 참여해야”(2024. 12. 12 10:27)

2024. 12. 12 10:27 정치 홍진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월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찬성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월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탄핵에 찬성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며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고 의원들에게 거듭 제안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탈당·제명 논의를 위한 당 윤리위원회도 소집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어떤 것이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인지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해 자신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을 보이는 게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국힘 당론 찬성해달라”(2024. 12. 11 14:24)

2024. 12. 11 14:24 정치 홍진수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1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고,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오는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월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12월 11일까지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5명이다. 앞서 지난 12월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 12월 10일에는 김상욱 의원과 조경태 의원도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앞으로 국민의 힘에서 3명의 의원이 더 돌아서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나는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난 12월 7일 탄핵안 표결 당시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이제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하자. 부디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게 된 이유가 있느냐’, ‘함께 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느냐’, ‘소장파 의원끼리 논의된 내용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내 입장은 기자회견문에 있는 모든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다음 탄핵표결 때는 찬성하겠다”(2024. 12. 10 13:29)

2024. 12. 10 13:29 정치 홍진수 기자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2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월 7일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엄단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 잘못을 우리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마음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도리를 다해야 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 삼아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때 반대 당론을 정했고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10명 중 3명 “비혼 출산 찬성”

2024. 11. 27 11:46 화제 김지윤 기자

조민희 피앰아이 대표는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라며 “이런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전통적인 결혼관의 약화, 경제적 불안정, 성 평등에 대한 인식 향상을 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 연예인의 비혼 출산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방식으로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비혼 출산에 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가 지난 5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기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0.3%가 비혼 출산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특히 20~30대 응답자의 35% 이상이 비혼 출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60대 이상의 비혼 출산 찬성 비율은 20.8%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른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기대하는 요소로는 ‘심리, 정서적 안정’이 8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적 안정’(78.5%),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73.9%),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대감’(64.4%)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대는 남성 응답자(70.0%)가 여성 응답자(58.9%)보다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출산 관련 기대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 동거와 혼인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살펴봤다. 동거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7.1%로, 특히 20대(74.2%)와 30대(67.3%)의 긍정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은 35.7%만이 동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연령대에 따른 가치관 차이를 보여줬다. 혼인 신고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8.4%가 혼인 신고를 가지 않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61.6%는 혼인 신고가 결혼의 필수 절차라고 보았다.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인들은 여전히 혼인을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출산과 혼인은 독립적인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도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비혼 출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 조사는 ㈜피앰아이가 자사 자체 패널인 ‘위즈패널’을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1.79%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