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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참여연대 20년간의 분투, 앞으로 20년은?(2014. 09. 16 13:49)

2014. 09. 16 13:49 사회 정용인 기자

우리 사회의 개혁 어젠다의 중심엔 늘 참여연대가 있었다. 대응할 이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기대하는 쪽에선 팔방미인을 원한다. 집중과 선택은 쉽지 않다. SNS가 발달하고 뉴라이트가 등장해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면서 활동 공간도 좁아졌다.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주권을 옹호한다’는 깃발을 걸고 달려온 지 20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운동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참여연대의 고민이 깊다. 다크호스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공회대 교수라는 직함 이외에도 참여연대 초대 사무처장을 역임했었다는 경력은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여연대 사무처장 경력은 비교적 알려진 일이었다. 참여연대. 1994년 창립. 창립 당시 정식 이름은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였다. 참여연대는 약칭이었다. 올해로 20년이다. 1994년 창립한 참여연대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참여연대 상근자들이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사무실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464. 176. 236. 참여연대가 내놓은 수치다. 각각 지난해까지 참여연대가 고소·고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송, 입법청원 및 발의활동, 행정심판·감사를 청구한 횟수다. 참여연대가 지난 20년간 발표한 보고서와 의견서는 2373건, 토론회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론화를 시도한 건수는 1958건이다. 내놓은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 숫자도 514권에 달한다. 밖에서는 여전히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관계를 주목한다. 하지만 내부의 시각은 다르다. 박 시장이 참여연대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은 것은 2000년대 초·중반 무렵이다. 그 후로도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다. 희망제작소 상임고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던 그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 2000년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중심에 있었던 박원순이라는 인물을 기억하겠지만, 2011년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결심할 당시 그의 지지도는 5% 내외에 머물렀었다. 기적과 같은 당선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올해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재연되었다. 참여연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차병직 변호사가 최근 펴낸 는 참여연대 역사의 비화를 다루고 있다. 책에 따르면 참여연대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은 박원순이 아니라 김기식(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었다. 학생운동권(서울대 인류학과 85)이었던 그는 진로를 모색하다 사회학·정치학 서적에 나오는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연대’라는 단어에 ‘꽂혔다’. 그는 운동권 친구들을 모아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인연대’, 줄여서 ‘참사연’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24쪽짜리 시민운동에 대한 글을 써서 재야운동가 김근태를 만난다. 그런데 김근태는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정치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역사문제연구소를 찾아간 그 앞에 또 한 명의 만만치 않은 인물이 나타난다. 바로 조희연이다. 조희연은 자신이 쓴 이라는 논문을 아예 200페이지짜리 소책자로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토론하고 있었다. 그가 지향했던 것은 이른바 ‘좌실련’. 풀어 이야기하면 당시 새로운 운동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시민운동’이었다. 다크호스로 떠오른 참여연대 출신들 여기에 변호사로 활동하며 번 돈을 역사문제연구소에 쏟고 있던 박원순이 결합한다. 영국과 미국 등에 다녀와 진보적 사회개혁운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던 차다. 그 후 파란만장한 역사가 시작된다. 확실히 박원순 변호사의 역할은 2000년대 초반까지 절대적이었다. 역시 차 변호사의 책에 실려 있는 총선시민연대의 결성 후일담을 살펴보자. 총선시민연대가 정식 발족 전 참여단체는 30개 미만이었다. 제안서를 보낸 단체도 50여개에 불과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실무자들에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정면승부다. 50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발족할 생각도 말아야 한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그해 1월 12일 정식 발족할 당시 참가단체는 412개였다. 500개에는 못 미쳤다. 그리고 본격 활동이 시작될 때 모인 단체 수는 1024개였다. 9월 15일 창립 20주년 행사를 앞두고 주간회의에서 검토하고 있는 참여연대 상근자들. | 이상훈 선임기자 ‘포스트 386’ 90년대 학번으로 세대교체 드라마와 현실의 역사는 다르다. 절정 이후에도 역사는 계속된다. 박 시장의 이야기는 초창기 역사다. 그 후 역사는 누가 만들어 왔을까. 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의 리더십을 분석하는 기사를 썼다. 2009년 참여연대의 ‘위기’가 거론될 때 전면에 나선 인사들은 이른바 참여연대 2세대 활동가들이었다. 연수 등으로 해외에 나가 있던 앞의 김기식, 김민영, 이태호 등의 복귀다. 이들은 80년대 학생운동 출신이다. 이태호(서울대 서양사 86)와 김민영(서울대 인류학 86)은 1989년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각각 1·2학기 사무국장을 했던 특이한 관계(?)이기도 하다. 88학번으로 1991년 민자당사 점거투쟁을 했던 박원석, 그리고 김기식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로 들어갔다.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던 김민영 전 처장도 참여연대를 떠났다.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태호 사무처장이다. 참여연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조직표에서 상근자들의 조직인 사무처의 인적 구성을 보면 그 후 확연하게 세대교체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 상근자로 나갔다가 복귀한 이승희 사무처장(서울대 언어학과 87학번)을 제외하고 협동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정은, 박근용, 안진걸은 모두 91학번이다. 각각 이대 화학과, 서울대 외교학과, 중대 법학과 출신이다. 90년대 초반 학생운동을 경험한 포스트386세대다.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 팀장급 인사 대부분도 90년대 학번으로 채워져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참여연대 리더십의 교체도 일어난 셈이다. 참여연대의 사업을 책임지는 협동사무처장들 사이에는 역할 분담이 이뤄져 있다. 행정사법은 박근용 처장, 사회경제·복지 분야는 안진걸, 정책기획·미디어홍보·평화군축은 박정은 처장이 맡고 있다. 실무간사들은 어떨까. 참여연대는 올해 3월 13명의 신입간사를 뽑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위기’에 비춰보면 대대적인 시도다. 전체 사무처 직원은 50여명. 참여연대의 재정구조는 나름대로 탄탄하다. 1만4500여명이 내는 회비(월 1억4000여만원)로 재정자립 구조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해본 사람은 저 수입구조를 듣기만 하면 바로 되묻는다. 인건비 충당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굴러가냐고.” 박정은 처장의 말이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수입지출 내역표를 보면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된다. 신입간사의 월급 수준은 4대 보험 등을 제외하고 130만원 수준. 15년차 정도 되는 팀장급 선임들의 월급 수준이 200만원을 넘긴 것이 불과 2~3년 전이다. “그나마 급여 부분은 시민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사가 나가면 ‘왜 이렇게 많이 받냐’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의 말이다. 설혹 회원 참여가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로 돌리지, 급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헌신 없인 버티기 힘든 워커홀릭 구조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참여연대의 고민은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로 모아진다. 어떻게 보면 항상 할 수밖에 없는 운동 방향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다.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일하다 휴지기를 갖고 있는 한 간사는 말한다. “참여연대에 들어오기 전 대부분 간사들이 갖는 생각은 역동적이고 전문적이라는 이미지다. 그런데 막상 들어오면 쉽지 않다. 엄청난 업무분량에서 자신만의 전문성이나 실력을 쌓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요즘에 들어오는 간사들은 실력을 쌓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의 개인적 비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은 소진될 수밖에 없는 높은 업무강도가 문제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워커홀릭 구조는 박원순 시장이 사무처장을 하던 시절 만들어진 전통이다. 참여연대 상근자에게 ‘태호리’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이태호 처장이나 협동사무처장들도 마찬가지다. 앞 간사의 말. “밤 새는 구조가 일상화되어 있다. 물론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버해서 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참여연대 팀장은 별도의 직급수당이 없다. 따라서 개인의 열의나 헌신 없이는 버티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이후 보수단체들이 참여연대에 몰려와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김기남 기자 “참여연대 2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책 에 실린 조희연 교수의 글을 읽다가 무릎을 쳤다. 참여연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운동방식은 ‘탐사취재형 활동’이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우리가 주목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일을 잘하기 위한 것’이라는 대목에 감동했다. 너무 감동스럽다고 메일로 회람을 했더니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26분”이라는 항의성(?) 답장이 왔다. 이틀 지나고 이태호 처장에게 답신이 왔는데 ‘정말 강추’라는 것이다. 그 시간도 새벽 4시였다.” 박정은 처장이 전하는 일화다. 출퇴근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로 정해져 있지만 사실상 퇴근시간은 없는 구조다. 기존의 시민운동이 전문가 의존형이라면 참여연대는 의외로 상근자 중심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정태석 전북대 교수의 개념 규정을 빌리면 ‘비판적 협력’의 시기였던 DJ·참여정부 시기를 지나 ‘비판적 대항’ 시기가 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들어서 더욱 뚜렷해졌다. 대부분 사안에 대한 대응은 상근자가 마련한다. 통상적으로는 협동사무처장 권한으로 스크린되지만, 민감한 사안은 각 위원회의 실행위원이나 집행위원회에 이메일로 회람된 후 승인을 받아 대외적으로 발표되기도 한다. 월요일 오전에는 상임집행위원회가, 금요일에는 상근자들이 다 모여 사업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주간회의가 열린다. 매 분기별로는 운영위원회가 열려 사업을 검토, 결정한다. 회원 참여가 부족하다는 내외부의 비판에 추첨식으로 운영위원들을 뽑아, 실제 운영위원회에서는 80%의 일반회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상근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한다. 박정은 처장의 말이다. “매번 나오는 것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모든 이슈를 다 포괄할 수는 없다.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관피아, 산업안전, 외주화 문제 등 고장난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것을 패키지로 준비하자고 해서 스물 몇 개의 보고서를 냈고, 법을 누가 바꾸려 했는지 조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그런데 민생에서는 제2롯데월드, 화상경마장 문제도 현안 이슈다. 하나의 이슈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나온다. 사법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청와대나 법무부에 보낸 검사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 항상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른바 ‘진보정권 10년’과 함께 시민운동의 전성기가 끝났다는 시각이 있다. 지난 9월 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확실히 영향력 지표에서 감소하는 데이터가 확인된다. 조철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이 사회운동 행위양식이라는 지표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카테고리화해본 결과, 참여연대의 사회적 공론화와 운동방식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영향력’은 2004년을 기점으로 둔화되었다. 영향력과 신뢰도도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핵심은 언론 특히 보수언론들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적인 보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였다.(이승희, ‘참여연대 20년 운동 평가와 운동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 시민운동 전성기는 과연 끝났는가 내부에서 평가하는 참여연대의 가장 큰 위기는 2008년과 2009년의 촛불시위 때였다. 개혁적 시민운동을 지향하던 참여연대에서 첫 구속(박원석, 안진걸)과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보수매체와 단체들의 공격으로 홍역을 치렀던 2010년 천안함 유엔 안보리 서한 발송 때는 오히려 회원이 2000여명 늘어났다. “정권의 탄압이 외부적인 문제라면, 내부적으로는 이제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시민들이 직접 SNS 등을 통해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역임했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직후 휘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로서는 비용과 상근자 파견, 조직 전체가 집중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판뿐이었습니다.” SNS 덕분에 이슈의 전파 속도가 달라진 것도 고민이다. “사실은 속도가 엄청 짧아졌어요. 기존의 의사결정구조를 거쳐 발표하면 이미 늦을 때가 많고, 성명·논평을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 작업을 위해 여러 IT기술을 익혀야 한다는 것도 결국은 과중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재근 팀장의 말이다. 대응할 이슈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팔방미인이 되기를 강요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 직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자리를 같이한 참여연대 초창기 활동가들. | 오광진 페이스북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주권을 옹호하는 것은 참여연대의 한결같은 사명이고 지난 20년 동안 활동과정에서 확인된 존립 근거다.” 9월 15일 발표된 ‘참여연대 창립 20주년 선언문’의 한 대목이다. 사실 미묘한 문제다. 2009년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창립 15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행사의 주제가 ‘시민정치’였다. (박정은 처장은 과 인터뷰에서 ‘시민정치’는 한번도 참여연대의 공식 어젠더로 결정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심지어 2009년 행사의 결론도 “시민정치를 잘하자” 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권력감시가 중요하다였다” 라고 말했다.) 일상 속에서 생활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정도의 이야기였지만, 사실상 정치일정을 앞두고 시민사회에서 리더십을 차출해가는 구조였다. 박원순도, 조희연도 제도정치의 위기에 구원등판으로 나선 셈이다. 조 교수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참여연대 20주년 비전과 성찰위원회 활동에 매진하고 있었다. 교육감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앞서 언급한 책 발간사업을 주도했을 것이라는 것이 주위의 전언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7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참여연대 활동으로 시민운동을 시작한 오광진 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팀장은 현재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일한다. 그는 지난 교육감 선거를 지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장의 모임 사진을 공개했다. 선거 후 조희연 교육감과 자리를 함께한 참여연대 초창기 활동가들이다. 참여연대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학계,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 등의 지도적 인사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대선이나 총선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특정한 정치적 국면에서 이들의 네트워크는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까. 시민정치서 권력감시로 복귀 전망 참여연대가 이번에 발표한 20주년 선언은 2009년 제기된 시민정치 노선의 전면 폐기와 권력 감시의 복귀로 보인다. 이승희 처장은 9월 1일 토론회에서 “참여연대가 본래 해왔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호기 교수는 “두 보수정부가 집권하면서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SNS 등으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과 함께 뉴라이트가 등장해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뉘면서 참여연대의 활동공간이 좁아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운동도 크게 보면 거시와 미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정원·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표적인 권력감시운동은 일종의 거시운동에 해당한다”며 “본래부터 모호했던 시민정치라는 개념 대신 생활정치적 의제에 대한 천착이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여 주문했다. 지난 20년간 ‘고장난 한국 사회’에 대한 개혁 어젠다의 중심에 참여연대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히 부인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영향력 정도는 앞으로의 활동에 달렸더라도 적어도 한국의 진보적 시민사회 및 리더십에 대해 ‘참여연대’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표지 이야기

[표지이야기]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지금이 시민사회진영의 세대교체기”(2013. 02. 19 10:54)

2013. 02. 19 10:54 정치 김태훈 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시민사회운동의 현실을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의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을 만났다. 길게는 이명박 정부 5년, 짧게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며 시민사회운동이 직면한 한계와 공백을 해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다. 이 처장은 새로운 운동의 동력을 찾는 지점으로 ‘현장’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정당을 비롯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역량이 저하된 시점에서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가 보수진영과 경쟁할 수 있는 동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본래의 자리에서 정책적 전문성을 강화했을 때에만 정치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년은 사회적 갈등이 분출된 시기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권과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적 상식이 흔들리는 경험을 겪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문만은 아니고 이전 정권부터 누적된 사회적 갈등의 결과다. 또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어서 세계적으로도 공안기구가 강화하고 검열 등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현상을 겪었다. 결국 그 반작용으로 우리 사회에서 지난해 대선을 거치며 진보적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열망이 분출됐고, 당시 대선후보들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복지 확충 등을 사회적 의제로 받아들이는 합의가 이뤄졌다.”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복지·경제민주화 등에 관한 합의가 박근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의 문제인데. “대선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공약으로 확인됐다. 다만 공약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실행할 의지와 주체가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가 기존의 성장 위주 담론과 충돌하는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는 미지수다. ‘탈 이명박’을 공언해 당선됐으니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는 ‘쇄신한 보수’의 모습을 보일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후보 때와는 달리 대통령이 된 후의 국정은 여러 파트너들과의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쇄신에 걸맞은 인사를 발굴하지 못하면 오히려 악화할 소지도 있다.” 보수정권이 연장된 만큼 시민사회운동의 쇄신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에서 보니 내가 여러 단체의 사무처장들 중 가장 나이가 많더라. 연령으로 봤을 때 지금이 시민사회진영의 세대교체기로 봐도 좋을 것이다. 정치권으로 빠져나간 인물들의 자리를 다음 세대에서 채워가는 중이다. 지금 상황은 노동·복지·생태·평화 등 각 분야 단체들의 연대와 네트워크가 절실한 상황인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그 네트워크를 엮어가는 것이 과제다.”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갔다. 조직 차원의 공백을 느끼진 않았나. “사람이 빠져나간 공백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체감한 것은 사회운동 힘의 총량이 줄었다는 사실이다. 대선 전까지 범민주진영에서 정권을 바꿔야겠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움직였지만 결국 승리하진 못했다. 어느 대선보다도 노동과 민생 이슈가 많이 터진 대선이지만, 민주노총이 대선에서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사회운동 출신 인물들도 정치권으로 이동하면서 현장 중심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해 힘의 총량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권으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지금까지 정당은 구조 변화와 쇄신을 위해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고 시민사회는 그 인력의 일부를 공급했다. 이번 대선에서 그런 움직임이 정점을 찍었지만 그 방식이 크게 성공적이진 않았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걸 막을 필요는 없다. 다만 시민운동은 정치보다는 자기를 보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치권으로 보낼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도 더 본연의 풀뿌리식 전문성을 키워야 현장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안으로 옹호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정당이 취약해 시민사회단체가 준정당의 역할까지 맡은 한국 정치구조 전반의 한계다.” 현장을 중시하다 보니 정책적 의제를 다루는 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참여연대만 봤을 때 실제로 사회정책을 다루고 의제를 개발하는 역량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고 본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는 물론이고 주거·부동산·중소상인 문제 같은 민생문제도 참여연대가 계속 콘텐츠를 제공하고 의제화하도록 노력해 왔던 주제다. 그렇지만 사회운동이 다변화하고 시민 스스로도 개인 미디어를 통해 다양하게 참여하는 일이 활성화하면서 예전과 같은 개척자의 입장을 유지하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젠 창발성만으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예를 들면 ‘검찰 보고서’처럼 심층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주제를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중앙정치 참여 대신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자치단체의 행정과 융합할 수 있는 모델은 고려하지 않나.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이 지자체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필요할 테지만 그 역시 실패하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시 같은 거대 지자체가 아니라 보다 풀뿌리로 가서 구의원이나 동장·통장 같은 역할을 시민참여 방식으로 수행하는 예도 있긴 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자체나 지방의회의 행정과 시민운동 간의 융합이 그리 간단하지 않고, 각각의 조직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파트너 관계를 맺는 정도로 양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올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2013년 체제’ 논의를 이끌어온 시민사회운동도 위축될 수 있는데 보다 명확한 비전은 있는가. “이미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의 속도와 폭, 우선순위에 대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1987년 체제가 민주화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시작된 시기는 노태우 정부부터였던 것처럼 2013년 체제도 박근혜 정부와 함께 시작한다고 해서 그 체제가 오지 않을 것이라곤 볼 수 없다.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정당과 여러 시민사회단체 간 소통창구 역할을 맡아 분산된 정책들을 묶어 현장성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표지 이야기

[시민사회 중계석]참여연대 별명 ‘고발연대’ ‘불독연대’(2011. 05. 25 16:45)

2011. 05. 25 16:45 사회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별명을 알려드릴까요? 필자의 친구들은 저에게 참여연대의 별명은 ‘참견연대’라고 놀리면서도, 좋은 세상을 위해서 참견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매달 조금씩 기부금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있는 시민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참여연대의 별명은 ‘고발연대’ ‘불독연대’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자리잡은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별명은 고발연대, 불독연대다. |김문석 기자 권력층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끊임없이 고발하고, 권력형 비리 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물고 늘어진다는 의미에서 고발연대, 불독연대라고 불렸던 것이죠. 최근 참여연대의 고발연대, 불독연대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음성직 도시철도공사 전 사장에 대한 비리혐의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8월 24일,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의 각종 비리혐의에 대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조원대 해피존 사업(5~8호선 역사 상업공간 개발사업)과 2000억원대 스마트몰 사업(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광고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거나 계약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 사건에 대해 2010년 11월 30일 음성직 사장을 소환하지도 않은 채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위 고발사건의 고발 내용이 범죄와 무관하거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도 없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밝힐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의 직무를 망각한 것일 뿐 아니라 ‘각하’ 처분이라는 형식 또한 아주 부당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음성직 사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또 하나의 대표적인 권력층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2월,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검찰과는 달리 범죄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즈음 참여연대는 또 음성직 전 사장이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무려 7000만원을 들여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과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공금으로 대주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말대로라면 음 사장은 범죄가 성립되지도 않는 사건에 7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혐의가 없다면서 왜 그런 거액을 써서 고위 전관을 선임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죠. 또 음성직 사장을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담당 공무원의 개인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개인의 비리혐의를 고발한 것인데 공기업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여연대가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 드디어 검찰이 음성직 전 사장을 5월 20일 소환조사하였습니다. 검찰은 음 전 사장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도시철도 노조도 음성직 전 사장이 도시철도공사를 망친 주범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내내 권력의 시녀로 철저히 변질됐다는 검찰이 이번만큼은 그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고발연대, 불독연대, 이런 것들이 바로 시민사회의 참된 소명일 것입니다. 안진걸

시민사회 중계석

[특집]참여연대 서한 ‘국격 떨어뜨렸나’(2010. 06. 30 14:12)

2010. 06. 30 14:12 사회 정용인 기자

ㆍ정부·보수 연일 비난 vs 진보 “마녀사냥 중단” 6월 22일 참여연대 1층 문은 잠겨 있었다. 안내데스크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평상시에는 자원봉사가 나와 안내를 맡고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문 역시 잠겨 있었다. 입구에서 전화를 했다. 약속한 명광복 참여연대 시민사업팀장이 나왔다. “지난주까지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상적으로 오는 자원 활동가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까지 나오지 말라고 부탁했다.” 참여연대의 유엔 서한 발송과 관련된 ‘사태’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었다. 21일에도 두 팀이 다녀갔다. 기자는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참여연대에 취재를 간다고 하니 60대로 보이는 택시기사는 언성을 높였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보수언론들이 참여연대 유엔 안보리 서한을 보도한 이후 열흘 동안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은 보수단체의 규탄집회로 아수라장이 됐다. 6월 15일 대한민국상의군경회원들이 참여연대 사무실로 진입하기 위해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언론환경’의 문제를 지적했다. 북에 대해 명확한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의 상당수가 ‘아직 해명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의 서한은 이런 국민들의 생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6월 14일 이후 일부 언론들은 참여연대가 마치 인터넷에 존재하는 의혹설을 짜깁기해서 한국 정부의 조사 발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서한을 보낸 것처럼 보도했다.”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참여연대의 서한에 대해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문제 제기가 보수층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무실 안. ‘항의전화’는 계속됐다. 10분에 한 통꼴이다. 한 간사가 응대했다. “어떤 일로 전화하셨지요.… 시민단체입니다. 빨갱이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시려면 전화를 안 받겠습니다.” 걸려오는 전화 내용은 엇비슷하다. “거기 뭐하는 데냐”로 시작해 “북한이 그렇게 좋으면 북으로 가라”는 식의 이야기다. 보수단체 불법집회 연행 안한 이유 6월 셋째 주 참여연대 앞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가스통이 등장했고, 오물을 담은 비닐주머니도 등장했다. 경찰이 출동해 참여연대에 난입을 시도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을 저지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앞 보수단체 시위 주최자들은 연행되지 않았다. 진보 진영의 기자회견이나 1인시위도 불법집회라며 연행하던 최근의 전례에 비춰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스통을 들고 온 것은 다 회수했고, 주최자들은 형사입건·사법처리했다”면서 “똑같은 잣대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일하는 강진영 간사는 사무실 안에서 보수단체의 집회를 지켜봤다. 그는 “보수단체 측 인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우리 참여연대 욕을 실컷해 줍시다’라며 집회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해산명령을 세 번째 하기 전에 보수단체가 자진해산했기 때문에 연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해산명령도 한 시간 기다렸다가 하는 꼴이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에 대한 비난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미디어오늘 등 신문에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참여연대에 보내는 응원광고가 실렸다. 광고비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최현주 참여연대 교육홍보팀장은 “참여연대 비난 목소리에 맞서 1인 시위를 하겠다는 회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념대결’식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 6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앞에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이 참여연대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 중 가스통을 매단 차량이 들어오자 경찰이 진압에 나서고 있다. |뉴시스 참여연대 봉변 사태가 알려지자 회원이 급증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사태가 촉발된 6월 14일부터 1주일 동안 회원은 1003명 늘었다. 참여연대 응원광고가 신문을 탄 뒤 다시 6월 23일까지 회원이 561명 늘었다. 종전 참여연대 회원 수는 1만500여 명. 약 열흘 사이에 회원이 15% 급증한 것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의 16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태 후 참여연대 회원 15% 급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의 쟁점은 계속된다. 6월 14일 언론을 통해 논란이 촉발된 뒤 지지와 반대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16일 ‘천안함 사건 진실규명 및 국회 국정조사 요구 시민사회단체’가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많은 의문점을 남긴 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많은 시민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이것은 곧바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처사라는 것을 지적해 왔다”면서 “참여연대가 국제사회에 입장을 전달한 것도 그런 활동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들의 합리적 비판에 대한 메카시적 탄압이 건강한 시민의 자유를 말살하고 이 나라를 안보국가·경찰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202개 단체가 연명해 열린 기자회견이다.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긴급하게 준비된 자리이지만 이렇게 많은 단체가 연명하고 참여한 것은 그만큼 이 사태의 시대착오적 성격에 많은 단체가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수 단체들의 시각은 정반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의 유엔 안보리 서한은) 대북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해 온 정부와 천안함 사건에 분개해 왔던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면서 “시민단체가 국가공동체의 안위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안보외교 채널에 의도적으로 혼선을 일으키는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하는 것까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NGO)끼리 상호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 결사체로서 NGO의 운영 원리나 사회구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박상필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국내 ‘NGO학’ 1호 박사로 이 분야 연구의 권위자다. 그에 따르면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두고 국내 문제를 왜 국제사회로 가져갔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NGO 활동에서는 로컬(풀뿌리), 내셔널(국내), 글로벌(국제)이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테면 내가 대중교통을 타고 에너지를 아낀다는 것은 지역환경운동의 일환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지구환경과 관련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원주의 사회’라는 사회구조에서 시민사회 영역까지 획일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와 시민사회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낸다는 것은 나치 치하의 독일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일반 민주주의 다원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정책에 활용하는 것은 대표권을 갖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몫이지만 시민단체는 언제든지 그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그는 보수 단체의 대표적인 주장인 ‘왜 참여연대는 천안함 사건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 북한에 침묵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에 북한에 대해 의견을 내야 한다는 것은 비유적으로 말해 은행에 가서 왜 자장면을 팔지 않냐고 항의하는 것과 같다. 참여연대는 자신이 해 온 전문 영역이 있고, 그 역할에 충실하면 그만이다.” 위_ 시민단체들의 상반된 반응. 6월 16일 전국 202개 시민사회 단체는 환경재단 레이첼카슨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을 촉구했다. |김정근 기자 아래_ 6월 15일 라이트코리아·6.25남침피해유족회등 은 참여연대를 외교활동 방해 및 이적행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 문제는 남는다. 이번 유엔 안보리 서한은 참여연대가 그동안 해 온 전문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었는가.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2004년 이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협의 지위를 지닌 NGO로, 다른 모든 NGO가 유엔에서 벌이는 일반적인 대변활동(UN Advocacy)과 다르지 않다”면서 “게다가 유엔은 2005년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 무장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사회 단체들의 지역적, 국가적, 초국가적 역할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의 지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반 또는 포괄적 협의 지위다. 이 지위에 해당하는 단체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모든 쟁점을 망라할 수 있는 국제적인 단체다. 그린피스가 대표적이다. 한국 단체로는 한국이웃사랑회(굿네이버스),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 단계가 특별협의 지위다. 활동의 지리적·내용적 영역이 부분적인 단체다. 한국 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함께 경실련, 밝은사회국제클럽, 자유총연맹, 한국국제봉사기구, 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여성정치문화연구소, 여성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정의 등 20여 개가 이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마지막이 특정문제자문 지위다. 이 경우는 유엔의 초청에 한해서만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자문 역할만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본부 등이 이 지위에 속한다. 서한 두고 보수·진보 단체 엇갈린 시선 문제는 참여연대가 서한을 보낸 곳이 유엔 안보리라는 것이다. 유엔 전문가인 강성호 경희대 인류재건연구원 객원연구원은 “경제사회이사회 등에는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보리는 정부기구(GO)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GO의 영역에 의견서를 낸 것은 그동안의 유엔 운영 관행으로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호 처장은 “서한은 유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대표부 이메일을 통해 발송한 것이며, 참고 차원에서 의견서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수 단체 쪽의 비판은 국내에서 비판을 개진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차원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궤를 달리한다는 주장으로 집약된다. 홍진표 (사)시대정신 상임이사는 “국내에서 정권이라면 특정정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를 대표해 움직인다”면서 “특히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는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한국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측의 입장은 다르다. 참여연대의 대유엔 활동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유엔 기구에 제출해 왔다. 지난해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한국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 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나 올해 2월에 낸 ‘국정원 직권남용 의견서’가 대표적이다. 참여연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언론에 낸 참여연대 응원광고. 광고 후 회원은 500명이 넘게 더 증가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의 ‘서한’이 유엔 안보리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연기됐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은 6월 19일부터 27일까지 아프가니스탄과 터키를 방문한다. 자연스럽게 이 기간에 입장 표명은 유예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의장이나 이사국 대사들이 참여연대 서한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팩트”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유 일정은 예정된 것이어서 나간 것이며, 물밑 접촉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외교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서한 논란과 무관하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매우 철저하고 전문적인 400쪽짜리 보고서를 봤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 보고서의 ‘실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자 김태영 국방장관은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6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의 국회 천안함 특위 야당보좌진 설명회에서 대사관 측은 400쪽짜리 보고서의 존재는 부인하면서 251쪽짜리 보고서를 6월 14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회 천안함 특위 등에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다. 유엔 안보리 NGO 서한 정당한가 국방부와 합동조사단이 핵심 증거라고 내놓은 어뢰와 천안함에 부착된 ‘비결정성 산화 알루미늄’을 둘러싼 과학적 공방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천안함 논란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6월 24일 변호사와 법학교수 342명은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과 참여연대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를 넘어 다른 사람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배제함으로써 생각을 통일하고야 마는 전체주의를 대하는 전율을 느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6월 18일 아시아 지역 인권 단체인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포럼’(포럼아시아)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서한과 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형법 등 국내법 위반 혐의를 수사 받고 있으며, 기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긴급청원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  박상필 교수는 “6월 중순 보수언론과 정부에 의해 참여연대 비난 여론전이 시작됐지만 정작 바람몰이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면서 “오히려 이를 문제 삼는 정부의 태도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국격 실추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천안함 의혹 해소될 때까지 외교적 조치 중단해야”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여사회 김은진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일부 언론에 의해 이번 ‘천안함 유엔 안보리 서한’의 중심인물로 지목됐다. 이 처장은 서한 작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참여연대는 권력감시 단체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의 합리적 의문을 대변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임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처장과의 일문 일답. 검찰이 참여연대의 서한 전달 경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조사한다고 했다. 연락이 왔는가. “통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한 전달 경위는 사이트에 모두 공개돼 있다. 그 내용도 이미 국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오던 사항이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도 냈고, 이슈 리포트도 냈다. 이것만 검토하더라도 우리가 해 온 목적이나 맥락, 목적, 의도를 이해하기엔 충분할 것으로 본다. 우리로선 검찰이 굳이 우리를 조사해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모르겠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외교의 실패 책임을 참여연대의 서한 탓으로 돌리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는 한국의 외교력이 대단하다고 본다. 이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나라를 설득한 것은 한국 외교력의 승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외교력을 한반도 평화나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우리는 큰 외교력을 갖고 무리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한다.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는 의문이다.” 참여연대의 의문 제기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내외적으로 참여연대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너무 무책임한 문제 제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다. “우리는 전문가 견해를 정확히 인용했고, 대한민국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정식으로 질의한 것을 인용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의혹’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 온 의원이나 전문가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또 국방부가 말을 바꿨다고 판단하는데 전문성이나 별도의 근거는 필요한가. 근거는 국방장관 자신의 말 자체다. 심지어 재판정에서도 기소한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는 자신이 취한 조치에 대해 해명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가 정부 입장에 반대되는, 이를테면 좌초설이나 미국 핵잠수함 충돌설 같은 입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어떤 가설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권력감시 단체로서 정부가 어떤 결론을 냈는데 그 결론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무척 신중해야 한다. 이것은 모니터 단체의 의무이자 윤리다. 어떤 가설로부터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어뢰 등에서 검출됐다는 산화알루미늄의 화학 성분도 아직 논란 대상이다. 이처럼 논란이 여전한데 우리나라 최고의 물리학자가 대표로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고 유엔으로 가져간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명확한 입장은 ‘아직도 해명할 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외교적 조치를 중단하고 기다리는 것이 맞다.” 참여연대 서한 발송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국익이냐 진실이냐’는 논란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진실은 이것이다’는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는 내부제보자도 아니다. 정보는 정부가 갖고 있다. 입증 책임의 당사자도 정부다. 정확하게 말하면 논점은 ‘국익이냐 이견을 말할 권리냐’는 것이다. 국익 또는 안보라는 ‘위세’ 앞에서 참여연대가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많은 시민이 그런 이견이나 의견을 제기할 때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권력감시 단체의 본연의 의무라고 본다. 우리는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문을 대변하고 이견을 제기하는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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