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122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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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교육 자료’ 된 AI 교과서 혼란, 이주호 책임져야
- 2024. 12. 26 19:20사회
- .... 이 혼란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검증을 생략한 채 ‘내년 도입’부터 못 박은 교육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교육부는 자체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AI 교과서에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국회 교육위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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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여당 편들며 책임회피”
- 2024. 12. 26 16:57정치
- ....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한 권한대행의 행위는)불확실성을 막고 경제 위기를 방지할 책임을 회피한 최악의 ‘벅 패싱’(책임전가)이라고 평가될 것”이라며 “자기가 충분히 책임지고 판단할...
- 윤석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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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특검은 국민 명령”…한덕수 향해 “책임 다하라”
- 2024. 12. 24 21:29정치
- ... “한 권한대행이 마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건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걸 유념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몫...
- 국회헌법재판관특검법한덕수우원식탄핵내란특검김건희특검국회의장윤석열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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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한덕수 겨냥 “특검은 국민명령…본분 맞춰 의무·책임 다하라”
- 2024. 12. 24 17:37정치
- ... “국민적 요구”라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것이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든...
- 국회헌법재판관특검법한덕수우원식탄핵내란특검김건희특검국회의장윤석열 탄핵 정국
스포츠경향(총 1,469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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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얼빈’ 예매량 폭증…겨울 책임지나
- 2024. 12. 20 09:55 연예
- 영화 ‘하얼빈’(감독 우민호) 예매량이 폭증하고 있다. 20일 오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전체 예매율 1위 수성 및 예매량 20만장을 돌파했다. 이는 ‘하얼빈’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천만 관객 흥행작 ‘서울의 봄’의 동시기 예매량 보다 약 두배 이상 높은 수치로 관객들의 ‘하얼빈’에 대한 기대감을 증명한다. 특히 ‘하얼빈’이 언론시사회 이후 폭발적인 호평을 받고 있어 연말연시 동안 영화 관람을 계획 중인 관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가고 있다. 시사회를 통해 영화를 미리 관람한 관객들은 “1909년의 독립군들이 건네는 2024년의 그대들은어떻게 살 것인가”, “차가운 분위기와 뜨거움이 공존하는 영화”, “시작과 끝이 충격적!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영화”, 영상이면 영상 음악이면 음악 연기면 연기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영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새기게 하는 영화”, “그들이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가슴이 뜨거워진다”, “한국 영화 중 가장 영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온 듯. 돈 하나도 안 아깝다” 영화적 재미와 감동까지 충만한 작품에 대해 폭발적인 호평을 보내는 중이다. ‘하얼빈’은 1909년,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하는 이들과 이를 쫓는 자들 사이의 숨 막히는 추적과 의심을 그린 작품. 우민호 감독과 ‘내부자들’부터 모든 영화를 제작해온 ㈜하이브미디어코프 및 ‘서울의 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등에 참여한 제작진의 내공이 ‘하얼빈’에도 담겨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24일 개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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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MGC커피, 서울대에 발전기금 1억 원 기부…“연말, 사회적 책임 다하는 뜻깊은 나눔 실천”
- 2024. 12. 11 10:54 생활
- ‘서울대 사랑기금’으로 1 억원 약정… 서울대 측, 메가MGC커피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 개최 김대영 회장 “작은 나눔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미래 성장 세대 지원 김대영 앤하우스 회장(사진 오른쪽)이 유홍림 서울대 총장(왼쪽)과 감사패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메가MGC커피 ㈜앤하우스와 메가MGC커피(대표 김대영)가 연말을 맞아 서울대학교에 ‘서울대 사랑기금’으로 1억 원을 약정하며 학교 측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김기현 서울대 발전재단 부이사장, 이준환 상임이사 등 주요 교내외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 측은 메가MGC커피와 김대영 앤하우스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김대영 회장은 “커피 한 잔이 누군가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듯 작은 나눔도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힘이 된다고 믿는다”라며 “제가 받은 많은 사랑을 대학과 후배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부의 의미를 밝혔다. 유홍림 총장은 “메가MGC커피와 김 회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서울대학교는 기부의 소중한 뜻을 이어받아 교육 발전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뜻 깊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라며 “브랜드의 성장에 걸 맞는 지속 가능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가MGC커피는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브랜드로서 2024년 12월 현재 오픈한 매장수가 3,300호 점을 돌파했고, 품질과 가성비를 강조한 김 회장의 경영 전략과 함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추진하며 K-커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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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못 참아!’ 로메로, 작심 발언→레비 회장 공개 저격 “몇 년 동안 계속 반복,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야”
- 2024. 12. 11 00:36 축구
- 토트넘 크리스티안 로메로. Getty Images코리아 토트넘 홋스퍼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26)가 다니엘 레비 회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10일(이하 한국시간) “로메로는 현재 토트넘이 무엇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로메로는 지난 첼시전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매년 우승 경쟁을 한다. 리버풀과 첼시의 전력 보강을 봐라. 특히나 첼시는 선수단을 강화하고 결과를 내기 시작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본받아야 한다.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항상 같은 것들이 반복됐다. 선수들이 바뀌었고, 그다음은 코치진이 바뀌었다. 하지만 경영진은 그대로였다”라며 “누구에게 진정한 책임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매 시즌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손흥민. Getty Images 토트넘은 지난 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첼시에 3-4로 패했다. 이날 패배로 토트넘은 6승 2무 7패(승점 20점)를 기록하며 리그 11위로 추락했다. 최악의 경기였다. 토트넘은 전반 11분 만에 도미닉 솔란키와 데얀 쿨루셉스키의 연속골로 일찌감치 앞서 나갔다. 하지만 이후 4골을 연달아 헌납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로메로와 미키 판 더 펜, 브레넌 존슨이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으며 이브 비수마와 파페 사르는 어이없는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을 내줬다. 후반 추가시간 6분 손흥민이 만회골을 터트렸으나 결과를 뒤집을 순 없었다. 첼시전 패배로 토트넘은 2연패를 기록하며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최악의 부진에 빠졌고, 공식전 7경기에선 단 1승(2무 4패)밖에 없는 상태다. 현지에선 이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질 여론이 형성된 지 오래다. 토트넘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9일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패배 후 낙담한 주장 손흥민을 격려하고 있다. 런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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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메로, 참다 참다 터졌다···“제발 영입 좀, 누가 책임있는지 깨달아야” 레비 회장 정조준
- 2024. 12. 10 10:22 축구
- 토트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9일 첼시전에서 그라운드에 나서고 있다. Getty Images코리아 부상 아픔보다 계속 떨어지는 팀 성적, 거기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경영진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다. 토트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26·토트넘)가 다니엘 레비 회장을 정조준해 작심 비판했다. 토트넘은 9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와 2024-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3-4로 패배했다. 이날 패배로 정규리그에서 2연패에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에 빠진 토트넘은 6승 2무 7패(승점 20)로 1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토트넘은 전반 11분 만에 2-0으로 앞섰으나 이후 첼시 공세에 시달리다 3-4로 역전패했다. 경기 도중 로메로와 미키 판더펜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진의 무게감이 떨어지면서 첼시 공격진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 손흥민의 골이 후반추가시간 막판에 터졌으나 역부족이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리그 5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뒀다. 팀 순위는 어느새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토트넘 손흥민이 9일 첼시전에서 패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부상으로 전반 15분 만에 교체된 로메로는 경기 후 답답한 속내를 숨기지 않으며 레비 회장을 겨냥했다. 그는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사실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말해야겠다) 맨체스터 시티는 매년 챔피언 경쟁자다. 리버풀은 어떻게 강해졌나, 첼시는 어떻게 선수를 영입했나”면서 “매 시즌 다른 팀은 성적이 부진할 때마다 보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로메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 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며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랬다. 처음에는 선수들, 그 다음은 코칭 스태프였다. 문제가 있지만 경영진은 항상 그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단 경영진이 그동안 성적 부진의 책임을 선수와 코칭스태프에게 돌렸다고 꼬집은 것이다. 토트넘 로메로. Getty Images코리아 로메로는 “누가 진짜 책임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확실히 계속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잘하는 한, 우리는 여전히 매 시즌 챔피언십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메로는 이날 근육 부상으로 6주간 결장하게 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팀내 부상자 속출 속에 두텁지 못한 스쿼드의 한계는 토트넘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거물급이나 확실한 차이를 만들 수준급 선수를 영입하지 못했다. 이적시장에서 늘 손익계산만 하고 짠돌이 행보만 보이면서 라이벌 팀들에 비해 선수단 구성에서 늘 뒤졌다. 그러면서 성적 부진 때엔 감독 경질로만 사태를 무마했다. 로메로의 이유있는 분통에 레비 회장이 어떻게 응답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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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덮친 딥페이크, 빅테크 책임 어디까지?(2024. 09. 09 06:00)
- 2024. 09. 09 06:00 사회
- “표현의 자유와 범죄 방조는 달라, 빅테크 사회적 책임져야” “기술만으로 n번방 못 막아, 성착취 범죄 등 핀셋 규제 시급” n번방 사태가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만나 더 악랄하게 돌아왔다.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가 기업과 군대 등의 일터를 넘어 전국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했다. 가디언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몰카를 근절하려 분투한 한국이 이제는 딥페이크와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적 (딥페이크 성착취물) 문제의 진앙”이라고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AI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부작용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세계 각국은 작년 선거철을 맞아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한국도 지난해 12월 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가 늘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게 했다. 정부와 국회의 관심은 선거에서 끝났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해도 느슨한 제재와 처벌로 방치했다. IT(정보기술)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만큼 교육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 성범죄로 한정된 디지털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딥페이크 불법 생성물 탐지 기술은 사후 조치로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데다, 탐지 기술을 우회하는 신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다. ■ 단속 비웃는 텔레그램 흥행 신기록, 수사 응할까 지난 9월 5일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성착취물 유포의 온상이 된 메신저 텔레그램의 국내 이용자가 지난 8월 역대 최대 규모로 급증했다. 8월 텔레그램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347만1421명으로 전월 대비 31만1130명 늘었다. 2021년 앱 마켓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노이즈 마케팅과 호기심으로 이용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증가폭의 30%인 10만명이 10대 이하로 집계돼 딥페이크 범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보안이 철저한 텔레그램 특성상 경찰 단속에 잡히지 않는다”, “한국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어 수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잠깐 시끄럽다가 끝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텔레그램의 성범죄 방조 혐의를 두고 내사에 착수했다. 텔레그램이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IT 업계 관계자는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한국서 사업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을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가 없는 한 ‘보안’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텔레그램이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과 범죄를 방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 “안전이 보장된 서비스가 한국에서 지속가능성을 갖고 안착할 수 있다는 신호를 공적 규제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텔레그램 같은 빅테크 기업에 불법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을 사전에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유통 진원지인 빅테크 기업에 범죄를 방조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지우자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폐쇄형 이미지 생성 AI는 프롬프트 입력 단계에서 부적절한 단어 차단 등으로 사전 필터링을 하거나, 생성 단계에서 불법 콘텐츠를 일부 차단할 수 있다. 반면 오픈소스(개방형) 방식을 채택한 딥페이크 생성과 합성은 막을 방법이 아직 없다. 오픈소스 AI 모델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누구나 쉽게 몇번의 클릭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 수 있게 했다. 기술의 고도화로 딥페이크는 얼굴과 목소리까지 위조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조차 쉽지 않다. 누구나 자신의 피해 사실조차 모른 채 다양한 딥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심각성이 크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생성 방지와 출처 확인을 위해 AI 생성물에 워터마크(표식) 부착을 의무화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워터마크를 지우는 AI 기술도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또 범죄자가 작정하고 만들어 유포하는 악의적인 생성물엔 워터마크가 들어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IT 보안업계 관계자는 “AI로 만든 불법 콘텐츠를 사전에 검사해 걸러내는 것도 AI로, AI와 딥페이크 모두 가치 중립적인 기술”이라며 “디지털 공간이라는 특성상 사람이 악의적으로 만든 불법 콘텐츠를 사전에 막는 건 불가능해 기술이 범죄에 쓰이지 않게 제도를 정비하고 유통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8월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탐지 AI 있지만 한계, 빅테크 법적 개입 근거 필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빅테크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성착취물 방치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며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만큼 불법 콘텐츠 유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본고장인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27개 주 정부에서 딥페이크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영국은 빅테크 기업에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경영진 개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안전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등은 이미 법을 제정해 플랫폼에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삭제, 감시, 감독 의무를 부과했다. 프랑스가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를 지난 8월 체포한 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서 가능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이 응답하지 않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은 앞선 국가들처럼 해외 빅테크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간 한국은 미국과 외교 분쟁 우려 등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또 텔레그램처럼 국내에 대리인이나 사무소가 없는 국외 사업자에게는 콘텐츠 삭제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한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 편집, 유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자체 삭제하도록 하는 법은 없다.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회장)는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범죄를 방조하고 그에 따른 막대한 광고 수입 등으로 돈을 버는 영리행위를 하는 만큼 불법 콘텐츠 유통에 책임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국내 플랫폼의 경우 자율 규제로 사전에 불법 콘텐츠가 걸러져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회와 업계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원포인트 입법’ 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대통령실 사이버 특별보좌관)는 “방심위가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빅테크 기업이 협력을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아동성착취와 리딩방 사기 등 모두가 인정하는 사회적 범죄에 대한 영상을 규제하는 원포인트 법을 만들고 향후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아 텔레그램 접속 금지 등의 제재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 아동 성범죄로 한정된 디지털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등의 실효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며 “한국에 대리인을 둬 접촉 창구를 만들도록 강제하고 국제 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AI 기술 발전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이용자의 의식 전환 교육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주 교수는 “국회는 입법을 미뤘고 법원은 집행유예 등의 느슨한 처벌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험성을 방치했다. 어른과 국가의 직무 유기 속 피해자인 10대들이 아무 교육 없이 AI에 노출돼 딥페이크 참사가 빚어졌다”며 “아이들은 물론 기술을 모르는 학부모 등의 성인도 함께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피해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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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이가 6번 전학 간 것은 국가책임”(2024. 06. 17 06:00)
- 2024. 06. 17 06:00 사회
- 캐나다에서 위기학생 치료하는 김은정·윤지명씨 인터뷰 캐나다 캘거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행동지원사로 근무하는 김은정씨. 행동지원사는 정서적·감정적 위기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위기상황이 벌어질 때 교실에서 분리해 학생이 안정을 되찾도록 돕는 일을 한다(사진왼쪽). / 김은정씨 제공, 캐나다에서 뇌신경 음악치료사로 일하는 윤지명씨. 윤씨는 10여 년 전부터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을 치료해왔다. /윤지명씨 제공 위기학생의 교육이라는 과제는 한국의 학교에만 부여된 일이 아니다. 선진국 대부분의 학교 현장도 쉽지만은 않은 이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한국의 교권이 약화하거나 학생인권이 신장해서 혹은 교사에게 엄격한 아동학대의 잣대를 들이대는 아동보호법으로 한국의 학교가 유독 어려움에 처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오히려 우리 교실의 어려움은 위기학생에 대응할 역량과 제도가 부족한 데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학교만의 과제로 방치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 무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캐나다의 학교는 한국의 학교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위기학생에 대응할 전문인력이 있고, 학생이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매뉴얼에 따라 이들이 중재에 나선다.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학생이 안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지만, 다른 사람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학생의 행동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제지하는 법을 배운 전문가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학생의 행동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행동전략가, 심리학자, 경찰관,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이뤄 주기적으로 학생을 방문한다. 교사 혼자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일은 없고, 위기학생의 학습권도 지속해서 보장된다. 캐나다에서 위기학생들을 중재하거나 치료하는 일을 해온 교포 2명을 전화로 각각 인터뷰했다. 김은정씨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위기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행동지원가(BSW)로 6년째 일하고 있다. 윤지명씨는 뇌신경 음악치료사로 통합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현재도 학교의 학생 치료 과정에 협업하고 있다. 두 사람과 각각 나눈 대화를 하나의 인터뷰로 엮었다. -최근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이 교감에게 욕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영상이 언론을 통해 급격히 확산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 윤지명(이하 윤) “캐나다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동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약자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른들에 의해 조리돌림, 마녀사냥을 당했다. 선생님들도 프로토콜(규정)이 없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 벌어진 일로 보인다. 어찌 보면 선생님들도 가엽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잘못으로 보인다.” 김은정 행동지원사 “캐나다 학교에서는 팀으로 대응한다. 교사, 행동지원사, 교장·교감 이외에 학교 밖의 심리학자, 행동전략가, 사회복지사 등 5~6명이 팀이 된다. 교사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 김은정(이하 김) “영상을 보고 교감 선생님도 대응법을 훈련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위기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신체적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신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시스템이 없는 듯 보였다. 캐나다도 외부에서 볼 때는 시스템이 완비된 듯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한국은 이 정도 지원도 안 이뤄지는 것 같다. 한 아이가 6번이나 전학을 다니는 건 국가책임으로 봐야 한다.” -한국사회에는 무엇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나. 윤 “캐나다는 위기학생도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몇 중의 안전장치가 있다. 첫째 안전장치는 교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쌓는다는 점이다. 학교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재교육이 이뤄지고 역량이 유지된다. 둘째는 상황별 대응 방안이 담긴 프로토콜이다. 이는 학생을 보호할 뿐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셋째로 위기상황을 중재하는 전담 인력인 게이트키퍼나 행동지원사가 존재한다. 넷째로 교장과 교감이 책임을 지고 일선 교사를 보호한다.” -한국에선 주로 담임 교사 홀로 대응하다 보니 ‘독박 교실’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 윤 “캐나다 학교에서는 교장의 권한이 강하다. 그만큼 책임도 강하다. 조치를 하고 책임을 진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고, 게이트키퍼나 행동지원사가 위기상황에 중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역할이 나눠져 있다.” 김 “캐나다 학교에서는 팀으로 대응한다. 교사, 행동지원사, 교장·교감 이외에 학교 밖의 심리학자, 행동전략가, 사회복지사 등 5~6명이 팀이 된다. 교사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 윤지명 음악치료사 “캐나다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동은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약자다. 어찌 보면 선생님들도 가엽다.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잘못으로 보인다.” -일을 하면서 폭력 행동을 경험한 적 있나. 윤 “치료일을 하는 초반엔 맞은 경험도 있다. 장애로 인한 행동인만큼 폭력 행동이 아닌 ‘어려운 행동’으로 불러야 한다. 그런 행동은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치료의 대상이다. 이와는 별개로 수업이 진행 중인 교실에 치료 협업차 참석한 일이 있다. 갑자기 학생 한 명이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게이트키퍼가 아이가 다치지 않게끔 교실에서 분리했고, 수업은 계속 진행됐다. 분리된 아이도 벽을 보고 서 있거나 벌을 받지는 않는다. 특수교사에게 데려가 행동치료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행동지원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 김 “평상시에는 위기학생의 공부를 돕는다.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면 학생을 데리고 나온다. 학생이 욕설하며 버티는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교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다른 교실로 이동하는 식으로 분리한다. 분리 후에는 평정심을 찾도록 대화하거나 놀아주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교사가 있는 교실로 돌아간다. 행동지원사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자리다. 과거에는 주로 중고등학교에만 드물게 있었는데 최근 몇 년간 초등학교에서도 행동지원사가 배치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중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나. 김 “위기학생마다 개별적인 지원 계획이 있다. 학생들이 보이는 행동의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할지를 담은 계획이다. 예컨대 사람을 때리고 창문을 부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표출할 때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훈련 받은 전문가가 신체적으로 제지하고,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학생이 평정심을 되찾을 때까지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작성한다. 이 계획에 학생과 보호자, 행동지원사와 교장·교감 등이 모두 서명을 한다. 학생도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 알고 있다. 부모 동의가 없다면 계획은 실행할 수 없다. 캐나다도 부모의 동의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행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가. 김 “위기학생의 수업을 도와야 하기에 2년제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다. 또 위기학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료적 위기 중재(TCI)’라는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교직원의 교육 비용은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주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대화술을 배우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되거나 학생 본인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 신체적 제지가 허용된다. 신체적 제지는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아동학대 요건의 완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논의된다. 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약화시킬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한다. 필요한 건 확실한 권한이 있는 프로토콜과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장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육이다.”
-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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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진’ 도서관 정책 책임자들(2024. 02. 19 05:30)
- 2024. 02. 19 05:30 사회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국립중앙도서관 관장 1년 이상 ‘공석’ 사서 인력 확충·작은도서관 예산 확보 등 산적한 현안에도 “적격자 없음” 반복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전경 /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국내 도서관 정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두 자리가 장기간 공석이다.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5월부터 1년 9개월째, 도서관법에 따른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은 2022년 9월부터 1년 5개월째 공석이다. 도서관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2022년 4월 7기 도서관위원회의 임기 만료 후 새 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원장이 선임돼야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해 위원회를 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도서관 정책 수립·심의·조정 업무가 1년 10개월째 멈춰 있다. 윤석열 정부는 위원회 축소 방침에 따라 도서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문체부 소속으로 격하하려 했지만, 법 개정에 막혀 일단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으로 남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지난 관장 임명 때부터 개방형 직위로 바뀌고 처음으로 2019년 문헌정보학계 출신인 전문가가 관장으로 임명됐다. 과거엔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맡던 자리다. 첫 전문가 관장이 임기를 마치고, 새로 관장을 뽑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공모를 진행했으나 매번 ‘적격자 없음’으로 임명하지 못했다. 연거푸 임명 절차가 무산되면서 도서관계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관장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시 고위 공무원이 가는 자리로 만들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 아냐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단행본과 온라인자료 등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모든 저작물을 납본을 통해 수집·제공·보존하며 국가 서지 정보를 작성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한다. 직무 대리 체제로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인사와 대외관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 속에 한국도서관협회는 지난 1월 1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서관협회는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국립중앙도서관 관장을 도서관 분야 전문가로 조속히 채용하고, 국립중앙도서관 지식정보운영부 직제 축소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유 장관은 국립중앙도서관장 후보자가 4명이고, 대부분 문헌정보 전문가라면서 법무부에 인사검증 요청을 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문체부에 따르면 아직 후보자를 물색 중인 단계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립중앙도서관장도, 도서관위원회위원장도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진 않고 후보자를 계속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적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도서관장은 공모를 다시 해야 하는데 공모를 한다면 후보자를 찾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도서관계 수장의 장기간 공석 속에 도서관 정책은 삐걱거리고 있다. 도서관과 독서 관련 예산도 줄었다. 병영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억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문체부에서 15억원, 국방부에서 5억원을 지원해 3년간 전개됐던 사업이다. 지역 도서관에서 작가 등을 초청해 여는 문화행사인 ‘길 위의 인문학’ 예산도 줄었다. 곽승진 한국도서관협회 회장(충남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군에 있는 병사와 장교들에게 독서 코칭을 하면서 사회에 나갔을 때 문화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우리 사회가 병사들에게 줄 수 있는 작은 혜택이었는데 아예 예산이 사라졌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예산도 20% 이상 줄어 80억원 수준이다.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의 상황이 더 열악해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무조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만들기만 하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 사서직 관장 채용 등에 있어서 지자체의 도서관법 미준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함께 사서직 처우개선, 감정노동에 대한 정부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도서관계에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는데, 위원장·관장의 공백이 길어져도 별문제 없다는 인식은 우려스럽다. 도서관협회 지식격차해소위원을 지냈던 심민석 인제 기적의도서관 관장은 도서관 발전이 정체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은 그냥 나눠도 돌아간다는 인식에서 생깁니다. 대출 반납이라는 기본 업무만 하게 하면 결국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 자리가 오래 공석이어도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미래세대를 위해 발전을 꾀하는 게 아니라 기본만 하면 된다는 생각의 발로인 거죠. 그렇게 기본만 말하면 어느 순간 그 기본 자체가 낮아집니다. 향후 10년, 20년의 관점에서 문화와 교육을 본다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내 지식의 길 안에 있는 미디어 파사드의 모습 /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도서관 지적 자유 침해 등 과제 산적 도서관 ‘지적 자유 침해’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 일부 보수·종교단체에서 성평등·성교육 책의 내용 일부를 문제 삼아 책을 빼라는 요구가 심심찮게 되풀이되고 있다. 그때마다 사서의 정상적인 도서 선정 업무가 위축되고, 민원 대응 부담이 커졌다. 곽승진 회장은 “도서관의 자료 선정에 보수·종교단체가 반발하는 사례는 미국에서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사서 개인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부나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공공에서 추천한 책으로 우선 목록을 만들고, 도서관의 자료 선정 위원회에서 통과된 자료를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도서를 이용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읽어라, 읽지 말아라 할 권리는 없다. 이는 도서관의 지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과거 군부정권 때 금서도 지금은 아주 좋은 책이 된 사례가 많다. 정치와 종교에 구애되지 않고 이용자가 좋아하고,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은 각 도서관이 자료 수집 원칙을 만들어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심민석 관장도 “‘도서관의 모든 책은 독자가 있다’라는 법칙이 있다. 모든 책은 그에 맞는 독자가 있는데 ‘이런 책은 보지 못하게 해’라는 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도서관은 이제 책만 읽고, 공부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유형의 문화 활동을 경험하는 공간, 교육과 돌봄이 결합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도서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발전하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사서들은 독서 프로그램을 비롯해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문화 활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반복 업무를 벗어나 전문성에 기반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사서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사서 수당은 5급 이상은 월 3만원, 6급 이하는 월 2만원으로 42년간 그대로이고, 법정 사서 기준은 지키는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사문화됐다. 심민석 관장은 사서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식을 전승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도서관도 지식·정보를 넘어 복합문화공간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세대를 초월해 가장 많이 오는 곳인 관계로 문화 시설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이죠. 다양한 인문학 강연이나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린이자료실이 조금 더 역할을 하면 돌봄 기능도 가능하죠. 도서관 사서가 청소년 고민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양질의 돌봄, 양질의 문화 시설, 양질의 예술을 관람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서들에게 충분한 예산과 지원이 주어진다면 그런 일을 더 좋게, 더 잘할 수 있으리라는 게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문 사서의 경험을 오래 쌓은 이들이 도서관장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든 이후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다. 심민석 관장은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죠. 대도시 못지않은 전시를 하고, 인문학 강연에서 좋은 작가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게 지역을 살리는 길이죠. 그러려면 그만큼 경험 있고, 인맥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표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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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찬의 실용재정](34)부동산과 정책 책임(2024. 01. 25 05:30)
- 2024. 01. 25 05:30 경제
- 2021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간 어떤 점이 아쉬움으로 남느냐’는 출입기자 질문에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다. 대통령실(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 결과 대선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을 책임졌던 고위 인사는 세제의 정책효과를 부인하고 대출 규제 실패를 시인하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금융 분야 정책 실패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대출 규제의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 그리고 전세금 대출 정책효과의 최종 귀결점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대출 규제,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임기 말까지도,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급등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이후에도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다. 금융기관들은 시장에 유효하게 작용할 수준의 DSR 규제를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피했다. 본래적 의미의 DSR, 즉 차주별 DSR 규제까지는 근처에 접근해보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책임자는 부동산을 금융 현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전적으로 유동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그렇게 파악했다면 대출 규제의 중요성은 더더욱 부각된다. 때문에 왜 유효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의 가격 폭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채워지지 않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인들에게 전세가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이는 가격상승을 부추겨 갭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전세대출을 안 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건 분명하다. 하지만 정책효과의 귀결을 마지막까지 생각했다면 선택해선 안 될 정책 대안이었다. 실패한 금융과 세제 정책 문재인 정부는 세제 영역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와 보유세·양도세 강화의 실기로 시장에 잘못된 유인을 제공했다.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역할을 맡긴 건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보유하면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은 임대시장에서는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보겠지만, 매매시장에서는 공급이 축소된다. 주택매매시장과 주택임대시장은 서로 연동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대시장에서 공급 확대가 임대시장의 가격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매매시장에서 공급 축소가 매매가격의 상승을 야기하면 이는 다시 연동된 임대시장에서 가격상승 기제로 작용한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도심의 아파트단지 /성동훈 기자 더 중요한 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지나쳤다는 점이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겐 사업자산이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를 과세 제외하는 조치는 적절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과세 제외는 분명하게 지나친 것이다. 양도소득세 특혜는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비과세 양도소득의 획득이 가능한 갭투자의 방편으로 삼기에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준다. 임대소득세에 대한 과세도 특혜적 성격이었지만 양도소득세 관련 특혜가 특히 결정적이었다. 부동산을 금융상품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한다. 아파트라는 이름의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한국의 부동산시장은 상품의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부동산시장보다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건 수익을 보고 투자한다는 뜻이다.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그 본질적 용도인 주거 측면에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금융상품에 있어서 그 수익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제다. 투자자에게는 세후수익률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는 결국 시세차익, 즉 양도차익을 노리고 하는 투자이므로 (세후)양도소득에 영향을 주는 양도소득세는 한국의 부동산 투자자에게 매우 잘 작동하는 정책수단이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실현돼야 과세할 수 있기에 납세자들은 양도세율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리며 매각을 미룰 수도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그 부담이 보유기간에 비례하는 속성 때문에 양도세의 취약점을 보완해준다. 양도세의 동결 효과를 (보유세로) 기능적으로 보완해주는 셈이다. 양도세와 보유세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면 부동산시장에 유효한 정책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양도세와 보유세로 다주택자들의 갭투기 기회를 차단했다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많은 이에게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저금리 상황은 어느 정도 높아진 부동산 가격에도 불구하고 대출비용을 낮게 만들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앙등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공제 혜택도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가격 인상을 주변지역으로 확산시켰다. 그러기에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책 실패 영역으로 종부세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책 실패의 시기는 세제 영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전반부, 금융 영역에서는 문재인 정부 후반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이 세제보다 즉각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세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도 난센스다. 종부세는 우리나라에서 일정기간 일관성 있게 시행해본 적이 없다. 보유과세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데이터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셈이다. 세제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인해서도 곤란하다. 선출 권력의 국정 철학과 관료 집단 문재인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정치를 약속했다. 편향적 여론지형 속에서도 어렵게 노력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재정을 통해 복지와 노동 분야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 조세재정 영역에서의 성과는 그러나 부동산 영역에서의 실패로 상쇄되고 말았다. 관료집단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과 균형적 성장의 기조는 선출된 정치권력으로서 충분한 정치적·경제적 명분을 가진 내용이었지만, 재정보수주의와 시장자유주의 입장을 견지한 기재부나 금융관료들을 두 발자국 이상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발자국 옮긴 이들은 정부가 바뀌자 즉시 세 발자국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 김유찬의 실용재정
레이디경향(총 26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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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 뚜껑 5개로도 가능…‘나도 책임 지구 있어’ 캠페인 인기
- 2024. 04. 16 14:09 육아/교육
- 라이프스타일 기업 더네이쳐홀딩스의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가 다가오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 ‘나도 책임 지구 있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 라이프스타일 기업 더네이쳐홀딩스의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가 다가오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 ‘나도 책임 지구 있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나도 책임 지구 있어’는 소비자와 함께 ESG를 실천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 기간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친환경 소재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업사이클링 방식으로 만든 바다거북 키링이 제공되는 이벤트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매장 내 비치된 ‘지구 저금통’에 페트병 뚜껑 5개를 저금하는 것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더네이쳐홀딩스 측은 “지난 11일 시작 이후로 나흘 만에 전체 키링의 30%가 소진됐다”라면서 “그중 300개는 고객이 직접 매장에 방문해 페트병 뚜껑을 저금하고 교환해 간 수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셔널지오그래픽은 버려지는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소재인 리젠과 서울 리젠, 쿨맥스 에코메이드,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소로나를 비롯해 리프리브, 에코앤, 뱀부셀 등의 지속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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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없는 다이어트’ 책임지는 세 가지 ‘고단백 식품’
- 2023. 04. 16 11:05 건강
- 균형 잡힌 식단은 다이어트 식단의 기본이다. 특히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포만감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고단백 섭취가 중요하다. 다이어트의 기본은 균형 잡힌 식단이다. 특히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방지하고 원활한 지방 연소를 위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단백질 식품을 지나쳐선 안 된다. 영양가 높은 고단백 자연식품은 무엇이 있을까? 라이프 헬스 매체 쉬파인즈(SheFinds)가 제안하는 체중 감량을 위해 매일 섭취해야 하는 3가지 고단백 식품을 알아본다. 아침 식단에 그릭 요거트 넣기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고 운동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활력을 준다. 게다가 단백질은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소화하는 데 두 배 이상 열량을 태우기 때문에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영양학자들은 건강한 고단백 식품으로 그릭 요거트를 꼽는다. 계란 한 알에는 6g의 단백질이 있지만 그릭 요거트 3/4컵에는 15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아침 식단으로 그릭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 씨앗류를 추가하면 건강한 한 끼가 된다. 내장 지방에는 저지방 살코기 저지방 단백질 식품은 내장 지방을 빼고 싶은 사람에게 좋다. 연어와 닭고기, 오리고기 같은 저지방 살코기는 저녁 식사로 든든하게 먹기 좋은 고단백 식품이다. 1인분 닭고기 반찬(100g)에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 있다. 연어는 염증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로 심혈관계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완두콩은 대표적인 고단백 식물성 식품이다. 다이어트 중 간식이 당길 때, 단백질과 섬유질의 환상 조합 완두콩 식단에 더 많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추가하고 싶다면 완두콩은 어떨까? 완두콩은 한 컵당 단백질 17g, 섬유질 8g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영양 함량이 높다. 다이어트 중 스낵이나 간식이 당긴다면 짭짤하게 구운 완두콩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완두콩의 단백질과 섬유질은 배고픔 호르몬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해 더없이 좋은 간식이다. 건강하고 요요 없는 체중 감량을 위해서라도 단백질은 끼니당 최소 20~30g을 섭취해야 한다. 그래야 혈당과 포만감을 안정시키기 때문. 영양 전문가는 다이어트가 아니라도 그릭 요거트와 저지방 살코기, 완두콩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품이라 매일 먹어도 좋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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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 3700배’ 日 온천 업주 극단적 선택 “도덕적 책임감 느낀다”
- 2023. 03. 14 14:40 화제
- 일본 후쿠오카현 지쿠시노(筑紫野)시 소재 온천 여관 ‘다이마루 별장’의 야마다 마코토 사장이 지난달 28일 후쿠오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년에 두 차례만 온천수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균 수치가 기준 한도의 3700배를 넘는 온천탕으로 논란이 된 일본 후쿠오카현 지쿠시노 소재 ‘다이마루 별장 여관’을 운영했던 야마다 마코토 사장이 12일 사망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12일 오전 7시경 야마다 사장이 지쿠시노 산길에서 행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공중목욕탕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여관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후다. 보도에 따르면 시신 근처 주차된 차 안에서 “정말 죄송하다. 나는 모든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낀다.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야마다 사장은 지난달 28일 1년에 두 차례 온천수를 교체한 사실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여관 운영자 직을 사임했다. 1865년 설립된 다이마루 별장 여관은 히로히토 일왕을 비롯 정부 고위 관리들이 애용하는 유명 온천 여관으로 한국인 등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라 더욱 충격을 줬다. 일본 후쿠오카현 조례에 따르면 일주일에 1회 이상 탕 내 모든 온수를 교체해야 하지만, 해당 별장은 온수 교체를 1년간 단 2회만 했으며 소독용 염소 주입 역시 소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별장의 온천탕에서는 지난해 8월 보건소 검사에서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 당시 업주 측은 온천수 교체와 염소 주입을 제대로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재검사에서 기준치의 최대 3700배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되면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국내외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업주 사망에 대해 “매우 죄송하고 괴롭다”라며 “경찰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으며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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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서의 창업 백서] 경영의 책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 2022. 08. 09 15:43 재테크
- 신약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다. 예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다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예수 자신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겠다는 사명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이다. 젊은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과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상황에 놀라고 슬퍼하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한다. 그리고 홀로 40m쯤 떨어진 곳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면서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 필자는 최근 이 시점의 예수를 생각해 봤다.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조차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자신 앞에서 지나가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심판받기를 원했다. 경영자는 때때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직원에게 넘기곤 한다. 그것을 결코 직원들에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필자는 어려서 영화배우를 꿈꿨다. 대학졸업 때까지 학교 연극동아리와 일반 극단에서 연기활동을 했다. 하지만 가난이 싫었던 필자는 배고픈 광대로 살 수 없어 연기를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경영 공부를 하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한국에 돌아와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후 고속성장의 행운을 안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에 우연히 대학 때 함께 연기활동을 했던 후배의 권유로 영화에 출연하게 됐다. 이후 주변에서 “왜 재능을 썩히냐?”며 “연기를 다시 하면 대성할 것이다”라고 했다. 필자는 사업이 잘 됐고, 사회적 명성도 얻었기에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내가 연기를 하면 곧 스타가 될 거야’라는 착각에 빠졌다. 필자는 회사를 창업 초기부터 함께했던 직원들의 업무 스킬과 경영관리 능력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필자는 회사 경영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연기를 다시 시작하고 회사 밖으로 5년간 외도한 후 회사 경영상황이 ‘위기’라고 판단하고 경영 일선으로 복귀해야 했다. 그 사이 회사 경영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었다. 2019년 말 연기를 포기하고 다시 경영자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서 회사 체계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후유증이 3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다. 회사 조직체계가 무너졌고, 인재가 떠났으며, 하청업체와 제휴업체 관리소홀은 가맹점 피해로 연결됐다. 또한 잘못된 계약 체결과 상품 재고관리 부실로 크나큰 금전적 손해를 봐야 했다. 필자가 경영 관리를 맡긴 직원 중에는 막역한 친구와 믿는 선후배 그리고 일가친척도 있었다. 이쯤 되니 예수가 자신의 십자가를 제자든 그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누구도 경영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임영서 대표는 누구? 임영서 대표는 중학교 때부터 장사와 학업을 병행하면서 성장했다. 대학을 마치고 체계적인 장사를 배우고 싶어서 일본유학을 경험했다.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25년간 1세대 창업 컨설턴트로 활동했다. 서경대학교 프랜차이즈학과 겸임교수, 연세대 상남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과정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기업과 500명 이상의 자영업자 창업 컨설팅, 1000회 이상 창업 강의, TV·라디오방송과 신문·잡지 등의 창업 칼럼니스트 활동 외에 다수의 창업 저서를 출간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죽이야기와 식품제조기업 ㈜대호가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 창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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