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6 건 검색)

“윤석열 영부남” “캥거루 게이트”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여야 충돌

2024. 09. 09 17:37정치 손우성 기자, 조미덥 기자, 박하얀 기자, 민서영 기자

...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막을....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박지원 의원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와 “국민은 ‘윤석열...

22대 첫 정기국회 내일 개막···채 상병·김건희 두고 곳곳 재충돌 예고

2024. 09. 01 15:54정치 문광호 기자

...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간 극한 대립의... 감액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시민단체 예산 복원 등을 예고했다.

‘윤심’만 살피며 엄호…첫 정기국회에서 무기력한 여당

2022. 10. 02 20:58정치 조미덥 기자

... 국면 돌파할 무기 안 보여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할 여당의 무기가 보이지 않는다. 집권 첫해인 만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의힘 당대표에 김기현‘비속어’ 공방

집권 첫 정기국회…국정보다 ‘내부 정비’에 정신없는 여당

2022. 09. 12 21:01정치 조미덥·문광호 기자

...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치러진다. 새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이끄는 데다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김기현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21대 첫 정기국회, 정치권 협치다짐 했지만 필리버스터로 막 내려

2020. 12. 10 19:23 생활 손봉석 기자

민주노총,참여연대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국회본회의 직후인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빔 프로젝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21대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를 10일로 마무리했다. 국회는 역대 최대인 558조원의 예산안을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정치권은 대립을 이어갔고, 여당 단독 법안 처리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막을 내렸다. 정기국회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입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다. 이낙연 대표는 같은 달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의미의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우분투’를 언급해 협치 기대감도 높였다. 정치권 협치는 예산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역대 최단기간 내 처리됐다. 공수처법 등 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 대치는 협치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4차례 열어 후보를 도출하고자 했으나 야당 거부권으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이 필리버스터와 정권 퇴진 구호로 응수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는 총 400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대안 반영까지 합하면 총 1천293건 법률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공수처를 둘러싼 갈등에 민생 법안은 외면했다는 평가도 있다. 입법의 첫 문턱인 법안소위도 여당의 중점법안이 걸린 상임위에 집중됐다. 총 28개 법안소위가 정기회 100일간 평균 4.5회 열렸지만 법사위(8회), 행안위(1소위 13회·2소위 7회), 정보위(7회) 등에선 평균을 상회했다. 복지위(1소위 3회·2소위 2회), 과방위(정보통신방송소위 3회·과학기술원자력소위 4회), 산자위(중소벤처기업소위 4회·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4회), 교육위(4회) 등 중점 법안이 없는 곳은 법안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기업을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필수노동자보호법 등은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