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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칼럼]청년실업, 새로운 사회계약이 절실하다(2018. 02. 12 19:30)

2018. 02. 12 19:30 문화/과학

청년실업이 한층 더 심해지고 있다. 통계상으로도 사상 최악의 시기. 정부는 온갖 대책을 내놓으려 하고 있지만,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하듯이 청년실업도 사회구조적 문제라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자리 미스매치’. 4년간 투자된 등록금을 생각하니 박봉에 복지가 열악한 일자리에 선뜻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중소기업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고 울상이다. 최저임금을 지불할 만큼의 생산성조차 내고 있지 못해서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겨우 절반 수준. 미국과 일본은 90%에 가깝다. 기업 양극화다. 기업은 시장과의 접점에 있어야 하지만, 한국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의 가치사슬 안에 귀속된 하청의 처지였다. 최근 일본의 경기회복은 세계 각국에서의 부품 및 소재 등 수요에 따른 생산재나 제조기계 등의 수출 증가 덕인데, 이들은 대개 강한 중소기업에 의해 만들어진다. 대기업이 무너져도 경기는 회복되고 나쁘지 않은 일자리에 고용도 흡수된다. 출처 : 유튜브 반면 한국은 각종 통계가 이야기하듯이 국가 경제가 재벌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 고도성장기 우리 재벌은 국가로부터의 특혜를 대가로 고용을 최대한 흡수하고 국가를 대신해 기업 의존적 복지를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찾아오고 그 암묵적 사회계약도 각자의 생존 뒤로 밀려난다. 그 덕에 대기업·공기업에 편입된 온실 속 1등 시민과 그렇지 못한 2등 시민이라는 격차가 고착화된다. 신규고용도 낙수효과도 보장하지 않지만, 종신고용과 복리후생 만큼은 변함없으니 이제 무조건 1등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노량진과 토익학원만 북적인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정이란 법인세를 거둬 중소기업에 보조금으로 뿌리는 일 정도였다. 안타깝게도 그 결과 시장 대신 정부에 의존하는 좀비기업 문화가 스타트업에까지 전파되고 만다. 한편 중국은 국가 주도 산업정책의 허점을 한국으로부터 배운 것 같다. 대중에 의한 창업, 만인에 의한 혁신이라는 그들의 정책. 종래처럼 국영기업에 의존하는 고용과 복지로는 성장 공약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사회계약은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삼성전자를 밀치고 아시아 시총 수위를 석권한 대기업들을 창업 플랫폼과 자금조달원으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구글, 아마존 등의 스타트업 투자액보다 2~3배 많다. 직접투자 이외에도 구멍가게에도 붙어 있는 QR코드, 전세계로 대신 팔아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처럼 위챗과 알리페이는 영세 자영업자의 성장플랫폼이 된다. 정부도 규제를 잠시 덮어 만인의 혁신을 채근한다. IT에 의해 견인되는 성장산업으로 사람도 돈도 모두 우회시키는 중국. 1990년대생인 ‘주링허우(九零後)’들도 힘든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보다는 낙관적이고 도전적이라고 통계는 말한다. 우리 선배 기업들은 청년을 위해 물주와 후견인과 플랫폼이 되어주고는 있는지, 싹이라도 피우려 하는 청년의 발목을 규제와 기득권이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청년실업 대책보다 먼저 고민할 때다. 그러나 온실 속에 안착한 1등 시민에게는 모두 급하지 않은 고민들이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민주적 정치체제 하에서 시도하는 일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김국현 IT칼럼니스트·에디토이 대표>

IT칼럼

[2030 vs 5060 청년실업 문제]원인 진단 많은데 뾰족한 해법이 없다(2013. 02. 05 15:41)

2013. 02. 05 15:41 경제

ㆍ5060청년실업 문제 “직장 골라서 갈 수 있었던 시절” “대학 졸업과 동시에 절반이상이 백수” 이번 호부터 한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담긴 ‘2030vs5060’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호에는 2030세대, 5060세대가 각각 바라보는 청년실업을 다룹니다. 근 30년 전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몇 기업에 입사원서를 냈다. 바로 다음날 인사담당자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꼭 자기 회사로 와달라는 전화다. 주변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2차 오일쇼크로 경기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골라서 갈 수 있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는 마치 꿈 같은 얘기일 것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들에게는 어찌 보면 틀에 박힌 것 같은 삶의 일정표가 있었다. 대학에 입학하면 중간에 군대 갔다 와서 마저 대학을 마치고 취직한다. 그리고 직장이 잡히자마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 열심히 회사에 충성하면 부장까지는 승진한다. 좀 더 노력하면 임원 승진도 가능하다. 그리고 50대 중·후반쯤 퇴직할 때면 거액의 퇴직금이 듬뿍 안겨진다. 정말 열심히 일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나라가, 회사가, 또 이 사회가 내 가족의 삶과 나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대학시절 독재에 항거하며 돌을 던지던 그 열정을 회사에 쏟아부었다. 그렇게 곁눈 팔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 왔다. 오늘날 베이비부머의 아들과 딸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주변 친구들의 경우를 봐도 자식들이 4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른바 SKY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도에 고등교육기관(대학원 포함)을 졸업한 청년은 56만6374명이다. 그 중 59.5%인 29만6736명만이 취업에 성공했다. 대략 17만명이 졸업과 동시에 사실상 백수다. 물론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으로 청년실업률은 7.5%로 OECD 기준으로는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취업 걱정에 대학 졸업을 미루고, 막연하게 대학원에 진학하고, 또 없는 돈으로 어학연수 떠나고,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0%가 넘고 있다. 30만4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거나 PC방에서 청춘을 죽이고 있다. 취업이 안 되니 결혼도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부부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 출산도 미룬다. 무엇이 문제일까. 전문가들마다 백가쟁명식으로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달리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한다.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교육·안전·복지 관련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고 한다.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고졸 취업 중심의 교육체계의 강화를 약속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다. 그야말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취업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 우리 때만 해도 대학진학률이 30%가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우후죽순 격으로 대학들이 난립하고 있다. 수지 맞는 대학장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대학진학률은 2008년 83.8%를 고비로 지난해엔 71.3%까지 떨어졌지만, OECD 평균 대학입학률 56%와 비교하면 여전히 너무 높다. 최근 포항대학의 총체적 비리가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교수들에게는 입시생을 모아오라고 목표를 할당하고, 고교 교사에게 학생을 보내준 대가로 3억1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줬다고 한다. 이게 어디 포항대학만의 문제이겠는가. 차제에 대학을 대폭 손봐야 한다. 무늬만 대학인 학교, 수업료만 챙기면 그만인 대학들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식의 힐링 풍토가 사라지길 바란다. 현실은 냉혹한 것이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엄존한다. 함께 졸업했던 동창들 중에서 지금까지 잘 버티며 사람 구실하는 동창들은 명문대 간 친구들이 아니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열심히 살아왔던 친구들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이들이 최후의 승리자다. 황태순

2030 vs 5060

[2030 vs 5060 청년실업 문제]청년실업은 과연 사회문제인가(2013. 02. 05 15:41)

2013. 02. 05 15:41 경제

ㆍ2030 청년실업 문제 이미 한국 사회는 청년층이 소수다.‘만만한’ 녀석들의 불만이 어째서 사회문제가 된 걸까 이번 호부터 한 주제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담긴 ‘2030vs5060’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호에는 2030세대, 5060세대가 각각 바라보는 청년실업을 다룹니다.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원인을 따진다면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요약되는 후기 자본주의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문제에 대해 미봉책마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지를 묻는다면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과연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일까? 한 젊은 여성이 편의점 아이스크림 코너를 정리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수치만 보면 그렇다. 청년층 고용률과 장년층 고용률의 격차가 역대 최대라니 말이다. 그런데 이들의 불만은 사회에 대해 위험요소일까? 이미 한국 사회의 세대 구성은 청년층이 소수자인 쪽으로 재편되었다. 그렇다면 이 ‘만만한’ 녀석들의 불만이 어째서 사회문제가 된 걸까? 그들의 불만 때문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 때문일 게다. 말하자면 ‘사회’와 ‘부모’다. 사회의 입장에서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탱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편입되지 않는 상황이 ‘괴롭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많은 돈 들여 키운 자녀가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에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 ‘괴롭다’. 이 청년층의 부모들은 하필 이 사회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베이비부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의 미취업에 불만을 가지는 두 ‘주체’의 이해관계는 ‘충돌한다’. 사실 두 주체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현상에 대한 다른 관점의 반영이다. 가령 그들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이 사회에서는 첫 직장이 제일 중요하니 1∼2년 더 내 돈 받고 살더라도 좋은 곳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신문을 펴들고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소식을 보면 “요즘 애들이 눈높이를 안 낮춰서…”라며 혀를 끌끌 찬다. 청년실업, 결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보수언론의 보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의 우려가 정확히 청년이 아닌 그들 부모들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한편 우석훈과 박권일의 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진보진영의 ‘세대담론’은 2000년대 초반 반짝 인기를 끌었던 ‘유럽 선진국’들을 모델로 삼는 진보담론이 참여정부 시기 내내 퇴조한 상황을 반전하려는 시도였다고 여겨진다. 즉 그들은 청년층에게 부모세대의 삶을 모방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사회운동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라는 조언을 하였다.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던져라”는 의 말뿐만이 아니었다. “지금 청년층이 해야 할 일은 ‘스펙 쌓기’가 아니라 사회운동이다. 그래야 서구 68세대나 한국 386세대처럼 평생 정규직으로 살 수 있다”는 식의 조언은 많은 기성세대 진보지식인에게서 반복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사실 지금의 청년층은 미계몽되었다기보다는 과계몽된 상태다. 그들은 ‘부모세대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런 상황을 운동으로도 반전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이해하고 있다. 진보지식인의 조언은 상당히 기괴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자본주의의 문제를 말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사춘기’에 가능했던 저항의 형식을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체제는 68세대나 386세대와 같은 ‘그 청춘들’이 다시 등장한다 하더라도 양보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살 수 없다면 부모 집을 물려받고, 얼마 안 되는 정규직 일자리 안에 ‘나만은 포함되겠다’라고 자기최면을 거는 것이 오늘날의 청년세대다. 이런 모든 주체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일자리 만들기’는 한계에 부딪혔으니 ‘일자리 나누기’를 사유하자는 고민은 설 자리가 없다. 청년실업 문제에 돌파구가 안 보이는 이유다. 한윤형

2030 vs 5060

[취업설계]가장 혹독한 대졸 청년실업(2012. 12. 18 14:25)

2012. 12. 18 14:25 경제

‘예고’된 대로 20대 후반 청년실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나이가 의미하는 것은 대졸 청년실업입니다. 올 10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통계를 보면 20대 초반과 30대, 40대는 소폭, 50대·60대는 20만개 이상 취업자가 급증했지만 20대 후반은 오히려 17만개 이상 줄었습니다. 20대 후반만 고용한파를 겪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고졸자 취업확대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았고 은행권, 정부투자기관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30대, 40대 증가는 신입보다 당장 쓸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최근 추세 반영입니다. 50대·60대는 불황에 가계소득이 준 중장년층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는 아니라도 일자리 잡기에 나서고, 기업은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한 결과입니다. 대졸자 일자리 불일치는 재정위기에 빠진 미국, 유럽 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최근 20년간 신설대학 수가 급증한 구조적 배경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고착화할 확률이 높다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졸 구직자로서는 먼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년 2월 졸업 미취업자라면 현시점에서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2013년 상반기 대기업 공채를 바라보고 다시 준비할지 아니면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으로 방향을 선회할지 여부가 그것입니다. 고민은 짐작이 갑니다. 대기업은 고용조건과 직업안정성이 높지만 상당수 중견,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현실도피성 휴학이나 진학은 대안이 못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고용상황은 불안하며, 이미 금융권 등은 신규채용 축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는 커리어패스가 일반화하는 최근 추세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webmaster@greatst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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