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981 건 검색)
- 야당, ‘내란 청문회’ 윤석열 증인 채택…여당 “망신주기 안 돼”
- 2025. 01. 14 20:48정치
- ...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비상계엄 준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여당이 반발하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특위...
- 尹 탄핵심판 시작
- [속보]국회 내란국조특위, 윤석열 대통령 청문회 증인 채택
- 2025. 01. 14 17:03정치
- ...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 尹 탄핵심판 시작
- 내란 국조특위 오늘 첫 기관 보고, 윤 대통령 청문회 증인 채택하나
- 2025. 01. 14 07:45정치
-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
- 尹 탄핵심판 시작
- 국회 환노위, 21일 ‘쿠팡·대유위니아 청문회’ 개최 의결
- 2025. 01. 09 14:09사회
- ... 대한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환노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와 김범석 쿠팡 최고경영자 등 5명을 쿠팡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 대유위니아 청문회 증인으로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과 그...
스포츠경향(총 1,358 건 검색)
- ‘열혈사제2’ 권오수를 찐 국회로···청문회 위원장 딱!
- 2024. 12. 29 08:08 연예
- 배우 권오수 여진 엔터테인먼트 배우 권오수가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극본 박재범, 연출 박보람, 제작 스튜디오S, 빅오션ENM, 레드나인픽쳐스, 길스토리이엔티)에 특별출연해 극에 신선한 활력을 더했다. 소속사 여진엔터테인먼트는 권오수가 지난 27일 방송된 마지막 회에서 청문회 위원장 염시후 역으로 출연했다고 전했다. 권오수가 연기하는 염시후는 엄숙해야 할 청문회에서 독특하고 코믹한 캐릭터로 극의 재미와 긴장감을 동시에 선사했다. 배우 김남길, 이하늬와의 호흡 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물했다. 권오수는 영화 ‘우리는 형제입니다’로 데뷔한 후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낭만닥터 김사부’, ‘더 글로리’, ‘청년경찰’, ‘킹덤’, ‘터널’ 등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통해 몰입감 넘치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또한, PBA 프로당구선수로도 활약하며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 “하이브 국회 청문회 열어달라” 청원 5만명 돌파···본회의 상정 검토
- 2024. 12. 13 06:54 연예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혹. 하이브 제공 내부보고서 등 각종 물의 청문회 요구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각종 사회적 물의를 국회가 물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본 회의 상정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5일 올라온 ‘대형 엔터테인먼트사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현행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라고 했다. 먼저 ▲하이브와 위버스의 (고용노동부)으뜸기업 선정 관련, 국감에서 선정·결과 과정에 대한 기록물이 없다고 알려왔다. 국회는 청문회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추궁하고 부처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하이브가 동종업계에 대한 음해성 견해를 담은 보고서를 생산하고 배포하고 집행했다는 의혹, 업종 내 독점적 플랫폼 위버스의 유료화, 계열사간 내부거래 불성실 공시 및 레이블 간 부당내부거래와 일감몰아주기, 음반밀어내기와 도박적 랜덤 포카(포토카드) 등 공정거래 위반 의혹에 대해 국회는 청문회로 제재기관들의 조사, 조치 여부 및 현행법의 허점에 대해 개정 및 제정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하이브가 기자 로비 시도 의혹에 대한 조사 ▲하이브의 ESG 보고서의 미흡함과 부실함 등을 청문회에서 밝힐 것 ▲하이브의 과로서 문제에 대한 의원실의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청문회로 부당 노동행위 확인 및 담당부처에 감독 및 제재 등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이전 5만명에 동의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규정은 게시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한다.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 회의에 올릴 수 있다. 하이브는 앞선 국정감사에서 직원의 과로사 문제, 아티스트 인권 문제를 비롯해 타 아티스트 등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담은 임원용 보고서인 ‘음원산업리포트’가 논란이 되며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 ‘뉴진스 나간’ 하이브, 단독 청문회 가나…국민청원 4만 명 돌파
- 2024. 12. 12 09:40 연예
- 지난달 28일 서울 모처에서 하이브와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기자회견을 연 뉴진스 멤버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이브의 단독 청문회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12일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하이브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각종 법령의 미비점에 대한 청문회 및 입법 보완,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4만 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 청원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유일하게 대기업으로 지정된 하이브의 사회적 물의로 드러난 헌형 법령의 취약점과 그에 따른 법령의 보완, 현행 법령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경우 신규 입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취지로 작성됐다. 오는 15일까지 동의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안에 동의 수가 5만 명을 달성할 경우 청원이 접수돼 소관워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청원인은 “이 기업의 경영과 사업 활동 전반에서 불거진 다양한 의혹들이 밝혀져야 할 시점이며, 청문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 법치주의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규율을 바로할 수 있는 법령의 보완, 신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청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문제와 관련해서 멤버 해린은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 저희가 위약금을 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어도어는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역시 지난 6일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며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 맨시티 청문회 종료, 재정 규정 위반 혐의 130건으로 확대…최악의 경우 ‘강등’ 위기
- 2024. 12. 11 17:09 축구
- EPL 맨시티 로고 맨체스터 시티의 재정 규정 위반 혐의가 확대되면서 구단의 운명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영국 매체 더 타임스는 10일 프리미어리그 맨시티에 대한 재정 규정 위반 혐의가 기존 115건에서 130건으로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런던 국제 분쟁 해결 센터에서 시작된 청문회는 지난주 치열한 공방전 끝에 최종 변론을 마무리했다. 3인으로 구성된 심사 패널은 향후 수개월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혐의는 2008년 셰이크 만수르의 구단 인수 이후 14년에 걸친 장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맨시티는 2009~2010시즌부터 2017~2018시즌까지 9시즌 동안 정확한 재정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당시 감독이었던 로베르토 만치니의 급여 명세도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선수단 연봉 지출 명세 미제출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조사 비협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시작됐다. 앞서 맨시티는 2020년에도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으로 유럽대항전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지만, 국제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해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 맨시티는 2016년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 이후 프리미어리그 4연패와 함께 2022~2023시즌 트레블 달성, 로드리의 발롱도르 수상 등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번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막대한 벌금과 승점 삭감, 최악의 경우 강등 징계까지 받을 수 있어 구단의 화려한 업적이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데일리 메일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항소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다음 시즌 말까지 지연될 수 있어 구단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간경향(총 11 건 검색)
- [꼬다리] 선택적 청문회(2024. 11. 01 16:00)
- 2024. 11. 01 16:00 정치
-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앞쪽)이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웃는 얼굴로 뉴진스의 하니와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됐다. 거제사업장에선 올해만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졌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범석 의장이 안 나오면 의미가 있을까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노동계가 주문하는 ‘쿠팡 청문회’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의원이 말했다. 미국 쿠팡Inc를 통해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해 간 상황에서 청문회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노동 현안에 대한 해당 의원의 진의를 의심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어딘지 뒷맛이 썼다. 22대 국회 개원 후 쉴 새 없이 청문회 정국이 펼쳐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탄핵소추 당사자인 검사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수사, 진술 회유 등 의혹을 드러내 여론을 환기한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같은 논리라면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이 예상되는 쿠팡 청문회는 왜 열리지 않는 것일까. 못하는 것일까, 안 하는 것일까. 민주당은 다른 검사 2명에 대한 청문회도 열지 검토 중인데,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가수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출석한 것을 두고도 평가가 엇갈린다. 유명인의 국감 출석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일이다.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문제들이 ‘반짝 조명’이라도 받는 것은 순기능이라 할 수 있겠다. 하니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직장 내 따돌림’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근로자성 확대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호평도 있다. 하지만 당시 의원들의 질의가 대부분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문제의 근본을 짚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크다. 무엇보다 당일 환노위 국감장에는 “과로사가 반복되고 있는 쿠팡 노동자, 불법 파견이 인정됐지만 여전히 싸워야 하는 현대제철 노동자”(10월 22일 경향신문 기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이들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분투는 현재진행형이다. 국회 앞에는 ‘쿠팡 청문회’ 현수막을 내건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끊이지 않는 과로사 등 노동자 건강권 침해, 블랙리스트 운영, 노조 탄압 등 쿠팡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한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쿠팡 노동자 20여명이 일하다 사망했다. 쿠팡 청문회 개최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올해 10월까지 2만6000여명이 동의했다. 야권이 주도해 최근 열린 몇몇 현안 관련 청문회는 ‘의혹’을 부각해 청문회 자체를 정치적 소재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듣고 묻는다’는 것이 청문회의 본질인데 지금의 국회는 무엇을 듣고 있나. 의혹에 관해 들여다보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실재’하는 죽음, ‘실존’하는 폭력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응답했는지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앞세운 제1야당이라면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 폭발력 있지만 휘발성도 큰 현안에만 주목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이 겪는 문제에 책임 있는 주체들이 어떻게 임하는지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 역시 중요할 것이다. 소외된 이들의 말이 더 많이 들리기를 바란다. 세상은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기꺼이 들으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 꼬다리
- 청문회는 서막, 이젠 국정감사…한숨짓는 정부기관(2024. 09. 02 06:00)
- 2024. 09. 02 06:00 정치
- 청문회 국회 끝나기도 전에 국감철로 접어들어 피감기관들 긴장 제3차 방송장악 청문회가 열린 지난 8월 2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에서 의원들의 상임위가 정해지자마자, 상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열라는 주문이 내려왔다.” 민주당 관계자 A씨의 이야기다. 현안이 집중된 국회 법제사법위(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에서 먼저 청문회 봇물이 터졌다.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 청문회가, 과방위에서 방송통신위(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열렸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석 달 사이에 무려 13회의 청문회가 각 상임위에서 열렸다. 가히 ‘청문회 국회’라고 할 만하다. 사문화된 조항 발굴, 청문회 국회 만들어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입법·조사 청문회가 통틀어 5회밖에 열리지 않았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도 각각 4회뿐이었다. 22대 국회에서는 개원한 지 석 달 사이에 이를 2배 이상으로 뛰어넘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이전 국회에서는 상임위가 매달 열리고 있는 마당에 청문회라는 것을 굳이 열 필요가 없었다”며 “국회에 오래 있던 관계자도 중요한 안건이라는 사유로 청문회 제도를 동원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국회에서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조항을 ‘발굴’해 ‘청문회 국회’를 만들었다. 기존의 입법 청문회는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지난 7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동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국회법 조항이 참 많다”라며 “국회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해 중요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는 ‘국회법 사용설명서’를 읽었다. 지난 6월 중순 야권만 참여해 연 22대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국회 상임위에 불출석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상임위에서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의 출석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사실상 가능하다”면서 “이들의 출석을 끌어내기 위해 찾은 묘안이 청문회였다”고 말했다. 청문회의 경우 불출석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인정받지 않으면 고발당할 수 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상임위에서 청문회가 시작됐다. 어쩔 수 없이 출석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호되게 당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결국 국회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복귀 후에도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의 청문회 바람은 거셌다. 청문회의 형태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입법 청문회’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조사 청문회’로 바뀌었다. 방송장악 청문회가 대표적이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인사로만 구성된 ‘2인 방통위’가 법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등을 일방적으로 선임한 것이 청문회의 조사 대상이 됐다. 3차에 걸쳐 청문회가 이어지자, 엉뚱한 곳에서 사달이 났다. 방통위 직원이 ‘청문회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탄원성 공문을 보낸 것이 적발됐다. 야당은 이를 두고도 방통위를 줄기차게 몰아붙였다. 김철현 교수는 “청문회에서 피감기관에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 기관 내부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힘들지만, 자료에 대한 엄청난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면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청문회는 서막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찾는 방문객이 부쩍 늘어났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들의 움직임이 부산해졌다. 일부 피감기관 고위관계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미리 손을 쓰게 마련이다. 국감 또는 청문회에 적절한 소명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 참석하더라도 위증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 점에서 국감이나 청문회는 성격이 비슷하다. B씨는 “처벌을 받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이 나오겠지만, 나중에 고위 공직자 승진이나 법인 이사 자격 취득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에서도 청문회나 국감 증인 출석은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맷집 강해진 측면도 있어 국감은 청문회보다 더 센 기능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문회는 출석 동행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지만, 국감이나 국정조사의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다. 청문회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국감철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또다시 긴장해야 할 상황이다. 청문회 국회가 야당에 마냥 이로운 것은 아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청문회 국회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가 야당의 분풀이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영 논리가 주를 이루면서 청문회가 희화화되는 측면도 있을 뿐더러 과도한 청문회가 정국 피로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평론가는 “서명운동처럼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자체가 갖는 한계도 있다. 김 교수는 “야당이 결정적 한 방 없이 파상 공세만 펼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맷집이 강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청문회·국감 외에도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 등 야 6당은 지난 8월 28일 청주 오송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이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다. 김 교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보듯 여당 동의가 없는 야당만의 국정조사는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조사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야당으로서는 여야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는 특검이 있다. 김 교수는 “이전의 국회 사례를 보면, 검찰이나 특검처럼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관여해야 국정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했다”면서 “지금 청문회 국회는 정치적 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시사 2판4판]부동산 청문회(2019. 04. 08 15:24)
- 2019. 04. 08 15:24 정치
- 얼마전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는 두고두고 화제를 낳을 만했다. 청문위원들은 오전에는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소유 문제를 집요하게 공격했다. 그러다가 오후에는 지역구의 민원을 간청했다. 그런데 그 후보가 자진 사퇴해버렸다. 코미디가 따로 없다. 여의도부동산협회 위원장 오늘 우리 협회 회장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회장님, 이거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렇게 편법으로 증여해도 되겠습니까? 회장 갖고 있으면 자꾸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위원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회장 위원님도 몇 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회장 저번에 CD에 나온 동영상 같이 봤잖아요. 별장을 샀다고 하면서. 위원 아, 지금은 저의 청문회가 아니고 회장님의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회장 왜요? 위원 그 별장 앞으로 도로를 닦아야 하는데, 자진 사퇴하신다면 부탁하지 않으려구요.
- 시사 2판4판
- [정치 / 국감 결산]국감이야? 대선 주자 청문회야?(2016. 10. 18 11:41)
- 2016. 10. 18 11:41 정치
- ㆍ방문진 국감선 ‘문재인 공산주의자’ 논란… 서울시 국감선 ‘박원순 출마’ 질문 공세 10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는 공영방송인 MBC의 신뢰도와 콘텐츠 경쟁력에 대한 우려 등 중요한 이슈가 많았다. 하지만 이날 국감장의 관심은 차기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질의에 쏠렸다. 더민주의 박홍근 의원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법원에서 3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게 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고 이사장은 종전의 입장을 그대로 고집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48%의 국민들과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서 문 전 대표를 지지한 국민, 그를 후보로 뽑은 민주당 당원들은 공산주의자를 지지한 것이냐”고 질문했다. 고 이사장은 “만일 그런 사실을 알고도 지지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맞섰다. 무엇보다 더민주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손꼽히는 문 전 대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라 언론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감의 사실상 마지막 날인 10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또다시 화제가 됐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을 통해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문 전 대표(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주장으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은 이날 통일부 종합국감에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양석 의원은 문 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날 국감은 돌연 문 전 대표를 공격하는 무대로 바뀌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국감에서는 대선주자들이 국감의 또 다른 이슈가 됐다. 국감을 받아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주자는 상대 당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대선 청문회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국민의당)이나 김부겸 의원(더민주)처럼 국감에서 질의를 하는 대선주자는 질의 하나 하나가 국감의 초점이 됐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감 대상자도 아니고, 국감 참여자도 아니었지만 ‘상대 당의 잠재 후보 때리기’의 대상이 됐다. 10월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0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자체장 대선 출마 여부 ‘뜨거운 감자’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자체 국감에서는 차기 대선 도전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10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어차피 (대선)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면 시장직 내놓고 출마하면 더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박원순 시장에게 말했다.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대선에 뜻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해 달라”고 물었고, 박 시장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10월 4일에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도 박 시장의 대선 출마 여부가 가장 큰 이슈였다. 홍철호 의원(새누리당)은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죠”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선 출마)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설적인 답변을 피해나갔다. 서울시의 지진 대비나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 등에 대한 질의도 있었지만 여당은 박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다. 박 시장은 국감 기간 동안 경찰의 살수차에 물 공급 협조 요청 거부와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탄핵 언급 등으로 화제에 올랐다. 10월 14일 새누리당은 박 시장이 국감에서 살수차 물 공급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했다면서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수를 뒀다. 남경필 경기지사 역시 공격하는 당이 달랐지만 박 시장과 상황은 똑같았다. 피감 자치단체의 기관장으로서 서울시에 이어 국감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10월 5일 안행위의 국감에서는 경기도의 이슈보다 남 지사가 내세운 대선주자급 공약에 더 이슈가 집중됐다. 남 지사는 최근 모병제, 수도이전론을 내세우면서 새누리당 대선주자로의 부각을 모색해 왔다. 때문에 이날 국감은 ‘대선 공약 검증 청문회’가 됐다. 더민주의 대선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올해 충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감이 열리지 않아 다행스럽게도 국감을 피해나갈 수 있게 됐다. 아직 대선 출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예비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여야 정치인들의 예리한 질문을 피할 수 있었다. 제주도의 태풍피해 때문에 안행위 국감은 현장방문으로 대체됐다. 외통위 뉴욕 국감선 ‘반기문 때리기’ 지자체 단체장에 비해 국감에 임한 대선주자 후보 국회의원들은 수세가 아닌 공세의 역할을 맡은 만큼 다소 느긋한 입장을 견지했다. 교육문화위에 속한 안철수 의원은 ‘교육혁명’을 내세웠다. 안 의원은 9월 28일 교육부 국감에서 교육부 해체를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의사 출신답게 10월 11일 국감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병사가 아닌 외인사가 맞으며 더 이상 국감에서 벌일 논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모았다. 안 의원은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도 정부에 날선 비판을 제기하는 등 국감 내내 교육과 문화 관련 쟁점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국회 기재위에 속한 김부겸 의원(더민주)은 국감 기간 동안 소득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 의원 측은 “근본적인 분배구조를 개선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으로 국감 이슈를 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월 14일 페이스북에 국감을 마치는 소회라는 글을 올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한민국의 빈부격차를 비롯한 양극화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다만 여당은 장기전망보다 우선 닥친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자는 소극적 자세를 보인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감 증인 자격으로 ‘국감 대선정국’에 등장했다. 10월 13일 환경노동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년배당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환노위의 한 야당 관계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면서 “여당 의원들도 이참에 이 시장을 비판하려고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날 국감에서 질의하는 여당 의원보다 답변하는 이 시장이 더 말을 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0월 14일 국토위 국감에도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의 증인 신청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감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지만 잠재적인 대권주자라는 이유로 국감장의 이슈가 됐다. 10월 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준 유엔대사에게 반 총장의 대선 출마가 사무총장 퇴임 후 일정 기간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1946년 유엔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따져 물었다. 이날 국감은 김재수 농림부 장관의 해임안 표결 논란으로 여당 의원들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져 야당의 공세가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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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회 헤로인’ 권은희 수사과장의 소신 발언
- 2013. 08. 27 17:53 화제
- 지난 8월 19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는 동안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를 평정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가 있다. 바로 댓글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39)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거센 공세에 맞서 당당하게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사건 당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정치 개입 의혹 댓글을 찾기 위한 키워드를 줄여달라는 강압적인 요청을 받았고, 윗선이 흔들렸기 때문에 수사에만 집중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다는 것. 또한 그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권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격려 차원이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말이다”라고 밝히며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소신 있는 모습에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물론 일선 경찰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날 송파경찰서 홈페이지는 수백 개의 응원 글로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경찰서로 꽃바구니 등 선물을 보낸 시민들도 있었다. 사법고시 43회 합격자인 권 수사과장은 지난 2005년 여성 최초로 경찰에 경정으로 특별채용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법고시 합격자로 경찰이 된 것은 고시 준비 시절 경찰과의 일화가 계기가 됐다고. 그녀는 8년 전 한 인터뷰를 통해 “사법시험 2차를 준비하던 2001년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 나흘간 집과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광주에 사시는 아버님이 걱정이 돼 저를 찾아 신림동 고시촌을 헤매다가 경찰관과 함께 원룸을 방문해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당시 아버님을 도와준 경찰에 큰 감동을 받은 것이 경찰 입문의 계기가 됐습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황당 질문이 속출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권 수사과장에게 “지금도 마음속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라고 물어 빈축을 샀다. 그녀는 “지금 김태흠 의원의 말씀은 헌법이 금지하는 십자가 밟기 질문이다”라고 응수했다. ‘십자가 밟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을 포기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십자가 밟기를 강요한 일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충성 선서나 십자가 밟기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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