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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대해부] “극우 세계관,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주류”(2025. 03. 03 06:00)

2025. 03. 03 06:00 사회 윤지원 기자, 이재덕 기자

특집2-10대들이 바라본 ‘청소년 극우화’ 남녀·계층·성적 등 모든 영역서 차별 정당화하는 게 보편적 현상 인정욕구와 결부…건강한 논쟁 없는 빈틈으로 왜곡된 정보 고여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지난 2월 24일 강남의 한 건물 복도를 걷고 있다. / 권도현 기자 “현재 고등학생인 아들의 주변 모든 남자아이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단 한 명도 안 빼고, 100% 윤석열을 지지하며 신남성연대(극우 유튜버)를 추종한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쓴 글의 한 부분이다. 비판이론을 공부한 이 학자는 극우 이념에 빠진 아들을 끈질긴 설득 끝에 ‘구출’해냈다는 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정말 그의 말처럼 극우적 이념에 물든 10대 남성 청소년이 흔하디흔할까.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들을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 전국에 사는 고등학생 남녀 10명을 만났다. 이중 4명은 실명 혹은 활동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린 6명은 익명으로 인터뷰했다. 그들은 말했다. “소수자 혐오 등 극우 세계관이 학교 내 주류인 건 분명하다”고. 페미니스트 한마디에 악플 수두룩 초여름이었다. 수도권 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은어를 거리낌 없이 쓰고 있었다. 마침 여성 교사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아이들을 지도했다. 그때 한 학생이 불쑥 끼어들었다. “선생님 페미예요?” 교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성평등을 지향한다면 페미니스트가 맞지.” 그 대답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때 그 교사는 몰랐다.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해당 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글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왔다. 모두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의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다. 극우 사이트 신남성연대 게시글을 보고 누군가 청원 글을 올린 것이다. 그 교사는 이미 사이트에서 ‘페미’라는 낙인과 함께 실명, 학교 소속 등이 노출돼 조리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르친 학생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게시글에는 입에 담기 힘든 험한 댓글이 수두룩 달렸다. 교사는 이 사건의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를 앓았다. 해당 교사 A씨는 “신남성연대에서 수모를 겪은 선생은 나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극우에 대한 학계의 통일된 개념 정립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극우 세계관의 특성은 차별, 배제, 반평등으로 좁힐 수는 있다. 한국의 극우는 적대적 성차별주의(hostile sexism)를 기반으로 결집하는 게 특징이다. ‘페미니스트’란 한마디에 선생님을 불특정 다수에게 언어 폭행을 당하도록 유도한 것은 철없는 소년의 짓궂은 장난으로 보기 힘들다. 이것은 극우적 활동이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광주든 어디든 차이가 거의 없다. 극우화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남녀, 계층, 성적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남녀공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성 B씨(17)는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는 ‘게이 XX’, ‘너 페미지?’, ‘너 빨갱이냐?’ 같은 표현을 악의가 담긴 욕으로 쓰기보다는 친구끼리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다. ‘제육볶음’ 밈 등 소수자 혐오로 남성성 과시 10대 남성들은 혐오 표현이나 극우의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까. B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그룹 채팅방’을 보여줬다. 같은 반 동성 친구 5명이 모인 해당 채팅방에서는 한 친구가 ‘부엉이바위 간다’라는 아이디(ID)를 쓰고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는 표현이다. 채팅방에는 그 친구가 올린 극우·혐오 영상이 많았다. 예컨대 노 전 대통령과 코알라 사진을 합성한 ‘노알라’ 영상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찢재명’(이 대표의 형수 욕설 사건에서 유래한 부정적 별명)이라고 놀리는 영상 등이다. “다들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찢찢’거려요. 두 손으로 뭔가를 찢는 시늉도 하죠. 그냥 별 뜻 없이 ‘추임새’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강원도의 고등학생인 C씨(18)는 같은 학교 동갑내기 친구인 D·E·F씨와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와 ‘오버워치’ 등을 즐긴다. 이들은 게임을 할 때 음성 대화를 지원하는 인스턴트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이용하는데, 그런 표현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고 했다. 예컨대 게임 ‘롤’을 할 때 ‘탈론’이란 캐릭터가 벽을 넘어 이동하면 “이재명 했다”고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것을 빗댄 말이다. ‘롤’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전략적 팀 전투(롤토체스)’ 게임에서는 ‘계엄령’이란 기술을 쓰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나오면 C씨와 그의 친구들은 디스코드를 통해 “윤석열 떴다”라고 말한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왼쪽)이 2월 24일 10대 남학생들의 정치 성향과 관련해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극우적 표현을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건 인정욕구와 결부돼 있다.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극우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아이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반 애들은 극우화한 소수 학생의 말이 재밌다고 생각하고 따라 하려 한다. 남성 문화에 편입하기 위해, 자신의 남성성을 인정받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과정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B씨는 친구가 극우 영상을 올리면 눌러보지도, 말을 걸지도 않는다고 했다. 해당 채팅방에서 이런 영상에 반응하는 B씨의 친구는 한두 명 정도다. “학교에 인기 많은 남자애가 있어요. 말 잘하고 웃기고 축구 잘하고···. 여학생들과도 잘 지내고 선생님도 좋아해요. 그런데 남학생들은 다 알죠. 걔가 극우 영상, 소수자를 조롱하는 영상, 여성을 대상화한 영상을 좋아한다는 걸요. 제 친구도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그쪽 무리와 어울리면서 그런 영상을 공유해야 (동성) 친구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극우 유튜버들은 10대들에게 극우적 정치 이념을 주입한다. C씨와 F씨는 방송사의 공식 유튜브 계정 등을 본다고 했다. 반면 E씨는 “뉴스도 보지만, 제대로 알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며 좀더 이슈를 깊이 알고 싶을 때는 특정 유튜브 채널을 찾는다”고 했다. E씨는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로 ‘호밀밭의 우원재’, ‘천조국 파랭이’ 등을 언급했다. ‘호밀밭의 우원재’는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유튜버, ‘천조국 파랭이는 극우 성향의 유튜버로 분류된다. E씨는 “보수 성향이긴 하지만 조곤조곤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다. 똑똑해 보인다”고도 했다. 이들 채널은 탄핵 국면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영상을 다수 올리고 있다. 호밀밭의 우원재는 “국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큰 아픔과 혼란을 주는 게 누구라고 보냐”며 “진짜 내란과 외환이 있었기를 바라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영상 등을 게시했다. 천조국 파랭이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감성 선동뿐”이라고 주장하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좌빨 판사”, “배후세력이 있다”고 말한다. 강원도의 고등학생들이 구독하거나 즐겨 본다고 소개한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 릴스 영상. / 이재덕 기자 D씨는 젊은 여성이 가면을 쓰고 나오는 ‘슈퍼me소녀’라는 유튜브 채널을 가끔 보는데, 이 역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 유튜브 채널은 군부독재 시대 민주화 운동에 뛰어든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특히 젊은 여성 정치인, 페미니스트, 성소수자를 공격하는 영상 등을 다수 올려 확산시킨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G씨(17)는 2020년 인터넷 방송인 랄로가 한 일명 ‘제육볶음’ 발언이 학교에서 관용어처럼 쓰인다고 말했다. 여성은 한밤중에도 남성이 원하면 제육볶음을 요리해 갖다 바쳐야 한다는 뜻으로, 여성의 지위를 열등하게 보는 것이다. 수영씨(18·가명)는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라는 곳이 대표적인 극우 성향 학생조직인데 그쪽에선 남성 우월주의도 함께 내세운다”라며 “마초적 남성과 안티 페미니즘이 한데 엮여서 담론이 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극우 유튜브를 보지 않는 10대에게까지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주입된 지 오래다. C씨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너무 과하게 PC(정치적 올바름)를 강조한다. 게임 캐릭터들이 어느 순간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바뀐다. ‘PC 범벅’이 너무 많다. 그런 캐릭터를 픽(선택)했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고 했다. 정치 무균실 된 학교에선 ‘비상계엄’ 사태 언급 없어 10대 청소년들이 지난 2월 2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서 10대 청소년들의 극우화와 관련해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별빛, 애붕, 김준형, 수영. / 권도현 기자 학교에선 선생도, 학생도 극우적 세계관의 문제의식은커녕 중대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두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쉬쉬하면서 학교가 정치 무균실이 된 지 오래다. B씨는 “당시 학기 말 고사였는데 한국사 시험 범위가 근현대사였다. 군부의 계엄령 등이 시험 범위에 포함돼 공부하고 외웠는데도 정작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했다. F씨는 “‘정치와 법’ 과목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번 계엄 사태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을 보여줬다. 그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같았다. 계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애붕씨(19)는 “계엄령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주위 모든 어른이 정치는 나중에 커서 하면 된다면서 입을 막는다”라고 말했다. 김준형씨(18)는 “경제나 사회 시간에 관련된 정치 얘기가 언급되면 웃음이 나온다. 선생은 눈치를 보고 애들도 이런 걸 말해도 되느냐며 꺼린다”고 말했다. 건강한 논쟁이 없는 교내 빈틈으로 일부 청소년들이 극우 커뮤니티에서 퍼 나르는 왜곡된 정보가 고일 수밖에 없다. 교사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자칫 정치적 이야기를 했다가 특정 정치 성향에 편중됐다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G씨 학교에선 학부모들이 수업 중 국민의힘을 비판한 한 경제 교사를 해고해야 한다는 탄원을 넣기도 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비상계엄을 설명하기 위해선 5·18 민주화운동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 학생이 ‘정치적 중립이 있다’, ‘선을 넘지 말라’고 해 당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극우적 세계관이 문제없이 학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성인이 되어 학교 밖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극우라고 청소년을 일괄 지칭할 수는 없어도 혐오를 학습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문제는 대학에 와서 그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는데, 대학에서도 이들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전환자인 별빛씨(17)는 국제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얼마 전 자퇴했다. 그에게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극우적 이념 안에서도 장애나 중국과 관련된 학생들의 혐오 표현은 유희적 차원이라면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좀더 진지한 담론에 가까운 형태”라며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퇴율과 자살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도덕 교사는 또래 집단에서의 자정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학교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에서도 ‘이기는 사람’, ‘강한 사람’ 등을 강조하면서 소수자와 약자 배려, 평등에 대한 가치를 아이들이 거의 교육받지 못한다”며 “아이들은 또래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교 내 모듬활동이 필요한데 현재는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이 꺼리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개별화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 경성중학교의 김병성 교사는 “외부 강사를 불러 강의 한두번 하는 수준으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토론을 일상화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질문을 던지면서 성찰하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성 교사가 학생들에게 대안적 남성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정치적 활동이 계속 제약되는 한 극우 세계관의 주류화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별빛씨는 “운동권에서도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서 토크쇼 등을 열며 청소년을 논의의 장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영씨는 “모의투표를 비롯해 모든 정치적 활동을 다 막아놓고, 이제 와서 극우화가 우려돼 교정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인식은 상당히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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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뜬 청소년들의 ‘잠 못 이루는 밤’(2021. 08. 13 14:58)

2021. 08. 13 14:58 사회 김태훈 기자

ㆍ수면 부족 핵심 원인은 과도한 학습 활동…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되짚어야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침대에 누워요. 그런데 잠들지를 못해요.”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고등학교 1학년인 정현우군(가명)의 스마트폰 기상 알람은 오전 7시 30분에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 중학생 시절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대로다. 지난해 상반기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에 가지 않을 때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던 기간에도 역시 기상시간은 바꾸지 않았다. 잠에 취해 알람을 끄고 누워도 어차피 부모님이 방문을 열어젖히며 깨우는 것은 같았기 때문이다. 기상시간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군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취침시간뿐이다. 친구들과 스마트폰 메신저로 대화하거나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느라 침대 위에서 보낸 심야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정군은 꿀잠을 잔 뒤 개운하게 일어나는 꿈을 매일 꾼다면서도 막상 자리에 누우면 마음먹은 대로 잠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모님에 의한 강제 기상시간이 정해진 상황에서 5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정군은 왜 일찍 눈을 감지 않을까. 사실 정군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시간이 취침시간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늦게 자는 이유도 납득이 될 여지가 있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난 정군이 과외수업을 마치는 시간은 오후 10시쯤이다. 이후 간식을 먹거나 거실에서 부모님이 보느라 켜둔 TV를 잠시 멍하니 보다 친구들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확인하러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 정군과 비슷하게 하루 일과를 보낸 친구들이 대화를 집중적으로 주고받는 시간도 이때부터다. “뭐 크게 중요한 얘기는 없어요. ‘아무 말 대잔치’지만 그런 대화가 없으면 허전하죠.” 코로나19, 관계도 수면도 흔들었다 정군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화상 대화 프로그램인 ‘줌’으로 과외를 하고 있다. 그런데 대체로 과외 수업이 있는 날이 취침시간도 늦은 편이다. 최근엔 다니고 있지 않지만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때나, 과외가 없는 날 온라인 게임에서 접속한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즐길 때는 조금이나마 취침시간이 앞당겨졌다. “학원에서는 얼굴을 보니까 마치고 짧게라도 얘기할 시간이 있고, 게임할 때도 채팅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정군의 말대로라면 마치 친구들과의 하루 대화 할당량 같은 것이 있어서 채우지 않으면 허전해지고 또 욕구를 충족할 때까지 잠들기도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부모들은 친구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청소년에게는 친구가 세상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느끼는 단절은 강력한 소속감을 주는 집단인 학급 동료로부터의 단절을 뜻한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아무리 매일 온라인으로 친구와 대화를 해도 직접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소통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되면 청소년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이 더해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아동·청소년의 트라우마 호소 증상 역시 단절과 박탈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고립 및 단절’, ‘위생 관련 잔소리’, ‘혼공·혼밥 생활’ 등의 트라우마가 함께 작용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또래 집단 구성원들과의 단절이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수면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높지만, 늘어난 비대면 활동과 실내생활 시간에 따라 수면각성주기가 교란된 점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수면각성주기가 깨지면 장기적으로도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장은 “달라진 수면각성주기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모든 아동·청소년을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특히 고위험 아동·청소년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코로나19 이전 평시보다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 이들 청소년에게 닥칠 악영향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셧다운제가 짚은 헛다리 한국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유독 짧다. 우선 한국인의 수면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 기준 회원국 간 수면시간 비교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51분에 그쳤다. OECD 회원국 평균인 8시간 22분보다 31분이 모자라 최하위를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청소년기의 수면시간은 더 짧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청소년의 건강 및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의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 41분, 중학생 7시간 21분, 고등학생 6시간 3분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면재단이 권장하는 10대 청소년 수면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중고교생은 크게 미달했고,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2%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특히 청소년들의 인간관계와 정서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수면각성주기까지 교란했음을 감안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더욱 줄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법하다. 그런데 또 다른 조사결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보면 9~12세 청소년의 주중 수면시간은 평균 9시간 13분, 13~18세는 8시간 4분으로 이전 조사인 2017년 조사와 비교할 때 수면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기간에 조사가 수행된 점을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수면시간이 줄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엎드려 잠을 자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물론 조사 방식에 따라 집계되는 수면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조사결과와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보고서에서도 “이 방식은 자기기입식으로 수면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소 부정확한 한계가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이 조사의 수치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보건복지부의 건강행동실태조사의 수면시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11년 이후 3년마다 수행된 4회의 수면시간 조사를 비교해 볼 때 점차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이 늘고 있는 추세는 발견된다. 2011년의 전체 청소년 주중 평균 수면시간이 7시간 17분이었던 데 비해 2020년에는 8시간 20분으로 계속해서 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지난 6월부터 서서히 논쟁의 주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국회가 논쟁의 무대가 됐다. 당초 논쟁의 시발점은 ‘게임 셧다운제’ 존폐 여부였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월 25일 셧다운제를 명시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새벽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었다. 2011년 셧다운제 도입 당시 취지가 청소년들의 수면권 보호였음에도 제대로 된 효과는 없이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차별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지난 10년간 줄곧 이어졌다. 셧다운제 폐지 논의는 지난 7월 2일 ‘마인크래프트의 성인게임화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더욱 불이 붙었다.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 공간에 육면체 블록을 쌓아 게임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상공간을 꾸미는 게임이다. 한달 이용자 수가 전 세계 1억4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린 덕에 지난해 5월 청와대의 어린이날 행사에선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 속에 가상 청와대를 만들어 어린이 이용자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열릴 정도였다. 그런데 마인크래프트를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엑스박스 계정을 통해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접속 방법을 변경하려 하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엑스박스 이용대상을 19세 이상 성인으로 제한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졸지에 즐기던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조차 막아버리는 국내의 과도한 게임 규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갈라파고스’식 규제의 대표 항목으로 꼽히는 셧다운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년 수면시간 보장 문제로 논의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면서 청소년보호법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도 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게임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청소년들을 자게 하자며 도입한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내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결과가 속속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3월 발간한 ‘2020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아동·청소년과 성인 게임이용자 모두 게임이용 시간과 수면시간의 유의미한 상관성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온다. 이 보고서는 “효과성 측면에서 셧다운제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셧다운제가 청소년 수면시간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것은 청소년 수면 부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이 게임이나 여가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소년에게서 잠잘 시간을 뺏는 가장 큰 활동이 학원, 숙제, 강의 등 학습 관련 활동이라는 것이다.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셧다운제 도입 후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도 않았고,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을 완전히 통제하지도 못했다”며 “청소년 수면시간 부족의 주요 원인을 게임으로 지목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셧다운제는 청소년 수면 부족을 해결하려다 헛다리를 짚고 정작 잠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진 못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보다 다소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잠이 부족한 한국의 청소년들과 청소년기는 지났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가 늘어난 성인층 모두에게 생활리듬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출 및 이동을 자제해야 하는 분위기에 재택근무가 늘고 예기치 못한 실업까지 겪는 성인층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다. 실제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수면장애로 진료를 받은 인구는 전년보다 4.1% 증가했다. 김혜윤 가톨릭관동의대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잠이 부족한 원인으로 거론되는 요인 중 하나는 학업 문제지만, 청소년기 호르몬 문제 때문에도 자는 시각과 깨는 시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수면과 낮의 각성시간은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므로 수면각성주기를 원상회복하기 위해선 낮에 직접 햇빛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생도처유상수]사진작가 김영중씨-세계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날개 프로젝트’(2017. 09. 11 17:26)

2017. 09. 11 17:26 사회

종교와 전통과 문화가 다르고 경제적 환경마저 다르지만 청소년들은 날개 프로젝트를 통해 같은 주제를 함께 생각한다. 그는 그 자체가 예술이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사진작가 김영중씨는 카메라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직접 사진을 찍는 일도 드물다. 대신 그는 수백 명의 청소년들에게 카메라를 나눠주고 사진을 찍게 한다. 2013년부터 날개라는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날개 프로젝트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필리핀, 한국, 미국의 청소년들이 같은 주제로 사진을 찍고 그들의 손으로 골라 함께 보고 나누는 작업이다. 수백 개의 셔터가 그를 대신해서 세상의 모습을 담는다. 한 해 동안 수천 통의 필름을 쓰고 수만 장의 사진을 찍는다. 처음 함께 찍은 주제는 ‘좋은 것(The good)’이었고, ‘시간’ ‘바람’ ‘모래’를 거쳐 ‘가족’으로 주제가 이어진다. 김씨는 “각 나라의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한국과 미국의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표현이 많다. 반면 가난한 지역에서는 현재 자기 앞에 놓인 것들을 찍는다. 한국과 미국 청소년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미지를 담고, 미얀마·필리핀 등지의 아이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제를 풀어간다. 세상을 보는 시선과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상업 사진작가였다. 그의 충무로 스튜디오는 백화점과 의류 관련 사진들을 찍느라 분주했다. 그는 사진으로 꽤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경제적인 성취는 이루었지만 그의 부모는 사진 찍는 아들이 탐탁지 않았다. 난치병을 앓던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그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달라고 했다. 병원에 모시고 가는 길에 서점에 들러 여성잡지를 펼쳤다. 그가 찍은 옷 광고 사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무말 없이 입을 다무셨다.” 그때 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를 고심했다고 한다. 한 번의 작업에 수백 통의 필름과 일회용 카메라가 필요하다. 잘 나가던 상업사진작가로서의 회의 투병 중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김씨는 스튜디오를 접고 짐을 쌌다. 정말 사진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고 찍어야 할지를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미국 브루클린 프랏(PRATT) 조형예술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사진을 전공했다. 사진으로 성공했지만 독학으로 공부하고 현장에서 몸으로 배워 익히며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사진에 대한 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사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됐다.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사진은 권력이라는 사실이다. 사진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쉽지만, 현실을 지극히 왜곡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진이다”라고 말한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황은 끔찍하게 변해 있었다. IMF 외환위기 사태가 터졌다. 더 이상 사진을 업으로 편하게 돈을 벌기가 힘들어졌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그는 예술을 하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프랏에서 공부한 것이 순수예술로서의 사진이었다.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나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길을 찾아 나섰다.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갔다”고 말한다. 그는 사진을 찍지 않고 마음에 담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눈으로 보지 않고 다리로 찍고, 한자리에 앉아 머물면서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사진작업을 해나갔다. 김씨가 고심했던 사진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한 발 다가섰지만 돈과는 점점 멀어져갔다. “사진작가들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는데 아프리카를 담는 것이다. 때 묻지 않은 자연과 맨발의 인간이 살아가는 대지를 여행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많은 이들의 희망이었다.” 그도 꿈이 부르는 대로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떠났다. 자연에 감탄하고 몰두할 때 김영중씨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말라위의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였다. 옆에 검은 짐승 같은 것이 기어 지나갔다. 다시 보자 사람이었다. 결코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고 한다. 세상은 평온해 보이지만 어디에선가 가난과 굶주림이 일상이 되고, 전쟁과 폭력이 환경이 되어버린 곳도 있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병을 얻어도 고칠 수 없어 망가진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과도 마주쳤다. 김씨는 사진으로 결코 찍을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프리카에서 깨달았다. 그와 함께 사진작업을 하는 필리핀 아이들. / 김영중 제공 아프리카에서 느낀 사진에 대한 고민 나미비아의 원시부족들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세상이고, 황무지에서도 인스턴트 식품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 속에서 그는 ‘순수와 순정의 아름다움을 찍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고립된 채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지켜가는 나미비아 힘바족과 한 달여를 함께 지내고 사진을 찍으면서 그는 다시 고민하고 의문을 가졌다. 그는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이 그의 사진작업을 변화시켰다고 고백했다. “현장에서 내 안에 있는 예술을 표현하는 사진을 찍고 있는가를 묻게 됐다. 또 한 가지 절실한 것은 내가 찍는 모습이 그들이 과연 원하는 모습일까를 생각했다”는 것이다. 김영중씨는 떠났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여비를 마련해서 다시 떠나기를 반복하면서 날개 프로젝트에 대한 대강의 틀을 만들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지 사람들의 모습도 결국 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의도된 모습일 수 있다고 했다. 여행을 떠나면서 준비한 일회용 카메라를 그곳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이 찍은 사진 속에서 김씨는 “그 속에는 내게 결코 보여주지 않던 얼굴들이 있었다. 그들을 구경하면서 사진기를 들이대는 외부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표정을 감추었던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그는 사진 찍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 준비하던 전시회는 개관일이 되자 곧바로 문을 닫았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전시회를 준비하고 엎기를 반복했다. 김씨는 그 이유에 대해 “아이들의 사진은 그야말로 최고의 사진이다. 내가 찍은 사진은 잘 찍은 사진이다. 구도나 빛 모두가 완벽했지만 아이들의 사진에 미치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 속에는 사진을 찍는 나의 감정은 있었지만, 사진 속의 그들의 감동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김영중씨는 결국 사진이 재미있는 놀이가 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술을 넘어 서로 모여서 함께 모습을 담고 고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그가 세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날개 프로젝트이다. 뜻을 함께하고 같이 놀기 좋아하는 이들이 힘을 모아 일회용 카메라를 사고 사진을 현상하며 전시회를 했다. 5년 동안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클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으는 요령도 생겼다. 김씨는 “처음 6000원이던 카메라 값이 지금은 두 배 이상 올랐다. 자금은 늘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은 늘지만 세상에 감동을 나누는 힘은 커졌다. 사진이 한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잇는 교량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날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3000여명. 나미비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와 필리핀, 한국, 미국의 아이들이 그가 나눠준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다. 다른 나라 친구들이 찍은 사진을 자신들의 눈으로 골라 전시회를 가졌다. 한 번에 서너 개 나라의 청소년들이 사진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와 태국, 나미비아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예술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스로 참여하는 일임을 공유해가고 있다. 그런 작업을 통해 김씨는 “예술가는 사회와 현실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세상과 교감하고 교류하는 관계이다. 예술은 상호반응의 작업이다. 그리고 하나의 과정이므로 완성을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사진 작품 '돌의 눈물' 아이들의 사진에서 그가 보지 못한 얼굴들을 찾을 수 있다. 사진을 통해 세상을 보는 다른 시선 사진은 권력이기도 하지만 감동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힘도 가졌다는 것이 김씨의 생각이다. 그는 5년 동안 여성 노숙자들과 함께 심상치료 프로그램인 포토테라피 작업을 했다. 많은 이들이 상처받은 채 살아가고 그 중에서도 여성 노숙자들은 폭력을 피해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다. 사진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하며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그의 포토테라피였다. 김영중씨의 작업들은 부산물도 만들어냈다. 전시공간으로 컨테이너를 쓰고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선물하는 것이다. 나미비아로 간 날개의 컨테이너는 오전에는 보육시설로, 오후에는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김씨는 “얼마 전 한국 전시가 끝났다. 전시회 동안 아이들이 필리핀의 친구들을 위해 책을 가져왔다. 그 책들로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필리핀에서 전시가 끝나면 그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종교와 전통과 문화가 다르고 경제적 환경마저 다르지만 청소년들은 날개 프로젝트를 통해 같은 주제를 함께 생각한다. 그는 그 자체가 예술이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표현했다. 그의 작업은 사진에서 한 발 더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섯 가지 주제 중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작업은 바람이다. 김씨는 “바람은 소리에 대한 작업이다. 음악전문가와 협력해서 완성되지 않은 네 마디의 음악을 만들고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아이는 노래를 완성하고, 가사를 붙일 것이며, 모두가 노래할 것이다. 또 다른 아이들은 그것을 연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야말로 공동으로 진행하며 상호반응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터액티브 문화작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더 많은 노력이 더해지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날개 프로젝트의 최종 주제가 가족인 것도 의미가 깊다. 그는 “인류의 꿈은 건강한 가족의 완성일 것이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인류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완성되지 않겠나. 이 작은 프로젝트에서나마 한 가족으로 감동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에게 무엇이 가장 어렵냐고 묻자 명쾌히 “돈”이라고 대답했다. 그가 하는 작업은 아무리 봐도 돈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돈을 쏟아부어야 유지되는 일이다. 김영중씨의 희망에 동조하는 이들이 뜻을 모으지만 예술은 결국 돈이 필요하다. 한 장의 사진은 백 마디의 글과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다. 설명이 필요 없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디지털의 시대가 되면서 사진은 더 찍기 쉬워졌고 일상의 수단이 됐다. 누구나 주머니 속 휴대폰으로 쉽게 사진을 찍는다. 사진작가가 설 자리는 그만큼 좁아지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넓어지기도 했다. 그리고 김영중씨의 말대로 “사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왜곡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런 현실 속에서 순수와 순정을 담고 싶은 사진작가 김씨는 진작에 카메라를 버렸다. 세계의 청소년들이 그가 찍고 싶은 것을 대신 찍어주니 그야말로 사진의 진정한 고수인 셈이다. 

인생도처유상수

[포커스]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2017. 07. 31 18:15)

2017. 07. 31 18:15 사회 백철 기자

ㆍ가해자, 범죄로 처벌받기 어렵고 처벌받아도 형량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7월 26일, 부산고법은 지적장애 여중생을 여관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10대 남녀 청소년 2명을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총 4명으로 지난 4월 1심 판결에서 전원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가해자 4명 중 2명만이 2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죽어야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고법 판결이 내려진 날 국회에서 열린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조 대표는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담당했던 한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바로 지난해 5월 세간에 알려진 일명 ‘하은이 사건’이었다. 3년 전, 7세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ㄱ양(당시 13세)은 모친의 휴대폰을 갖고 놀다가 액정을 깨뜨렸다. 야단맞을 게 두려웠던 ㄱ양은 가출한 뒤 친구찾기 앱을 통해 ‘가출함,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했다. 이를 보고 ㄱ양을 찾아온 성인 남성은 최소 6명이었다. 이들은 ㄱ양에게 모텔비와 음식 등을 제공한 뒤 성폭행했다. 하지만 ㄱ양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받았다. ㄱ양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던 서울의 한 성폭력아동센터는 이런 이유로 도중에 ㄱ양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애초 ㄱ양의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사 역시 성매매 사건이라 변호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이 나선 끝에 가해자들은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형량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쳤다. 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탁틴내일 등 시민단체들이 6월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성매매 사건 재발방지와 성착취 피해 청소년 보호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정희완 기자 “죽어야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 조 대표는 2015년 3월에 발생한 관악 여중생 모텔 살인사건을 언급했다. 피해자 ㄴ양은 14세의 가출 청소년이었다. 성구매자이자 살인범 김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40년 형을, 알선자 3명에 대해서는 4~1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가해자들이 ㄴ양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ㄴ양이 살해되지 않은 채 경찰에 체포됐다면 ㄴ양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7월 26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한국의 성착취 피해 청소년은 범죄의 대상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아동이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경찰을 만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제 기준에 맞게 당사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 조사’(연구기관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 따르면, 성매매 유입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공권력, 특히 경찰과의 접촉을 불쾌한 경험으로 여기고 있었다. 남자 경찰관들 앞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은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었다. ㄷ양은 “계속 말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을 반복시켰어요. 몸으로 표현하라는데 그 상황에서 똑같이 몸으로 재현해보라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라고 말했다. ㄹ양의 경우 진술하는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웠다며 “입으로 어떻게 했냐고 어떤 자세로 했냐고 이걸 다 물어 보잖아요. (진술하다가) 너무 내가 더럽게 느껴져서 그만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거 그만하면 더 힘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억지로 울면서 일주일 동안 했어요”라고도 말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을 옥죄는 것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다. 아청법은 피해 아동·청소년과 (범죄의)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받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매매와 성폭력의 경계에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동·청소년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조사관은 “따라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은 위험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보호처분에 따른 사회적 낙인 등으로 신고를 꺼리게 되고, 이런 현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확대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피해자’로 명시하는 법안 국회 제출 이번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을 법적으로 ‘피해자’로 명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미 지난 국회 때인 2015년 8월, 성매매에 유입되는 청소년들을 명확히 피해자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아청법 38조 1항에도 성매매 유입 청소년에 대해 보호와 재활을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란 표현 때문에 법적인 처분은 물론이고 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도 받기가 어렵다는 게 아청법 개정 이유다. 하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을 비범죄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권용현 당시 여성가족부 차관은 “법무부, 경찰청과 깊이 논의를 했지만 관계기관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입장이 신중 검토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때인 올해 2월에는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남 의원의 개정안과 비슷한 취지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삼화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회기 때 남 의원의 개정안에 덧붙여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지난 박근혜 정부는 남 의원이 올린 개정안에 대해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매매 피해여성 비범죄화를 대선 공약으로 한 만큼, 새로운 여가부와 법무부가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과정 자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실태조사 자료와 올해 5월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가 정부 자료로는 드물게 청소년 성매매 실태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인권위 실태조사연구팀은 성매매에 유입된 경험이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의 57.3%는 중학생 때 처음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초등학생 때 경험했다는 응답도 8.7%(13명)였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의 대다수(84.5%)는 가출 경험이 있었다. 가출한 청소년들의 63.2%(복수응답 가능)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라는 답을 내놨다. 연구팀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를 했을 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표면적 답변 이면에는 가족 간의 불화, 경제적 빈곤 등 수많은 원인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58.6%는 ‘가족 간 불화, 폭력, 폭언’도 가출 이유로 꼽았다. 성매매 수단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물론 모든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된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가출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매매에 노출돼 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의 68.0%는 ‘가출 후에는 대부분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라는 답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 대상 청소년의 55.5%는 가출 일주일 이내에 성매매에 유입됐다고 응답했다. 실제 가출 청소년들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 역시 정확한 국가 통계는 없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10~12%가량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보고서는 경찰 통계연보의 실종아동 숫자를 토대로 가출 청소년 숫자가 2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원인은 다양했다.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잘 곳이 없어서’, ‘돈을 준다는 유혹’,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유입하는 대상은 ‘아는 오빠’에서부터 전문적인 알선업자까지 다양했다. ㅁ양은 이화여대 연구팀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카페 아르바이트인데 그게 돈을 엄청 많이 준대요. 면접을 갔는데 무슨 커피숍에 남자가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조건 같은 거라고, 한 번 하면 15만원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망설였어요”라고 말했다. 일단 성매매에 발을 들인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증언했다. ㅂ양은 “걔네들이 아가씨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를 계속 돌렸어요. 진짜 하루에 6~7번은 나갔고, 그 돈은 다 오빠들이 가져갔으며, 어느 날은 제가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 아침에 들어왔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또 아침이에요. (…) 아무리 조건 만남을 하는 여자라고 해도 사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ㅂ양은 “제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 진짜 내가 인간처럼 살지 못했구나, 짐승 취급에다 자기들이 돈 필요하면 은행에서 뽑는 ATM, 그런 수준이었구나”라고 말했다.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이 성매매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인권위 실태조사를 담당했던 이화여대 연구팀은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이 가출 일주일 이내로 성매매로 유입된 것과 스마트폰 앱의 영향이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실태조사 응답 청소년의 59.2%도 채팅 앱으로 처음 성매매에 발을 들여놨다고 대답했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사용했다고 ‘자발적 성매매’로 보는 것은 사태를 정확히 본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을 ‘성착취 피해자’로 봐야 한다며 “채팅 앱 안에서 청소년과 성구매자가 1대 1로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채팅 앱을 분석해보면 그 뒤에 알선업자들이 있고, 앱 개발자와 운영자가 있다”며 “채팅 앱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성매매의 알선창구가 된 지 오래 됐다. 성매매를 통해 사실상 돈을 벌고 있는 채팅 앱 개발자와 운영자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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