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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탄핵 청원 20만 넘어…민심 부글부글(2024. 07. 01 06:00)

2024. 07. 01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20만명이 넘는 국민께서 참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7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월 20일부터 동의를 받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6월 23일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동의 5만명을 넘겼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부쳐졌다. 청원인은 탄핵 청원 이유로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의혹 등을 들었다. 박 당대표 직무대행은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윤 대통령은)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하지 말고 전면 수용하고 즉시 공포하겠다고 미리 선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국회) 임시회에서 눈곱만큼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윤 대통령의 무도·무능·무책임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지난 6월 25일 “제가 당대표가 돼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대통령 탄핵소추 공세)을 확실히 막겠다”며 “그런 식의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에 피해가 온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주간 舌전

[김유찬의 실용재정](41) 청원하면 꼭 필요한 세금도 폐지되나(2024. 06. 21 16:00)

2024. 06. 21 16: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한국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투세는 2020년 8월 정부안에서 ‘과세 기준액 2000만원·2021년 시행’을 예정했다가 이후 ‘과세 기준액 5000만원·2023년 시행’으로 변경됐다.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때 이익의 20%, 3억원을 초과했을 때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여야 합의로 한 번 더 유예돼 2025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제 규모가 커 과세 대상은 전체 주식보유자의 1%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해 투자자에게 타격이 예상되며, 자본시장이 무너지면 실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자자들도 호응하고 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의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지난 6월 9일 기준 6만5449명이 동의했다. 현재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고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하고 있다. 실현된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정하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부동산 양도차익,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 다른 대부분의 금융소득에 과세한다는 점, 또 개인이 직업에서 노력하는 결과로 얻는 근로소득에 과세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용납되기 어려운 과세 특혜로 보인다. 근로자가 청원하면 근로소득세도 폐지? 국가재정의 근간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폐지되기 어려운 이상 공정 과세 입장에서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빠짐없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에 비해 양도차익에 대해 금투세가 제공하는 공제액 5000만원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청원인구는 6만명을 돌파하고 있다. 청원으로 세법개정이 가능하다면 1700만 근로소득자가 청원하면 근로소득세도 폐지할 것인지 대통령과 정부는 답해야 한다. 주식양도차익은 고소득계층에 편중된 소득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1000분위 자료’에 따르면 배당은 국내 최상위 0.1%, 1%와 10%의 소득자가 각각 전체 배당소득의 49.1%, 70.1%와 93.2%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소득도 이들의 몫이 각각 18.8%, 46.7%와 90.5%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냈으나 배당소득과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노동소득의 경우 이들의 소득집중도가 각각 2.4%, 7.9%, 32.1%에 그치는 것에 비교하면 금융소득, 특히 배당소득은 강한 상위계층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다. 배당소득의 높은 집중도는 주식보유의 집중도를 뜻하며, 이는 주식양도차익의 집중도로 연결된다. 국내 경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지는 양극화 문제와 직결되기도 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낮은 과세는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양극화를 방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와 같이 연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두 세목은 주식투자에 적용되는 세목으로서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해 수익이 발생할 때 과세 요건이 성립된다. 과거 한국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주식양도차익은 대주주에만 과세했고, 소액주주들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았었다. 한국은 국제표준에 맞추기 위해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면서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여기에 맞춰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2018년 0.3%에서 2019년 0.25%, 2023년 0.2%, 2024년에는 0.18%에 이르렀다. 금투세의 과세가 시작되는 2025년에는 0.15%로 낮춰지는 것으로 예정됐는데, 이는 증권거래세 자체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0.15%의 세율은 증권거래에 부과되는 부가세로 농어촌특별세다. 세수 규모를 비교해보자. 2020년과 2022년의 증권거래세는 각각 13조5000억원, 8조4000억원이었다. 2022년 대주주의 주식양도세는 1조9000억원(양도차익 4조9000억원) 정도로, 증권거래세의 세수 규모가 월등하게 크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세수효과는 연 1조3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대체하면 투자자 전체에게 커다란 이익이 된다. 특히 기존에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었던 대주주들의 주식거래는 매우 큰 혜택을 본다.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체제는 과거 증권거래세 체제에 비해 투자자들에게 이미 과도한 혜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하는 금투세는 차일피일 시기를 미루다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되면 부의 양극화 심화 증권거래세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기능이 있는 과세제도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정상화되더라도 오히려 증권거래세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관투자자의 대량거래나 초단기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증권거래세는 장기적이고 건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또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증권거래세는 과세할 수 있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중요한 논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주식투자에 대한 적정한 과세체계는 한 가지 세목에 집중될 필요가 없다.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병렬적으로 과세한다고 하여 이중과세라고 볼 필요도 없다. 한 가지 세목을 통한 과세보다 각각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가지 세목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되, 다만 이 두 가지 세목에서 과거 한 가지 세목으로 과세하던 시기보다 많지 않은 세 수입을 추구한다면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 낮은 세율의 증권거래세와 손실공제, 이월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를 허용하는 전면적인 주식양도차익의 과세가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의 해외 유출로 주식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 금투세는 모든 양도차익에 무조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소득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과세한다. 서민들이 은행에 맡긴 소액의 이자소득에도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있는데, 5000만원이 넘는 큰 규모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불공정이 도를 넘는 것이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특집]법은 멀고 청와대 청원은 가깝다(2018. 11. 05 14:26)

2018. 11. 05 14:26 정치 김태훈 기자

ㆍ“공정한 사회를” 최고 권력에 호소… 여론 공론장으로 장단점 지녀 하나의 청원에 112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지 1년을 넘긴 11월 1일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은 10월 14일 일어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된 청원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여론이 반영되면서 11월 16일까지인 청원 만료일이 되기 전임에도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답변한 소년법의 형사 처벌대상 적용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원과도 맥락이 통한다. 분노한 여론이 ‘엄벌주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다. 2017년 9월 25일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 영상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진행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대담하고 있다. / 청와대 유튜브 조국 수석 답변은 ‘미지근한 사이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 자체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의 공식 답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원인들에게 ‘사이다’를 건네지 않았다.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범죄 예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엄벌주의는 범죄가 일어난 뒤에 그 사람에게 중형을 내리자는 것입니다.” 조 수석의 답변은 ‘미지근한 사이다’라는 반응을 불렀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인 지난해 8월 17일 문을 연 청와대 국민청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청원 중 답변 요건인 20만명 이상의 참여인 수를 충족한 청원에 대한 첫 답변이었다. 청원 내용은 소년법에서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춰 죄질이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청원인들이 요구한 ‘엄벌’ 요구 대신 청와대가 내놓은 답은 ‘예방과 재활 강화’였다. 그해 9월 25일 공개된 답변 영상에서 대담을 진행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아마 청원하신 국민들께서 이 대담을 보시더라도 굉장히 답답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래도 청와대는 청원 내용을 즉각 수용하는 대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하겠다는 정공법을 택한 셈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단골로 올라오는 현상에서 국민 정서의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읽어내는 전문가들도 있다. 현재까지 한 달 동안 청원 참여인이 20만명을 넘겨 청와대가 답변한 53개 청원 주제 가운데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주제는 15개에 달한다.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강한 처벌 요구 등 분야는 다르지만 이들 주제를 관통하는 정서는 비슷하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벌과 안전, 청와대 청원에서 발견되는 이 두 키워드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정서는 무엇일까. 지주형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공감’과 ‘분노’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 설명했다. 잔혹한 범죄나 시민들의 상식선에서는 불합리해 보이는 솜방망이 처벌 소식을 접할 때 바로 분노가 치미는 것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피해자가 처한 현실에 공감하는 감정이 더해져 여론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 교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알려지면서 비슷한 청년층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포함해 현실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더욱 공감하게 됐다”면서 “언론의 보도에 더해 청와대 청원이나 SNS 등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통로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감정이나 정서가 더 쉽게 확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원의 두 가지 키워드는 엄벌과 안전 시민들이 공정하면서도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데는 범죄 때문에 입은 피해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 직접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주체로 나서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동귀 연세대 교수(심리학)는 “예전 같으면 피해를 입어도 여건이 안 되면 체념하고 말았던 보통의 시민들도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일종의 시대정신에 공감해 분노나 불안이 촉발한 참여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라며 “일종의 군중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느 때나 이런 쏠림 현상에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자정을 위한 대책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기본적으로 청원인의 신상이 익명으로 보장된다. 때문에 특정 정치세력이나 운동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청원 답변을 위해 구성원들을 동원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답변이 완료된 청원들의 경우 일반 시민들의 생활과 연관된 주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한 이익이나 목적에 따라 20만명 이상을 동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 이러한 익명성은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주저없이 쉽게 관심있는 청원에 참여할 계기가 되기도 한다. 두 아이의 어머니인 직장인 서모씨(35)는 청원에 동의한 주제 중 2007년 울산 어린이집 원장 부부의 원아 학대 사망사건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 서씨가 참여했다고 기억하는 4~5건의 청원 중 유일하게 청와대의 답변이 나온 청원이기도 했지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서씨는 “청원을 올린 분도 썼듯이 나도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나 추가로 처벌하는 일이 가능하진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으로라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제대로 다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에너지 표출 통로 역할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과 규제 기준은 이후 강화되어 왔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고, 처벌 후 어린이집 취업제한 등의 조치도 더욱 엄격해졌다는 등의 경과사항에 대해서도 알렸다. 서씨는 “청원에 올라간 울산 어린이집 사건 이후로 변화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보다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긴 듣고 답변을 하는구나 싶어 약간 뿌듯한 마음도 들었다”면서 “마지막에 답변자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라는 말로 끝맺은 것이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청원 답변이 일각의 비판처럼 ‘미지근한 사이다’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청와대가 청원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전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않았더라도 서씨와 같은 청원 참여자들로서는 다소간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 경험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원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 효능감’이 높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다.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대표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안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과 변화의 동력이 청와대 청원으로 여론이 모이는 현상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청원한 내용을 청와대나 정부기관이 반드시 그대로 이행해야만 한다는 강박 대신 일단 최고 권력기관이 그동안 잘 모이지 않던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를 듣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 효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청와대 청원이 가능해져서 시민들의 참여와 의사표현이 늘었다기보다는 이미 사회적 문제에 직접 나서려 하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축적되면서 청와대 청원이 그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엄벌주의나 처벌 강화와 같은 목소리를 포함해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안전을 보장하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리낌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 역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것이 전 교수의 분석이다. 전 교수는 “청와대 청원은 다른 권력기관들과 전문가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입법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신하는 시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론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다만 청와대에만 집중되는 의사표현이 앞으로 제도권이나 시민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도 고르게 나와 더 효과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은 시민과 정부 모두의 과제”라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화면. 실제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 표출되는 시민들의 요구는 처음 눈길을 끌었던 초기에 비해서도 줄지 않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은 올해 4월 중순까지 약 8개월 동안 접수된 청원건수가 16만건에 달했지만 이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접수된 청원건수도 16만건으로 기간 대비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11월 1일 현재 32만여건의 청원 수를 바탕으로 단순 계산하면 하루 평균 744건, 20만명 이상 청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원은 월 평균 7~8건 정도로 나오고 있다. 비슷한 기간 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이전까지는 대표적인 정부 민원창구였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지난해 8월 권익위에 접수된 총 민원건수는 35만여건으로, 민원접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명절기간이 낀 지난해 10월 23만여건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추석이 끼었던 9월에도 44만여건까지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회에서도 시행 중인 입법청원제도는 현저히 적은 청원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6월 이후 2년 4개월 동안 접수된 전체 청원건수가 160건, 이 가운데 처리된 건수는 18건에 불과해 142건은 계류 중인 상태다. 국민신문고 접수 건수도 점차 증가 국회 입법청원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버린 데는 무엇보다 국회 청원심사규칙에서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입법청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이유가 크다. 보통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아무리 많은 서명을 받았더라도 국회의원 소개 없이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과의 접점이 없으면 요구사항을 국회 입법활동에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입법청원을 낸 주체를 살펴보면 대부분 시민사회단체에서 국회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제출한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관련 청원이 즉각 올라오고 참여자들의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청와대 청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빠른 대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 입법청원은 계속해서 외면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청와대라는 창구만이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쪽으로 인식되거나 다른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불신이나 무관심은 방치하게 되는 상황이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최근 시민들의 사회의식을 조사해 보면 범죄에 대한 불관용 원칙이 예전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고, 강서구 PC방 사건의 경우 젊은 청년이 무방비 상태로 잔혹하게 당한 점 때문에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해 여론을 모으는 상호작용이 일어난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해당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이나 부처가 있음에도 청와대 청원이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로로 비쳐지면서 다른 정부기관에 대해 불신이 생길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정서가 청와대 청원으로 표출되면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의 양면은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온라인 소통 책임자인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분노의 목소리가 많이 담긴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것 또한 민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를 잘 담아내면서도 제도 개선과 사회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은 대의기구인 국회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여론을 모으는 공론장 가운데 하나로 역할을 다하면서 여건이 되어 국회와 협업할 기회가 생긴다면 함께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집

[특집]청와대 청원은 만능 해결사인가(2018. 11. 05 14:26)

2018. 11. 05 14:26 사회 김태훈 기자

ㆍ요건 갖춘 53건은 답변 완료… 정부가 조치할 수 없는 범위의 내용도 “바뀐 게 없습니다.”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의 말이다. 이 소장이 지적한 부분은 국내 응급헬기 운용에 관한 문제였다. 현재 응급헬기는 환자를 태우거나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착륙을 허가받은 지점인 인계점에서만 뜨고 내릴 수 있다. 9월 10일 해상종합훈련 중 일어난 사고로 허벅지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해경 승무원이 병원 이송을 위해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때 헬기 이송이 되지 않은 일도 이 소장이 지적한 인계점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사고 당시 119와 전남 외상센터, 해경 서해지방청에서 응급헬기를 요청받았지만 응급환자를 태우고 이륙해야 할 전남 응급헬기 부두는 허가받은 인계점이 아니었다. 결국 제때 이륙하지 못한 헬기 대신 육상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경 승무원은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이 10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아파트 택배 문제는 발빠른 대응 국내의 권역외상센터와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올해 1월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이를 정비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당시 청원 답변인으로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및 체계 정비와 함께 외상센터 의료진의 인건비 및 의료수가 인상과 현실화도 약속했다. 하지만 중증외상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엔 아직도 제도적 허점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소장의 설명이었다. 이 소장은 “해외에서는 인계점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나라는 인계점을 이유로 닥터헬기가 뜨지조차 못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인계점 관리기준을 충족한 곳이 전국 800여곳에 달하지만 지역 소도시의 경우 적게는 단 1곳뿐인 경우도 적지 않아 관련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청와대가 현재까지 답변을 완료한 청원은 53건이다. 청원 참여인 수 20만명 이상을 넘어 답변 요건을 갖춘 53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모두 공식 답변을 내놓긴 했지만 청원에서 제기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기엔 적지 않은 수의 청원이 사실상 청와대나 정부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인 점도 크게 작용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불가피하게 관여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 대한 청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사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이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등 입법부 활동에 관한 청원 역시 같은 차원에서 정부가 조치할 수 없는 범위의 내용이었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의 권한을 넘어서는 청원을 제외하면 관련 부처가 발빠르게 움직여 청원 내용에 빠른 대응을 보인 경우도 있다. 올해 4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택배차량이 진입하지 못해 주민과 갈등이 발생하자 나온 청원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예산으로 실버택배를 활용해 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을 중재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청원에서 해당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이 청원에 답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데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 공정치 않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상황이라 정부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중재안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청원 이후 시민들의 공론화 노력 필요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주제 가운데 하나인 여성 및 성차별 개선 관련 주제의 경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연계돼 향후 제도 변화 가능성을 보인 예도 있다. 올해 2월의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통합 인권교육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게 실태조사를 거쳐 교육개편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답변 이후 여당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대안 마련을 약속한 답변 이후에도 답변 내용을 완수하지 못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정비 문제나 반대로 정부의 청원 수용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완료된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처럼 답변 이후 청원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문 편이다.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청원과 같이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한 문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쉽게 장담하기 어렵다. 미세먼지 대책 청원과 같이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문제여도 즉각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탓에 청와대의 답변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청원을 낸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청원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반시민 입장에서 관심을 유지하고 정부가 답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시해야 답변 주체인 정부와 청와대 역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주형 경남대 교수(사회학)는 “청와대 청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안들을 언론에서도 표면적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향후 관련 의제 설정이나 사후대처에 관한 논의는 현저히 부족해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은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는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며 “청원 게시판이 공론장으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이끌어낸 청원 가운데 복지나 노동, 세제 관련 내용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주제가 거의 없다는 점도 청와대 청원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특정한 사건을 중심으로 청원이 이뤄지고 이들 청원이 다시 주목받는 일이 반복되면서 민생 관련 주제는 상대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한 것이다. 권역외상센터 관련 청원 이후 이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0만명이란 청원인 수에 얽매일 것 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는 답변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실제로 현재까지는 20만명에 미달한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한 경우는 없다. 전상진 교수(사회학)는 “청와대 청원으로 나타나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움직임이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지만 정책 추진과정에 보다 시일이 걸리는 제도권 정치의 차원에서도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용해 복합적인 경로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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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엔 가족 여행]초보를 위한 초간단 여행 레시피 - 충북 청원

2014. 05. 29 16:29 레저/여행

어디로 가지? 가면 뭘 하지? 뭘 먹으면 후회하지 않을까? …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으로 선뜻 집을 나서지 못한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부담과 고민에 싸인 초보자를 위한 초간단 여행 레시피가 필요하다. 이달 함께 떠날 장소는 충북 청원. 기간은 1박 2일도 좋고, 당일치기도 좋다. 부부, 가족, 연인 모두 만족할 만한 청원의 알짜 여행지를 소개한다. 1 청남대의 청명한 하늘.대통령 별장 청남대 누비기 대통령은 휴가를 어디로 갈까? 충북 청원군 문의면에 있는 청남대에 가면 궁금증이 해소된다. 청남대는 따뜻한 남쪽에 있는 청와대란 뜻. 1983년 개방 이후 2004년 4월 18일까지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곳에서 매년 4~5회, 많게는 7~8회씩 휴가를 보냈다. 청남대에 진입하면 가장 먼저 대통령역사문화관이 눈에 들어온다. 대통령관에는 역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코너, 대통령이 외교 활동 중에 받은 선물 등이 전시돼 있다. 집무 체험장은 기념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청남대관에는 휴가를 즐기는 대통령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사진과 생활 도구 등이 전시 중이다. 단순한 별장의 수준을 넘어 대통령의 역사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관람을 마치고 나서면 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인 청남대 본관이 나온다. 국민 드라마라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제빵왕 김탁구’, ‘카인과 아벨’, ‘제5공화국’ 등의 드라마와 영화 ‘효자동 이발사’ 등의 작품이 이곳에서 촬영됐다. 1층에는 회의실, 접견실, 식당, 손님실 등이 있고, 2층은 대통령 전용 공간으로 침실, 서재, 거실, 식당, 가족실 등이 있다. 1980, 90년대에 사용하던 가구와 전자제품은 멈춰버린 시간을 대변해주는 듯하다. 청남대에는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산책로가 있다. 목재 데크, 황토길, 마사토길, 목교 등이 갖춰져 있어 걷기에 좋다. 무엇보다 과거 20년 이상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경관이 빼어나고 수목이 울창해 삼림욕장을 거니는 기분이다. 대표적인 명소는 시원한 분수가 더위를 식혀주는 양어장, 잔디가 펼쳐진 드넓은 골프장, 대청호를 한눈에 내려다보며 여유를 즐기기 좋은 그늘집,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 집을 본떠 만든 초가정, 역대 대통령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대통령 광장 등이다. 꼼꼼히 돌아보려면 반나절 이상 충분히 여유를 갖고 봐야 한다.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한해 야간 개장을 한다.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할 경우 자가용을 이용해 입구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 어린 자녀 혹은 몸이 불편한 동행자가 있다면 참고할 것. 구불구불 호반의 정취를 따라 달리다, 대청호 드라이브 대청호는 금강 허리에 댐을 막아 만들어진 호수로 중부 내륙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 역할을 톡톡히 한다. 중부권에서는 충주호 다음으로 크다. 해발 200~300m의 야트막한 산들이 목욕탕에서 반신욕을 즐기는 사람처럼 호수에 몸을 담그고 있다. 구불구불한 호반도로에 들어서면 하늘을 덮을 것 같은 울창한 가로수 터널이 그림처럼 열린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이 운전할 맛을 더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차 창문을 열고 천천히 물 흐르듯 드라이빙한다. 2 시원하게 물을 뿜어내는 청남대 양식장의 분수. 3 청남대는 대통령이 누렸던 비밀의 정원을 산책하는 맛이 있다. 4 양식장에 연꽃이 한창이다. 32번 지방도로를 따라 하석삼거리에서 오가삼거리를 지나 1.5km 정도 가면 전망대가 있다. 전망대 주변엔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 약 200m 전방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운이 좋다면 대청댐의 방수 장면을 실제로 볼 수 있다. 댐전망대 주차장에서 다시 약 300m를 더 직진하면 그곳에 전망대 공원이 조성돼 있다. 가벼운 산책이 가능하며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한곳에, 문의문화재단지 굽이굽이 호수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다 보면 양성산 언덕 옆, 넓은 주차장에 다다른다. 호수를 면하고 있어 바람이 유난히 시원하다. 진입로를 따라 오르면 양성산성이 버티고 섰다. 짙고 무성한 나무가 시야를 가려 대청호가 내다보이지 않는다. 양성문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서면 반전이 시작된다. 물이 산허리를 들쑥날쑥 드나들며 춤추듯 그림을 그려놓았다. 또 호수에 물이 가득 찼을 때를 상상할 수 있게끔 물 띠가 아이라인처럼 선명하게 선을 그었다. 5 대청호 드라이빙을 즐기다 만나는 대청댐.문의문화재단지는 1980년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수몰 위기에 처한 지역 문화재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1992년에 조성됐다. 양성문에서 곧장 걸어가면 대청호미술관이다. 주변은 조각공원이라 해도 괜찮을 만큼 훌륭한 조각품 수십 점이 관람객을 반긴다. 미술관에는 기획 전시가 항상 진행 중이다. 언제 방문해도 만족할 만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철쭉이 군락을 이룬 산책로를 따라 걸어가면 대청호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온다. 호수는 수면이 잔잔해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나무 계단 산책로를 따라 오르면 문화재단지와 대청호가 더욱 넓게 펼쳐진다. 대부분의 방문자들이 이 산책 구간을 외면하고 초입만 돌아보고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젓하다. 단지에는 노현리 민가, 낭성관정리 민가, 부용부강리 민가 등 중부 지방의 가옥 형태가 이전·복원돼 있다. 가장 높은 곳에 문산관이 있다. 조선 18대 왕인 현종 7년(1666년)에 세워진 문의현의 객사였는데, 이곳으로 옮겨놓았다. 정면에서 보면 어른 몸통보다 굵은 기둥 10개가 지붕을 받들고 있어 큰 규모를 자랑한다. 언덕에서 아래를 보면 넓은 잔디광장이 보인다. 놀이마당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풍물 공연을 비롯한 각종 행사가 진행된다. 문화유물 전시관까지 꼼꼼하게 돌아보려면 2시간 정도는 잡아야 한다. 반나절 산책하기 좋은 곳, 미동산수목원 총 2백50만㎡의 넓은 부지에 자리한 미동산수목원은 청주, 대전 지역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9백여 종의 식물이 조화롭게 뿌리내렸다. 이따금 들려오는 새소리는 탐방객을 위한 환영의 노래처럼 경쾌하다. 중부권 최대의 수목원임을 자랑하는 터라 시설 또한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목재문화재체험장, 산림과학박물관, 산림환경생태원 등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자연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초여름의 수목원에는 나비가 사람을 유혹하듯 꽃 사이를 분주히 날아다닌다. 아이들에게 나비는 좋은 친구다. 모처럼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는 부모의 기분도 흐뭇함 그 자체다. 1 한옥과 대청호가 조화를 이뤘다. 2 대청호가 바라보이는 문의문화재단지. 정문으로 들어서면 오른쪽에 야생화 사진전이 한창이다. 낯익은 야생화지만 그동안 이름을 알 수 없어 답답했다면 이곳에서 속이 시원해질 듯하다. 산책로를 따라 숲으로 들어가면 수생습지원이 나온다. 잠시나마 연꽃과 수련을 보며 더위를 잊을 수 있다. 호수를 따라 이어지는 수변산책로 역시 걸어봐야 할 곳이다. 능수버들이 바람에 한들한들 손짓하고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수면이 보석보다 찬란하다. 규모가 큰 식물원이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발길이 쉬 닿지 않는다. 조용히 산책의 묘미를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더없이 좋은 곳이다. 1 반나절 산책하기 좋은 미동산수목원. 2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 관람을 통해 숲이 주는 혜택을 배울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비경을 찾아서, 옥화9경 옥화9경은 사람의 손재주로는 따라 할 수 없는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종합 세트다. 미원면 달천천을 따라 이름 붙은 9개의 경승지를 일컫는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제1경은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청석굴이다. 멋모르고 천장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가는 박쥐가 날아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동굴 밖에는 암벽 타기 선수를 위한 절벽이 깎아지른다. 제2경은 여름에 인기 좋은 용소. 시루떡처럼 절단된 암벽이 수면에 반영을 이뤄 색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무더위나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하려면 제4경인 옥화대를 찾아보자. 잡목이 시야를 가려 옛 풍광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외지인들의 발길이 뜸해 망중한을 즐기기에 좋다. 마지막 제6경은 금관숲이다. 수령 1백 살이 넘은 느티나무와 아름드리나무가 초록 빛깔을 뽐낸다. 무성한 잎이 하늘을 가려 시원한 그늘을 내어준다. 최근에는 캠핑장으로 거듭나면서 오토캠핑 마니아들에게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 외에 천경대, 금봉, 가마소뿔, 신성봉, 박대소가 옥화9경을 채운다. 1 옥화9경 중 2경인 용소. 2 금관숲의 거목이 인간을 더욱 작게 만든다. 3 용소의 반영이 아름답다. 4 숲 속에 은밀하게 자리한 옥화대. Tip 청원 여행 정보 청원에서 먹을 것 물 좋은 금강에서 잡아 올린 송어가 맛있다.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해서 민물 횟감으로 으뜸이다. 고추냉이간장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콩가루, 채소와 곁들어 먹어도 좋다. 회를 먹은 뒤 송어매운탕으로 마무리하면 금상첨화다. 금호송어장(042-931-5050)과 오가리식당(042-932-2885)에 손님이 많다. 부부농장(043-298-0841)은 손수 재배한 채소와 정갈한 밑반찬, 맛깔스러운 고추장삼겹살로 인기가 많다. 아이들이 먹기에 좋은 통삼겹 바비큐, 식감이 부드러운 떡갈비 등 돼지고기 메뉴를 내놓는데, 청원의 대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났다. 청원에서 머물 곳 옥화자연휴양림(043-283-3200)은 울창한 산림과 청정 시냇물이 있어 가족 단위 휴양지로 적합하다. 숲 속의 집은 서너 명이 묵을 수 있는 숙소와 20명 이상 투숙 가능한 시설이 마련돼 있다. 주변에 옥화9경이 인접해 있어 다음날 반나절 여행을 즐기기에도 좋다. 세종스파텔(043-213-2332)은 세계 3대 광천수로 손꼽히는 초정리 약수로 피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곳. 세종대왕이 두 차례에 걸쳐 머물며 눈병을 고쳤고, 세조 역시 피부병을 고칠 만큼 효험이 탁월하다고 전해진다. 1 싱싱한 송어로 끓인 송어매운탕. 2 직접 밭에서 재배할 채소로 상을 차리는 부부농장의 앙념돼지고기. 3 대청호 주변 오가리에는 송어회와 매운탕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문의 청원군 관광안내 043-251-3114 청남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의시내로 6, 043-257-5080 문의문화재단지 충북 청원군 문의면 대청호반로 721, 043-251-3288~9 미동산수목원 충북 청원군 미원면 수목원길 51, 043-220-6101 임운석 작가의 코스 제안 ●아이를 동반한 가족 여행 문의문화재단지→청남대→숙박→옥화9경 ●중년 부부를 위한 여행 대청호 드라이브→청남대→초정리 광천수 온천→숙박→미동산수목원 ●연인 같은 신혼부부의 여행 대청호 드라이브→문의문화재단지→미동산 수목원→숙박→청남대 profile 임운석은… 평생 여행만 하며 살자고 한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니던 외국계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전업 여행작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대 때는 연극배우로 활동하면서 신인상 후보에 올랐으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국여행작가협회 회원으로 문화재청 헤리티지채널 사진작가, 국내 아웃도어 전문 업체의 로드플래너와 사진작가로 활동 중이다. 블로그 ‘빛과 바람 그리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나라(http://roomno1.blog.me/)’를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최고다! 섬 여행」, 「대한민국 사계절 물놀이사전」, 「여행의 로망 캠핑카 스토리」를 썼다. <■글&사진 / 임운석(여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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