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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5 건 검색)

딥페이크 집중단속 계속···피의자 10·20대가 95%, 촉법소년도 다수
2024. 10. 16 10:00사회
... 381명으로 80.3%에 달했다. 10대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8%)이었다. 20대 피의자는 75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
딥페이크촉법소년딥페이크 공포 확산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중 ‘촉법소년’, 20대보다 많다
2024. 09. 11 15:00사회
... 프로그램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붙잡힌 피의자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2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기준 현재 수사 중인 딥페이크 성착취물...
딥페이크 공포 확산
[지금, 여기]‘딥페이크에 촉법소년’은 동문서답
2024. 09. 08 21:04오피니언
... 촉법소년 연령 하한을 낮추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피의자의 70% 이상이 10대이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여 엄단하자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나, 제대로 된 근거라고는...
지금, 여기김예원 지금여기딥페이크 공포 확산
당정, 딥페이크 성범죄 ‘징역 7년’ 추진···“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2024. 08. 29 10:53정치
...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딥페이크 공포 확산

스포츠경향(총 4 건 검색)

‘세계 다크투어’ 일본 촉법소년 연령 낮춘 엽기 살인 사건은?
2022. 07. 14 14:46 연예
JTBC ‘세계 다크투어’ ‘세계 다크투어’가 일본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게 만든 엽기 살인 사건 현장으로 떠난다. 14일(오늘) 방송되는 JTBC ‘세계 다크투어’에서는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던 14살 살인마 ‘사카키바라’ 사건을 통해 촉법소년에 대한 시사점을 전한다. 이날 다크 투어리스트들은 국내 1호 여성 프로파일러 이진숙 다크가이드와 함께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일본 고베 현으로 출동한다. 중학교 앞에 어린아이의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도 모자라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편지까지 남겼다고. 여기에 편지의 내용을 낭독하는 일본 유학파 출신 이정현의 연기력이 더해져 다크 투어리스트들의 긴장감은 고조된다. “나는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붉은 편지를 차근차근 분석하던 박나래가 “이게 맞는 거야?”라며 의문을 표해 그녀가 살인 경고장 속에서 찾아낸 비밀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렇듯 소름 끼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다름 아닌 평범한 14살 중학생이라고 해 충격을 더한다. 무엇보다 범인이 경찰의 추적을 위해 파놓은 함정에 다크 투어리스트들마저 넘어가고 말았다고. 뒤늦게 속임수임을 깨달은 장동민이 “14살 중학생에게 놀아난 것”이라며 탄식했다는 후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세계 다크투어’에서는 평범한 14살 중학생이 엽기 살인마가 된 뜻밖의 이유와 함께 26년이 지난 그의 근황까지 공개된다. 과연 일본 열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엽기 살인마 ‘사카키바라’는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되는 참혹한 살인 사건 현장으로 떠날 JTBC ‘세계 다크투어’는 오늘(14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OTT ‘소년심판’ 이석형, 반성 없는 촉법소년 민낯…분노 유발 호연
2022. 03. 07 15:57 연예
넷플릭스 제공OTT 드라마 ‘소년심판’에 출연한 이석형이 분노를 유발하는 열연으로 죄의식 없는 촉법소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소속사가 7일 전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 심은석(김혜수)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다. 극 중 이석형은 미성년자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과 연관돼 법정에 선 촉법소년 ‘이남경’을 연기했다. ‘소년심판’ 7화에서는 이남경(이석형 분)이 소년들과 보호 재판 법정에 출석한 장면이 그려졌다. 이남경은 범행 방조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고요. 차에 타라고 해서 탔을 뿐이에요”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모든 것은 이남경의 주도로 어쩔 수 없이 행해진 것이라는 운전자 곽도석(송덕호 분) 보호자의 주장과는 달리, 이남경과 소년들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조차 없는 일이라며 그저 발을 뺄 뿐이었다. 하지만 7화 말미 이남경이 일말의 반성의 기미와 죄책감 없이 소년들과 술 파티를 벌이며 일탈 행위를 펼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와 동시에 중태에 빠져 식물인간 판정을 받고 누워있는 곽도석의 모습이 교차되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식을 금치 못하게 했다. 8화에서 이남경이 내로라하는 집안의 자제였으며, 곽도석에게 오랫동안 폭행과 협박을 가해왔고 그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강요한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남경은 “저도 피해자니까요”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결국 두 명의 희생자를 낳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친 이남경. 이어 단순 보호처분을 내린 나근희(이정은 분)의 판결에 쾌재를 부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공분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석형은 ‘소년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끝까지 깨닫지 않는 촉법소년 이남경 역에 위화감 없이 스며들어 극적 몰입도를 높였다. ‘소년심판’을 통해 조용하고도 묵직한 존재감을 알리며 시청자들 뇌리에 콕 박히는 활약을 펼친 이석형이 앞으로 어떤 개성이 담긴 연기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석형은 tvN 새 드라마 ‘링크 : 먹고 사랑하라, 죽이게’로 시청자들을 만날 전망이다.
이석형소년심판OTT
‘번외수사’ 청소년 범죄 ‘촉법소년’ 에피소드,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
2020. 06. 15 11:49 연예
‘번외수사’. OCN 제공OCN 드라마틱 시네마 ‘번외수사’에서 청소년 범죄를 다룬 ‘촉법소년’ 에피소드가 씁쓸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했다. 촘촘하게 엮여있는 사건과 색다른 단서, 그리고 끝나지 않는 반전으로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는 OCN 드라마틱 시네마 ‘번외수사’(연출 강효진/ 극본 이유진, 정윤선/ 제작 콘텐츠 지음). 미제사건과 발생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이를 ‘팀불독’ 멤버들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결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바.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6~8회 ‘촉법소년’ 에피소드는 추리의 재미와 통쾌한 쾌감 외에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10년 전,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찍힌 조진수, 명수(김진성 분) 형제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했다. 제 스스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음에도 형제에게는 보호해 줄 사람도, 사회적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진수는 10년 만에 맨홀 안에서 시랍화된 사체로 발견됐다. 하나뿐인 가족인 형을 잃은 명수는 거리에서 만난 가출팸 아이들과 가족이 되는 걸 꿈꿨지만 결국 ‘오니’ 권기웅(이풍운 분)에게 목숨을 잃었다. 이들 형제의 삶이 안타깝게 끝을 맺은 직접적인 이유는 오니의 악행이었다. 그러나 그 기저에는 어른들의 무관심,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라는 씁쓸한 현실이 존재했다.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2차 범죄 피해에 내몰린 형제에게 세상은 싸늘했고,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가출팸은 어른들의 무관심에서 탄생했기 때문. ‘촉법소년(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다)’이라는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온 오니와 박재민(노영학 분)의 모습 역시 청소년기를 제대로 잡아줄 어른들과 사회적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오니에게 협박을 당했고, 친구 명수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음에도 마녀사냥을 당하듯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은(정찬비 분)의 속사정이 낱낱이 밝혀진 바. 진실 여부를 제대로 가리지 않고 뜨거운 이슈만을 좇는 황색언론과 무분별한 악플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피부로 깨닫게 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했다. 촘촘하고 밀도 높게 구성된 강력 범죄 사건을 풀어나가는 ‘번외수사’가 장르적 재미를 넘어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씁쓸한 단면까지 비춰낸 시간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 전부터 “사회적 시스템과 어른들의 책임이 중요한 청소년 범죄에 관한 에피소드에 더 마음이 간다”라고 밝혔던 이유진 작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지조차 못 하고 있는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해자 가족들마저도 2차 범죄 피해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다뤄보고 싶었다. 먼저 문제를 인지해야 함께 고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았다”라고 전한 바. 짧은 생을 안타깝게 마감한 형제를 진심으로 애도하는 ‘팀불독’, 부녀 사이의 오랜 골을 메운 이반석(정상훈 분)과 가은으로 ‘촉법소년’ 에피소드 마무리한 ‘번외수사’가 남은 4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번외수사’ 매주 토, 일요일 밤 10시 50분 OCN 방송된다.
촉법소년의 피해자’ 최자혜 vs‘촉법소년’독고영…운명처럼 엮인 두 사람
2018. 03. 13 06:06 연예
“‘리턴’의 중독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리턴> 박진희와 이진욱의 비밀이 한 꺼풀 밝혀지면서 상반된 입장을 지닌 두 사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리턴(return)>(극본 최경미, 연출 주동민, 제작 스토리웍스) 25, 26회 분은 각각 시청률 15.1%, 17.4%(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를 기록, 동시간대 시청률 1위 왕좌를 굳건히 한 상황. 지날 방송분에서는 최자혜(박진희)가 정인해(이미소)에서 지금의 최자혜(박진희)로 인생을 탈바꿈하게 된 과정과 독고영(이진욱)이 최자혜의 사연을 알고 난 후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등 그간의 비밀에 대해 하나 둘 씩 드러나 관심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촉법소년’에게 딸을 잃은, ‘촉법소년 피해자’ 최자혜와 과거, 친구를 죽음으로 몰고 가 ‘촉법소년’이 된 독고영의 180도 다른 입장이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딸 정소미(최명빈)와 연관된 ‘악벤져스 4인방’과 관련 인물에 대한 복수의 계획을 세웠던 최자혜, 그리고 지난 과거에 미안해하면서 살게 됐다는 독고영의 밝혀진 비밀과 내막은 무엇이었는지 되짚어본다. ■ 최자혜의 비밀-바로 그 날이었다…1999년 11월 4일 1999년 정인해와 딸 정소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단란하고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상태. 하지만 정인해의 삶은 1999년 11월 4일, 딸 정소미가 오태석(신성록)-김학범(봉태규)-강인호(박기웅)-서준희(윤종훈) 등 ‘악벤져스 4인방’과 태민영(조달환)이 탄 차에 치인 후 바다에 버려져 살해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딸이 죽음을 당했지만 ‘악벤져스 4인방’이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고 풀려나자, 정인해는 판사를 찾아가 항의하는 가하면, 경찰서 앞에서 푯말을 걸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 죽음의 순간을 맞았다. 결국 목숨은 건졌지만 온 몸에 끔찍한 화상을 입은 정인해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자살을 기도하다 최자혜의 엄마와 연이 닿았고, 성형 수술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한 채 최자혜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정소미가 죽은 후 피폐하고 처참하게 살던 정인해의 모습을 본 태민영과 김동배(김동영)의 엄마는 정인해를 찾아가 밥을 전해주고 청소를 해주는 등 곁에서 돌보면서 최자혜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던 터. 신분을 바꾸면서까지 19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온 최자혜가 염미정(한은정)-안학수(손종학)-고석순(서혜린)에 이어 ‘악벤져스 4인방’을 향한 자신만의 복수를 펼칠 수 있을 지, 최자혜는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독고영의 비밀-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23년 전 그날 독고영은 자신이 맡게 된 ‘염미정 살인사건’이 10년 전 김수현 사건과 연관됐음을 알게 된 후 과거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독고영 역시 처음부터 모든 ‘판’을 짜왔던 최자혜가 만든 계획의 한 축이었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던 터. 더욱이 독고영의 예상치 못한 과거는 최자혜와 동행한 독고영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표면 위로 드러났다. 독고영은 최자혜가 ‘악벤져스 4인방’의 악행에 딸을 잃은 정인해임을 알게 된 후 최자혜와 동행해 수목장을 찾아갔고 “23년 전 소년 하나가 친구를 죽였어요. 법원에서는 촉법 소년으로 분류가 되어서 보호처분을 받았죠”라면서 “그때 죽은 친구가 지금 여기 있어요. 가해 소년은 바로 당신 옆에 있고”라고 어린 시절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대해 털어놨다. 최자혜가 자신의 딸이 죽고도 죄의 대가를 제대로 치르지 않는 ‘촉법소년’에 복수를 하고자 ‘살인 계획’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독고영이 촉법이라 범죄 사실이 기록되지 않지만 그 주홍글씨가 가슴에 남아있다며 “늘 미안해하면서 살아야죠. 지난 과거에”라고 한 번도 드러내지 않은 속내를 쏟아냈던 것. 이어 독고영은 단 한번 어느 한 순간으로 되돌아갈 기회가 생긴다면, 친구를 죽였던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며, 최자혜에게는 “1999년 11월 4일?”이라고 잊히지 않을, 그 날짜를 되짚었다. 이어 독고영은 “애석하게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정인해 씨 이제 그만합시다”라면서 최자혜, 아니 정인해를 위로함과 동시에 완곡하게 만류했다. 과연 독고영은 폭주하는 최자혜를 막을 수 있을 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제작진 측은 “정인해였던 최자혜와 친구를 죽인 독고영, 두 사람의 숨겨졌던 비밀이 한 꺼풀 드러나면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며 “이번 주 방송분에서는 최자혜와 ‘악벤져스’ 4인방의 본격 대결, 독고영의 남겨진 사연 등이 밝혀지게 된다.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 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편 SBS 수목드라마 <리턴> 27, 28회 분은 오는 14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최자혜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윤동호의 눈]촉법소년을 위한 변호(2020. 05. 08 15:33)
2020. 05. 08 15:33 오피니언
‘친구를 숨지게 한 촉법소년,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 낸 촉법소년.’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말은 소년법의 전문용어지만 언론에 종종 등장해 낯설지 않다. 범죄의 길에 들어선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가리킨다. 소년법이 규정한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형법이 규정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벌을 받을 수 없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한다. 범죄소년은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벌은 9가지(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밖에 없다. 소년법의 보호처분에는 보호자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보호시설감호위탁·소년원송치 등이 있다. 형사법원이 주는 형벌은 전과기록으로 남지만 소년법원이 내리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구금될 수 있고, 범죄소년과 달리 소년법정에 서야만 한다. 이로 인한 절차적 고통과 낙인효과는 피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범죄소년과 달리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극히 경미해도 경찰이 자체 종결하거나 즉결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촉법소년은 검사의 조사와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돼 있다. 촉법소년은 경찰만 조사할 수 있고, 소년법이 경찰서장의 소년법원 송치의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소년은 검사가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소년법원에 송치하거나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을 통해 자체 종결할 수도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내리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도 내리자는 것이다. 촉법소년도 범죄소년으로 편입시켜 검사의 개입을 통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예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소리도 들린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다. 소년범죄는 흉포해지고 잔인해지는데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강경한 형벌정책을 펴자는 것이다. 소년의 범행은 어른의 범행과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소년은 어른과 다르다. 소년은 어른이 설계한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 소년의 범행에 대해서 혼자 온전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어른답지 않다. 소년에게 의미 있고 합리적인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어른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나이 어린 촉법소년에게는 더욱 그렇다. 소년법이 있는 이유이고,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구별하는 이유다. 범죄소년의 신상공개는 소년법의 보도금지원칙에 어긋난다. 소년과 그 소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행위만 놓고 이를 본보기로 삼아 엄벌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소년범죄의 원인 분석과 이에 맞춘 정책이 우선이다. 촉법소년이 범죄소년으로 가지 않도록 어른이 더 정성을 다해 보살펴야 한다. 소년에게 과거는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버팀목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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