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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천 “불평등의 최하층은 노인” vs 윤형중 “지나친 단순화는 금물”(2022. 10. 21 11:08)

2022. 10. 21 11:08 사회 윤형중 정책연구가

ㆍ지상논쟁(1) - 최병천, 윤형중의 「좋은 불평등」 비판에 대한 반론 윤형중 정책연구가는 지난주 주간경향에 ‘OECD 1위’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을 주제로 글을 썼다 . 윤형중의 글에는, 최근에 필자가 펴낸 <좋은 불평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다른 일로 기자와 통화하다가 ‘반론 기고’ 얘기가 나왔다. 좋은 생각이다 싶었다. 비판이라도 오랜 시간 공들여 집필한 저서에 대한 관심이라 우선 반가웠고, 생산적 토론을 위해서도 ‘지상(紙上)대담’ 형식의 논쟁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흔쾌히 수락했다. 반론을 쓰려고 윤형중의 글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었다. 후회가 밀려들었다. ‘비판의 논거’가 다소 모호해 어떻게 반론을 펴야 할지 감이 잘 오지 않았다. 10월 19일 광주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노인들이 ‘마음나눔 도시락’을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 / 광주 북구 제공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도전하기 위해 집필한 책이다.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기 위해 110개의 데이터를 수록했다. 책의 전반부는 한국 불평등 30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다룬다. 책의 부제가 ‘글로벌 자본주의 변동으로 보는 한국 불평등 30년’이다. 한국의 경제불평등은 특히 ‘중국발’ 불평등 성격이 강했음을 논증한다. 책의 후반부는 소득주도성장론과 진보경제학 비판을 담았다. 2018년 도입한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실제로는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살폈다.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려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현실에선 고용쇼크와 불평등 확대로 귀결됐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는 우리 사회 ‘하층’의 진짜 실체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노인’이라는 점을 들었다. 역대 정부에서 ‘하층 노인’을 겨냥한 정책은 실제로 빈곤축소 효과를 냈다. 동시에 불평등 축소로 이어졌다. 반면 ‘저임금 노동자’를 겨냥한 정책은 (정책의 의도와 무관하게) 불평등이 축소될 수도, 거꾸로 확대될 수도 있다. 필자로선 윤형중의 글이 매우 혼란스러웠다. 같은 글 안에서, 상충하는 내용이 공존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①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윤형중 주장]. ②“노인빈곤이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라는 최병천의 진단은 틀렸다[최병천 비판]. ③왜냐하면 한국의 노인 소득 통계는 ‘자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최병천 비판의 논거]. ④통계의 한계가 있지만, 노인빈곤의 심각성은 엄연한 사실이다[윤형중 주장]. ①~④의 관계는 여러 번에 걸쳐 상충한다. 윤형중은 ③을 근거로, ②에서 최병천의 주장이 틀렸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①을 주장하고 있다. ③을 근거로 최병천의 주장이 틀린 것이라면, ①의 윤형중 주장 역시 틀린 것이 돼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중에서 압도적 1위라는 것 역시 최병천이 활용했던 ‘통계청 데이터’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또한 ④가 맞다면 최병천의 주장이 틀렸다고 공격하는 ②의 주장 역시 앞뒤가 안 맞게 된다. 이외에도 혼돈하게 하는 내용이 더 있지만,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층’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층’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규명하는 게 중요하다. 한국에서 불평등의 하단, 하층의 핵심은 ‘노인들’이다.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특히 노인 중에서도,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분들이 불평등의 ‘진짜 하층’이다. ㆍ지상논쟁(2) - 윤형중, 최병천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필자는 지난주 주간경향에 노인빈곤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글을 기고하는 과정에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주장을 비판한 적이 있다. “노인빈곤의 문제는 분명 중요하지만 얼마나 빈곤한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뚜렷한 한계”가 있고, “특히 한국의 불평등을 한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빈곤 통계가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의 행정자료에서 임대소득, 양도소득 등도 제대로 집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병천은 ‘당신도 노인 빈곤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왜 같은 얘기를 한 내가 틀렸다 하느냐’고 반박한다. 그의 주장과 반박 모두 ‘지나친 단순화에서 비롯된 오류’에 빠져 있다. 최병천은 이번 책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여럿 했지만, 오류로 인해 잘못된 진단들 또한 상당수 내놓고 있다. 그 오류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등호(=)’와 ‘부분집합(⊃,⊂)’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여러 요인을 엄밀히 따지지 않고, 특정 요인의 기여를 과대평가했다. 하나씩 살펴보자. 최병천의 주장대로 ‘한국의 하층=노인’일까. 당연히 노인의 상당수가 하층이지만, 아동과 청년, 중장년층에도 하층은 있다. 게다가 통계만으로 빈곤을 따지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두 가구의 예를 들어보겠다. 아동 한명과 부부가 있는 3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월 250만원이면 이들의 연 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인 월 419만원의 59.7% 수준으로 빈곤선(중위소득의 50%)보다 높다. 노인 부부 2인 가구의 월 소득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150만원이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326만원의 46.0%로 빈곤가구에 속한다(노인빈곤율은 2020년에 40.4%). 그런데 이런 상황이 추가된다고 가정해보자. 3인 가구는 한 달에 월세로 100만원을 내고, 노인 2인 가구는 자신의 집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노인가구와 3인 가구 중 어느 쪽의 형편이 더 어려울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만 65세 이상이 가구주인 노인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5.4%로 청년가구(16.1%)의 5배가량 된다. 같은 자료에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정도’에 대한 조사를 보면 노인가구는 43.1%가 ‘해당없음’이라고 답하지만,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이 ‘일반가구’는 18.6%, 청년가구는 1.1%, 신혼부부가구는 4.6%다. 하나의 상황을 더 가정해 3인 가구가 임대료를 다주택자인 2인 노인가구에 지급한다면 임대소득은 대부분 과세되지도 공식적인 행정통계에서 소득으로 집계되지도 않는다. 이처럼 하층의 상당수는 노인이지만, 노인빈곤율이 노인의 빈곤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층엔 노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 대신 노인 지원에 집중하자는 최병천의 대안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 최병천은 한국 불평등이 중국의 경제부흥에서 비롯됐다는 타당한 진단을 하면서 기존 불평등에 대한 원인 진단이 모두 틀렸다고 단언한다. 각 원인의 기여율을 엄밀히 따지지 않은 오류는 차치하더라도, 각 요인의 특징을 간과한 채 설명한다.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 가운데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 통제가 부적절한 요인, 통제해야 하는 요인 등을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경제부흥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비정규직, 파견직과 플랫폼 중계 등 불안정 노동의 증가, 부동산가격 폭등에서 비롯된 자산 불평등은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부정할 게 아니라 통제해야 하는 요인이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큰 점도 정책에서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시각으론 정확한 진단도, 정합성 있는 정책 생산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