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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02]그래픽으로 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2016. 11. 29 10:31)

2016. 11. 29 10:31 정치 백철 기자

ㆍ검찰 공소장과 특검법 등이 말하는 박근혜 게이트 연루자들의 혐의 총정리 박근혜(64·대통령) 대통령 특권으로 불기소 ●지난해 7월, 한류 확산과 스포츠 사업 목적의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재단 재산은 전경련 소속 회원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 이후 재벌 회장들과 연달아 독대하면서 재단 설립 지원하라고 발언. 안종범을 시켜 전경련 산하 기업들로부터 재단 비용을 갹출하고, 최순실에게는 재단 운영을 맡김. 전경련 회원사들은 미르재단에 총 486억원, K스포츠재단에 총 288억원을 출연. ●최순실의 민원 내용을 안종범에게 전달·지시하는 창구 역할을 함. 이 과정에서 최순실 관련 법인들은 수차례 금전적 이득을 봄. 현대차는 KD코퍼레이션(정유라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 플레이그라운드와 사업계약 맺음.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 KT는 최순실과 차은택 관련 인사 임원 채용 및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 포스코와 GKL은 예정에 없던 스포츠팀 창단. 이 과정에서 더블루K가 돈을 벌어들임. ●정호성을 통해 최순실에게 47건의 공무상 비밀문건 전달. 최순실(60·박근혜의 40년 친구) 11월 20일 구속 기소 ●자신의 민원사항을 박근혜에게 여러 차례 전달. 그 결과 최순실 관련 법인들 경제적 이득 취득. ●박근혜 통하지 않은 경우 이권 챙기기 실패함. 최순실·차은택 설립 모스코스는 포레카를 인수하려 했으나, ㄱ사가 포레카 인수자로 결정된 상태여서 최순실은 차은택을 통해 ㄱ사에 포레카의 지분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행사했지만, ㄱ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강요 미수에 그침. ●10월 25일, 독일에 있던 최순실은 측근들에게 더블루K에서 가져온 컴퓨터 5대 폐기 지시함. 이에 측근들은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망치로 수차례 내리쳐 부숨. ●특검법에 따르면 최순실은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 등 기업의 현안 해결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안종범(57·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11월 20일 구속 기소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이 실질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활동. 최순실이 여러 기업들로부터 이권을 따낼 때마다 안종범은 박근혜 지시에 따라 최순실이 이권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줌. ●박근혜로부터 포레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받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에게 전화해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하도록 협조하라고 요구. ●10월 중순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과 무관하다는 허위진술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승철의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 이승철은 전문 처리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폐기. 정호성(47·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11월 20일 구속 기소 ●최순실의 뜻을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함. 재단 설립이 지지부진하던 지난해 10월, 최순실로부터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이전에 재단 설립을 서두르자는 말을 듣고 이를 박근혜에게 보고. 최순실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사업소개서를 받아 박근혜에게 전달하기도.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47건의 공무상 비밀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차은택 (46·전 창조경제추진단장) 11월 11일 구속 ●지인 이동수를 KT의 임원으로 취직시키고, 플레이그라운드를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한 ㄱ사를 상대로, 포레카를 인수한 뒤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 ●박근혜가 참석한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행사의 용역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2억8000만원을 챙기고, 지난 10년간 자신의 회사인 아프리카 픽쳐스에서 운영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장시호(37·전 승마선수, 최순실의 조카) 11월 21일 구속 ●자신이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약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하고, 후원금 중 10억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 ●독일에서 최순실의 자금세탁과 탈세과정을 도왔으며, 연세대학교 입학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의혹. 우병우(49·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정비서관·민정수석 재임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에 관여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이석수가 해임되도록 했다는 의혹. 김종(55·전 문체부 2차관) 11월 21일 구속 ●장시호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약 16억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최순실과 수시로 만나며 문화·체육계의 현안을 보고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송성각(58·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차은택의 지인) 11월 10일 구속 ●최순실, 차은택이 ㄱ사의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할 때 차은택의 부탁으로 ㄱ사 대표를 직접 만나 지분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등 발언. 정유라(20·승마선수, 최순실의 딸) ●청담고, 이화여대 입학 및 선화예중, 청담고, 이화여대 재학 중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정유라를 위해 최순실 관련 법인에 돈을 내거나,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해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 박근혜 유체이탈 발언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2013. 5. 13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이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 7. 8 국정원의 18대 대선개입 논란이 확산되던 중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한 게 지켜지지 않으면 (주변의 참모진들을 가리키며) 여기 있는 사람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2014. 4. 17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진도체육관에서 “세월호 사고는 유병언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다가 낸 참사” 2014. 6. 10 국무회의에서 “그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 12. 7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보도된 뒤 여당 지도부와 오찬 중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 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 4. 15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측근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이 제기된 상황의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에 대해, 또 국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 6. 3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민·관 합동 긴급점검회의에서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2015. 10. 22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검정 역사교과서의 어떤 부분이 부끄러운 역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5. 11. 10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중심제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볼 적에도 이게 국회가 양당체제로 돼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고 보도에서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쭉 가다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2016. 4. 26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중 여당이 패한 20대 총선 결과에 대한 질문에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2016. 11. 4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중

[주간 여적]최순실 게이트, 괴담과 진실 사이(2016. 11. 15 17:21)

2016. 11. 15 17:21 오피니언 정용인 기자

구속된 최순실씨 / 정지윤 기자 왜 ‘무당’일까. 최순실씨에 대해 세간에서 언급할 때 무당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주변에 물었다. 푸닥거리를 했다거나 그녀가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최씨와 지금 논란이 되는 딸 정유라씨, 최씨 언니 순득씨, 순득씨의 딸 장시호씨 등은 강남의 한 유력 개신교 교회에 오랫동안 등록해 다닌 신자로 알려져 있다. 왜 ‘무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지 설득력 있는 답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나 ‘영혼’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마 박 대통령은 고 최태민 목사에 대해 한국의 라스푸틴이니 요승 신돈이니 하는 세간에 도는 이야기가 억울할 것이다. 최씨 일가의 전횡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근거 없는 괴담’, ‘선동’과 같은 꼬리표를 붙여 단속했을지도 모르겠다. ‘진짜일지도 모르겠다’며 유포되는 ‘세월호 인신공양설’도 마찬가지다. 사교에 빠진 최씨 일당이 박 대통령과 공모해 교주 최태민의 부활을 위해 304명을 의도적으로 진도 앞바다에 수장(水葬)시켰다는 이야기다. 프랑스혁명 당시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과자를…”이라고 이야기했다가 궁핍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분노를 샀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에피소드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앙투아네트는 과자(브리오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으며, 이 이야기의 기원은 장 자크 루소의 에 언급되는 일화로, 책에도 앙투아네트를 발화의 주인공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로 유명한 역사사회학자 로버트 단턴은 에서 프랑스혁명의 지적 기원을 끈질기게 추적한다. 흔히 자유, 평등, 박애로 요약되는 계몽사상가들의 책은 실제로 프랑스혁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프랑스혁명 시기에 영향을 끼친 책들과 사상은 정치적 비방중상문, SF, 그리고 포르노그래피였다. 프랑스혁명 전에 이들 계몽사상가들을 사로잡은 ‘과학’은 메스머리즘-동물자기론과 같은 비과학이었다.(로버트 단튼, 참조) 계몽사상의 이념은 사후적으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혁명신화일 뿐이다. 분명, 지금의 국면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는 쏟아져나왔던 루머의 문제를 지적할 것이다. 5·18 당시 ‘공수부대가 여고생의 젖가슴을 도려냈다’와 같은 루머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어쨌다고? 설혹 ‘괴담에 흥분한 일부 불순분자의 난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사의 큰 물줄기에서 지류에 해당한다. 본류는 최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것이 헌정 70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했다는 사실이다.

주간 여적

재계로 불똥튀는 최순실 게이트(2016. 11. 08 19:19)

2016. 11. 08 19:19 경제 송진식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53개 기업이 기부금 형식으로 774억원 전달… 삼성은 35억 추가로 직접 건네 헌정 사상 최악의 정권 비리로 드러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60)가 구속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체포되면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씨와 안씨가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각종 이권사업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려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단체 등도 ‘몸살’을 앓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만 추려도 수천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사건의 초점은 이제 ‘돈의 흐름’으로 집중되고 있다. 최씨가 벌인 온갖 불법행위로 과연 누구한테서 얼마의 이익을 취했는지의 문제다. 연루된 주요 대기업들의 이름이 하나둘씩 거론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재계 전반으로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권력형 비리에 늘 빠지지 않는 ‘정경유착’의 의혹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의혹의 중심에 삼성그룹이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10월 중 최씨의 독일 현지 소유 기업인 ‘비덱 스포츠(당시 코레 스포츠)’에 35억원가량의 현금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씨가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경우 삼성을 포함한 53개 기업이 774억원의 돈을 기부금 형식으로 냈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씨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추가로 건넨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 SK그룹의 경우 최씨 측으로부터 투자명목으로 80억원을 요청받았지만 거절했다. 롯데는 유사한 요구를 받고 70억원을 건넸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돌려받았다. 최씨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 중 풀리지 않던 ‘비밀’은 최씨가 독일에서 무슨 돈으로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렸느냐는 것이다. 최씨는 지난해부터 독일에 자본금 3000만원 규모의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설립했고, 현지에서 수억원대의 지역 호텔을 매입해 숙소처럼 사용하기도 했다. 최씨의 독일 근거지였던 슈미텐 지역에서는 최씨가 단독주택 등 3~4개의 집을 더 보유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왔다. 최씨 가족과 여러 명의 경호원이 쓰는 비용이나 월 수백만원에 달하는 딸 정유라씨의 말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월 생활비만 수천만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림잡아도 수십억원대의 자금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받는 최순실씨가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이준헌 기자 최씨, 독일서 무슨 돈으로 풍족한 생활했나 처음에는 불법 외화 밀반출설이 유력시됐다. 최씨가 지난달 3일 독일로 출국할 당시 현금 몇 박스를 불법적으로 싣고 나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씨가 직접 독일로 들고 나간 돈은 3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딸 정씨가 평창에 보유한 땅을 담보로 맡기고 독일 현지에서 일종의 신용대출을 받은 돈이다. 최씨도 이를 근거로 “독일 현지 부동산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에서 돈을 공급하는 다른 ‘조력자’가 있거나, 최씨가 본인 소유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음성적으로 자금을 공급받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이 실제로 최씨 회사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삼성전자는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비덱 스포츠에 말과 선수 관리 등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송금한 돈이 최씨와 무관하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이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우선 삼성이 돈을 송금할 당시 독일에서 훈련 중인 승마선수는 최씨의 딸 정씨가 유일했다. 이후로도 다른 승마선수가 독일에 가서 삼성이 지원한 비용으로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비덱 스포츠의 경우 지난해 7월 21일 설립됐다. 삼성이 돈을 송금할 때 아무런 사업 이력도 없었고, 실제 사업할 능력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 실소유주가 누군지 여부도 독일 기업정보 사이트만 들어가도 쉽게 확인된다. 삼성은 슈미텐이 속한 프랑크푸르트에 삼성전자 독일법인 등 다수의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현지 사정에 매우 밝다는 뜻이다. 비덱 스포츠가 어떤 기업인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삼성 주장대로 정말 ‘순수하게’ 회장사로서 지원비용을 보낸 것이라면, 삼성은 빈껍데기뿐인 회사에 거액을 송금한 실수를 한 것이 된다. 자체 조사를 통해 관련 임원들을 징계하거나 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를 고발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정상이지만, 아직까지 삼성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송금한 돈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부터 가장 많은 돈을 냈고,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는 등 정권 초기부터 최씨를 포섭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다”며 “정권 실세인 최씨를 통해 최고 권력을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정경유착의 대명사인 삼성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도 여전히 보여준 이 행태에 대해서 그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최순실 게이트의 종착역은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라며 “삼성이 최씨 측에게 돈을 준 건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정권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KT도 최순실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포스코와 KT 모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장이 바뀌는 기업이다. 민영화 이후로도 정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매번 정권 실제 등과 연관된 ‘낙하산 인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비선실세인 최씨가 이권을 챙기기 위해 접근하기에 딱 좋은 환경인 셈이다. 실제 재계 순위 6위인 포스코는 5위인 롯데(45억원)보다도 많은 49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했다. 재계 순위 13위인 KT는 18억원의 기부금을 내 기부금 규모에서는 9위를 기록했다. 포스코와 KT도 각종 의혹의 중심에 포스코는 지난해 광고대행 자회사였던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최씨 측에 회사를 넘기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포레카는 이미 수년 전부터 국감 등을 통해 매각 요구를 받았던 자회사다. 정치권에서는 재계의 ‘일감 몰아주기’ 철폐 차원에서라도 과거 공기업이었던 포스코가 앞장서서 포레카를 매각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포스코는 매년 500억원 내외의 광고를 집행하는 주요 광고주다. 포레카를 인수하게 되면 포스코의 광고물량을 일정 부분 ‘보장’받는 셈이어서 광고계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내주기 아까운 ‘알짜배기’ 자회사였던 만큼 최대한 높은 가격에 포레카를 판매하는 게 이익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매각과정에서 당시 포레카 대표였던 김모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중 한 곳인 ㄱ사에 접근해 “싸게 포레카를 낙찰받게 해줄 테니 염려할 것 없다”며 회유했다. ㄱ사가 포레카를 인수받은 후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 감독 측으로 회사를 넘기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중재’를 명목으로 ㄱ사 대표에게 접근해 각종 협박을 일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회유 과정에서 “이미 회장님도 승낙한 일” “안종범 경제수석과 소통하는 중”이라고 밝히는 등 자신의 배후에 회사와 정권의 실세들이 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포스코 회장과 안 수석을 거론한 건 ‘가오(위신)’ 때문”이라며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포스코 역시 “김 전 대표 개인이 벌인 일로 회장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포레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며 사안을 덮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KT는 올해 들어 차은택 감독과 연루된 광고대행사에 방송광고를 무더기로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사고 있다. KT는 전체 24건의 방송광고 중 차씨가 소유주인 아프리카픽쳐스에 6건, 차씨의 측근인 김홍탁씨가 소유주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인터PG)에 5건 등 총 11건의 광고를 몰아줬다. KT는 “정상적인 발주”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대형 광고회사도 아닌 아프리카픽쳐스와 설립 1년도 안된 인터PG에 광고를 몰아준 건 누가봐도 이상하다는 게 광고업계의 판단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차은택 감독이 정권 실세라는 위세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광고물량을 싹쓸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