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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 건 검색)

[‘새 임대차법’ 1년 명암]기본 못 짚는 ‘최저주거기준’···주거기본법 보완해 개선해야
[‘새 임대차법’ 1년 명암]기본 못 짚는 ‘최저주거기준’···주거기본법 보완해 개선해야
2021. 07. 23 06:00경제 송진식 기자
... 집계됐다. 이 비율 역시 2014년(5.4%) 이후 개선 없이 정체돼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최저주거기준 등을 규정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거기본법은 정부가 주택 건설, 임대주택...
[오! 평범한 나의 셋방]최저주거기준 유명무실…‘1인 가구 공공임대’에 해법 있다영상
[오! 평범한 나의 셋방]최저주거기준 유명무실…‘1인 가구 공공임대’에 해법 있다
2019. 11. 13 06:00사회 심윤지 기자
.... 현행 주거기본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건설 인허가를 낼 때 사업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돼 있다....
[단독]“최저주거기준에 온수·채광·소음 등 포함”…‘삶의 질 개선’ 7년 만에 개정 작업
2019. 10. 15 06:00사회 심윤지 기자
...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기준만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제출된 ‘최저주거기준 현실화방안 연구’ 보고서는 최저주거기준 규정을 구조, 설비·시설, 환경 기준으로 나누어...
[경향포토] 자취생들 최저주거기준 보장하라
[경향포토] 자취생들 최저주거기준 보장하라
2019. 09. 10 11:38사회 김정근 기자
... 기획단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획단은 '임대료 상한제를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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