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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종교적 신념 이유 병역거부’ 20대 2명에게 ‘무죄’ 선고

2019. 04. 18 15:41 사회 최승현 기자

...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이후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잇다르고 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춘천지법·춘천지검 이전 확정…석사동 옛 611경자대대 부지

2019. 02. 01 13:51 사회 최승현 기자

...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춘천지법의 이전 부지 확정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이전할 부지면적은 5만7600㎡에 달한다.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다. 이 부지는 강원대...

춘천지법 춘천지검 춘천시

신임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2017. 08. 21 15:00 정치 손제민·김지환 기자

...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소개했다. 또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문재인 정부

춘천지법, ‘시신 없는 살인’ 실종된 50대 여성의 남편 구속영장 발부

2017. 01. 12 14:34 사회 최승현 기자

...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유력 용의자인 남편 ㄱ씨(53)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