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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29)출산율 0.7에 대처하는 노동법의 자세(2023. 12. 04 07:00)

2023. 12. 04 07:00 사회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대표변호사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라? A는 두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A가 다니는 회사는 고속도로 영업소 용역업체였는데, A는 출산과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는 면제받고,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초번 근무는 교대제 근로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런데 그 용역업체가 바뀌고 바뀐 용역업체가 A의 고용을 승계했습니다. 바뀐 용역업체는 A와의 근로계약에서 “수습(시용) 기간 3개월 중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사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 시간 변경을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내용도 규정돼 있었습니다. 즉 고용 승계 과정에서 3개월의 시용계약을 체결한 셈입니다. A는 어린아이가 있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가 불가능했습니다. A는 ‘종전 용역업체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광주 제2순환도로 다른 영업소의 서무주임도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며,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위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회사가 지정한 시간에 무단결근이 계속되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화답했습니다. 회사는 실제로 A의 시용 종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를 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양육의 의무는 헌법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헌재 98헌가16). 남녀고용평등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구체화해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가정 양립 지원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해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최근 이 문제에 관해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배려의무는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 규모와 인력 운영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은? 부당해고입니다.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A는 길었던 해고기간 동안(2017. 6. 30부터 약 7년간) 임금 상당액을 받게 됐습니다.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B는 회사에 입사해 결혼하고 임신했습니다. 보통의 노동자들처럼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가졌고, 이어서 1년간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B는 육아휴직을 마친 뒤 당연히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B가 업무에 복귀했을 때, 상사는 책상을 제공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업무 대신 창구안내와 총무업무 보조를 맡겼습니다. 회사의 이사회에서 B를 제외한 간부와 직원들이 B를 직장에서 내쫓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B에게 잠시 제공된 책상은 나중에 치워졌고, B는 창구에서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상사는 B에게 더 이상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억울하면 검찰, 청와대에 가서 찔러라. 나는 목을 내놓고 산 지 오래돼서 무서울 것 하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B는 우울증이 생겼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B는 법원의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B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음은 물론 B 스스로 퇴직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직원회의를 통해 왕따 분위기를 선동하고, 회사의 임원이 직접 나서 원고의 책상을 치워 버리고, B를 비하 모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B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광주지법 2012나10375: 확정).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이었습니다.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덤이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해 불이익을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취업규칙에 “육아휴직 쓰면 승진 대상서 제외” 임직원 1000여명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육아휴직자에 대해 기본급 인상률을 조정해 임금 인상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승진 규정에는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 또는 휴직 중(개인사유·신병·육아휴직)에 있는 자”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두었습니다. 취업규칙에서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규정에 따라 C의 출산휴가 직전에 파트장 직책에서 해제했습니다. 특히 1년간 육아휴직 후 복직한 C를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으며 다른 부서로 배치했습니다. ‘육아휴직 쓰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취업규칙 남녀고용평등법에는 2022년 5월부터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 제도’가 도입됐습니다(고용상 성차별 당했다면 노동위 찾아가세요-노동법 새겨보기 11).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9월 4일,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승진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성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사업주에 시정명령 판정을 했습니다. 중노위가 신설된 제도로 남녀를 차별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사업주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봤습니다(2017두76005). 이번 중노위 판정은 육아휴직 전후의 실질적인 불이익이라는 것에는 승진 기회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사회문제화되는 우리 현실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비롯한 관련 제도는 더욱 장려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일갈은 이미 11년 전 광주지법 손해배상 판결문에서 발견됩니다. 그래도 2012년 합계출산율은 1.29명이었는데, 2023년은 0.7선도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임신하고 육아휴직 쓰면 강등하고 퇴사하라고 종용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육아기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대법원판결도 7년이나 걸려 만들어진 ‘지연된 정의(Justice delayed)’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처를 할 게 아니라 노동법의 빠른 제재와 적절한 지원이 너무나 절실한 ‘출산율 0.7 시대’입니다.

한용현의 노동법 새겨보기

20·30대 혼인가구 출산율 늘었다(2019. 01. 07 15:17)

2019. 01. 07 15:17 사회 김태훈 기자

ㆍ계속 하락하는 전체 출산율과 대비… 결혼 포기하는 청년층 삶의 질 개선해야 서울 강북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이모씨(58)의 매장은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썰렁했다. “크리스마스가 대목이었던 건 한참 전이지. 학기 중에 준비물 사러 오는 애들도 줄어든 지가 오래됐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장난감을 사러 오는 발길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지만 대개 손주의 선물을 고르러 오는 나이 든 조부모 몇몇뿐이었다고 이씨는 말했다. 물건을 들여놔도 팔리지는 않고 포장의 빛만 바랜 채 먼지를 뒤집어쓰다 보니 새로 주문하는 일도 뜸해졌다. 아직까지는 인근 중학교 학생들이 사러 오는 문구 매출로 버티고 있지만 그마저도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고민이다. 서울 중구 제일병원 신생아실 / 우철훈 선임기자 저출산은 사회의 활력 저하로 직결 지난 2018년의 국내 합계출산율은 집계 이후 최초로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됐다. 싱가포르나 마카오 등 도시국가에서 나온 기록을 제외하면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다.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2018년 3분기 0.95명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0.1명 낮아진 수치다. 출생아 수 역시 집계 이래 가장 적은 8만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00명(10.3％) 줄었다. 이민 같은 유입인구 없이 현재의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수준이어야 하지만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줄어 인구는 물론 사회 전반에 활력이 줄어드는 저출산 현상은 2019년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다. 저출산과 쌍으로 얽히는 고령화 문제 때문에 산업과 소비부문 모두 새로운 활력을 찾기 어려운 점도 문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이라는 결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청년세대의 3포(연애·결혼·출산 포기)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는 이들 세대를 넘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질을 낮추는 부작용을 부른다. 저출산이 사회적 활력의 저하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이 난국을 돌파할 묘안은 없을까. 그런데 출산율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뜻밖의 현상이 발견된다. 20·30대 청년층 혼인가구에서만 놓고 보면 이미 출산율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황서연 연구원이 최근 쓴 ‘2015년 청년 혼인가구 출산율은 1985년보다 높다’ 보고서를 보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1985년 20·30대 혼인가구의 출산율은 12.95%인 데 비해 2015년 14.65%로 오히려 높아졌다. 2005년 9.93%로 저점을 찍은 이후로 청년층 혼인가구에서는 아이를 점차 더 낳기 시작하는 추세가 확인된 것이다. 가장 자녀를 많이 낳는 연령대인 20대와 30대에서 혼인가구의 한 해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합계출산율은 반대로 떨어지기만 하는 상반된 모습은 얼핏 봐선 이해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배경에는 ‘만혼’과 ‘비혼’이 자리잡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을 벗어나 법적 부부가 아닌 커플이 출산하는 경우가 적다 보니 결혼이 늦춰질수록 초산연령도 높아진다. 한국의 초산연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4년 국제비교 자료 기준 31.0세로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결혼하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면서 아이를 많이 낳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구마다 자녀 수는 보통 1명, 많아야 2명을 넘지 않게 된다. 때문에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낳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떨어지지만, 반대로 일단 결혼만 하면 1명 정도는 낳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혼인가구 대비 출생 자녀 수로 계산한 출산율은 과거보다 높아지는 셈이다. 문제는 늦게라도 결혼해 아이를 낳는 만혼화 외에 아예 결혼마저도 양극화되어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비혼 현상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청년층 혼인가구 내 출산율이 반등했던 2005~2015년에 이들 연령대의 비혼율은 52.6%에서 63.4%로 높아졌다. 비혼 비율의 증가 자체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나 문화의 변화로 자발적인 선택이 늘어난 점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황 연구원은 이에 대해 “그럴 경우 청년 혼인가구의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출산·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야 혼인하는 경향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출산·육아를 선택하는 혼인가구’와 ‘출산·육아를 선택하지 못하는 비혼 청년’으로 급속도로 분화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택 같은 청년층의 물질적 조건의 유무가 결혼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가르는 양극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출산·육아 선택하는 혼인가구’ 늘려야 결국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늘어 사회의 활력 증대로 이어지게 하려면 결혼을 ‘못해서’ 포기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2005년 불어닥친 ‘저출산 쇼크’ 이후 2006년부터 정권이 세 번 바뀌는 동안 124조원이 넘는 복지·육아 지원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결혼한 청년층 가구에서는 자녀 출산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작동했지만 반대로 자녀 수를 늘리거나 아예 결혼을 원해도 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지원이 돌아가게 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이다. 정부도 저출산 정책의 기본적 패러다임에 변화를 시도하고는 있다. 출산율을 올리기에 급급하며 혼인가구 위주로 지원을 늘리는 대신 비혼 청년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것이 사회적 활력을 증강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도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국민 인식조사 결과 기존의 출산율 목표 달성에 치중하는 ‘출산장려’ 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정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데 응답자의 93.0%가 찬성의 뜻을 밝힌 점에 주목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23.9%)과 ‘주거여건 개선’(20.1%), ‘사회적 돌봄체계 확립’(14.9%) 등을 꼽은 점을 볼 때 국민들의 인식도 우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면 출산율 저하 문제는 결과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쪽으로 바뀐 셈이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59.0%)은 ‘동의한다’는 응답(41.0%)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답이 76.6%로 더 압도적이었다. 때문에 결혼은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낳아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법적인 결혼 없이도 자유롭게 출산이 가능한 문화적인 풍토가 자리잡게 만들면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 등 만혼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반대로 출산율은 회복되고 있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 동거 커플을 위한 육아지원체계 마련이다. 차우규 교원대 교수(한국인구교육학회 회장)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선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 입양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모든 지원을 평등하게 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 출산율이 급상승했다”며 “저출산을 이유로 여성에게 결혼을 서두르라는 사회적 압력을 가하지 않고,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 출산과 결혼을 선택하도록 해야 근본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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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출산율 급락…2100년 신생아 50%는 아프리카人

2024. 03. 21 11:09 화제 이유진 기자

전 세계 출산율 2100년까지 1.59로 계속 떨어질 것 세계 출산율이 금세기 말(2100년)까지 계속 급락할 것이며 인구통계학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새 연구에 발표됐다. 픽셀이미지 “향후 수십 년 안에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 미국 매체 CNN은 세계 출산율이 금세기 말(2100년)까지 계속 급락할 것이며 인구통계학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새 연구를 주목했다. 출산율은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자녀 수이다. 워싱턴 대학교의 IHME(Institute for Health Metrics and Evaluation)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그 숫자는 1950년 4.84에서 2021년 2.23으로 감소했으며 2100년까지 1.59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는 20일(현지 시각) 란셋(Lancet) 저널에 발표됐다. 해당 연구의 선임 연구자인 크리스토퍼 머레이 박사는 이런 결과에 대해 “여성의 교육 및 고용 기회 증가, 피임 및 생식 보건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타우 음부루 박사는 CNN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인구 감소 원인으로 “자녀 양육의 직접적인 비용, 자녀에 대한 사망 위험 감소 인식 그리고 양성평등과 자아실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출산율 감소에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이러한 요인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인구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여성 1인당 2.1명을 출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출산율이 붕괴되면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2021년 출산율을 따져보면 모든 국가의 46%가 대체 수준 이하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2100년 97%로 증가할 것이며 금세기 말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인구가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 인구는 2064년에 9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100년에는 88억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연구진은 세계 인구가 정점에 도달하는 정확한 시기와는 상관없이 향후 수십 년 안에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지정학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진은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그 감소율은 지역 별로 고르지 않아 2021년 세계 출생아 비율 18%인 지역은 2100년은 35%로 거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100년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어린이 2명 중 1명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 출신일 거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연구진은 “이 연구는 가장 부유한 국가(낮은 출산율)와 가장 가난한 국가(여전히 높은 출산율) 사이의 인구 통계학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며 “전 세계적으로 출산은 기후 변화, 자원 부족, 정치적 불안정, 빈곤 및 유아 사망률이 가장 취약한 지역에 점점 더 집중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출산율이 급락하는 고소득 국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사회보장 프로그램, 의료 인프라 등이 큰 사회적 부담을 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극심한 노동력 부족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이민과 노동 혁신을 장려하는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인구통계학적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여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