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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용한 환치기·탈세 막는다···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2024. 10. 25 14:43)

2024. 10. 25 14:43 경제 홍진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인을 악용한 탈세와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 앞으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일, 거래금액, 가상자산 종류, 송수신에 대한 식별 정보 등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런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돼 불법거래 감시·적발, 통계·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8곳, 보관·관리업체 12곳 등 총 40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외환 거래는 사전에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사후 개별 거래정보를 한은에 보고하게 돼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정의되지 않아서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사안별 요청 또는 압수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환 범죄 적발 금액 11조원 가운데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모가 9조원으로 나타났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 간 거래를 제도화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실제로 거래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받는 등 합법적인 대외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비트코인 채굴은 어떻게 하나요?(2024. 03. 20 06:00)

2024. 03. 20 06:00 경제 김은성 기자

비트코인 기념주화 / AFP 연합뉴스 비트코인은 일본인으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가 고안한 암호화폐 시스템이다. 중앙집권적 화폐 시스템에 반기를 들며 2009년 등장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로 상징성이 크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은 ‘알트코인’으로 불리는데, 기술과 목적 등에 따라 10여 개로 분류된다.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거래소에서 사는 것이 가장 손쉽고, 상품·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받을 수도 있다. 새로운 비트코인을 채굴(mining)하는 것도 잘 알려진 방법이다. 비트코인은 분산형 공개 장부인 블록체인 기술로 운영된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거래기록(장부) 묶음이다. 한 묶음이 하나의 디지털 파일이어서 ‘블록’으로 표기된다. 이 블록을 사슬로 연결한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란 용어가 만들어졌다. 비트코인은 10분간 일어난 모든 전자거래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들고, 그 블록을 이전에 만든 블록과 연결한다. 이 연결된 거래 묶음은 누구나 조회하고 저장할 수 있다. 거래 당사자는 익명이지만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얼마가 이동하는지 등에 대한 내역을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다. 채굴은 블록체인을 통해 코인이 정상적인 거래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실물 화폐와 비유하면 위조화폐를 거르는 작업인 셈이다. 채굴자들이 컴퓨터로 복잡한 연산 문제를 풀어 가짜 코인을 검증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된다. 초기엔 채굴이 쉬웠지만, 지금은 전문 채굴 기업들이 생기면서 개인이 컴퓨터로 채굴하는 건 쉽지 않다. 비트코인은 법정통화와 달리 유통량이 2100만개로 정해져 있는데 이미 1950만개가 채굴됐다. 현재 약 10분마다 6.2개의 새 비트코인이 발행된다. 오는 4월부터 발행량은 3.1개로 줄어든다. 4년 주기로 돌아오는 반감기다. 반감기는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 비트코인의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로 부른다. 국내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폐의 기본 조건인 ‘가치저장’, ‘교환매개’, ‘회계단위’의 기능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 화폐나 통화의 용어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견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희소성과 개인 과시욕에 가격이 이유 없이 50배가량 치솟은 ‘튤립 버블 사기’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비트코인에 대한 내재적 가치를 두고 여전히 논쟁이 이어진다. 기업의 수익이나 자산을 근거로 주가가 적정한지 살펴볼 수 있는 주식과 달리 가치 평가 모델이 없어 여전히 비트코인의 성공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이도 적잖다. 전문가들의 논쟁과는 무관하게 세계 곳곳의 자산가들과 유수 자산운영사와 증권사들은 대체투자처로 비트코인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든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상품을 출시하며 “비트코인은 디지털 차원의 가치 저장 수단인 동시에 지정학적 위기나 통화 정책 차원의 혼란을 회피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소개했다.

돌아온 코인 광풍, 튤립 버블 오명 벗나(2024. 03. 20 06:00)

2024. 03. 20 06:00 경제 김은성 기자

비트코인 개당 1억원 돌파…포모족 참전에 천장 뚫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간 지난 3월 12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한 고객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코인) 커뮤니티에 수익을 인증한 글이 잇달아 올라오는 걸 보면 현타(현실자각 타임)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코인 투자를 위해 대출 상담을 받으러 다니는 지인들도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A씨(32)는 “요즘 직원들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 가면 온통 코인 얘기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코인 가격이 조정기에 접어들 때 사기 위해 최근 거래소 계좌를 개설했다. 그는 “올 초 망설이다가 코인을 사지 않은 게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며 “수년째 박스권에 갇힌 국내 주식보다 코인에 장기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은 만큼 코인 투자를 위해 국내 주식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인 1억원(1개)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은 이미 코스피(KOSPI)의 2배를 넘어섰다. 거래량도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수준이다. 365일 24시간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과 주식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체 투자자산인 코인이 국내 주식시장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11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 1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에서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3월 14일에는 7만3800달러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가를 또 한 번 새로 썼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28일 6만달러(약 7909만원)를 넘어선 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 중이다. 가격은 올해 들어 73% 뛰었다. ■ 제도권 편입에 금값 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이번 상승장이 코인 광풍이 불었던 2021년과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에는 유동성에 따른 가격 상승이 가장 큰 투자 유인이었다면, 이번에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상승 재료가 됐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ETF는 주식과 채권, 원자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요 가격지수를 추종하는 장내거래상품이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투자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지난 10여 년간 시장이 성숙하고 투자자들의 경험도 누적돼 비트코인이 신뢰할 만한 투자자산으로 인정받는 과정에 있다는 게 시장 안팎의 평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트코인은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았다”며 “변동폭을 보면서 비트코인 ETF가 투자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험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현물 ETF를 상장시킨 자산운용사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해 보유해야 한다. 비트코인 유통 개수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운용사들이 ETF를 위해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다 보니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5000억달러에 육박해 대표적인 원자재 자산 중 하나인 은을 추월했다. 미국에 이어 홍콩도 올해 2분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하기로 했고, 영국도 관련 상품 승인을 예고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유입에 이어 비트코인 채굴량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드는 반감기가 임박한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앞선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불장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6개월 기준으로 900% 이상 치솟았다.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뒤에는 39%, 2020년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85%가량 올랐다. 거시적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6월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 금과 마찬가지로 달러를 대체할 수단으로 거론되는 가상자산 가치도 오르기 때문이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주요국들의 비트코인 관련 상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의 가상자산 비즈니스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상품 출시에 따른 수급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추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시에 과열을 경고하는 신호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약정은 최근 100억달러 규모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결제약정 규모가 크다는 것은 미래 가격에 베팅한 계약이 많다는 의미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급등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비트코인 급등에 포모(FOMO·유행에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겪는 투자자들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등 ‘밈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밈코인은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나 이미지를 따 발행된 가상화폐로 별다른 쓰임새가 없다. 세계적인 과열 현상에 블룸버그도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둔 상황에서 공급 제한과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 등의 긍정적 요인들로 인해 투자자들이 고통스럽고 침체가 깊었던 2022년 하락장의 기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장 과열에 김치 프리미엄 8% 육박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도 확대되고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거래소와 국외 거래소의 가상자산 가격 차를 의미한다. 통상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가상자산 시황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은 약 8%에 달했다. 2021년 5월 30일(8.7%) 후 2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는 같은 시점에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8% 비싸다는 의미다. 김치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통상 김치 프리미엄 수치가 5%를 넘으면 과열 징후로 본다. 가상자산 데이터 조사분석업체인 얼터너티브닷미는 코인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공포·탐욕지수’를 측정하는데, 이날 88점을 기록하며 ‘극단적 탐욕’ 수준을 나타냈다. 공포·탐욕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을 의미한다. 다만 2021년 김치 프리미엄이 20%대까지 치솟았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과열 수준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향후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전망은 분분하다. 최소 2억원 이상 갈 것이라는 낙관론과 다시 절반가량 급락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엇갈린다. 다만 단기간 조정을 겪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지난 3월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의 가상화폐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원화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임민호 연구원은 비트코인 1개에 최대 10만달러까지 도달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현재 비트코인이 7만달러선에서 등락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40%가량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는 “수급 요소 외에도 미·중 갈등 등 탈세계화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와 달러화 신뢰 하락, 금보다 비탄력적인 공급 등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모에 휩싸여 ‘묻지마 투자’에 나서는 것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앞서 2021년 11월에도 전고점(8270만원)을 찍은 비트코인에 투자자가 몰렸는데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테라·루나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00만원대로 폭락했다. 거래 시간이 제한된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시장은 24시간 거래할 수 있어 변동성이 크다. ■ 중장기적으론 상승세 전망 우세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인을 뒷받침하는 기술 가치나 미래 비전보다는 경기 불확실성으로 높은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승폭 못지않게 하락폭이 큰 코인의 특성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내 주식을 제외하고 해외 주식과 금값 등이 모두 랠리 현상을 이어가며 자산시장이 전례 없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거품이 끼어들어간 만큼 반드시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수급이 좌우하는데, 수요가 줄면 가격은 또다시 폭락할 수 있다”며 “코인의 희소성 자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2030세대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반대하고 있지만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자본시장 선진화’ 맥락에서 미국의 제도 변화를 주시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월 현물 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과 관련해 “국내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장 안팎에서는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시장 안정성이 확대돼 투자자 보호 기반이 강화되면 가상 자산 전반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법 시행으로 논의에 물꼬가 트이면 관련 업계에서도 상품 출시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5월 비트코인에 이어 또 다른 가상자산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논의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성인의 난세직필](22)SEC의 현물 ETF 승인과 비트코인(2024. 01. 22 05:30)

2024. 01. 22 05:30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픽사베이 지난 1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거래를 승인했다. 어떤 의미에서 ‘다크 월드에서만 존재’하던 비트코인이 드디어 명실상부한 금융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물론 비트코인 자체가 다양한 전문 거래소를 통해 이미 거래 중이어서 별반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서로 약간 구별되는 상품이어서 아직 비트코인 그 자체가 금융상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 금융상품이 명시적인 금융규제의 틀 속에서 둥지를 틀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번 승인의 역사성을 반영이라도 하듯 비트코인의 가치도 하늘을 날았다. SEC의 승인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한때 대략 4만8900달러 수준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하늘을 나는 기쁨은 잠시였다. 그후 비트코인은 다시 하락해 현재는 뉴스 발표 이전과 거의 유사한 수준인 4만3000달러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의 지위 격상이 그 거래가격을 획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높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이번 뉴스와 관련한 다른 질문은 ‘과연 비트코인의 제도권 교두보 확보가 향후 비트코인이 명실상부한 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을 높일 것인가?’와 ‘만일 비트코인이 화폐로 기능하게 된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등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런 측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 이 글은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안내하는 글이 아니다(필자는 돈 버는 투자 측면에는 ‘젬병’이다). 즉 이 글을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비트코인 투자로 돈 버는 방법에 더 통달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이 글에서 비트코인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도박 상품’이라는 일부의 시각을 대변할 생각도 없다. 이하에서는 비트코인이 다른 가상자산과는 달리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를 지향하는 일종의 화폐, 또는 화폐 대체물이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지위 격상이 과연 비트코인의 화폐성 또는 일반적 통용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트코인의 화폐적 효과를 알아볼 때 흥미롭게 참고할 만한 나라가 있다. 중남미 국가인 엘살바도르다.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7일, 전 세계 국가 중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화(법정 통화)로 채택했다. 즉 적어도 엘살바도르에 한정하는 한,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도적 인정을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엘살바도르의 경험은 비트코인이 과연 화폐로 기능할 수 있는가를 가늠해보는 하나의 실험 사례가 될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매우 독특한 화폐적 실험을 한 나라로 유명하다. 이 나라는 과거 콜론(colon)이라는 자체적인 화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2001년 1월부터 미국 달러화에 그 가치를 고정하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그러다가 통화정책의 주권을 상실하고 ‘평가절하에 의한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정책수단이 사용 불가능해졌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2021년 들어 나입 부켈레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비트코인을 법화로 도입하는 획기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럼 그 이후 비트코인은 이 나라 경제 거래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교환의 매개물로 기능했을까? 그리고 엘살바도르 경제는 훨씬 나아졌을까? 애석하게도 위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는) 모두 ‘아니다’이다. 우선 비트코인을 경제거래에 사용하는 비중인 소위 거래 침투율 수치를 보자. 제도 변화 초기인 2022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비중은 24.4%였는데, 2023년의 설문조사에서는 그 비중이 12%로 오히려 하락했다. 즉 초기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트코인을 실제 거래에서 화폐처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비트코인 가치의 변동성이 크고, 엘살바도르 국민의 정보기기 사용 능력이 높지 않을 수 있고, 인터넷망이 제한적일 수도 있다. 이런 요인들은 그러나 초기 침투율이 낮은 것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시간이 갈수록 침투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아마도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은 인터넷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출중한 젊은 세대나, 투자 여력이 있고 정보가 풍부한 부유층의 전유물로 굳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번 SEC의 승인 결정을 계기로 비트코인의 지위가 격상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그 가치가 장기적으로 상승 기조에 놓이게 되면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만일 비트코인 가치가 (상당한 진폭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상승추세가 확연하다면 비트코인은 화폐로 정착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최소한 이것은 경제학이 거의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소위 ‘그레셤의 법칙’ 때문이다. 편의상 달러화와 비트코인만 존재한다고 하고, 달러화에 비해 비트코인은 향후 뚜렷한 가치상승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독자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어떤 지급수단을 써 대금을 지급할 것인가? 앞으로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비트코인일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가치상승 가능성이 없는 달러화일까? 당연히 달러화일 것이다. 가치가 오를 비트코인은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지갑 속에 고이 모셔둘 것이다. 결국 교환의 매개물로 기능하는 것은 이 사례에서의 달러화처럼 상대적으로 가치가 뒤떨어지는 자산, 즉 악화인 것이다. 이것이 그레셤의 법칙이고 이미 복본위제 운영의 역사적 경험에서 확인된 바다. 악화였던 금화가 양화였던 은화를 제치고 주도적인 화폐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치가 달러화 표시로 상승할 것이 확연하다면 비트코인의 화폐적 용도는 더욱더 취약해질 것이다. 그럼 비트코인에서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 투자대상으로서의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매우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한 투자자산이다. 따라서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쿨한 마음으로 이번 ETF 거래 승인 뉴스를 접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적절한 태도가 아닐까 한다.

전성인의 난세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