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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코픽스 재공시, 금리 불신 부채질(2012. 10. 16 11:32)

2012. 10. 16 11:32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금리지수 공신력에 물음표 “공정한 별도기구 설치 지표 관리해야” “2012년 9월 17일 공시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을 반영시 코픽스는 잔액 기준 3.78%, 신규취급액 기준 3.18%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은행에서 입력한 잘못된 수치가 은행연합회로 넘어가면서 코픽스 산정에 오류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코픽스 공시란에 10월 8일 올라온 공지사항이다. 코픽스가 재공시된 것은 코픽스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 산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잔액 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구분 공시된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들의 월말 지수 산출 대상 자금조달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이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들의 월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 산출 대상 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한 금리지수다. 재공시 없었다면 더 높은 이자 부담 은행들은 매월 14일 오후 3시까지 은행연합회에 전월 자금조달총액과 가중평균금리를 제공하고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의 정보를 종합해 정해진 산식에 따라 코픽스를 산출한다. 은행연합회는 이 산출된 코픽스를 매월 15일에 공시한다. 은행연합회는 9월 17일에 ‘8월 코픽스’를 공시했다. 15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17일에 발표한 것이다. 당시 공시된 코픽스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3.21%, 잔액기준 3.79%였다. 20여일이 흐른 뒤 은행연합회는 돌연 8월 코픽스를 신규취급액 기준 3.18%, 잔액기준 3.78%로 각각 재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공시한 금리보다 각각 0.03%포인트, 0.01%포인트 낮은 수치다. 만약 재공시가 되지 않았다면 은행 고객들은 더 많은 이자를 냈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우리은행이었다. 우리은행 코픽스 담당자는 9월 16일 내부 결제가 끝난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파일에 있는 수치를 입력했다. 잘못된 수치가 은행연합회로 넘어갔지만 이 오류를 잡아낼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었다. 담당자는 10여일이 흐른 27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은행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은행연합회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은행연합회도 코픽스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진위 여부 및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코픽스를 재공시하게 됐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표금리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코픽스는 수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공시했다”고 말했다. 코픽스 연동 가계대출 155조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잘못된 공시에 따른 피해가 크진 않다는 점이다. 실제 금리보다 0.03%포인트(신규대출 기준), 0.01%포인트(잔액 기준) 높게 공시된 코픽스로 추가 이자를 물게 된 대출자는 4만4000여명(8개 시중은행 기준)이고, 이들이 돌려받을 이자총액은 600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잘못 공시된 코픽스와 재공시된 코픽스 금리의 차이가 크지 않은 데다, 적용된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해 환급액이 1000원 미만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코픽스 수정 공지사항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하지만 이번 오류 소동으로 대표적인 지표금리 가운데 하나인 코픽스의 공신력에 물음표가 붙게 됐다. 지난 6월 말 코픽스 연동 가계대출 잔액은 155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34.2%를 차지했다. 2010년 9월 말 10.2%였던 코픽스 연동 가계대출 비중은 꾸준히 늘어 올해 6월 말에는 전체의 34.2%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연동 대출 잔액 비중(33.9%)을 앞질렀다. 코픽스에 연동된 대출이 매우 큰 규모이기 때문에 코픽스 산정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생기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CD 금리 담합 의혹이 불거진 데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여온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에 대한 불신이 커지던 상황이었다. 은행들은 코픽스를 재공시하기 전에 연 대책회의에서 이번 재공시로 인해 은행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숫자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코픽스 오류 사건은 금융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존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일개 은행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코픽스 금리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금리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금리 산출을 위한 과정, 검증·감독 체계 등 시스템에 총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CD 금리 담합 의혹에다 코픽스 산정 오류까지 발생해 소비자는 더 이상 금융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이자를 수탈당한다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별도의 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해 지표금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코픽스 오류와 관련해 은행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실상을 파악한 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은행의 금리 제출 절차, 자체 검증체계, 은행연합회의 검증절차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코픽스 산정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