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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메시지(2021. 07. 19 10:38)

2021. 07. 19 10:38 경제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ㆍ세계무역질서 재편 예고… 기후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위기의식 절실 “지금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린피스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등 5개국의 경제전문가 100인에게 던진 질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 경제전문가들로부터 의외의 답변이 나왔다. 기후위기가 현재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것이다. 사실 세계적인 경제기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후위기가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16년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2050년까지 158조달러(18경5700조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고, 세계경제포럼도 2021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기후 문제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린피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국내 여파 기후변화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은 산업혁명으로 기후위기의 시발점이 된 유럽에서 먼저 싹텄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탄소세를 부과했고, 2005년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했다. 이제 유럽연합은 산업 분야의 전 세계적인 탄소감축을 위해 지난 7월 14일 탄소국경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탄소국경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유럽연합이 경제정책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규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당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미국에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공개한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초안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유럽연합은 자국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철강이나 시멘트, 비료, 전기 관련 업종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3년부터 도입하되 3년의 과도기를 거쳐 2026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탄소배출량은 수입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즉 제품을 만들 때 배출하는 탄소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도 계산에 넣는 것이다. 수입업자들이 내야 할 탄소국경세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수출업계에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부문은 철강산업이다. 그린피스가 EY한영회계법인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철강업계는 수출액 가운데 2023년 5%, 2030년 12%가량을 탄소국경세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세계 주요 철강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10%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위기의식은 국내 관련 업계에 팽배하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방한한 프란스 티머만스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관련 업계를 대변하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국도 유럽연합과 유사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국에서 빼달라고 한 것이다. 문 장관이 한국에서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를 제대로 알고도 이런 부탁을 했다면 낯부끄러운 일이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제48차 총회에 앞서 그린피스가 서울 남산에 한국 정부의 해외석탄 프로젝트 투자 중지를 요구하는 레이저 빔 메시지를 쏘고 있다. / 그린피스 한국에서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는 무늬만 친환경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기업들에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허용량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왔다. 그런데 기업들이 2019년까지 5년 동안 공짜로 받은 배출권은 실제 배출량의 9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배출에 대한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을 제외하면 같은 기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국가에서 공짜로 탄소배출권을 주는데 어느 기업이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애써 노력하겠는가? 상황이 이런데도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소수의 기득권을 위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 경제 활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논평을 내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마치 우리 경제에 해가 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일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공식 발표하기 전부터 이 정책을 지지하며 전경련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소니와 닛산 등 90여개 기업은 일본 정부에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 등 300여개 대기업이 먼저 나서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탄소감축을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본 기업들의 이런 호응 속에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줄이겠다고 밝혔고,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도 2013년 대비 46%로 상향된 감축 계획을 내놨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목표를 충족하거나 근접한 수준이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국제사회의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와 정치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부족하고, 전경련을 주축으로 한 일부 기업 집단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가 아니더라도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기업 네트워크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스탠다드차타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78%가 탄소중립을 이행하지 않는 공급업체와는 거래를 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RE 100 캠페인이 확산하면서 협력사들에 대해서도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는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탄소국경세에 대응할 세가지 방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국이 탄소국경세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린피스는 세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여의도에서 서울의 주요건축물들이 녹아내리는 퍼포먼스를 하며 한국이 기후위기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린피스 먼저,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탄소감축 목표를 조속히 설정해야 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기준에 맞추려면 한국은 2030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2017년에 비해 최소 50%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재보다 감축 목표를 두 배 이상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티머만스 유럽연합 수석부집행위원장 역시 한국이 탄소국경세 면제 대상국이 되려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발전에서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 2018년 기준 석탄발전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총 국가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석탄발전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하면 탄소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보수적인 에너지 전문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5월에 발표한 2050 넷제로(Net-Zero) 로드맵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2020년 대비 4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권고할 정도로 발전의 세대교체는 시대의 과제가 됐다. 마지막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손해가 되고, 줄이면 이익이 되는 탈탄소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처럼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짜로 배출권을 나눠준 뒤 돌려받는 비중이 너무 높다. 있으나 마나 한 배출권거래제로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무상 할당부터 대폭 줄여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는 고율의 탄소세 같은 강도 높은 처방도 고려해 봐야 한다.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세계무역질서의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세계경제를 이끄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선주자들은 기후위기 대응 의제를 뒷전으로 제쳐두면서 민생경제를 외친다.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전문가들은 기후위기를 코로나19 같은 팬데믹보다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위기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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