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27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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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비닐이 ‘비행기 연료’로 재탄생…“온실가스 감축·탄소중립 실현”
- 2024. 12. 11 14:06 경제|사회|과학·환경|지역
- .... 이번 협약은 폐비닐로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등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도는 폐비닐 분리 배출·수거와 재활용 체계가...
- 폐비닐배출연료온실가스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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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로 온실가스 5891t 감축
- 2024. 12. 11 11:24 사회|과학·환경|지역|지역
- ... 5% 이상 감축한 1만 5702명에게 총 3억20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시민이...
- 온실가스탄소중립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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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풍력 보조 추진장치 ‘윙 세일’로 탄소중립 앞당긴다
- 2024. 11. 20 15:19 경제|경제|국제
- ... 나갈 계획이다. 장해기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은 “무한·무공해 자원인 풍력은 조선해운업계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중요한 축”이라며 “삼성중공업은 풍력을 이용한 제품과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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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아부다비의 바람을 체감한 ‘세계 최초 탄소중립 도시’ 마스다르 시티
- 2024. 11. 14 16:29 경제
- ... | 김경학 기자 “여러분, 혹시 지금 기온이 몇 도일까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세계 최초 탄소중립 도시’로 불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마스다르 시티’를 소개하던 홍보 담당자가...
스포츠경향(총 35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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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글로리‘ 오지율, 탄소 중립 실천하는 ‘탄소중립 지킴이’ 변신
- 2024. 11. 27 20:54 연예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더 글로리’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은 아역배우 오지율이 똑 부러지는 ‘탄소중립 지킴이’로 변신했다. 오지율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위원회(이하 탄녹위)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법과 그로 인해 얻을 이점을 소개하는 ’슬기롭고 더 글로리한 투자 생활‘ 공익 광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22일 탄녹위가 공개한 ’슬기롭고 더 글로리한 투자 생활‘ 캠페인 홍보 영상에서 오지율은 양치컵 사용, 고효율 가전 이용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실한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설명하며 “이게 바로 진짜 투자지”라고 외친다. 오지율은 똘망똘망한 눈동자와 귀여운 목소리로 실생활 속에서 확실하게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똑쟁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줬다. 특히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이우주 역을 맡았던 아역배우 김준과 찰떡 케미를 발휘하며 보는 이들에게 흐뭇한 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오지율은 앞서 하예솔 역으로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더 글로리‘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무엇을 좋아하냐는 질문에 “주식이요. 삼전(삼성전자)이나 카카오요”라고 답하는 장면이 화제를 모았던 만큼 이를 환경 지키기 공익 캠페인에 녹여내는 등 재치와 의미를 더한 홍보 영상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등 화제의 드라마에서 임팩트 있는 연기를 보여주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오지율은 지난 7월에는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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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탄소중립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세미나 개최
- 2024. 11. 24 16:06 생활
- 자전거법 개정 “국가자전거이용 활성화 민관위원회 추진이 답이다” 앞줄 오른쪽ㅇ세번째부터 이종숙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상임이사, 김선우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대표,페이터반더플리트 네덜란드대사, 한만정 한자협상임대표, 릭노벨 네덜란드농무참사관 지난 23일 토요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행정안전위원장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공동주관,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숲과나눔자전거시민포럼 공동주최,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후원으로 한국자전거단체협회(이하 한자협) 전국단체장,지역본부장 및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탄소중립생활실천 녹색교통 자전거이용활성화 정책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김선우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1부, 한만정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정훈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환영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서면축사,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윤제용 숲과나눔 공동대표 축사, 사)한국주소정보시설물관리협회와의 MOU 체결로진행 됐다. 2부는 발제 및 정책발표 시간으로, 페이터반더플리트 네덜란드 대사, EU국가 ‘네덜란드의 생활자전거 정책’, 원영재 기후변화실천연대 회장 ‘전동 킥보드 안전관리 정책제안’, 이구창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정책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필요성’, 유제용 숲과나눔 공동대표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 친화도시 인식과 활성화 방안’, 임은경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소비자전문위원 ‘국제플라스틱 녹색소비자운동’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행사 참석보고 및 향후 국가정책 대책마련 방안 모색’의 발표가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페이터반더플리트 네덜란드대사, 프로사이클링선수인 릭노벨 네덜란드 농무참사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대표단 50명이 국회본관에서 마포대교 남단까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대표이자, 한자협 사무총장인 김선우 대표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자전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한국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이 1.6%대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막연히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자전거이용활성화 민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자협은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한강더드림자전거, 자전거21 등 14개 민간단체로 구성 되어 있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 전국 자전거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 자전거문화 교류 활동, 민식이법 실천 안전사고줄이기 캠페인 활동 등을 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민간단체이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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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아이솔루션과 ㈜후시파트너스,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4. 10. 28 19:40 생활
- 온실가스 측정, 감축 및 탄소배출권 공동사업을 위한 MOU ㈜후시파트너스 이행열 대표(왼쪽)와 ㈜에스아이솔루션 문수영 대표 생물학적 탄소 포집 솔루션 기업 ㈜에스아이솔루션(각자대표 문수영, 박인선)과 탄소배출권 운용 전문 기후테크 스타트업 ㈜후시파트너스(공동대표 이행열, 조성훈)가 온실가스 측정 및 감축, 탄소배출권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월28일 오후 2시 ㈜후시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사는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측정, 감축 및 탄소배출권 공동사업 프로젝트의 사업 모델을 공동 검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배출량 산정, 탄소배출권 획득 및 민간 탄소배출권 거래소 구축 등 다양한 탄소중립 이행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에스아이솔루션은 미세조류 광합성 기술을 활용, 생물학적 탄소 제거 솔루션을 개발하여 “미세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산소발생 공기정화장치”를 국내 최초로 제작/상용화 한 후 2022년 9월에 조달청 혁신제품(품목식별번호 24522381)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이러한 솔루션과 기계장치는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이라는 다양한 분야에 이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후시파트너스는 전기버스, 렌터카, 캐피탈, 택시, 화물차, 공공자전거 등 수송 부문에서 탄소배출권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다. 특히 전기버스를 통해 확보한 탄소배출권(KOC)을 판매하고 이를 수익화함으로써 수송 부문에서의 탄소배출권 시장 성장을 선도해왔으며 이 분야에 업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다. 미세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산소발생 공기정화장치 이번 협약으로 양사간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탄소중립 2030/2050 실현을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한 산소로 전환시키는 탄소중립의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이 탄소배출권 및 사업화까지로도 이어질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배출권 사업에서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에스아이솔루션의 문수영 각자대표는 “미세조류를 활용한 탄소포집 및 산소전환 기술을 통해 단순히 대기중 탄소량을 저감시키는 것을 넘어 공기 질 개선을 통한 삶의 질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긍심이 있다”며, “생물학적 기반의 첨단 포집 기술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시파트너스의 이행열 공동대표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솔루션의 융합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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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탄소중립 등 ESG에 앞장서는 경륜·경정
- 2024. 08. 06 11:26 생활
- 광명스피돔에 있는 자전거 재활용 조형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 경영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4 경륜 자전거 새활용(업사이클링) 디자인 공모전’ 우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23일까지 ‘2024 경륜 자전거 새활용(업사이클링)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경주용으로 활용할 수 없는 경륜 자전거의 폐부품을 새 활용, 일상생활 속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물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참여 행사다.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자격으로 이번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총 13명(또는 단체)에게 상장 및 상금(온누리상품권)을 수여한다. 또한 일부 수상작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1:1 컨설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중소기업 또는 새활용(업사이클링) 전문가 협업을 통해 경륜 홍보 물품 제작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는 23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접수 방법, 심사 절차 등은 체육공단 누리집 또는 경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명스피돔 태양광 발전 설비 조감도 친환경·탄소중립 시설로 탈바꿈 중인 광명스피돔과 미사리 경정장 우선, 경륜 경주가 열리는 광명스피돔 외벽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한다. 거대한 자전거 헬멧 모양의 광명스피돔은 일반적인 옥상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4월부터 우수사례 답사 및 제품박람회 참관, 에너지 전문기관 태양광 투자 컨설팅 진행, 설계 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광명스피돔에 적합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를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 또한 컬러형 패널을 적용하여 광명스피돔 외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계획이다. 연말 공사가 완료되어 본격적인 태양광 발전이 시작되면, 광명스피돔에서 사용하는 조명 전력 2개월분(2만 8000㎾h)을 태양광을 통해 얻고, 연간 17톤의 온실가스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미사리 경정장 조명탑에 있는 740개의 등기구도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31일 경륜경정총괄본부 임직원들이 단체 헌혈을 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줄어드는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자 임직원 단체헌혈 시행 한편,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지난 31일에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단체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열린 단체헌혈 행사는 여름 휴가철로 인해 줄어드는 혈액 수급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경륜경정총괄본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하게 되었다. 헌혈은 광명스피돔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의 헌혈 차량 현장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임직원에게는 혈액검사, 혈압 검사, 항체 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기회도 주어졌다. 헌혈 행사를 준비한 경륜경정총괄본부관계자는 “지난 4월에도 단체 헌혈을 시행했고, 이번이 올해 두 번째 행사다”라며,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뜻깊은 행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ESG를 실천하는 모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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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카본 R&D 예산 삭감…탄소중립과 멀어지는 윤 정부(2024. 01. 08 06:00)
- 2024. 01. 08 06:00 경제
-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 입증 위한 연구비 23% 줄어… 국제 인증 최종 목표 어려울 수도 전남 신안 갯벌 /(재)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제공 탄소중립(탄소순배출량 0)을 달성하려면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탄소 흡수를 늘려야 한다.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발굴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에서 갯벌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는다. 탄소 저장과 흡수 능력에서 산림 등 기존 탄소흡수원에 비해 월등하다고 학계는 평가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갯벌은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하는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블루카본)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증명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연구·개발(R&D)이 현안이자 과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블루카본 추가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구개발 예산이 중요한 이유 지난 1월 4일 해양수산부의 올해 ‘신규 블루카본 확보’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364억원에서 올해 279억원으로 23%가량 감소했다. 해수부는 당초 지난해 예산보다 약 25% 증액한 486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치면서 큰 폭이 삭감됐다. 주요 항목별로는 갯벌복원사업이 지난해 109억원에서 올해 88억원으로, 식생복원사업이 125억원에서 107억원으로,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이 112억원에서 74억원으로, 기타 용역(갯벌 면적조사 등)이 18억원에서 10억원 등으로 각각 감소했다. 특히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과 갯벌 면적조사 등과 같은 신규 블루카본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블루카본에 갯벌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개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인데, 이처럼 관련 예산을 줄이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인증은 더 요원해지기 때문이다. IPCC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은 맹그로브숲(열대나 아열대 지역의 갯벌이나 하구의 소금기 있는 짠물에서 자라는 식물집단), 염습지(갈대와 칠면초 등 염생식물이 사는 갯벌), 잘피림(바닷물에서 꽃을 피우는 거머리말과 새우말 등 현화식물의 군락지) 등 3종이다. 한국 서남해안 갯벌의 총면적은 국토 대비 2.5%인 2482㎢. 이중 98%가 식물이 살지 않는 비식생 갯벌이다. 국내에는 맹그로브숲이 없고, 염습지와 잘피림이 전체 갯벌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비식생 갯벌에 갈대와 칠면초 등을 식생해 염습지로 만들거나, 비식생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연구분석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갯벌의 탄소흡수 능력을 규명한 연구분석 결과가 있더라도 실제 블루카본 인증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이는 국내 연구팀의 과거 사례에서 확인된다.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울대·군산대 연구팀 등 10개 기관이 2017년부터 4년간 진행한 ‘국가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갯벌은 약 1300만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최소 26만t에서 최대 49만t(연간 최대 자동차 20만대 분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최대치 기준으로 30년 된 소나무 약 7340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맞먹는다. 연구는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블루카본에 포함된 염습지는 ‘신규 탄소흡수원 발굴→탄소흡수 능력 규명→국제사회 공감대 확산→최종 인증’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다. 염습지는 2000년대 초 탄소흡수 능력과 관련한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공개된 이후 주목받기 시작해 2010년에야 IPCC 전문가회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듬해인 2011년 염습지의 블루카본 인증을 위한 IPCC TF팀이 운영됐고, 2013년 10월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장기간 엄청난 공을 들여야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탄소흡수 능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내놔야 하고, 관련 국제기구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연구자료 축적에 5~6년, IPCC 가이드라인 개정에 2~3년 등 연구 결과 발표 후 블루카본 인증까지 적게 잡아도 7~9년 걸리는 작업”이라고 했다. 전북 군산시 선유도 갯벌에서 포착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 연합뉴스 예산 삭감에 현장에선 우려 목소리 윤석열 정부도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를 선정하고,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지난해 5월 말 발표된 ‘블루카본 추진전략’이다. 추진전략은 갯벌의 염습지와 잘피림 등 기존 블루카본을 확대하고, 비식생 갯벌을 신규 블루카본으로 인증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비식생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IPCC 인증을 받으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탄소흡수량에 대한 정보)에 즉시 등재하고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실적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블루카본 흡수량을 2018년 기준 ‘0’에서 2030년까지 106만6000t, 2050년 136만2000t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으면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연구개발 예산의 삭감으로 현장에선 우려가 크다. 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 “신규 탄소흡수원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 목표치는 그대로 설정해둔 채 예산을 줄이면 일선 현장에서는 성과를 맞추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블루카본 인증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느리다 못해 후퇴한 탄소중립 기본계획(2023. 03. 24 12:51)
- 2023. 03. 24 12:51 경제
- ㆍ정부,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낮춰…글로벌 흐름에 역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바로 전날 탄소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는데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그 기간까지 탄소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온실가스 감축 부담도, 기후위기의 위험도, 현 정부 이후로 최대한 미룬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3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공청회에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성동훈기자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상임활동가는 지난 3월 21일 정부가 공개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총평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2020년 3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제정)과 시행령,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기후변화로부터 미래세대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크게 부족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국내 첫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만 3년이 지났지만,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김보림 활동가는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한 것으로밖엔 들리지 않는다. 헌법소원 판결의 무게감이 더 커진 상황이다. 위헌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더 집중해서 펼치겠다”라고 덧붙였다. ‘과학’ 강조하면서 과학계 경고 무시 IPCC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제6차 기후변화평가 종합보고서(AR6 SYR)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현재(2011~202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1.09℃ 상승했다고 밝혔다. 육지 온도 상승만 보면 2℃에 육박한다.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바다가 많은 열을 흡수하면서 그나마 평균값을 줄였다. 종합보고서는 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20년 이후 남아 있는 탄소예산은 500Gt(5000억t)이라고 밝혔다. 그것으로도 절반의 확률로 1.5℃ 제한에 성공할 수 있을 뿐이다. 탄소예산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말한다. 1850년 이후 2019년까지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총량은 2400Gt으로 1.5℃ 제한에 필요한 총 탄소예산(2900Gt)의 약 5분의 4를 이미 다 써버렸다. IPCC는 이번 종합보고서에서 세대 간 불평등을 특히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현재의 기후변화에 가장 책임이 덜한 2020년 이후 태어난 세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가장 크게 경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높은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로 갈 경우 이들이 80세가 될 때 지구 표면 온도 상승은 4~5℃에 육박하게 된다. IPCC는 “거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40년 안에 1.5℃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와 미래세대가 경험할 온도 상승의 정도는 지금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차 종합보고서가 향후 10년의 단기적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나선 이유다. IPCC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기후 대응은 느긋하다 못해 후퇴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 공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2030년 산업부문의 온실가스감축목표치를 14.5%에서 11.4%로 낮췄다. 지난 1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이전 정부가 수립했던 30.2%에서 21.6%로 대폭 낮췄는데, 이번 기본계획에서도 변동은 없었다. 다만 산업부문 감축량이 줄면서 부족한 감축분의 일부를 태양광·풍력으로 채우겠다며 ‘+α’를 붙였다. 책임 큰 산업계 감축 부담 오히려 줄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본계획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부문별·연도별 감축 대책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만 나오고 있고, 2042년까지의 감축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을 봐도 전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억3000만t으로 기존보다 810만t 늘어났다. 부족한 감축량의 절반인 400만t을 전환(발전) 부문에서, 나머지를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활용, 국제 감축 등으로 돌렸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는 실행 가능성과 이행을 강조했지만, 기본계획의 정부안을 보면 상충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정부안은 현 정부 임기 내인 2023~2027년에는 약 5000만t, 다음 정부 시기에는 약 1억500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연도별 감축 계획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총 감축량의 75%를 2027년 이후에 몰아넣으면서 차기 정부에 감축 부담을 전가했다. 수송부문을 제외하면 부문별 감축량도 현 정부 이후로 감축량이 몰려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3월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IPCC는 2030년까지 얼마나 급격히 줄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우린 감축 부담을 후반에 집중시킨 ‘볼록한 감축경로’를 갖고 있다”면서 “선형 감축을 전제로 한 2021년 NDC 상향안에 비해 5억1500만t을 추가로 배출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도 감축경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 정부 임기 내의 연평균 감축률은 2%에 불과하고, 그 결과 차기 정부에서 연평균 9.3%를 감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오히려 굉장히 비현실적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넥스트는 기후위기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 관련 국제 규제와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망 정책, 배출권 거래제 강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으로 2030년 기업 영업이익률이 최대 23.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5대 기업 매출 감소만 30조원으로 전망했다. 이 부소장은 “산업계 부담을 다른 부문에 떠넘기면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이 긴급한 일이 아니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면서 “탈탄소 전환에 느린 공급망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지혜 변호사는 “기업의 감축 행동에 오히려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지금도 (1달러의 경제적 가치 생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는지를 보여주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원단위 수치가 영국, 일본, 독일은 물론 미국보다 낮은 상황에서 감축목표까지 후퇴시키면서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 노력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장은 지난 3월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대한상의 분석 결과 현재 정책대로라면 2063년도에 편익이 비용을 앞서는데 정책을 일본, 미국 수준으로 당겨오면 2050년 안으로 편익이 비용을 앞선다”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성장 전략이고, 이제는 기업도 더는 탄소 배출 오염자가 아니라 감축의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빅웨이브, GEYK, 턴테이블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3월22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공청회가 열리는 한국과학기술회관앞에서 시위을 하고 있다. /성동훈기자 CCUS·국제 감축 의존, NDC 불확실성 키워 정부는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실현가능성이 낮은 국제 감축과 CCUS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되레 2030년 NDC 달성은 불확실성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 정부는 2030년 국제 감축 목표를 기존 NDC 상향안의 3350만t에서 3750만t으로 400만t 상향했다. 그것도 연도별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2030년 목표만 상향해 국가배출 목표에 합산했다. 중간목표를 제시하도록 한 파리협정에도 맞지 않다. 국제 감축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다. 사업 대상국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감축 실적의 확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제 감축은 관련 국제기준 확정, 최초 활용 시기(2026년 예상) 등을 고려해 연도별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 30년 목표에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스스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인정한 셈이다. 국제 감축은 우리나라보다 적은 돈으로 감축할 수 있는 나라의 탄소저감 사업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한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박 변호사는 “파리협정 이후 개도국도 감축 의무를 부담하면서 국제 감축분을 국내로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면서 “단적으로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의 NDC 달성에 지장이 없어야 해외 기업의 탄소 감축 실적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확보한 2000만t의 배출권을 감축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1년 이전 감축 실적을 활용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19년 독일, 영국, 프랑스 등 32개국은 국제탄소시장의 환경건전성을 위해 2020년 이전 발생한 교토의정서상의 감축 실적을 파리협정 상의 NDC 목표 달성에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산호세 원칙’에 합의했다. 국제 탄소가격이 오를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도 불가피하다. 산업계 부담을 줄인 만큼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국제 감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플랜 1.5는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 따라 2030년 배출권 가격이 100달러 수준에 달한다면, 2030년까지 3350만t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16조~24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국내 산업계 감축 노력에 지원하는 게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보호에 더 바람직하다. 박지혜 변호사는 “국제 감축 활용 계획은 파리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커다란 국제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감축분 확보와 관련한 리스크가 크다”면서 “최후의 옵션으로 검토하면서 상향조정을 철회하고 기존 감축목표의 4분의 1수준(900만t)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CUS의 경우도 대부분의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불확실한 대안이다. 정부는 CCUS로 2027년에서야 감축 실적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2030년 CCUS 감축 목표치를 오히려 기존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상향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유전과 가스전에 저장하는데 국내엔 유전이 없고 가스전은 연간 40만t을 저장할 수 있는 동해가스전 하나뿐이다. 정부는 동해가스전의 용량을 늘리고, 국내 대륙붕을 탐사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해 국제 감축과 CCUS 감축목표를 현실화하고, 이를 전환부문의 재생에너지 상향을 통해 이전하고, 산업부문 감축률도 14.5%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엔 여전히 소극적 정부는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위한 4대 전략, 12대 과제를 나열했다. 4대 전략의 하나는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이다. 하지만 불확실한 CCUS·국제 감축에 의존하고, IPCC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밝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030 NDC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대부분을 차기 정부에 넘기면서도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69%로 늘리고 미국은 43%, 일본은 36~38%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본계획 정부안은 2030년 시점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α(알파)’로 표현했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1월 확정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수치를 두 달 만에 고치긴 어렵다는 곤혹스러움이 배어 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다른 나라의 탄소중립 전략을 보면 전환부문에서 탈탄소를 시작하면서 다른 분야의 에너지 수요를 전기화하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것을 하나의 사이클로 가져가고 있다”면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 증가인데, 목표치와 경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경우 크게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유진 부소장은 “원전으로 2030년 NDC에 대응하는 건 너무 느리고,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통한 안전성 문제, 신규 원전을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문제도 있다”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지금 당장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을 보면 수출 기업에 가장 중요한 RE100 달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도 부족한 상황이다. 권 소장은 가장 확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환부문의 감축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감축량을 지키지 못할 때 그걸 떠안을 수 있는 곳은 전환부문밖에 없다. 과거처럼 원전의 안전사고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도 가정하면 사실상 불확실성 대응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요하다. 재생에너지로 전환부문의 감축 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 요식행위로 전락한 ‘탄소중립 공청회’(2023. 03. 10 11:13)
- 2023. 03. 10 11:13 경제
- 법정시한 나흘 앞두고 개최 기본계획 초안 미리 공개 안 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3월 9일 서울 국회의사당 둔치 주차장 인근에서 그린피스 관계자들이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3월 8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비전과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기본계획에는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포함해 한국의 온실가스감축 경로가 담기게 된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 시행일이 2022년 3월 25일이다. 법정시한을 지킨다면 두 안건은 탄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2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공청회는 3월 2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공청회가 법정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개최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려면 초안이 미리 공개돼야 하는데, 초안은 공청회 전날 혹은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최소한 일주일 전 공개해야” 탄녹위는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녹위 사무처 관계자는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기본계획 초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면서 “공청회 후 의결까지 1~2주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안은 공청회 전날 혹은 당일 오전에 사전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공청회로 의견을 받고, 이후 시민단체와의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회의 의결은 24일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견이 많을 경우 하루 이틀 법정시한보다 늦는다고 해도 크게 구애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최소한 공청회 1주일 전에라도 초안을 공개해야 전문가가 검토할 시간이 있을 텐데 당일이나 전날에 공개한다는 건 제대로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기본계획은 앞으로 5년간 어떤 방향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할지 정의하고, 준비하는 윤석열 정부와 우리나라의 사실상 첫 계획이다”면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공청회를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하면서 사실상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과거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대체해 에너지·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는 기본계획이라는 중요성에 비해 기본 내용이 공개된 게 없어 누가 봐도 밀실 논의이자 형식적인 공청회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정시한을 넘기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내용(초안)이 공개돼야 맞다, 틀리다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모든 걸 추정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녹위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한 ‘2050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도 구설에 올랐다. 첫 항목인 탄소중립 개념을 묻는 설문에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전 세계의 온도가 현재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지구가 더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세계 많은 나라가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높아진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나온다. 하지만 IPCC는 ‘현재보다’가 아니라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산업화 이후 1.1도 상승했으며,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가로 0.4도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블루수소’를 ‘그린수소’와 묶어 청정수소로 분류했다. 블루수소는 천연가스에 고온의 수증기를 쏘아 수소를 뽑아낼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CCS)해 만든 수소다. 캐나다의 블루수소 공장에서는 천연가스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에 비해 오히려 20%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아직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탄소중립 개념을 묻는데 본인들이 개념을 모르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녹위 측은 IPCC 관련 내용의 경우 오류를 인정해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탄녹위 관계자는 “누군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없었던 ‘현재보다’라는 문구를 넣었다”면서 “다 맞는 지적일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조사가 왜곡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산업계 감축목표 낮아질 듯 시민사회는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과 함께 구성의 대표성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15조는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크게 받는 이해당자사들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다울 전문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국내에서만 공정전환이라는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이것도 단순히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협소한 접근에 머물고 있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려면 당사자가 주체로 참여해야 하는데 지금의 탄녹위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이에 대해 현재 32명인 민간위원의 수를 늘려 당사자 대표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탄녹위 관계자는 “노동계 대표성이 안 된 건 사실이라 민간위원을 추가해 보완하겠다”며 “34세 미만 청년에 속하는 민간위원도 단 한 명인데 청년 세대 대표성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부문별 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산업부문 감축률이 줄어들지도 주요 관심사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2018년 대비 산업계 감축률은 14.5%로 전환(발전)과 건물, 수송, 농축산물 등 다른 부분에 비해 목표치가 낮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 감축률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탄녹위가 기본계획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경제단체와만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런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줄어든 산업부문의 온실가스감축분은 해외감축분으로 상당폭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 처장은 “사실상 기업이 줄여야 할 감축분을 공공기관을 동원해 해외에서 세금을 투입해 줄이는 방식이다”면서 “지난 NDC 상향안에서도 해외감축분이 많다고 비판받았는데 추후 해외 감축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정부만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량(1750~2020)이 183억t으로 전 세계 17위(1.1%)다. 연간 배출량은 약 6억t(1.7%)으로 9위다. 선진국만 따질 경우 4번째로 많다. 독일도 머잖아 추월할 기세다. 한국의 책임은 이제 결코 작지 않다. 산업계 부담을 줄인다면, 그 책임은 국가 전체가 부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느린 전환에 따른 국내 산업 경쟁력 상실이 예상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인다며 탄소를 배출할 권리를 무상으로 나눠주다 보니(유상할당 10%)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탄소가격은 유럽연합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 가격차이만큼 국내 기업이 해외에 탄소세를 낼 수 있다. 장 전문위원은 “기본법 시행령에는 전환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국가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라면서 “과감하게 빠른 전환을 할 경우와 느리게 전환할 때의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야 산업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지 토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포함된 듯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순배출량을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줄인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2도 이상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장 전문위원은 “산림 흡수와 해외 감축, CCS로 줄인 순배출량은 세후소득이고 총배출량은 세전소득 개념인데, 총배출량 대비 총배출량으로 정렬하면 30.3% 감축에 불과하다”면서 “CCS는 매우 불확실한 기술이고 해외감축분도 한국처럼 많이 잡아놓은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모든 문제는 정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30년 21.6%로 못 박은 데서 발생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분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돕고, 재생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였지만 언론에 ‘반란’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보도되면서 쏙 들어갔다. 임 사무처장은 “업계마저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데 마지막까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탄녹위가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장기플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온실가스감축 부담을 계속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불확실성이 큰 감축 수단의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감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IPCC는 온실가스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발전원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들고 있다. 원자력은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소개됐다. 건설 기간이 10년 정도로 긴 원전에 의존해서는 당장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 목표치는 낮추면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량을 줄인다면 NDC는 달성하기 더 어렵다. 2050년 총발전량은 1258테라와트시(TWh)로 지금보다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 정부는 2050년 원전발전비율을 6%로 잡았다. 현재 발전비율로 보면 14%로 그것도 작은 양이 아니다. 현 정부는 2050년 시점의 발전원 구성비율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2030년 목표치로 밝힌 32%에서 35% 수준으로 올린다고 할 경우 1.5기가와트 규모의 대형원전을 추가로 24기 지어야 한다. 장 전문위원은 “현재 있는 25기의 원전을 10년씩 2번 수명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추가해도 대형원전 24기(SMR은 53기)를 지어야 하는데, 그게 주민 수용성에서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이것도 정부가 2050년 시나리오를 내놔야 논의가 가능한데 관련 내용이 기본계획에 담길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기간에 감축량이 얼마나 될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2035년 내연차 신규 등록 금지 조치가 포함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기본계획에서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은 영농형 태양광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은 흡수할 수 있는 광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남는 햇빛으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논과 밭 위에 설치한 게 영농형 태양광이다. 현재 기본계획 초안에 농업 부문 감축 수단의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영농형 태양광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 [가깝고도 먼 아세안](3)탄소중립 치고나가는 아세안 국가들(2022. 12. 23 11:36)
- 2022. 12. 23 11:36 국제
-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주도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적극 호응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지구 온도 상승폭 1.5도 제한목표 달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탄소중립 의제는 앞서 8월에 발리에서 열린 ‘G20 환경 기후장관회의’,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27)’ 등 여러 국제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아주 중요한 이슈다. 특히 유럽으로 수출하는 제조 공장이 집중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에게는 EU에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기후변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EU는 2026년부터 수입 품목 중 제조 운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34년에는 이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기로 했다. 경제적·기술적으로 여력이 없는 아세안 국가들이 기한 내에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EU와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남부 떠이닌성 다우티엥 태양광발전 단지에서 본 태양광 패널 / Vnexpress EU 등 인니·베트남 ‘공정에너지 전환’ 지원 이번 G20 발리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한 중요한 행사가 있었다. EU와 영국, 노르웨이, 캐나다는 인도네시아를 ‘공정에너지 전환 이행 파트너십(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의 두 번째 국가로 선정하고, 3~5년간 200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JETP는 석탄 수출 세계 2위 국가이자,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석탄 발전 위주에서 친환경적이고 환경오염이 적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단계적으로 석탄 사용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광부와 그 가족인 여성,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지원한다.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JETP를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이다. 지난 12월 14일 베트남은 EU, 미국, 영국,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등과 공정에너지 전환 이행 파트너십을 맺고 155억달러(약 20조원)를 지원받게 됐다. 베트남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단계별 목표로 2030년에는 202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30% 줄일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는 애초 목표치인 2035년보다 5년이나 앞당긴 수치다. 베트남이 이처럼 자신 있게 목표치를 5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이유는 지난 20년 동안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율을 빠르게 높였기 때문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베트남은 설치 태양광발전 용량 기준 세계 8위의 국가로 대한민국보다 한 단계 앞선 재생에너지 선도국이다. IRENA는 ‘베트남이 아시아 차세대 녹색 에너지 강국인 이유(Vietnam is Asia’s next green energy powerhouse. Here’s why·2021)’라는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국가 차원에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함을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2021년 현재 1만6500메가와트(㎿)의 태양광발전 설치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태양광발전 국가”라고 극찬하고 있다. 신고리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용량이 1000㎿니 베트남은 태양광만으로 16.5기의 원전발전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베트남은 2025년까지 1만7200㎿까지 발전용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으나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실제로는 2만5000㎿ 이상 발전용량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풍력발전의 잠재력이 많기로 세계에서 손에 꼽는 국가다. 베트남은 3200㎞의 긴 해안선이 있다. 풍속도 강한 편이다. 특히 남부해안 지역은 평균 풍속이 7~11m/s에 이른다. IRENA는 베트남의 풍력발전 잠재력 보유 면적이 2700㎢에 31만1000㎿ 규모여서 머지않아 동남아시아 최고의 재생에너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현재 풍력발전용량은 600㎿에 그치지만 많은 민간 기업과 각 지방 성에서 고산지대와 해상을 중심으로 풍력발전을 설치 중이어서 2025년까지 1만2000㎿, 2030년까지는 1만8000㎿의 발전용량을 대폭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태양광발전 단지에서 본 태양광 패널 / Vietnam Net global 베트남 ‘세계 8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집중 잠재력 넘치는 베트남의 또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는 생물연료인 바이오매스다. 톱밥, 쌀겨 같은 농업 폐기물이 석탄을 대신해 화력발전 원료가 될 수 있다. 이 바이오매스 원료들은 오염 물질을 거의 만들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에서 분해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이 불에 태울 때와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이 생물연료는 자라면서 광합성을 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데다 자연환경에서 무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큰 매력이 있다. 베트남은 쌀과 커피, 설탕이 각각 세계 2위, 4위의 수출국이자 최근 바이오매스 원료로 각광받는 코코넛의 세계적인 산지다. 각 품목의 가공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쌀겨, 사탕수수, 커피 껍질과 코코넛 껍질 등의 농업 폐기물은 석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자원이 된다. 베트남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민간 기업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을 급격히 설치했지만 이를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송전망 노후화와 용량 부족으로 원활한 전력 배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전체 전력 설비 용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전력생산은 송전로 미비로 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베트남 국회는 국가송전망에 대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전력법을 개정 통과시켰지만, 구체적인 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 대체 후보지로 꼽히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운을 걸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이들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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