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 건 검색)

‘차별금지법’ No ‘탈모’ Yes 대선 공약, 왜 이러나?(2022. 02. 04 15:49)

2022. 02. 04 15:49 정치 김지환 기자

ㆍ선거 앞두고 ‘표 되는 공약’만 급조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보의 대선 공약은 다른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하는 국가 ‘주요’ 정책이 된다. 그러나 대선 공약은 150~200명의 소수 인원이 두세달 만에 만들어낸다. 그 인원과 기간으로 완성도 높은 국가 주요 정책을 개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이 지난 1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도권 곳곳에서 유세를 위해 출발하고 있다. / 이석우 기자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캠프와 이듬해 꾸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했던 이홍균 전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 출간한 <대한민국 정치발전이 멈추다>에서 대선 공약 개발의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대선 공약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은 달라졌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에 가깝다. 정당의 취약한 정책 역량, 선거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공약 남발 등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 되풀이되는 ‘포퓰리즘 공약’ 대선 공약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이전부터 큰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다. 당 공식 조직이 아닌 후보별 선거캠프를 꾸리고 여기에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교수·연구자 등 전문가 그룹이 참여한다. 이들은 경선 때 후보가 제시할 수 있는 핵심 공약을 준비한다. 경선을 통해 후보가 탄생하면 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다. 이후 후보가 캠프 때부터 준비해온 대표 브랜드 공약과 당 정책 단위의 공약을 결합해 공식 공약을 만든다. 이 공약은 인수위 기간을 거쳐 대통령 국정과제로까지 이어진다. 문제는 국정과제의 뼈대가 되는 대선 공약의 생산과정이 논리적 정합성, 실현가능성보다 표만 된다 싶으면 무리한 공약이라도 일단 내고 보는 ‘포퓰리즘’으로 치우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말 작성한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형성과정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김대중 정부 이후 대선 공약·국정과제 형성에 참여한 이들과의 심층 인터뷰가 실려 있다. 인터뷰는 대선 공약 생산과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당선되는 게 목표이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공약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잖아.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공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립이 돼 있지 않다. 연합군처럼 모여서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긁어모아 온 것을 그냥 보기 좋게 배정하고. 그게 공약이에요.”(전 청와대 정무수석 A씨) “선거기간 중에는 공약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거나 제안되는 게 어렵다. 그리고 당내에 조직이 많고 현역 국회의원, 전문가, 이익집단들도 있다. 온갖 종류의 제안들이 체크되지 않고, 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광범위하게 수합이 이뤄진다.”(전 인수위 인수위원 B씨) “공약에 깊은 이론과 차별성이 없다. 국정목표, 비전은 공약에서 나와야 하고 국정과제는 그에 맞게 가야 하는데 이러한 논의 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감이 있다.”(전 인수위 전문위원 C씨) 이번 대선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공약 베끼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이 대표적이다. 한쪽에서 공약을 내놓으면 다른 쪽에선 뒤질세라 비슷하거나 더 강한 공약을 내놓는다. 서울·수도권 쏠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특히 이번 대선은 후보들이 과도한 공약을 많이 내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득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주로 힘을 받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이슈는 묻혀버리고 만다. 시민사회의 숙원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을 위한 핵심 과제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은 ‘30일 안에 10만명 이상 동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갖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일부 종교계가 워낙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 유력 대선후보들은 좀처럼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반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포퓰리즘 논란을 뚫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 이번 대선에서 한 정당의 정책자문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는 “후보와 가까운 이른바 ‘문고리 그룹’이나 핵심 의원들이 정무적으로 부담이 되는 갈등 이슈는 표 떨어질까봐 잘 다루지 않으려 한다”고 털어놨다. 쉬쉬하는 재원조달 방안 증세를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도 각 후보 선대위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으려 하는, 대표적 사안이다. 재원조달 방안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공약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는 투표일을 불과 11일 앞둔 4월 28일이 돼서야 최종 공약집을 공개했다. 법인세·소득세 인상의 구체적 방안은 없었다. 당시 윤호중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득표 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솔직한 속내를 무의식중에 드러낸 셈이다. 논란이 일자 윤 정책본부장은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제된 형태의 최종 공약집이 매우 늦게 나오기 때문에 공약집을 두고 논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공약집에 포함된 재원 방안도 지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2019년 5월 10일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정·청 회의에 앞서 관료 사회를 비판하며 나눈 대화가 방송사 마이크에 녹음됐다. / SBS 화면 캡처 선대위 안에 각종 위원회가 수십개씩 난립하면서 기능이 중첩되거나 조율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선대위 구성원들조차 각종 위원회 명칭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자 D씨의 말이다. “선거캠프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다른 쪽으로 가지 않도록 묶어두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온갖 위원회가 위계도 없이 병렬적으로 생긴다. 덩치가 커지다 보니 내부의 권력 암투가 심해지면서 조율마저 쉽지 않다.” 임명장을 남발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해프닝’도 부지기수다.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1월 27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전환특보단 특보’ 임명장을 발송했다. 국민의힘도 1월 10일 민주당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에게 윤석열 후보 명의의 중앙선거대책본부 임명장을 보냈다. 실무상의 실수지만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세 확대를 위해 임명장을 남발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위원회 차원의 초기 아이디어를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오인해 언론이 보도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한 선대위 실무자는 “후보가 특정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단독 기사가 나왔다. 정책본부에 문의해보니 논의한 적도 없는 내용이었다. 여러곳에 연락을 돌려 알아보니 한 위원회에서 논의를 위해 만든 기초적인 페이퍼가 밖으로 나가서 기사화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선대위 내에서 정책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 본래 취지가 사라져버리는 일도 있다. 문패와 콘셉트만 남고 정책이 빈 껍데기로 전락하고 만다. 박근혜 후보 선대위에서 정책 개발 과정에 관여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공약이 나왔을 때 그 공약과 결부돼야 할 디테일이 있다. 선대위의 온갖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 디테일은 두루뭉술해진다. 결국 누더기 공약이 되는 거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논리적 정합성이 대선 공약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논리적 정합성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면 ‘정치적 상상력’ 발휘를 막아 사회 변화를 제약할 수 있다. 전 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E씨는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에서 나오는 이슈들이다. 정치판의 공약은 뭔가 자극을 던져준다. 공무원들한테 미리 다 리뷰를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우리나라 변화는 1도 없을 거다.”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방어하기엔 너무 거칠고 설익은 공약이 적지 않다는 반론도 물론 있다. D씨는 “참신하고 재기발랄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관념적 이야기들이 많다”고 짚었다. “공약, 관료 서랍으로” 난맥상 속에서 충분히 숙성하지 않은 공약은 인수위 등을 거치면서 노련한 관료들의 벽에 막혀 제대로 된 개혁 과제로 자리 잡지 못한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다. “본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바로 잡기가 쉽지 않다. 나라 정책도 이와 유사하다. A4 몇십장짜리로 만들어진 정책, 정책과 정책 간 낮은 정합성, 실사구시가 배제된 이념성 정책들이 새 정부의 첫 단추 정책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후 5년 임기 동안에는 소모적 검증과 논박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은 서서히 저하된다. 권력 초기가 지나 반환점을 도는 순간 대부분의 정책은 관료들의 서랍으로 들어가게 된다.” 행정부와 국회를 모두 경험해본 한 인사는 “집권 뒤 관료들 불러놓고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 정책으로 만들어오라’고 하면 관료들이 서랍을 뒤져 원래 있던 걸 새로운 것처럼 포장해 가지고 오더라”며 “그걸 잘 걸러내질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도 ‘관료 포획’과 관련된 인터뷰 내용이 나온다. “청와대 들어가보면 안 되는 일밖에 없어. 대통령이 되면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지만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관료주의에 포획돼 가지고 관료들한테 끌려가고.”(전 청와대 정무수석 F씨) 한국행정연구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당·청과 관료 간 갈등이 밖으로 삐져나온 에피소드가 있었다. 2019년 5월 10일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당·정·청 회의에 앞서 방송사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대화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가 먼저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라고 말했다. 이에 김 실장은 “그건 해달라. 진짜 저도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 정부가”라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하고…”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5년마다 ‘장’이 서면서 대선 공약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건호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선거 때가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서 각 정당의 정강에 따라 정책이 나와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거 때만 반짝하는 것은 일상 시기의 정치가 정책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정책 논쟁이 제대로 됐다면 평소의 구도가 선거로 이어지고, 일부 공약만 대선 때 추가되는 모습일 텐데 그렇지가 않다.” 정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 공약을 후보자 개인 캠프를 중심으로 먼저 만드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전 여당 정책위 의장 G씨는 한국행정연구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잘되건 못되건 간에 표가 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캠프에서) 만들어놓고 당 공약에 안 맞으면 나중에 후보 공약에 맞춘다. 후보가 몇달간 떠들어왔던 걸 ‘이거 잘못됐어. 수정해.’ 이건 할 수가 없거든. 다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조금 수정하더라도. 그래서 후보 공약은 후보들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후보의 친소 관계로 팀을 만드는 것이다.” 대안은 정당 정책 역량 강화 대선 때마다 ‘떴다방’이 뜨고 이곳에서 졸속 공약을 만든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답은 원인 진단 속에 이미 나와 있다. 취약한 정당의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는 “공약 형성과정에서 정당 정책위·정책연구원의 공식적 역할이 살아나지 않으면 정당의 책임정치는 실현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분히 검토되지도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선거용 정책들이 이후 신정부의 인수위에서 그대로 결정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당이 예산·행정에 정통한 전문인력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차고 넘치는데 정부를 경험한 당료가 많지 않다. 이 때문에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공약이 만들어진다”고 짚었다. 법·제도적 측면에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정당 선거공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각 당 공약의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일 60일 전까지 정당 선거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취지다. 그간 주요 정당들은 10대 공약을 포함한 선거공약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법정 제출기한이 없어 대개 선거일로부터 불과 한달 정도 남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공약서를 냈다.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10대 공약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최종 공약집을 각 정당이 좀더 일찍 제출하도록 해야 시민사회의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좋은 대선 공약이란 무엇인가’의 정치철학적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부재해 5년마다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 실현 가능성을 중시하는 쪽은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사구시 공약을 선호한다. 이는 정치를 테크노크라시(기술관료제)에 묶어버리는,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치적 상상력을 중시하는 쪽은 대선 과정에서 다소 거칠더라도 과감한 개혁 공약 제시를 선호한다. 집권 뒤 관료의 벽에 부딪혀 개혁에 실패한 경험, 선명한 개혁 이슈가 되레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무적 판단 등이 쌓인다. 그러다 보니 의미 있는 개혁 공약의 빈자리를 포퓰리즘 공약들이 채우는 악순환이 벌어진다. 선거 승리가 지상 과제인 대선 국면에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 어려워보인다. 일상적인 정당정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일 수밖에 없다.

특집

포퓰리즘 프레임에 갇힌 ‘탈모 공약’(2022. 01. 14 15:05)

2022. 01. 14 15:05 정치 김지환 기자

ㆍ건강보험 적용 두고 갑론을박… 중증환자에 우선순위 밀리고 재원 마련 계획도 없어 ‘정책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정책 의제가 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다. 당장 야당에선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영상 갈무리 이 정책의 발단은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소리였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새로운 민주당 당사 공간인 ‘블루소다’ 개관식에서 ‘리스너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물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7개 광역지역에서 801명을 인터뷰한 결과 청약 가산점 제도 변경, 위기 아동 청소년 쉼터 확대, 청년과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시행,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4가지 키워드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뽑는 게 아닌 심는 것” 당시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에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 이야기를 꺼냈다. 이 후보는 “좋네요”라며 “소확행 공약으로 빨리빨리 발표합시다”라고 화답했다. 소확행 공약은 이 후보가 매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하는 실생활 밀착형 공약이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탈모갤)를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이 정책에 불이 붙었다. 이 흐름을 감지한 이 후보는 1월 4일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탈모 경험을 공개하면서 지원에 나섰다. 선대위 김남국 온라인소통단장은 탈모갤을 찾아 “저도 대학생 때부터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프로페시아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 탈모인의 한 사람”이라며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탈모갤에 ‘가발 벗은 지 두달 됐다’는 자막이 담긴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많이 불러주셔서 인증하고 간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해집시다”라고 적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제안에 저를 포함한 1000만 탈모인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며 “저도 더 용맹정진해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의 탈모 공약에 반대하고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과유불급이라 했다. 덕분에 ‘한국 대선에 탈모가 최대 관심사’라는 외신보도까지 이어졌다니 참으로 낯부끄럽다”며 “탈모가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지원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질러보겠다는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는 ‘복제약 가격 인하’ 제시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탈모 복제약 가격 인하와 탈모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난 1월 5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께서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려는 입장에서 해결방법이 건강보험 적용밖에 없을까”라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갈될 건강보험 재정은 어디서 만드나.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냐”고 지적했다. 대선후보 간 공방을 거치면서 탈모 공약이 포퓰리즘 프레임에 빠진 것은 크게 두가지 때문이다. 우선 이 후보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큰 로드맵을 제시한 뒤 세부 항목 중 하나로 탈모 정책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와 미용 간 경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탈모 치료도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중증질환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수 없는 탈모 치료로 논의의 초점을 좁히면 당장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쉽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12개월 아이 어머니의 사연이 올라왔다. 한 번의 투여로 SMA를 치료할 수 있는 ‘졸겐스마’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청원이었다. 졸겐스마 투여 비용은 약 25억원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보다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운 대표적 사례다. 보험료 인상 등 구체적 논의 필요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큰 그림이 없이 탈모 공약이 툭 튀어나온 상황”이라며 “이상하게 프레임이 짜이는 바람에 우선순위, 재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반대’로 오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의 구체적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도 포퓰리즘 논란을 자초하는 원인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770억원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산한다. 김원이 의원은 1월 5일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탈모치료제 연매출이 1100억원 정도이고, 30%만 환자부담으로 맡기면 재원은 77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간 7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지출 중 0.1%가량인 770억원 수준이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소요 재원이 77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가격이 내려가 기존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재원 추계에 ‘수요 현실화’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재원 조달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 두가지로 마련하는데 보험료 비중이 80% 이상이다. 탈모 공약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보험료 인상 등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