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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 탈원전 정책에 토해냈던 409억 못 돌려받는다

2024. 05. 16 21:26사회 김현수 기자

... 제한 피해 주민 지원 필요” 입장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특별지원금을 회수당한 경북....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으로 2021년 3월 원전 건설사업이 철회됐다....

경북탈원전지원금

지난해 원전 발전량 역대 최대···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

2023. 02. 14 07:26경제 박순봉 기자

...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걸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으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원전 의존도가 다시 높아졌다. 14일 한국전력의 12월...

[단독]감사원 ‘코드 감사’ 감사위원들이 제동…탈원전 정책 특별감사 추진 여부 결론 못내

2022. 08. 22 06:00사회 이홍근 기자, 조문희 기자

... 파악됐다. 감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하반기에 특별 감사를 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화 정책은 지난해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와 대상이...

[윤 대통령 회견] “일방적이고 이념 기반 탈원전 정책 폐기해 원전 산업 살려내”

2022. 08. 17 10:18정치 박광연 기자, 유설희 기자

... 대통령이 17일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윤석열 정부 100일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문재인 대통령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차질 없이 추진”

2017. 10. 22 17:20 생활 손봉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전제한 후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더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해법으로서 처음 적용한 공론조사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또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며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을 닫더라도 “현 정부에서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탈원전 대선 공약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번복하지만,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지어진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명이 다 된 것은 조속히 닫는’ 탈원전 3원칙을 그대로 가져갈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이후 예정됐던 울진 신한울 3·4호기와 영덕 천지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의 신규 원전 2기 등 한수원의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은 모두 백지화되게 됐다. 월성 1호기는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설계수명을 무시하고 연장하기로 해 지역 주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연장 결정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에너지 수급계획과 경제성을 따져보고 정책적 결정을 할 경우 언제든 가동 중단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함으로써 현재 25기인 원자로 수는 문 대통령 퇴임 시점에 27기로 늘어나게 돼 원전 의존도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탈원전 3원칙에 충실할 경우 그 흐름을 역전시켜 2025년부터는 원자로 수가 24기로 떨어지게 되고 탈원전 흐름을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계획대로라면 원전 제로 시점은 2083년이 된다. 청와대는 공론조사 과정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외에 다수의 시민들이 원전 축소를 원한다는 민심이 확인된 것을 소득으로 꼽고 있다.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 민심은 54.2%였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도 32.2%가 원전 축소를 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공론화위가 권고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 논의를 할 예정이다.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