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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사각지대에 갇힌 이주배경 청년들(2022. 07. 22 11:16)

2022. 07. 22 11:16 사회 김지환 기자

ㆍ진학·취업 등 실태 파악 제대로 안 해… 후기 청소년 지원정책도 태부족 한국사회가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이행하면서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으로부터 이주한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규모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지원사업인 ‘레인보우스쿨’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제공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2020년 발표한 ‘경기도 이주배경 청년 생활경험 및 정착방안’ 정책보고서를 보면,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정부 다문화정책은 지원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해 25세 이상인 청년층은 다문화 관련 통계나 자료, 실태조사에서 제외됐다. 1990년대에 급증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청년기를 거쳐 성년이 될 시기가 됐지만 이주배경 청년의 진학, 취업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이주배경 청년의 규모, 실태를 파악하려면 불가피하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시간이 지나 성년이 되면 이주배경 청년층으로 유입되기는 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나 현황 등은 추측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부처별로 제각각인 통계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2020년 발표한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 격차해소 방안 연구’를 보면, 현재 파악할 수 있는 통계에 근거해 추정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만 24세 이하)의 수는 약 54만7431명이다. 이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치다. 미등록자 중 일부, 무국적자, 남한 출생 탈북배경 아동·청소년의 숫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23만4180명·42.8%)이거나 국내 90일 초과 체류를 위해 등록한 외국 국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25만3320명·46.3%)이다. 국내 입국 당시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볼 때 미등록 상태로 추정되는 외국 국적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약 7.6%(4만1810명)이다. 국외에서 태어난 뒤 외국 국적으로 국내에 중도입국했다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가정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약 2.3%(1만2775명), 여전히 외국 국적을 지닌 사례는 0.5%(2742명)였다. 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규모 추정은 당시 일회성으로 시행한 조사결과다.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이 생산하고 있다. 부처별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조사 범위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통계 간 연계도 되지 않는다. 양계민 선임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각 유형에 따른 특성도 서로 달라 현재의 통계로는 이들의 유형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후기 청소년’ 정책 그간 이주배경 청소년 실태조사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외국인가정 자녀, 난민, 남한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지 못했다. 비(非)이주배경 청소년과의 객관적 비교를 위한 조사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남한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북한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등 7가지 유형을 조사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주배경청소년과 비이주배경 청소년을 비교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3개월간 전국 단위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표본(만 9~24세)은 4078명이었다. 용역연구 보고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했다. 보고서를 보면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공통적 특성도 있지만 유형별로 매우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부모의 교육 수준이 여러 집단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사교육 경험은 가장 많았다.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고 부모의 방임 수준이 가장 높으며, 차별의 경험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경제 수준이 높고 부모와의 활동 빈도도 높았다.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은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집단이었다. 이주배경 청소년을 동질적인 하나의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경험이 비이주배경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이주배경 청소년은 2.7%가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7.1%,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13.3%, 국내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25%,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17.8%,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 21.4%였다. 일을 하면서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비율도 이주배경 청소년 집단이 더 높았다. 비이주배경 청소년은 4.5%가 이 같은 경험을 했다. 이주배경 청소년은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4.5%, 국외 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 6.7%, 국외 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23.8%, 제3국 출생 탈북배경 청소년이 13.3%였다. 후기 청소년(만 19~24세) 집단의 여건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연령이 어린 집단에 비해 신체적·심리적 건강 수준, 생활만족도, 사회적 지지 체계가 낮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차별 경험이 많고 직업훈련 정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의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정책은 초등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 주를 이룬다. 최근 들어 중·고등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이 주요한 정책으로 등장했다”며 “이미 성년이 됐거나 곧 성인기에 진입할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짚었다. 김윤영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예산 확보를 통해 정례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코로나 자영업 통계 ‘행간’에 숨은 것(2021. 10. 15 13:52)

2021. 10. 15 13:52 경제 김원진 기자

ㆍ자영업자들 배달 등으로 매출 감소 방어 ㆍ폐업률 감소, 대출금 부담 탓 휴업 선택 영향도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는다. 정부가 평균 손실액에 보정률 80%를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손실액 전액(100%)을 보장하라”고 반발한다. 매출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하다 보니 영업이익은 크게 줄었지만, 매출 감소는 어느 정도 막은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보상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의 서울 마포구 가게에 추모 꽃다발과 메모들이 놓여 있다. / 한수빈 기자 손실보상액 지급 시에도 코로나19 국면에서 발생한 피해를 파악하려면 통계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세청 소득세 통계나 신용카드 사용 추이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정할 수 있지만, 통계가 만능인 것은 아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피해 추정액 계산처럼 간혹 함정이 나타난다. 통계에 미처 담기지 못한 현실도 있다.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 손실보상법을 두고 정부와 자영업자 사이 간극은 출발부터 컸다.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열렸다. 헌정 사상 네 번째 입법청문회였다. 정부는 이날 매출에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뺀 영업이익 감소분을 1조3000억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정비용까지 감안하면 3조3000억원 정도 손실이 난다고 봤다. 67만개 사업장에서 2020년 8월부터 6개월간 발생한 피해액을 추산한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는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떠올리게 했다. 여야 의원들 모두 “현실성 없는 숫자”라고 비판했다. 손실 규모가 적게 잡힌 이유 중 하나로 계산식의 오류가 꼽힌다. 산술적으로 매출보다 재료 매입비,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적자다. 예를 들어 매출이 600만원 나왔고 재료 매입비, 임대료와 인건비로 700만원이 쓰였다면 100만원 손해다. 입법청문회에는 2019년 12월 영업이익 800만원을 냈다가, 2020년에는 매달 평균 적자만 700만원씩 내는 자영업자 A씨가 참고인으로 나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2019년 영업이익률을 적용해 손해액을 산출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정부는 매해 영업이익률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단순 경비율)를 공개하는데, 피해액을 산출하면서 2019년과 2020년 같은 영업이익률을 적용했다. 이때 영업이익률은 모두 ‘0’보다 커서 적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이 계산식에선 매출이 5만원뿐이어도 반드시 수익을 가져간다. 현실은 다르다.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다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적자를 기록한 A씨의 가게만 봐도 2020년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다. 매출은 줄었는데 인건비·임대료와 같은 고정지출 비용은 거의 줄지 않아서다. 적자가 포함되지 않은 정부 계산식은 자영업 피해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매출 방어’라는 함정 코로나19 이후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자영업 전반에서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은 숫자로 확인된다. 한국신용데이터가 80만개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중구는 2021년 8월 23~29일(34주차)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매출이 45% 줄었다. 상업시설이 밀집된 서울 마포구나 서초구의 사업장 또한 같은 기간 매출이 44%씩 줄었다. 보통 통계는 직전 연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는데, 코로나19가 2020년 1월부터 퍼졌기 때문에 2019년과 2021년을 대비해 봐야 한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은 “숫자로 드러나는 매출 하락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근거로 ‘매출 방어’를 든다. 매출 방어란 말 그대로 매출 하락을 막는 각종 조치와 시도를 포함한다.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 배달과 포장을 시작한 자영업자가 대표 사례다. 배달을 시작하면 일회용 용기 비용과 배달앱 수수료가 추가로 들어간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햄버거집 B사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이전 한달 매출은 못 해도 5000만원씩 나왔다.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이어서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를 빼고 20%(1000만원)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남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출은 매달 300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직원 4명을 줄이지 않으려면 매출을 유지해야 해 배달에 나섰다. 배달로 발생한 매출은 한달에 평균 2000만원 수준. 겉보기에는 배달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배달 매출의 20%는 수수료로 빠졌다. 일회용기 비용도 들어갔다. B사는 “영업이익과 배달수수료가 사실상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 배달수수료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매출 하락은 방어하지만 영업이익 감소는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 손실보상 산정은 매출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과 올해 8월 일평균 매출을 비교하는 식이다. 매출 방어를 한 곳이어도 영업이익 감소가 클 수 있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거리 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단순히 매출 감소로만 따질 수 없다. 더 많이 일해 최대한 매출 감소를 방어하려 애쓴다. 통계 숫자는 이러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줄어든 음식점 폐업, 늘어난 창업? 요식업은 코로나19로 입은 타격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대표 업종이다. 이동주 의원실이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받은 ‘요식업 매출 대비 임대료 지수화(매출/임대료)’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월평균 ‘10’을 넘었다. 매출이 클수록 지수도 커진다. 가령 매출 1000만원에 임대료가 100만원이면 지수가 10이고, 매출 500만원에 임대료가 100만원이면 지수가 ‘5’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한 번도 지수가 ‘10’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정된 임대료에 비해 매출 감속가 지속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요식업 창업·폐업 추이는 어땠을까. 코로나19 국면의 폐업률을 들여다본 연구는 조금 다른 해석을 제시한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4월 펴낸 ‘코로나19 확산이 서울지역에 미친 경제적 손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과 2019년 서울시 음식점업의 폐업률은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음식점업의 연평균 폐업률은 2020년 0.02%포인트 줄어들었다. 연구진은 “폐업을 했을 때 갚아야 하는 대출금 부담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휴업 상태’로 버티는 자영업자가 많다”고 봤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 7월 월간 ‘노동리뷰’ ‘코로나19로 변화한 생활인구와 음식업 창·폐업 행태: 서울시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에서 분석한 결과도 유사하다. 2020년 음식점업 폐업수는 2019년에 비해 3.3% 줄었다. 그러다 올해 1~5월은 음식점업 폐업업체 수가 2019년 1~5월에 비해 2.9% 늘었다. 같은 기간 창업은 4.2% 늘어 폐업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연구원은 2021년 1~5월 음식점 창업이 주요 상권(-4.0%)에서는 줄어들었지만, 상권 외 지역(19.7%)에서 대폭 늘어난 점에 주목했다. 특히 골목상권에서는 소규모 음식점의 창업 증가폭(15.4%)이 컸다. 연구진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골목상권 소규모 가게 창업이 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식 패턴이 변화된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소규모 점포 위주의 창업 증가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긴 어렵다. 소규모 창업이 코로나19에 대응한 궁여지책의 생존전략에 가깝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만2000명 늘었다. 이른바 ‘나 홀로 사장님’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직원 고용 없이 배달앱을 이용해 장사하는 소규모 점포 자영업자들이 포함된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 줄어들었다. 2018년 12월 이후 34개월 연속 감소세다. 자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줄이려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평균’보다 더 아플 수 있다 자영업은 균일하지 않다. 업종도 다양하고, 지역별로 피해 정도도 다르다. ‘주변 가게를 보면 코로나19 때도 여전히 잘 버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피해는 몇몇 사례만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한국신용데이터 매출 통계를 보면, 2021년 28주차(7월 12~18일) 서울지역 자영업 매출은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9% 수준이었다. 2019년 28주차에 1000만원을 벌었다면, 올해는 같은 기간 690만원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수도권인 경기(66%), 인천(64%)의 매출 하락폭도 컸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산(95%)의 매출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 정도 차이와 휴가철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12일부터 수도권에 오후 6시 이후 2명만 모일 수 있게 했다. 예방접종을 한 사람은 제한 인원에서 빼주는 인센티브 적용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안에서도 매출 편차가 선명했다. 올해 27주(7월 5~11일)와 28주(7월 12~18일) 사이에는 상업시설 밀집지역과 거주지역이 입은 매출 타격이 달랐다. 2019년 대비 2021년 27주와 28주의 매출을 보면, 업무시설이 몰린 서울 종로(71→46%)와 중구(68→45%)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서울 성북(73→61%), 강북(68→56%), 은평(71→60%)은 그나마 매출 감소가 적은 편이었다. 대부분 타격을 받았는데, ‘더 아픈’ 자영업자와 ‘덜 아픈’ 자영업자가 나뉘었을 뿐이었다.

[표지 이야기]“신속·정확한 통계가 복지 사각지대 없애”(2020. 08. 07 15:26)

2020. 08. 07 15:26 사회 김원진 기자

ㆍ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통계의 중요성 강조 통계는 단순히 사회현상과 흐름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정확도 높은 통계는 정부 정책 개발의 토대가 된다. 빠른 소득통계의 생산은 정부의 정책 역량 향상으로 이어진다. 빈곤사회연대,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송파 세 모녀 6주기 및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추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둘러싼 통계의 중요성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주목받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파악할 수 있는 신속한 소득통계의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속·정확한 저소득층 소득통계를 만드는 작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소득보장·조세지원, 복지전달체계·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주로 연구하는 학자다. 참여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EITC) 설계에 참여했고, 사회보험 통합징수 추진 실무를 담당했다. 현재는 국가통계위원회 통계정책분과 위원이다. 최 연구위원과 지난 8월 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소득 하위 10~20%의 생활을 통계로 가늠해보면 어느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 “한국의 최근 상대적 빈곤율을 따지면 16~17% 정도 된다.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전체인구의 16~17% 된다는 의미다. 소득 하위 20%면 대부분 빈곤층에 속하거나 걸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부분 포함된다. 노동을 할 수 없거나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한 노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소득 자체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소득 하위 20%에는 1인 노인 가구나 마땅히 일할 곳이 없는 중·장년층이 많다.” -저소득층이 얼마를 버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소득이나 매출 파악이 없으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주변에서 어려운 사례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험 상황에 놓였는지,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어디에 소비하는지 숫자로 알아야 정책 대응도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은 경기나 계절 등에 따라 변동성도 크다.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통계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긴급하게 복지를 확대해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현재 소득통계에서 소득 하위 10~20%는 정확히 추정한다고 볼 수 있을까. “통계가 사회 전체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없다. 다만 소득분위별로 통계적으론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되는 편이다. 물론 조사 방식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초고소득층의 소득은 파악하기 다소 어렵다. 현재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행정자료를 통계에 입히는 방법으로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내역을 세세하게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소득층은 정확한 소득내역을 알리지 않으려 한다. 국세청 소득자료나 정부의 행정지원 자료를 통계에 더하면 소득통계가 보다 정확해진다.” -저소득층 소득통계의 정확성 외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나.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는 가계금융복지조사도 직전 연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조사한다. 통계청이 2019년 말 발표한 자료는 2018년 기준 자료다. 시차가 최소 1년 이상 발생한다. 정부도 소득 하위 20%의 소득이나 재산정보를 사전에 확보해서 정책을 시시각각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찾기도 어렵고, 정확히 파악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지원 대상자 발굴보다는 부정 수급자를 찾아내는 데 더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 “지금은 저소득층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정책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에도 정확하고 신속한 소득통계가 없어 애를 먹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방식이 나타나면서 소득자료가 분산돼 있다. 앞으로는 흩어진 행정자료를 한데 모은, 이른바 ‘전국민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 행정자료상에서 나타나는 소득자료나 자산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방식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적어도 월 단위로, 실시간 소득이나 매출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저소득층의 위기에도 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소득·자산 자료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취득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개인의 소득·자산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것은 맞다. 사전 동의 절차가 없다면 실제로 복지 대상자 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사전에 동의해 개인 소득·자산 정보를 받으려 한다. 동의를 받은 가구나 개인에 대해선 적어도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을 때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일이 줄어든다고 본다.” -최근 이뤄진 기준 중위소득 결정도 소득의 ‘기준선’을 정하는 작업이었는데, 어떻게 봤나. “기준 중위소득은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비 등 여러 복지 급여의 기준선이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 수와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찔끔 인상(2.68%)하는 데 그쳤다. 노측과 사측이 논의의 주요 당사자가 되는 최저임금보다 기준 중위소득은 결정 구조상 정부 의지가 반영될 여지가 크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 절감에 주력하는 기획재정부에 맡겨놓은 모양새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을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소득 하위 20%의 삶은 상당 부분 개선됐을 가능성이 크다.” -저소득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현재 소득 하위 20%는 노인만이 아니라 중·장년층도 많이 보인다. 이분들이 갈 일자리가 현재는 만만치 않다.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 노동자를 돕는 근로장려세제도 재산 기준이 현재 너무 빡빡한데, 재산 기준을 풀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표지 이야기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 “홈택스 통해 양육비 원천징수해야”(2020. 02. 03 16:33)

2020. 02. 03 16:33 사회 글·류인하 기자 사진·강윤중 기자

반짝 ‘이벤트’였을까.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1월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대표 구본창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의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다. 모든 언론이 앞다퉈 관련 내용을 보도했고, 설 연휴 전까지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거기까지였다. 이미 10건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각종 제정·개정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국회의원 누구도 무죄판결 이후 적극적인 법안 통과 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답을 내놓고 있지 않다. 그사이 재판 당시 배드파더스에 게시된 양육비 지급 해결건수는 113건에서 122건(1월 30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배드파더스는 검찰이 지난 1월 20일 항소함에 따라 또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개정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그대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하자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양육비 미지급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현재의 법체계에서 형사처벌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옳은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는 사이 해당 법안들은 모두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양육비 대지급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 역시 국정과제에서 제외된 상태로 임기 내 재추진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46)은 “현재 여건에서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를 ‘불편하게’ 만들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대신 유사한 정책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가 제안하는 방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Income Contingent Loan)’ 운영방식을 양육비 지급 이행관리 방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주간경향>은 1월 28일 경향신문 인근 카페에서 최 센터장을 만났다. 그는 “크게 보면 개인 간 채권-채무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양육비 지급 이행 방식에서 국가가 개입해 아동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연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 관련 과제를 연구·분석해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많은 청년들이 그동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해 왔지만 이 방식을 양육비 지급에 접목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국가장학금이 현재처럼 확대되기 이전에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고, 현재도 운영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재학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취업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했다가 취업한 뒤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대출받았던 학자금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외에 국세청도 역할을 담당한다. 근거법률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다. 법 제5조 2항을 보면 ‘신의 한 수’가 들어 있다. 바로 ‘교육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라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액 징수 업무를 맡고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상환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결국 한국장학재단이 금융기관처럼 마치 빚 독촉하듯 대출금을 상환받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담당하는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과에서 대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산출해낸 뒤 상환액을 통보하고 사업주 등을 통해 소득세 원천징수와 같이 상환받는 것이다. 양육비 지급 이행관리에 있어서도 이 방법을 활용해 다수의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부모가 소득활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비양육부모의 소득을 국세청이 파악해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식이란 말인가. “맞다. ICL을 교육부, 한국장학재단이 국세청과 함께 운영하는 것처럼 여성가족부 및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무부, 국세청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활용해 유사한 틀을 만들어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ICL처럼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말이다. 국세청의 홈택스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이용하도록 돼 있고,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발생 역시 국세청이 가장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차피 양육비 액수 및 지급 기간은 법원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부처 간에 공유하거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접수받아 제공하면 국세청에서 양육비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겠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해당 조항을 수정해 개정법안을 만들면 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개정안들은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형태의 제재 성격의 법안이 많은데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소득활동을 못 하는 상황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줘 양육비를 지급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제활동이나 소득발생을 공적으로 파악해 이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육비를 실제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이 파악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이행 강제가 가능한 현실적 방법이 필요하다. 물론 국가에 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도가 도입된다면 국세청 등 국가가 개입해 징수하는 것의 정당성은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이후 일용근로소득도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제도와 홈택스까지도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양육비 이행 확보 시스템과 일정한 인력을 지원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사업주로부터 양육비 지급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등의 방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이거나 줄여서 신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 시스템이 도입됐을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하거나 은닉하는 것은 더 이상 민사상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된다.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따른 탈세 형태가 된다. 그때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국세청이 담당하는 정상적인 소득파악과 과세기능의 형태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통합징수 등 국세청의 사회적 징수 기능을 확대해가는 사례이기도 하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변화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해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필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국세청이 개입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했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는 역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맡아서 법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정말 나쁜 사례들은 이행관리원이 맡아서 법률 지원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 연계 역할을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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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펀(funfun)한 요리] ‘냉털’의 희열, 통계란말이 김밥

2023. 09. 06 17:42 요리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한방에 말아 넣는 희열도 느껴보세요.”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제공 에어컨 나오는 차 없이는 오프라인 장보기 불가능. 입추가 지났어도 여름은 여름인가 보네. 땀 뻘뻘 흘리며 장바구니 들고 올 엄두가 안 나니, 온라인으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휴대전화 들고 딴짓만 엄청나게 했다. 문득, 이 더위에 날라주는 배달원은 무슨 죄란 말인가 생각도 번쩍. 결국 오늘은 ‘냉털‘ 당첨이다! 냉장고란 참으로 희한해 파고 또 파도, 또 무언가가 나오기 마련이다. 자꾸 든 것을 까먹고 채워둔 걸 또 사고, 없는 줄 알고 또 사서 그런가. 이쯤 되면 희한한 건 냉장고가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 생각날 때마다 쟁여둔 것들이 타래로 엮여 있어 수일은 파먹기만 해도 아무 문제없다. 그저 내 마음이 문제. 새빨갛고 샛노란 것들! 배달, 포장의 유혹을 견뎌내는 힘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제공 여름 냉털엔 비빔밥, 혹은 김밥! 쌀 맛도 같이 죽는 여름에는 다 된 밥에 간을 솔솔 해 먹는 식사가 입에 철썩 붙는다. 특히 눅눅해지지 말라고 냉동실에 넣어둔 마른 김을 꺼내 착 깔고,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한 밥 얇게 얹어, 좋아하는 재료도 같이 넣고 돌돌 말아주면 김밥 완성! 냉털 때문에 만들었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으면 김밥이야말로 예쁘고, 맛도 좋고, 소풍 기분도 드는, 아주 완성의 묘미가 탁월한 요리가 아닐 수 없다. 김밥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김밥이란, 역시 재료가 간소한 김밥. 말 때마다 옆구리가 터질까 말까, 조바심이 먼저 드는 김밥 초보는 재료 걱정 없이 모아서 바로 싸맬 수 있는 김밥을 선호하는데, 바로 통계란말이 김밥이 그것이다! 포근하고 두툼하게 구워진 계란말이가 통째로 들어간 김밥. 물론 계란말이 속에는 냉장고 채소칸 서랍 속 채소들을 잘게 다져 넣어 채소들의 천국행을 막아낸다. ✅김밥 말기 포비아가 있는 ‘김밥 초보를 위한 김밥 싸기 솔루션’은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2줄 분량으로 김 1장당 재료를 반씩 사용해주세요.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 제공 입안까지 포근해지는 ‘통계란말이 김밥’은 어른도, 아이도 모두 좋아한다. 더 건강하자고 간을 조금 적게 하다 보니 얼마 전 담가 둔 무 깍두기가 곁반찬으로 딸려 나왔지만, 뭐 상관없다. 내가 만든 요리에 신나고 냉털이 절로 되니 어깨춤도 절로 나오고야 만다. 냉장고는 항상 털어낼 때 묘한 성취감(?)으로 기분이 너울 친다. 비워내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 계란말이 김밥으로 행복한 냉털과 끼니 해결이 두루 가능하니, 주말을 앞두고 도대체 뭘 해 먹지 싶을 때 마음속 메모지에서 꺼내도 좋다. 혹여 김밥에도 소스가 필요한 ‘안 뻑뻑파’라면, 마요소스나 고추냉이 소스를 만들어 내면 된다. 어린이는 더 부드럽게 마요소스를 발라주고, 어른들은 더 매콤하게 고추냉이 소스로 마무리. 한가득 풍성하게 입속을 채웠던 것들이 뱃속도 든든하게 해 주니, 냉털 말고, 언제고 알뜰히 장 본 날에도 김밥을 만들어 든든해져야겠다. 통계란말이 김밥의 상세 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확인. 2 ✅통계란말이 김밥 재료 주재료 = 김밥용 김 2장(2g), 밥 1공기(200g), 계란 3개(150g) 부재료(대체 가능) = 양파 1/5개(30g), 당근 1/4개(30g), 부추 1줄기(10g) 양념 = 요리에센스 연두순 1스푼(10g), 설탕 1/2스푼(5g), 포도씨유 2스푼(20g), 참기름 1스푼(8g), 소금 약간 ✅통계란말이 김밥 만들기 1. 당근, 양파, 부추 등을 채 썰어 준비한다. 2. 볼에 계란과 요리에센스 연두순, 설탕을 넣어 풀고 체에 내린 후, 준비한 채소를 넣고 섞는다(설탕, 체 활용은 모두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Tip: 계란 푼 물에 연두순을 더하면 콩 발효의 깊은 맛으로 계란의 비린내는 감소하고 감칠맛을 더할 수 있다. 3. 예열한 프라이팬에 포도씨유를 두르고, 계란물을 얇게 펴서 계란말이를 만든다(완전히 익기 전에 말아야 겹들이 잘 붙어 있다). 4. 따뜻한 밥에 소금, 참기름 약간 넣고 섞는다. 5. 김에 밥을 넓게 펴고, 계란말이를 올려 김발로 말아준다.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법연구소(www.semie.cooking/recipe-lab)

트위터 통계 전세계 K팝 팬 가장 많은 나라는?

2022. 01. 26 14:15 문화/생활 이유진 기자

트위터는 2021년 전 세계에서 K팝 관련 트윗이 78억 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제공K팝 팬이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 26일 트위터는 지난해 발생한 78억 건의 K팝 관련 트윗을 분석해 ‘K팝 관련 트윗을 가장 많이 한 국가’, ‘K팝 팬이 가장 많은 국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 ‘라이징 K팝 아티스트’ 등 다양한 수치를 공개했다. 2021년 전 세계 트위터에서 78억 건이 넘는 K팝 관련 트윗이 발생했다. 2020년 67억 트윗 대비 약 16% 높은 수치로, 자체 최고 트윗량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 특히 K콘텐츠 열풍이 불었던 2021년에는 K팝 뮤직에 국한됐던 글로벌 팬덤의 관심이 영화, 드라마, 웹툰, 스포츠, 예능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됐다. 2021년 K팝 관련 트윗을 가장 많이 한 국가 TOP20. 1위는 작년과 같은 인도네시아였다. 트위터 제공2021년 한 해 동안 K팝 관련 트윗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트윗량 기준) 1위는 2년 연속 인도네시아가 차지했다. 뒤를 이어 필리핀, 한국, 태국, 미국, 멕시코, 말레이시아, 브라질, 인도, 일본가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K팝 관련 트윗을 게재하는 이용자(Unique authors)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한국, 미국, 태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말레이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터키, 아르헨티나,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칠레,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에콰도르 등이 TOP20으로 집계됐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 1위는 21세기 팝 아이콘 방탄소년단(@BTS_twt)이 차지했다. 지난해 LA에서 열린 대면 콘서트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LA’ 공연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6천 8백만 건이 넘는 트윗이 쏟아지며 방탄소년단의 전 세계적인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뒤를 이어 NCT(@NCTsmtown)가 2년 연속 2위에 올랐다. 2021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는 방탄소년단이다. 트위터 제공지난해에는 특히 4세대 대표 K팝 아티스트의 약진이 돋보였다. 2020년 ‘라이징 K팝 아티스트’ 5위에 올랐던 엔하이픈(@ENHYPEN_members)은 지난해 데뷔 1년만에 밀리언 셀러를 달성하고,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021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 3위에 올랐다. 이외에도 지난해 ‘라이징 K팝 아티스트’ 부문에 선정됐던 스트레이 키즈(@Stray_Kids)와 ITZY(@ITZYofficial)가 각각 ‘2021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 10위와 16위에 올랐으며, K팝 아티스트 최초로 미국 토크쇼 <더 닉 캐넌 쇼(The Nick Cannon Show)>에 출연했던 에스파(@aespa_official)도 14위에 이름을 올리며 처음으로 순위권에 진입했다. 이 밖에도 엑소(@weareoneEXO), 블랙핑크(@BLACKPINK),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TXT_members), 트레저(@treasuremembers), 세븐틴(@pledis_17), 에이티즈(@ATEEZofficial), 트와이스(@JYPETWICE), 갓세븐(@GOT7Official), 더보이즈(@WE_THE_BOYZ), 아이콘(@YG_iKONIC), 아스트로(@offclASTRO), 몬스타엑스(@OfficialMonstaX), 레드벨벳(@RVsmtown), 샤이니(@SHINee) 등이 TOP20으로 선정됐다. 2021년 가장 활약한 신인 K팝 아티스트를 소개하는 ‘라이징 K-POP 아티스트’ 1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 3위에 오른 엔하이픈이 차지했다. 이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트레져, 에스파, ITZY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K팝 아티스트’ 순위권에 오른 아티스트들이 ‘라이징 K팝 아티스트’ 상위권에 포진했다. 트위터 글로벌 K팝&K콘텐츠 파트너십 총괄 김연정 상무는 “2021년에는 방탄소년단과 NCT가 대화량을 주도하는 가운데, 엔하이픈, 에스파, ITZY 등 신인 아티스트 관련 대화량의 상승세가 돋보였다. 또한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면서 콘텐츠 장르 간 상호 영향이 트위터상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해였다”며 “K팝 팬덤 사이에서 새 앨범, 온라인 콘서트, 시상식, 아티스트의 일상 등의 주제 외에도 K팝 아티스트가 출연한 드라마, K팝 아티스트가 참여한 O.S.T., 해당 드라마의 원작 웹툰 등으로 대화가 활발하게 연결되면서 전반적인 K콘텐츠 관련 대화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