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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정책 통제’ 어디까지 가능할까(2024. 05. 27 06:00)

2024. 05. 27 06:00 사회 이혜리 기자

‘의대 증원 논란’으로 본 실태와 쟁점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까. 지난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가 내놓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결정이 법조계에서 큰 논쟁거리다. 1심 법원이 일관되게 원고들에게 소송을 낼 자격(원고·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의대생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단순치 않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위법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법원이 사실상 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과도 떨어질 수 없다. ■‘새만금 판결’로 원고적격 기준 정해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여러 건의 집행정지 신청사건 핵심 쟁점은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인지’였다. 의대생,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의대 증원의 직접적인 대상자(대학 총장)가 아니라 ‘제3자’다.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원의 적법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소송을 끝낸다.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증원의 적법성을 구체적으로 따지는 단계로 넘어간다. 법원의 판단 범위도 넓어지는 셈이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새만금 판결’은 원고적격 기준을 정한 대표 판례다. 환경단체가 정부의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이 정부 처분에 관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규정하면 제3자도 행정소송 원고가 될 수 있지만,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만 있다면 원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환경단체 쪽은 헌법이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한다며 원고적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새만금 갯벌과 생명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후 학계에서는 원고적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박재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소송은 일반 공중의 관점에서 처분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제도”라며 “누구든지 대표할 만한 사람이 따질 수 있게 해주면 그 이익은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반 공중에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원고적격 확대 논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는 시민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소송이라는 공론장을 통해 정책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적격 확대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적격을 보다 넓게 인정한 사례도 종종 나왔다. 이런 맥락은 이번 의대 증원 건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우선 “제3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원에 관해 그 누구도 다툴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고 했다. 대학이 원하는 증원을 처분의 대상자인 대학 총장들이 다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제3자로 원고적격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의대생을 원고로 인정하는 근거를 헌법에서 끌어왔다. 헌법 제31조의 ‘교육받을 권리’다. 재판부는 학습권은 단순히 추상적·상징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라고 했다. 재판부는 “전국의 거의 모든 의대가 즉시 2000명을 증원하면 사실상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약 3000명에서 2025학년도에는 (2024학년도 의대 신입생들이 모두 유급하면) 한 학년에 8000명이 함께 교육받게 되면서 의대 교육이 파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적어도 의대생에게는 교육환경이 기존보다 열악해지거나 교육시설 참여기회가 봉쇄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증원의 적법성을 다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1심 법원들이 내리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전통적인 새만금 판례 법리를 따른 것이었다. 특히 서울고법 결정 이후인 지난 5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또다시 각하 결정을 하면서 서울고법 결정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재판부는 “의대생에게 어떠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증원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교육 참여기회가 형해화된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등 격한 어조로 원고적격을 부인하는 이유를 결정문에 썼다. 이 재판부는 증원으로 인해 열악해지는 교육환경은 대학이 해결할 일이지, 증원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소송과 같은 공익소송에서 원고적격 확대의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과 이번 의대 증원 건은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환경피해에 직접 소송을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신 소송을 내는 환경단체는 공익성이 있지만, 의료인은 증원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적 약자는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또 대학생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교수 임용, 폐과 등 각종 대학 관련 조치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말이냐며 서울고법 결정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정치의 사법화 속 법원의 입장 주목 서울고법 결정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결과적으로 법원이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된 점에도 있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요건을 검토하면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회복·개선을 위한 기초 내지 전제로서 의대 정원을 증원할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힌 것은 법원 판단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로 활용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의 실종에 따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법원에 가져가 판단받는 소위 ‘정치의 사법화’ 현상 속에서 행정소송의 확대는 법원이 정국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입법부·행정부와 달리 선출된 권력으로 구성되지 않고, 판단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에서는 모든 종류의 재판에 참심제를 도입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추가로 보강하고 대국민 신뢰를 강화해 사법부가 사회의 살아 있는 일부가 되고 있다”며 “가령 1심 행정재판의 경우 직업법관 1명에 명예법관 2명이 함께 사건을 판단한다”고 했다. 차동욱 동의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소송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며 “진영논리가 강화되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계속될 텐데 그 과정에서 법원도 사법의 정치화가 될 것인지, 고유의 중심을 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온열환자? 압사 위기도! 잼버리 현장, 통제가 전무했다”(2023. 08. 18 10:48)

2023. 08. 18 10:48 사회 안광호 기자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의 퇴영이 시작된 지난 8월 8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야영지 대집회장에 의자만 남아 있다. / 부안 | 조태형 기자 “‘여기서 지낼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다.” 스카우트 대장 A씨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첫날인 지난 8월 1일 야영지에 들어설 때부터 대회 ‘파행’을 예감했다고 한다. 야영지 입구 곳곳에서 물웅덩이가 눈에 띄었고, 웅덩이 주변 바닥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이날 전북 부안지역 낮 최고기온은 34.5도. 폭염 위기경보 수준은 4년 만에 가장 높은 ‘심각’ 단계였다. 한낮 폭염에 습기를 머금은 야영지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았다. A대장은 “7월 말까지 부안에 폭우가 쏟아졌는데, 그 영향으로 야영지 안에 물웅덩이가 꽤 있었다”고 했다. A대장은 2015년 일본 야마구치 잼버리, 2019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잼버리에도 참여한 ‘잼버리 베테랑’이다. 그런 그가 봤을 때 부안 잼버리 야영지 환경은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았다. 야영지 내에 나무가 보이지 않았고, 땡볕을 가려줄 그늘도 거의 없었다. 덩굴터널에서 분사되는 물은 뜨뜻미지근했다. A대장은 “어느 정도 힘들 것이란 예상은 했지만, 실제 와서 보니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느낌이었다. 어린 대원들은 더 힘들어했다. 그나마 우리 야영지 상태는 나은 편이었다. 텐트는 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첫날 오후 늦게까지 텐트도 못 치고 대기하고 있던 외국 대원도 많았다. 영국 대표단이 그랬다”고 했다. 첫날부터 온열환자가 속출했다. 병원 앞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50개 남짓 병상은 온열환자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한증막으로 변한 화장실과 샤워장은 이용하기 힘들 정도로 더럽고 악취가 심했다. 그마저도 개수가 부족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A대장은 “화장실은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고 벌레도 엄청 많았다. 샤워장은 물과 섞인 갯벌 흙이 굳어버린 채로 배수구를 막아 바닥에 쓰레기와 머리카락, 흙탕물이 흥건했다”고 했다. 어린 대원들이 마실 물도 부족했다. 인솔자들이 야영지 밖에서 생수를 사와 대원들에게 나눠줬다. 생숫값만 100만원 넘게 들었다고 한다. 황당한 건 조직위의 대응이었다.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직위에서 ‘대원들이 씻는 물은 먹어도 안전하니 그걸 먹어도 된다’고 했다. 다만 음식은 알려진 것과 달리 충분히 제공됐다고 한다. A대장은 “일부 (곰팡이 핀 달걀 등) 문제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야영지 내 음식은 부족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넘쳐났다”고 했다. 개영식(개막식)이 열린 대회 이틀째 140명에 가까운 온열환자가 발생했다. 대규모 온열환자보다 힘들고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A대장은 “(개영식에 참석한) 대통령 경호 문제로 대원들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2~3시간을 줄 서서 대기해야 해서 어린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도 꼬였다. 조직위가 당초 마련한 프로그램 순서가 바뀌거나 빠지면서 무대에 오르기로 한 대원들이 오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문제는 행사가 끝난 다음이었다. 대통령이 행사장을 빠져나간 후 군중을 통제하는 주체가 없었다. 대원들이 한꺼번에 행사장을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누구 하나 제대로 통제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다. 압사 사고 안 난 게 다행일 정도로 당시엔 아찔했던 순간이었다”고 했다. 조기 퇴영, 태풍, 역차별…거듭된 파행 이후에도 파행은 거듭됐다.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은 4400여명의 청소년과 지도자를 파견한 영국을 비롯해 미국과 싱가포르 등 대표단이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조기 퇴영을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총력 지원을 지시하고 전 부처가 수습에 나섰지만, 현장의 문제점들은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았다. A대장은 “현장에서는 바로 체감하기 어려웠다. 외부에서 들여온 얼음물은 야영지 외곽 길가에 그대로 쌓인 상태로 방치됐고, 이후엔 미지근한 상태로 대원들에게 지급됐다. 하루 이틀 후엔 따지도 않은 물병들이 땅바닥에 굴러다닐 정도로 넘쳐났다. 다른 지급품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폭우 대비용으로 지급된 우산은 (대원들이) 구경도 못 하고 (영지를) 나왔다. 기왕 지원하기로 했으면 제때 필요한 만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막일인 지난 8월 1일 전북 부안군 야영지 일부가 물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A대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월 4일 변기에 묻은 오물을 직접 휴지로 닦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된 것을 두고 “언론 홍보용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들이 오면 현장은 혼선만 커진다. 조직위가 이런저런 눈치 보느라 준비한 일정이나 프로그램도 제대로 못 하는 느낌을 받았다. 전문가들에게 현장을 일임하고 필요한 게 뭔지 물어 제때 적절하게 지원해주면 된다”고 했다. 태풍 ‘카눈’을 피해 잼버리 참가자 전원이 야영지에서 철수한 8월 8일 이후에도 조직위 운영은 부실했다. 대회 개최 전 자신했던 ‘폭우 시 사전 지정된 8개 시·군의 342개 실내 구호소로 대피’ 대책은 정작 태풍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월 8일 ‘왜 대피소를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342개 구호소는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다시 영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운영하는 것”이라며 “이번 태풍은 전국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 여기서 (참가자들을) 소거(퇴영)하는 매뉴얼이 있다. 그에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기본적인 인원 점검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입국도 안 한 예멘·시리아 대원들을 대학 기숙사와 연수원에 배정했고, 남학생이 사용하는 대학 기숙사에 스위스 여자 잼버리 대원들을 배치했다가 다시 호텔로 옮기는 일도 있었다. 공무원·공공기관 강제 동원 논란도 일었다. 8월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과 K팝 콘서트 지원인력으로 공공기관 직원 약 1000명이 동원됐고, 아이돌 차출 논란이 일면서 권위주의적 행태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A대장은 “탁상행정의 극치였다”고 했다. 그는 “조직위의 부실한 준비와 허술한 대응이 이번 대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다. 현장과 조직위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됐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리가 나니까 현장과 동떨어진 지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사태를 더 키우게 된 것”이라고 했다. 폭염이나 위생 문제로 어린 대원들을 챙기는 일도 버거웠지만 정작 A대장을 화나게 한 건 국내 대원들에 대한 역차별이었다고 한다. 국내 대원과 해외 대원 간 역차별 문제는 대회 기간 내내 제기돼왔다. 숙소 배정 과정에서 외국 대원들은 호텔이나 연수원 같은 곳에 배정된 반면 국내 대원들은 교회 강당 바닥에서 별다른 침구 없이 얇은 매트를 깔고 잠을 잔 일이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8월 2일 전북 부안 새만금 부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스카우트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A대장은 개영식 때부터 역차별을 당했다고 했다. 그는 “맥가이버 칼(다목적 스위스 군용 칼)을 소지한 대원이 많았다. 개영식 때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국내 대원들은 수거하면서 해외 대원들이 가지고 온 맥가이버 칼은 수거하지 않았다. 햄버거와 같은 음식도 국내 대원들은 반입을 막고 해외 대원들은 막지 않았다”고 했다. 역차별 사례는 또 있다. A대장은 “대회 내내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외국 대표단의 경우 그때마다 대표단 차량이 영내를 수시로 들어와 대원들을 점검하고 했다. 반면 우리 대표단은 영내 차량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외국 대표단 영지에서 수도꼭지가 고장났을 땐 수리 요구 후 30분도 안 돼 시설 정비팀이 와서 고쳐주고 갔지만, 우리 대표단이 요구했을 땐 듣는 시늉도 안 했다”고 했다. 8월 11일 열린 퇴영식 때도 마찬가지였다. A대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과 K팝 콘서트에서 외국 대원들은 순찰차로 경호하고 숙소까지 공무원이 안내한 반면 국내 대원들은 좌석 배치, 간식, 경호 등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했다. 스카우트 대장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엔 조직위 등을 성토하는 글이 넘쳐났다. A대장은 “자국에서 벌어진 대회에서 차별을 당해야 했던 어린 대원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미안했다”고 했다. 국내 스카우트 대장들은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A대장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공식 항의하기 위해 9월 2일 국내 스카우트 대장 150여명이 모처에 모여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이 지난 8월 4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 내 덩굴터널에서 휴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잇단 경고음에도…결국 국제 망신 대회 차질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201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새만금 잼버리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 8월 1~12일 2023 세계잼버리 기간 한반도에 폭염이 가장 심하고 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경고 목소리도 수차례 있었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8월 18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 “빨리 (잼버리) 현장에 가보셨으면 좋겠다. 거기 배수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대집회장, 샤워장, 화장실 등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 먼지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을 정말 점검해야 한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대회가 어려운 역경에 처할 수 있다. 과연 주무부처(여성가족부)가 사라진 조건에서 잼버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보고드리겠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이후부터 잼버리가 임박한 4월 말까지 단 한 번도 현장에 가지 않았다. 김 장관은 대회 내내 말실수 논란을 일으켰다. 8월 6일 잼버리 영내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고, 8월 8일 잼버리 조기 철수 사태와 관련해선 “한국의 위기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시점”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프레잼버리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컸다. 잼버리 주최국은 본 행사 개최 전에 프레잼버리를 열어 시설과 운영 등을 점검한다. 그러나 조직위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이유로 지난해 8월 개최 예정이던 프레잼버리를 2주 전에 돌연 취소했다. 지난해 11월 여가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2023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행사 개최가 1년도 남지 않은 2022년 9월 말 현재까지도 기반시설 설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다. 잼버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및 보완할 수 있는 프레잼버리 없이 2023년에 본 행사를 개최하게 되고, 보조금 이월로 인해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여가부와 전라북도는 행사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고음을 무시한 대가는 처참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세계 158개국에서 4만3000여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참가한 새만금 잼버리는 잼버리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 아마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은 8월 7일 트위터에 “스카우트 잼버리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고 표현했다. 외신의 평가는 냉정했다. 대회 초반부터 온열환자 속출과 같은 영내 피해 상황을 보도해온 영국 BBC방송은 8월 8일(현지시간)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대원의 학부모를 인용해 “끔찍했다”고 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월 4일부터 홈페이지 상단에 “한국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말해달라”는 제목으로 별도 제보 코너를 만들어 운영했다. 외신의 눈에 비친 K팝 콘서트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상징이었다. AFP통신은 8월 12일 ‘K팝이 구출? 한국, 스카우트 잼버리 폐막 콘서트에 올인’ 기사에서 “정부가 재앙이 된 행사를 수습하기 위해 수백만달러의 비상 자금을 투입했지만, K팝 팬들부터 공공부문 직원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에서 열린 폭염, 비위생적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대피로 얼룩진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K팝 콘서트와 사과로 끝났다”고 전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들을 태운 버스가 지난 8월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야영장을 떠나고 있다. / 부안｜한수빈 기자 낯뜨거운 책임 공방과 향후 쟁점 대회 파행은 ‘기본’을 갖추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영국 대원들이 조기 퇴영 이유로 내걸었던 위생, 음식, 폭염, 의료 등 문제만 봐도 그렇다. 화장실과 샤워장 위생을 철저히 했다면, 덩굴터널을 늘렸다면, 시원한 생수를 충분히 공급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리란 뜻이다. 의지만 있었다면 한두 달 안에 대비가 가능했던 문제들이다.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구비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명확한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모두 5명이다. 조직위 아래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공동조직위원장 중 3명이 현 정부 국무위원이다. 조직위 주무부처는 여가부로 돼 있지만, 정부 부처 장관 3명이 조직위원장을 맡다 보니 어느 한 곳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누구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2018년 12월 말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세계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정 후 주체별로 분담 과제가 주어졌음에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폐지하겠다던 여가부를 총괄로 둔 것 또한 첫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회 종료 후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 공방은 낯뜨거운 수준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사태를 ‘뻘밭 대참사’로 규정했다. 여당이 타깃으로 정한 책임 주체는 문재인 정부, 여가부, 전북도 등이다. 김기현 대표는 8월 13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권과 전북도는 매립과 기반시설 확충, 편의시설 등 대회 준비를 위해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우리는)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고 적은 데 대해 “그렇게 5년 허송세월 보내놓고 죄책감도 없이, 뒤집어씌우기만 하면 능사인가”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8월 1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더는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북이 맡은 일에 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전북이 책임을 지고, 조직위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 담당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화장실과 샤워장 등 시설 준비 미흡 지적에 대해서는 “화장실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청결 문제였는데, 조직위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북도가 맡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감사와 조사를 예고했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잼버리에 투입된 총예산 1171억원 중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와 사업비로 잡힌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조직위 예산 외에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 덩굴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에 205억원,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에 13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아울러 여가부와 전북도 공무원 등의 외유성 출장 수십 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는 총괄의 주체가 명확지 않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대회 이전엔 현장의 얘기를 귀담아듣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정부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총력 지원하고 나섰는데, 이 또한 국가주의에 매몰된 방식일 뿐이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주최기관은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다. 민간이 주최하는 국제행사는 현장 전문가 그룹인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이런 틀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통제로 민심 가리려는 에르도안 정권(2023. 03. 10 11:13)

2023. 03. 10 11:13 국제 김서영 국제부 기자

지난 2월 14일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 카라만마라슈에서 한 집단 매장지를 취재할 당시의 일이다. 이곳은 본래 카피참 국유림에 인접한 공원이었다. 강진 희생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쏟아져 나오며 하루아침에 공동묘지가 됐다. 포클레인이 길게 도랑을 파면, 그 구덩이에 관도 아니고 가방에 담긴 시신이 줄줄이 놓였다. 포클레인이 다시 흙을 덮고 널빤지로 만든 묘비를 꾹 누르는 것으로 매장 절차가 끝났다. 지난 2월 2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 보다폰파크에서 열린 FC베식타스와 FC안탈리아스포르의 축구 경기에서 관중들이 강진 희생자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인형을 그라운드로 던졌다. / AP연합뉴스 이 참상을 취재하고 있는데, 한 경찰이 갑자기 다가와 끌어냈다. 그는 “트위터 같은 곳에서 왜곡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제공한 사진만 쓰라. 여기는 취재를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했다. 튀르키예 외교부가 발급해 준 임시 프레스카드를 보여줬지만 소용없었다. 이 경찰은 이러한 취재 제한이 튀르키예 대통령실까지 올라가는 사안으로, 정보 요원들이 장례식장이나 매장지 같은 민감한 현장에 깔려 기자들을 막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른 외신기자가 잡혀간 바 있고, 너희도 적발될 경우 구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부터 약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이 경찰의 경고는 허풍이 아니었다. 그 사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 피해와 정부 대응 문제, 구조 실태 등을 보도한 기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명분이지만, 종신집권을 꿈꾸는 에르도안 정권이 권위주의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이 나온다. 강진 사후 대책이 절실한 현재, 에르도안 정권이 이토록 가리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에르도안의 적은 에르도안? 강진 이후 정부 부패로 인한 부실한 건축 관행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토건 사업은 에르도안 대통령이 속한 정의개발당(AKP)의 지지 기반이다.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 이후 정부가 내준 주택 허가 건수가 3배 뛰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또한 2019년 3월 에르도안 정부는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불법 건축에 대한 전국적인 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지진으로 크게 무너진 건물 중 당시 사면 조치를 받았던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의개발당이 1만명 넘는 사망자를 낳은 1999년 이즈미트 지진 당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기점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2년 총선 승리와 2003년 총리 취임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 1999년 지진 기념일을 맞아 미래의 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할 ‘도시 변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재난을 막는 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나 재난의 파괴적 영향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지진으로 흥한’ 정치 이력은 20년을 지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번 강진 이후 “구조대가 제때 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이나 소방관과 군인, 경찰을 볼 수 없었다” 등의 생존자 증언이 보도되며 소위 ‘골든타임’을 놓친 현 정부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1999년 지진 당시 신속히 배치됐던 군이 이번에는 이틀이 지나고서야 투입됐다. 과거 에르도안이 현재 에르도안의 적이 된 모양새다. 에르도안 정권은 지진 발생 초기 트위터를 차단하고, “군인이나 경찰을 본 적이 없다”와 같은 거짓 진술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으나 불만이 퍼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건설업자 등 부실 공사와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자들을 무더기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민심을 달래기엔 부족해 보인다. 케말 클르츠다로울루 튀르키예 공화인민당(CHP) 대표가 3월 6일(현지시간)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맞설 대항마로 선출됐다. / AP연합뉴스 21세기 술탄, 최대 위기 맞다 5월 14일 대선과 총선을 앞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강진으로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는 조만간 대선 출마 의사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은 50%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지진 대응을 비롯해 경제 문제, 권위주의적 여론 통제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말 24년 만에 85%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달러 대비 리라화 가치가 지난 10년 동안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여기에 더해 세계은행은 이번 지진의 물리적 피해가 약 342억달러(약 45조16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대 2%포인트 낮아지리란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300만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점이 민심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정부를 믿지 못해 집에 금이나 달러의 형태로 자산을 보관해 온 튀르키예 시민들이 지진으로 무너진 자신의 집을 뒤지며 이를 찾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진 초기 강경했던 태도를 정부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그는 지난 2월 말 아디야만을 방문해 이재민 아동들에게 직접 성금을 나눠주며 “불행히도 지진의 파괴적 영향, 불리한 기상조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원하는 효율로 (구조 및 수색)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 틈을 파고들어 튀르키예의 야권이 결집했다. 지난 3월 6일 6개 야당 연합은 케말 클르츠다로울루 공화인민당(CHP) 대표(74)를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맞설 대항마로 선출했다. 클르츠다로울루 대표는 경제학자 및 관료 출신이다. 온화하고 조용조용한 말투를 비롯해 안경을 쓴 모습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닮아 ‘간디 케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깨끗하고 정직한 인물’이란 이미지를 얻으며 현 정권의 부패 혐의와도 거리를 뒀다. ‘21세기 술탄’,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물론 ‘스트롱맨’이 쉽게 물러나리라 전망하긴 이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선거에서 12차례 이상 승리를 거둔 노련한 정치인이다. 강진이 터진 이후 이번 대선 및 총선을 6월로 미루자는 논의가 잠깐 나왔다. 지진 피해 지역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어렵고, 흉흉해진 민심이 현 정권에 불리하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러나 5월을 고수했다. 일단은 그의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실한 건 언론 통제와 탄압으로 민심을 숨길 순 없다는 사실이다.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거리에서, 심지어는 축구 경기장에서 현 정권을 향한 분노가 분출됐다. 오는 5월 튀르키예 대선 및 총선은 분노한 민심이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8)‘금융권 내부통제’ TF 잠정안의 문제점(2022. 12. 02 11:09)

2022. 12. 02 11:09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11월 29일, 금융위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중간논의 결과(이하 ‘T/F 잠정안’)를 발표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비롯한 작금의 대형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몸짓으로 보인다. 오늘은 이 T/F 잠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한다. 2020년 1월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 관련 은행장 해임요청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결론부터 살펴보자(보도자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훌륭한 말씀은 넘어간다). 보도자료 4쪽 마지막 행에 나와 있는 개선방향 제1번은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해 대표이사 책임을 묻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거 뭔 소리지? 느낌이 벌써 쎄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보도자료 5쪽 상단에는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대표이사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면 감경 또는 면책까지 해주자고 돼 있다. 결국 T/F 잠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중대 금융사고가 아닌 모든 금융사고에 대해 대표이사는 무조건 면책이다. 설사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관리했다면 감경 또는 면책이다. 이게 내부통제제도를 강화하자는 방안인가, 아니면 대표이사를 면책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자는 방안인가. DLF 사태 관련자에 면죄부 될 우려 일단 제일 먼저 드는 느낌은 T/F 잠정안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DLF 사태 관련자들에게 꿀 같은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왜? 대표이사에게 ‘지금부터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자’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제까지는 의무와 책임이 별것 없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럴진대, 정신없는 금융감독원장이 애먼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제재했으니 천부당만부당하지 않겠는가? 과거는 그렇다 치고, 그럼 T/F 잠정안대로 하면 앞으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다. 현재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가 유효하게 작동해야 한다. T/F 잠정안은 멀쩡한 개활지에 대표이사를 위해 2개의 방어진지를 구축해 주었다. 제1차 방어선은 “중대 금융사고”가 아니라고 우기는 일이다. 중대 금융사고만 아니면 몇몇 꼬리 자르기를 통해 대표이사는 무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그 기준이 무엇일까? 100명의 재산을 홀랑 날리면 중대 금융사고이고, 99명의 재산을 홀랑 날리면 보통 금융사고일까? 더 논란이 되는 건 제2차 방어선이다. ‘삐까번쩍’한 내부통제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했다면 봐주겠다는 내용이다. 삐까번쩍한 내부통제제도는 지금도 있다. 문제는 “정상적 관리” 부분이다. 무엇이 정상적 관리인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관련 회의하고 여기서 “잘 운영하라”고 대표이사가 발언하면 관리한 것인가? 참 어려운 얘기다. 그렇다면 왜 이런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일까? 애초부터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 꼭 그렇게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짜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잘못된 길”로 T/F가 방향을 잡게 된 다른 정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것을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기구의 정책 수단에 대한 이해가 혹시라도 부족했을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을 조금 더 살펴보자. 금융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하건 아니건) 금융사고가 났을 때 3가지 책임에 직면한다. 첫 번째는 형사 책임이다. 금융회사가 금융관련 법령을 어겨 벌금형에 처해지면 양벌규정에 따라 (별도의 합리적 반증이 없는 한) 대표이사 역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민사 책임이다.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준 경우, 회사는 대표이사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회사가 미적거리면 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감독상 책임이다. 금융회사 경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적격성 심사(fit and proper test)를 통과한 자에 한해 주어지는 특권이다. 그런데 금융사고를 일으킨 대표이사는 적격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금융감독기구의 수시 적격성 심사에 직면해 자신의 적격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 입증에 실패하면 적격성을 상실해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감독상 책임’에 대한 이해 부족 문제는 이 3가지 책임이 처벌의 강도나 침익성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벌의 근거, 입증의 주체나 입증의 강도 등에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사 책임은 개인의 재산권이나 자유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국가가 제약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따라서 처벌의 근거가 법률에 있어야 하고(죄형법정주의), 입증의 강도도 합리적 의심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강해야 한다. 민사 책임은 상당히 다르다. 대표이사는 상법상 이사로서 설사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duty of care)를 부담한다. 그 구체적 갈래의 하나로서 감시의 의무(duty of oversight)를 진다. 입증의 강도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는 정도면 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에게 가장 불리한 경우가 감독상 책임이다(그리고 바로 이점이 행정법원이나 이번 T/F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다). 전술했듯이 금융회사를 경영하는 행위는 보편적인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금융감독기구가 규정한 “적격성 요건”을 구비한 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권이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자신의 적격성을 감독당국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감독상 제재는 특정 자격을 구비한 자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특권을 자격 미달에 기인해 회수하는 조치로 봐야 한다. 금융사고는 금융회사를 경영해온 대표이사의 적격성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단순히 사고방지 제도를 만들고 잘해보라고 말했다고 그 적격성에 문제가 없었다거나 하자가 치유됐다고 당연시할 수는 없다. 이번 T/F 잠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종합적으로 내려야 할 적격성 유지 여부의 판단을 팽개치고, 대표이사 면책을 위한 간단한 충분조건을 새로 설치해 주었다는 점이다. T/F는 이번 잠정안의 목적을 우리 사회가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경영전략이나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보았다. 틀린 말이다. 내부통제는 “대표이사가 이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여러 업무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를 경영하기 위한 적격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해야 할 업무”다. 바로 여기가 삐딱선의 갈림길이었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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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여의도 불꽃축제…길 어디어디 통제하나?

2024. 10. 04 16:38 레저/여행 이유진 기자

오는 10월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안전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서울시 제공 이번 주 토요일, 가을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다. 매년 100만 명 가까이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인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다. 서울시는 축제 당일, 행사장과 인접한 ‘5호선 여의나루역’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으니 방문 계획이 있는 시민은 주변의 다른 지하철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는 ‘다채로운 불꽃처럼 자신의 꿈을 그려가는 당신(Light Up Your Dream)’을 주제로 한국·미국·일본 3개국이 참여한다. 오는 5일 오후 7시부터 90분간 진행되는 불꽃축제에 앞서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는 오후 1시부터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안전’ 최우선… 작년 대비 인력 28% 증원, 서울시-정부 합동 점검 시는 가장 먼저 대규모 인파가 집중되는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주최사인 ㈜한화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영등포․용산구, 서울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전년 대비 안전 인력을 28% 증원했다. 행사에 앞서 안전관리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4일~5일에는 서울시-행정안전부(정부 합동 현장점검단)와 경찰, 소방, 자치구 등 관련 기관 전체가 인파 대책과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행사 당일 보완 여부까지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도로교통 통제 위치도. ①여의동로 ②파크원 타워↔ 여의동 주민센터 ③올림픽대로, 노들길 ↔ 63빌딩 진입구간 ④원효대교 ‘여의동로’ 통제, 지하철 증편 운행…혼잡 시 여의나루역 무정차, 따릉이 대여 중단 행사 당일인 5일 오후 2시~10시 행사장 주변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가 전면 통제돼 버스 등 차량은 모두 우회 운행하며, 지하철 5·9호선은 각각 18회, 52회 증편 운행 운영된다. 특히 ‘5호선 여의나루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역사 내 혼잡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방문 계획이 있는 시민은 주변 다른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행사 종료 후에도 관람을 끝낸 인파가 분산 이동할 수 있도록 여의나루역 출입구를 모두 폐쇄할 수 있으므로 귀가 동선도 사전에 계획해 두면 편리하다. 5호선 여의나루역은 시민 안전을 위해 무정차 통과할 수 있어 귀가 동선을 사전에 계획해 두면 편리하다. 서울시 제공 지하철 무정차 또는 출입구 폐쇄 등으로 ‘5호선 여의나루역’ 이용이 불가하게 되면 역사·열차 내 안내방송, 현장요원 안내를 통해 여의도역(5·9호선), 마포역(5호선), 샛강역(9호선·신림선) 등을 안내한다. 여의나루역을 비롯, 행사장 주변 16개 역사에 평소보다 많은 안전요원(평소 64명→ 행사일 288명)을 투입해 승강장·개찰구 질서유지, 행사장 이동 등을 도울 예정이다. 버스는 평소 ‘여의동로’를 경유하는 19개 노선 (서울 시내버스 14개, 마을버스 2개, 공항버스 1개, 경기버스 2개) 모두 우회 운행하고, 종료 시간엔 신속한 인파 분산을 위해 오후 8~10시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버스 노선 26개가 집중 배차된다. 또한, 오후 4~9시 한강대교를 지나는 14개 버스 노선도 전망카페·노들섬 등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는다. 노들섬은 4일 오후 9시부터 5일 오후 10시까지 하단부 출입이 통제되며, 오전 10시부터 입장용 팔찌를 제공하며, 제한인원 초과 시에는 입장이 불가하다. 원효대교는 행사시간 동안 보행이 통제된다. 노들섬 하단부(한강과 맞닿은 부분) 및 주차장 이용은 제한되며, 노들섬 버스정류장은 오후 4시~9시 무정차한다. 이날 여의도 일대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비롯해 민간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대여와 반납도 일시 중지된다. 따릉이 대여소 임시 폐쇄 대상은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등 21개 대여소이며, 10월 5일 오전 8시부터 10월 6일 오후 2시까지 폐쇄 예정이다. 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도 집중 단속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호할 방침이다. 서울세계불꽃축제 2024 대중교통 이용 및 우회로·통제구간 등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며,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임시 화장실, 안내소 등 곳곳에 설치, 시민 안전·편의 지원 한편, 쾌적한 축제 관람을 위해 시는 여의도·이촌 한강공원에 임시 화장실 90동과 쓰레기 수거시설 (대형 쓰레기망, 쓰레기통, 음식물 수거함 등)을 추가 설치한다. 행사 종료 후에는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비롯한 약 1,200명이 행사장 주변을 정리할 계획이다. 또 주최사 ㈜한화가 종합안내소 2개소(여의도 B·E구역 2곳), 운영상황실 7개소(여의도 4곳, 이촌 3곳)를 운영해 축제장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화장실 위치 안내, 응급의료, 미아 찾기, 분실물 서비스 등 행사가 끝날 때까지 시민 안전과 편의를 돕는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사장 내에 소방·구급차 및 의료인력도 배치되고,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는 순찰선 36척 투입으로 축제 행사장뿐 아니라 수상 안전까지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잼버리 콘서트’ 11일 상암 도로 통제된다

2023. 08. 11 10:17 화제 이유진 기자

오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콘서트 개최와 관련해 상암월드컵경기장 일대 교통 통제가 실시된다. 8월 11일(오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콘서트 개최와 관련해 상암월드컵경기장 일대가 오후 2시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탄력적 교통 통제가 실시된다. 전국 시도 8개 지역에 분산된 4만 여명 잼버리 참가자들이 1400여 대의 버스를 타고 이동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 이날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는 콘서트와 함께 잼버리 폐영식도 치러진다. 이날 폐영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콘서트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교통통제는 오후 2시부터 행사 종료 시(밤 11시 예상)까지, 구룡교차로에서 월드컵경기장교차로 양방향 구간 실시된다. 경기장교차로에서 농수산교차로, 난지IC 및 상암교차로는 교통량을 고려한 탄력적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강변북로를 진·출입하는 차량은 월드컵지하차도로 통행시킬 예정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콘서트 개최와 관련해 상암월드컵경기장 일대가 탄력적 교통 통제가 실시된다. 서울시는 태풍 ‘카눈’ 상황에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동시에 이동 자제를 권고한다. 먼저, 대량의 전세버스가 상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후 행사 시작 전부터 행사 종료 후까지 주변 혼잡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울 전역 VMS를 가동, 실시간 교통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11일 월드컵로 및 증산로를 경유하는 14개 버스노선(시내버스 12개, 마을버스 2개)은 모두 우회 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