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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용의 까칠한 ESG 이야기](9)이젠 투명성이 기업 자산이다(2022. 12. 16 11:30)

2022. 12. 16 11:30 경제 안치용 ESG연구소장

미국이 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인 9·11로 충격과 혼란에 빠진 지 불과 몇달 만인 2001년 12월 초 월가는 엔론 사태에 직면했다. 파산 직전인 2000년엔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꼽힌, 약 2만명의 직원을 거느린 ‘우량 기업’이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자산과 이익 등 회계장부를 날조해 투자자와 금융당국 그리고 소비자를 속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실적은 최대로 부풀리고 부채와 손실은 은닉했다. 더 놀라운 건, 엔론의 회계감리를 맡은 유명 회계법인 아서앤더슨이 분식회계에 사실상 엔론과 공모했다는 사실이었다. 1913년 설립돼 엔론 사태 발발 전까지 세계 84개국 385개 지사에서 7만여명이 일하던 아서앤더슨도 이 사태로 문을 닫는다. 투명성을 핵심 가치로 판매하는 미국 패션브랜드 에버레인의 홈페이지. 윤리적 공장과 급진적 투명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에버레인 홈페이지 갈무리 다른 나라의 부패나 불투명성을 강도 높게 비판한 미국으로선 엔론 사태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 여파로 2002년에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사베인즈옥슬리 법(Sarbanes-Oxley Act)’이 제정된다. 회계투명성 개선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투명경영을 핵심 가치로 투명성을 단순히 설명하면 어떤 기업이나 조직의 정보를 일반인이나 다른 조직에서도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투명성을 중심으로 파악한 기업경영을 투명경영이라고 한다. 투명경영은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1~2002년의 미국 기업의 신뢰성 위기를 거치며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회계를 비롯해 다양한 기업정보를 포괄하게 됐다. 미국 패션브랜드 에버레인은 아예 투명성을 핵심가치로 판매하는 기업이다. 창업자 마이클 프레이스먼은 50달러에 판매되는 티셔츠 한 장의 원가가 7.5달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이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도 그를 화나게 했다. 에버레인은 프레이스먼의 이러한 의문을 배경으로 2010년 창업됐다. 소비자는 에버레인 홈페이지에서 재료비, 부자재, 인건비, 세금, 운송비 등 상품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에버레인의 경영철학은 탁월한 품질, 윤리적인 공장, 급진적 투명성이다. 에버레인은 노동환경과 기업 구조, 생태계 보호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적 공급망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 각지에 있는 에버레인의 공장 이름과 정확한 위치, 직원 수 및 직원들이 현재 하는 일과 노동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로 이어졌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제품당 탄소배출량을 55%까지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폐기물과 화학물질,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면서 재활용되지 않은, 즉 처음 생산된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감축 계획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나아가 매년 그해의 성과를 정리한 환경영향보고서를 발표해 소비자와 공유한다. 환경손익계산서(EP&L) 공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구찌, 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발렌시아가를 보유한 프랑스 명품 기업 케링그룹은 환경손익계산서(EP&L)를 공개한다. 프랑수아 앙리 피노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2010년 일부 브랜드에 처음 도입한 이래 2015년부터 산하 브랜드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 가죽 원단 등 원자재 90%의 생산·유통 과정을 분석해 탄소배출량과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즉 환경발자국을 추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매년 EP&L을 발표한다.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큰 부문에 대해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해 개선한다. 케링은 2025년까지 EP&L상 ‘환경 손실’을 2020년 대비 4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미국 항공우주국(NASA), 스탠퍼드대학 등과 협업해 몽골 내 캐시미어 생산지 일부에서 염소 방목법을 바꿔 목초지를 보호하게 했다. 중국 내 섬유공장에는 새 대기·수질오염 기준치를 설정하고 생산 과정을 바꿨다. 피노 회장은 2019년 말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 ‘패션협정’을 주도했다. ‘패션협정’은 패션 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겠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프랑스 기업 60곳이 참여했다. 미국 패션브랜드 에버레인이 발표한 2021년 환경영향보고서. 탄소배출 감축 성과 등 한 해 동안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공시한다. / 에버레인 제공 ESG 보고의 확산 케링 외에 푸마 등이 EP&L을 작성하지만, 투명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는 ESG 보고(사회 보고)이다. EP&L은 크게 보아 ESG 보고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 전반을 선도하는 유럽연합(EU)은 ESG 보고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 이미 2014년에 유럽 비재무보고지침(NFRD)을 통해 상장법인, 은행, 보험회사, 공기업 중 고용인 500명 이상인 회사의 비재무정보 보고, 즉 ESG 보고를 의무화했고 2018년(2017년 회계연도 보고)부터 적용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종업원 500인 이상인 상장법인·공기업·금융기업(은행·보험사) 중 ‘자산총액 2000만유로 초과’와 ‘순매출 4000만유로 초과’의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 또는 모두를 충족한 기업이다. 2018년 기준으로는 EU 전역 약 1만1700개 대기업 등이 적용대상이다. 보고 내용은 환경, 사회 및 노동자, 인권 존중, 반부패 및 뇌물, 이사회 다양성(연령·성별·교육 및 경력) 등이다. ‘원칙 준수 혹은 예외 설명’(CoE·Comply or Explain) 방식을 채택해 정보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 시 이유 설명의 의무가 있다. 또한 연례보고를 기본으로 해 사업보고서와 함께 내거나 따로 내거나를 선택할 수 있다. NFRD는 2021년 4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으로 발전해 노동자 10인 미만 또는 연매출액 70만유로 이하 소기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4만9000개가 보고의무를 지게 됐다. 비(非)EU 법인의 EU 자회사 및 EU에 상장된 비(非)EU 법인도 적용을 받는다. 보고 정보의 검증(혹은 감사) 의무, 추가 보고 요건 도입, 디지털 공시 등 범위 외에 내용도 강화했다. 불과 20년 전에 엔론 사태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최근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앞으론 투명성이 기업경영의 기본값이 될 전망이다. 공개는 공개할 내용을 필요로 하고, 공개할 내용의 확보는 경영의 본질적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기업이나 당국이 모두 ESG 보고 도입에 미온적인 건 그래서일까. 만일 그렇다면 빨리 태도를 바꾸는 게 좋다. 지금은 변화 없이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안치용의 까칠한 ESG 이야기

[경제]ISD 투명성 강화 역행하는 한국(2013. 03. 05 14:13)

2013. 03. 05 14:13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유엔, 투자자-국가소송제 새 기준 마련… 우리 정부는 론스타 중재신청서 여전히 미공개 유엔이 최근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중 하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를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제중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의 새로운 투명성 규칙이 최종 승인을 받게 될 경우 한국 내에서도 국제중재의 투명성 강화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론스타가 입주해 있던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 김정근 기자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워킹그룹(실무작업반)은 2월 8일 투자자와 국가 간 중재 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에 합의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은 세계은행(World Bank)의 규칙 다음으로 투자분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2008년 투명성 이슈를 중요한 의제로 선정했고, 2010년 본회의에선 조약에 기반한 투자자-국가소송의 투명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투명성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임무를 맡은 워킹그룹은 3년여의 논의 끝에 투명성 규칙을 최근 완성했다. 이 규칙은 오는 6~7월에 열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와 9월 유엔총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유럽연합도 유엔의 새 규칙 환영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투명성 규칙은 ‘대중들이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은 일반에 공개되고,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투자자-국가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중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없거나 제한된 정보만이 알려졌고, 중재심리는 밀실에서 진행됐다. 특히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 규칙은 상사 중재에 사용됐으며, 중재인에게 제출된 모든 서류는 비밀이었다. 때때로 대중들은 중재사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투자자-국가소송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유엔의 새 규칙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존 클랜시 EU 무역위원회 대변인은 “새로운 투명성 규칙은 유럽연합이 앞으로 체결할 모든 투자협정에 기준이 될 것이다. 투자자-국가소송에서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캐나다, 싱가포르, 인도와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포함한 투자협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은 이들 협상에서 새롭게 합의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투명성 규칙을 따를 계획이다. 투명성 규칙은 앞으로 체결될 모든 투자협정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이미 체결된 조약에 대해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는 워킹그룹에서 계속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06년 4월 제3자의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대중이 중재재판 참관을 할 수 있고 중재 판정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중재규칙을 개정했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앞서 투명성 강화조치를 취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을 제기한 근거인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중재신청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투명성 조항이 없다”며 중재신청서를 비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중재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월 14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특별히 공개성과 투명성을 강조해 왔는데, 이는 비밀성이 강조되는 통상적인 상사 중재와는 다른 투자자-국가소송제의 특성”이라고 밝혔다. 호주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높은 수준의 비밀성 엄수 의무가 요구된 적이 있지만 이것이 공익과 관련된 경우 정보공개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투자자-국가소송에서는 제출서면, 중재판정부의 명령, 중재결정문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으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유엔의 투명성 논의는 한국현안과 직결” 서울중앙지법 이명철 판사(국제규범연구반 국제상거래팀)는 ‘제57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회의 참가 보고서’에서 “현재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 제소로 한국 내에서도 (투명성) 관련 논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가 이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해 10월 빈 유엔본부(빈 국제센터)에서 ‘투자자-국가소송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규칙 준비’를 위해 열린 워킹그룹 회의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뒤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판사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투명성 규칙 제정 논의는 한국의 현안과 직결되는 문제로 매우 시의성이 높다. 하지만 투명성 규칙의 제정 논의과정이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내에 널리 소개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사법주권의 침해라는 주장도 나오는 등 법원의 기능과도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향후 논의의 추이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투명성 규칙 제정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결함이 있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준다. 투자자-국가소송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 유엔 차원에서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론스타 사건의 중재서류를 즉각 공개하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투명성 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박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한국 정부가 중재신청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야기하고 향후 중재절차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정 밖에서 쟁점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론스타의 전략으로 정부는 이에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자산 건전성·투명성 확보 주력”(2006. 07. 18)

2006. 07. 18 영남

랑새상호저축은행 정원일 초대 대표이사 “제1금융권과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정원일 초대 대표이사는 “외형을 중요시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금융기관이 되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재무구조를 갖출 것” 이라고 말했다. “은행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난해 7월 21일부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 개선 명령’ 등을 부과받아 영업정지 중에 있던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 새롭게 태어났다. 부산 서전학원(학원장 조용문)은 지난 3월 30일 자산 및 부채 이전 방식으로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을 결정한 이후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을 설립, 5월 2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같은 달 29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을 개시하게 됐다. 정원일 초대 대표이사(51)는 대학 졸업 후 저축은행 평사원으로 입사해 지금까지 26년 동안 한 업계에서만 몸담아온 정통 금융인이다. 날로 악화돼 가는 지역경기의 침체적 상황 속에서 부실자산 회복에 주력하고, 영업에 있어 수익이나 외형보다는 건전한 여신확보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그의 뜻이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과 소규모 기업들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금융기관인 만큼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대목”이라고도 전했다. 과거 부산에서 한창 성황을 이뤘던 신발산업이나 수산업과 같이 부산을 대표하는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저축은행업계를 선도하겠다는 파랑새상호저축은행. 정원일 대표이사를 비롯해 경남은행 본부장을 지낸 부사장 등 전문 경영인을 확보한 이 은행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등 지역 제1금융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 지역을 대표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다. 직원들 금융업무 숙지 중요성 강조 “지나치게 외형만 중요시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여신을 취급하고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특정분야에 여신이 집중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 또 자산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춰 고객들에게 자신있게 다가서겠다.” 제1금융권과 거래가 어려운 기업들 가운데 성장성이나 잠재력을 보이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나가는 것도 이 은행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모기업인 서전학원이 그간 지역사회에 기여했던 많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고 보다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과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 파랑새상호저축은행의 핵심전략이다. 앞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정도경영’을 통해 고객들이 먼저 찾아오는 은행이 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정원일 대표이사. 그는 향후 1년간의 시간은 전 직원이 모든 금융관련 업무를 습득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빠짐없는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직원마다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있겠지만, 상호저축은행의 특성상 고객들이 문의하고 찾아오면 언제든지 즉각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이 전문적인 금융관련 업무를 습득하는 수밖에 없다.” 오는 9월 해운대구 장산지역에 사옥을 신축해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한 파랑새저축은행은 앞으로 “고객이 고객을 모셔오는 금융기관이 되겠다”는 뜻도 전했다. 정원일 대표이사는 1981년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제2금융권에서 사원부터 대표이사직에 이르기까지 26년을 근무해온 전문 금융인이다. 올곧은 성격에 원칙을 중시하며, 정도경영·책임경영·알찬경영을 지향하는 파랑새저축은행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초우량 은행으로 탈바꿈시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