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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 사임
트럼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검 사임
2025. 01. 12 12:19국제
... 한다고 밝혔다. 스미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전에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스미스는 정적 보복 수사의 최우선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미스...
트럼프 취임 전 가자 휴전 성사될까···네타냐후, 고위급 협상단 파견
트럼프 취임 전 가자 휴전 성사될까···네타냐후, 고위급 협상단 파견
2025. 01. 12 11:37국제
... 가운데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정부 중동 특사로 지명한 스티프 위트코프를 만나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가자전쟁 1년
[CES 2025]국내 대기업 수장들이 밝힌 트럼프 ‘관세폭탄’ 대응은
[CES 2025]국내 대기업 수장들이 밝힌 트럼프 ‘관세폭탄’ 대응은
2025. 01. 12 11:04경제
...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SK그룹은 북미 대관 콘트롤타워인 ‘SK 아메리카스’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 공략에 나선 상태다. 미중 갈등 심화에도 중국 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한·미,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NCG 개최…트럼프도 유지할지는 미지수
한·미,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NCG 개최…트럼프도 유지할지는 미지수
2025. 01. 12 10:13정치
... 향후 차질없이 NCG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NCG가 유지되거나 제대로 작동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스포츠경향(총 1,113 건 검색)

‘이슈 PICK 쌤과 함께’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제2편–한반도 안보의 향방은? (신년기획)
‘이슈 PICK 쌤과 함께’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제2편–한반도 안보의 향방은? (신년기획)
2025. 01. 12 03:07 연예
KBS 12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214회는 신년기획으로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제2편–한반도 안보의 향방은?’이 방송된다. 럼프의 재집권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방송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 신년기획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 제2편에서는 트럼프 1기 당시를 살펴보고, 트럼프 2기 시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북한대학원대학교 김정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본다. 김 교수는 강연에 들어가기에 앞서 ‘블랙 스완(검은 백조)’과 ‘회색 코뿔소’ 사진을 제시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블랙 스완’은 큰 파문을 일으키는 예측 불가의 돌발 악재, ‘회색 코뿔소’는 큰 충격을 주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뜻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예측하기 어려운 블랙 스완이었다면, 트럼프 2기는 변수로 가득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회색 코뿔소인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몇몇 시니어 각료 등 트럼프를 견제할 세력이 있었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트럼프 충성파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대중국, 대북한 정책에서 강경노선을 취하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인 의회 역시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상황이다. ‘링컨의 당’으로 일컬어지던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의 당’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의 출범은 견제받지 않는 실행력 높은 대통령의 탄생을 의미한다. KBS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1기 때와 같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는 궁지에 몰린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2017년 최악의 북-미 갈등 국면이 지나 2018년 2월 비로소 북미간 화해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북한의 김영남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방한하고,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의 딸인 이방카 보좌관이 참석하며 북-미 관계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올림픽 이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이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두 정상의 만남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기존의 외교 방식을 무시하는 트럼프였기에 가능한 만남이었다고 평가된다. 트럼프는 여전히 누구도 이루지 못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관계 개선과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의 바람대로 역사적 업적을 달성한다는 목표는 일단 완수하게 된다. 김 교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재회 가능성의 키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마침내 러시아와의 군사 동맹을 복원시켰다. 중국 역시 북한의 체제가 붕괴될 경우 한-중 국경선에 미군이 배치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완충지로서 가치를 지닌 북한에게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KBS 트럼프는 “동맹국의 안보를 더 이상 미국이 부담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을 ‘채권자’로 동맹국을 ‘채무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맹관이 변하며 안보 보증과 실행 여부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간은 대북정책 수립의 골든 타임으로 여겨지는 만큼 ‘트럼프 맞춤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러-우 전쟁에서 트럼프식 종전이 미칠 파장이다. 양측의 종전안을 볼 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쟁점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종전안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를 할양하고 국경 지대에 비무장 지대를 설치, 유럽군을 주둔시키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20년 유예한다. 사실상 나토 가입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트럼프식 종전안이 채택될 경우 국제관계를 지탱해 온 기본 규범이 깨지는 변곡점이 된다. UN의 핵심적 규범을 무시하고 전쟁을 통한 영토 정복을 인정하고 이를 미국이 수용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면, 중국의 시진핑 역시 타이완을 침공할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동조해 무력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 역시 존재하며, 이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반도 안보 전략으로 ‘4치’ 외교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협치 외교로, 여야의 협치를 통한 외교 정상화가 시급하다. 두 번째는 건치(健齒) 외교로, 대한민국의 건치인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력과 경제력을 지렛대 삼아 대한민국 안보를 안정시킬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가치 외교이다. 마지막으로 눈치 외교를 통해 변화를 흐름을 제대로 읽고 적확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KBS ‘이슈 PICK 쌤과 함께’ 신년기획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 제2편–한반도 안보의 향방은?’이 12일 저녁 7시 10분 KBS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제1편–MAGA 시대, 퍼펙트스톰이 온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제1편–MAGA 시대, 퍼펙트스톰이 온다!
2025. 01. 05 10:34 연예
KBS 5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픽 쌤과 함께’에서는 신년기획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을 통해 2기 트럼프 정부 출범이 우리나라의 경제와 외교·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해 본다. 미 47대 대선, ‘Make America Great Again’을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동원한 중국 견제, WTO 체제 무력화, 자국 제조업 부활, 이민 규제 등을 예고하고 있어 세계화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고강도 관세, 보호무역주의와 이민 규제로 인한 인플레이션, 동맹국 방위비 분담 인상 등 하나하나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퍼펙트스톰’이다. 5일 방송되는 ‘이슈 픽 쌤과 함께’는 서강대학교 경제대 허준영 교수와 함께 트럼프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경제적 맥락과, 이것이 세계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본다. ‘이슈 픽 쌤과 함께’ 2025년 새해 첫 수업은 오랜만에 찾아온 스페셜 게스트, 방송인 크리스 존슨이 손수 준비한 다과를 함께 나누며 시작한다. KBS 2024년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많은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는 압승을 거두었다. 허 교수는 바이든 정부를 계승한 해리스의 경제 공약이 바이든 정부를 뛰어넘는 차별점을 보이지 않았기에 애초에 쉽지 않은 승부였다고 분석했다.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경제 지표로 트럼프 임기 때보다 바이든 임기 내 누적 물가 상승률이 3배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들었다. 인플레이션 문제와 함께 47대 대선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유색 인종의 상당수 표가 트럼프를 향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계층에게 더욱 타격이 큰 물가 상승을 겪으며 좌절감에 빠진 고졸 유색 인종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공약인 미국 경제 부흥을 믿고 그를 선택한 결과다. 인종 그룹 중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율이 특히 주목할 만한데, 46%로 4년 전 대비 무려 14%p 급증하며 트럼프는 1970년대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뜻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를 정책 홍보에 꾸준히 사용해 왔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위대한’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MAGA’의 핵심 정책은 일자리 제공으로, 트럼프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꿈꾸고 있다. 중국발 무역 충격으로 인해 ‘러스트 벨트’ 지역은 제조업에 타격을 크게 입으며 미국 지역 내 경제적 불균형마저 심화됐다. 그렇기에 트럼프는 세계 무역에서 양대 축으로 성장한 중국을 잘라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허 교수는 “트럼프 2기는 ‘불닭이 들어간 볶음면’ 정도로 더 강렬한 맵기를 자랑할 것”이라는 유쾌한 비유를 들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예고했다. KBS 또 트럼프는 ‘관세맨’이라는 별명답게 더욱 강력해진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그러나 연사는 “트럼프가 예고한 것처럼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평했다. 관세 인상과 보복 관세 등 계속되는 관세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복 관세 전쟁의 피해자는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고,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다른 나라가 모방하여 미국발 보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글로벌 경제 둔화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한국도 트럼프 2기가 몰고 올 퍼펙트스톰에 맞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호무역 강경파인 트럼프가 돌아오며 세계 자유무역 60년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관세로 인해 대미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출량이 감소하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이 한국에 관세 20% 적용시, 연간 400억 달러의 수출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또, 중국과 유럽연합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판로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트럼프 2기가 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조선업이다. 한국은 조선업 강국으로서 고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 국방 조직인 해군이 소유한 항공모함을 수리하는 데 한국의 조선 기술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이다. KBS 마지막으로 연사는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해 한국 기업이 부담할 관세를 덜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등대처럼 선단의 맨 앞에서 빛을 제시하며 전방위적으로 행동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신년기획 돌아온 트럼프, 변하는 세계 2부작 제1편 – MAGA 시대, 퍼펙트스톰이 온다!’를 1월 5일 저녁 19시 10분 KBS1에서 방송한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5 글로벌 라이브’ 종전(終戰) 해결사로 나선 트럼프, ‘국경있는 세계’를 꿈꾸다?···‘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신년 특집
‘2025 글로벌 라이브’ 종전(終戰) 해결사로 나선 트럼프, ‘국경있는 세계’를 꿈꾸다?···‘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신년 특집
2024. 12. 31 20:29 연예
KBS 2025년 1월 1일 오전 10시 KBS1 생방송 ‘2025 글로벌 라이브’가 새해 글로벌 사회 흐름을 조명한다. 곧 백악관에 돌아올 트럼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자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전쟁만큼이나 심각하게 다가올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 속에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최근 불어닥친 혼란한 시국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KBS 신년기획 ‘2025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전 세계 특파원, 통신원들의 취재로 새해에 주목할 이슈와 트렌드를 제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2025년의 세계를 전망해본다. 세계적인 석학들에게 2025년을 한마디로 표현해달라고 하자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무질서’를 꼽았다. ‘2024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사이먼 존슨,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 존 미어샤이머, 자유주의 국제정치학의 대표자 존 아이켄베리, 리처드 하스 前 미국 외교협회장 등 국제 정치경제 분야 최고의 석학들의 통찰로 2025년을 미리 전망해본다. KBS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다. 더욱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온 트럼프로 인해 취임 전부터 미국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지대를 직접 찾아가 트럼프 2기를 앞둔 현지 상황을 전하고 ‘관세’와 ‘이민’을 중심 키워드로 미국의 변화하는 정책과 이것이 세계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본다. 벌써 두 번째 겨울을 맞는 가자 전쟁과 1,000일을 훌쩍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이스라엘은 레바논, 시리아에 이어 예멘까지 전선을 확장하고,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겨울 대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취임 즉시 두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하며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공언했다. 전쟁은 정말 끝날 수 있을까? 불안한 심정으로 새해를 맞고 있는 가자 지구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을 직접 찾아간 통신원들이 현지 주민과 군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왔다. KBS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의 복귀는 ‘국경 있는 세계’에 대한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다. 유럽 연합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폭스바겐과 보쉬, 철강회사인 타이센-크룹 등은 정리해고를 발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분위기다. 지크프리트 루스부름 독일산업연맹(BDI)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새 관세 방침에 EU와 독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계속되어온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의 부채난, 내수 위축으로 새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의 위기에 빠진 세계 경제 상황을 살펴본다.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며 김정은과의 재회에 대한 의지를 보인. 하지만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다.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 속에 트럼프 2기를 맞는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불어닥칠까? KBS KBS 신년기획 ‘2025 글로벌 라이브’는 새해 아침 10시에 KBS1에서 생방송된다. 또, 유튜브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채널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다.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 분석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 트럼프 2기 통상 정책 분석
2024. 12. 20 03:08 연예
아리랑TV 아리랑TV ‘지오비스타 (The GeoVista)’ 11회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LD 학부 교수 진행으로 지난 17일 트럼프 2기 통상 정책에 대해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의 분석이 이어졌다. 단순한 무역 제재를 넘어 외교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관세’를 활용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산 모든 제품에 최대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은 물론 한국에도 철강 관세를 레버리지로 한미 FTA 재협상을 유도한 바 있다. 무역 정책을 넘어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 되어 버린 미국의 ‘관세’를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은 무역 적자 축소, 미국 제조업 부흥, 미·중 패권 경쟁 우위 확보로, 관세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됐다. 아리랑TV 한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CHIPS Act) 폐지 요구와 더불어 내연기관 회귀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가 최대 44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립외교원 이효영 교수와 함께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글로벌 제조 강국을 목표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강제 노동과 저렴한 노동 비용 문제는 무역 및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불법 이민과 마약 밀매 문제 역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이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랑TV 트럼프 당선인이 예산 절감을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칩스법) 보조금 폐지를 고려하고 있는 점에 대해선 “CHIPS법의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시행 지침이 수정될 수 있어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IRA는 폐지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EV)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라며, “IRA의 일부 에너지 정책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일부 요소는 폐지될 가능성이 커 한국 자동차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오비스타 (The GeoVista)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방송되며, 전문가 대담은 방송 전날인 월요일 오전, 아리랑TV 유튜브 채널에서 미리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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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그린란드도 미국 땅? 트럼프의 ‘계산된 도발’
캐나다도 그린란드도 미국 땅? 트럼프의 ‘계산된 도발’(2025. 01. 06 06:00)
2025. 01. 06 06:00 국제
“캐나다는 미의 51번째 주” “그린란드 매입” 등 동맹국에 선 넘은 도발 협상력 키우려는 전략 관측…NYT “팽창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 성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주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특유의 허풍일까, 계산된 도발일까. 오는 1월 20일 백악관 입성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남의 땅 눈독 들이기’가 선을 넘고 있다. 그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州)’로 칭하는가 하면, 파나마 정부를 향해선 25년 전 운영권을 넘긴 파나마운하를 환수하겠다고 위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돼야 한다며 상대 의사와는 무관한 매입 주장까지 펼쳤다. 취임 전부터 타국에 대한 주권 침해에 해당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며 동맹국까지 도발하고 있다. ■트럼프, 또 남의 땅에 눈독…선 넘는 도발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칭하는 등 캐나다 국민감정을 건드렸다. 그는 이어 12월 25일에도 재차 SNS에 글을 올려 “캐나다가 우리의 51번째 주가 된다면 세금은 60% 이상 감면되고, 기업들은 규모가 즉시 두 배가 될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신이 캐나다 아이스하키 전설인 웨인 그레츠키를 만나 캐나다 총리 출마를 권유했다며 “그 자리는 곧 ‘캐나다 주지사’로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도발했다. 트럼프는 캐나다 국민이 그레츠키를 총리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뜬금없는 주장까지 내놨다. 트럼프의 연이은 도발은 양국이 관세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와중 노골적으로 상대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캐나다 주권을 무시하고 동맹국 정상을 주지사로 낮춰 부르는 도 넘는 ‘조롱’에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대국의 분노를 부르는 트럼프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21~22일에는 파나마 정부가 미국에 ‘통행료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며 파나마운하를 되찾겠다고 주장했고,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는 의향도 재차 밝혔다. 그는 파나마 정부의 거센 항의에도 자신의 SNS에 미국 국기가 나부끼는 운하 사진을 게시하며 “미국 운하(United States Canal)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린란드에 대해선 “국가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위해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린란드 주민들이 미국에 오기를 원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집권 1기인 2019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이 사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가 덴마크의 거센 반발을 사며 외교 갈등을 빚었다. 다시 시작된 그의 도발에 무테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는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우리의 것이고, 매물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덴마크 정부도 그린란드를 팔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실현 가능성 없는데…트럼프 왜 이러나 아무리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타국 영토를 강제로 빼앗는 것은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파나마운하의 운영권을 돌려받기도 쉽지 않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트럼프가 이렇듯 특유의 허풍과 위협을 계속하는 것은 상대국을 흔들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파나마운하 통행료 인하나 캐나다·덴마크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미국으로 오는 불법 이민자 및 마약류 차단 조치 등 미국의 상업적·안보적 이익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도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단순한 엄포는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다. 상업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트럼프는 철저하게 ‘거래’의 관점에서 외교 문제에 접근해왔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면 미국이 오랫동안 고수해온 가치나 동맹도 개의치 않겠다는 행보를 보여왔다. 다른 나라의 주권을 불가침 영역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태도를 내비친 적도 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신 그를 “천재적”이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과장된 수사나 농담이 아니며 향후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가 집권 1기에 이어 또다시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인 것은 안보 및 상업적 차원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그린란드를 선점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북극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기후변화로 그린란드의 80%를 덮은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그 안에 매장된 희토류를 눈독 들이는 국가가 많아졌고, 그린란드를 지나는 북극 항로 개척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열강이 자원 개발에 협력하자며 그린란드에 앞다퉈 구애에 나선 이유다. 그린란드에는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50종 중 43종 이상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란드를 미국이 소유하거나 적어도 통제 아래 둔다면, 중국 희토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진영 인사들이 최근 몇 주간 그린란드를 실질적으로 획득하거나 통제할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런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전통적인 고립주의와 달리 군사력을 토대로 타국 영토를 탐내는 팽창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 성격을 띤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의 이런 사고관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먼저 썼던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재임 1913~1921)의 외교 정책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윌슨은 유럽에서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에서 미국을 벗어나게 하겠다며 ‘고립주의’를 표방했으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해선 개입주의 성향을 보였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려는 것처럼 유럽에선 전쟁을 피하며 고립주의 기조를 보이되, 미국 주변에선 확장주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가깝고도 먼 아세안] (42) 유독 트럼프에 환호하는 베트남 사람들
[가깝고도 먼 아세안] (42) 유독 트럼프에 환호하는 베트남 사람들(2024. 12. 06 15:40)
2024. 12. 06 15:40 국제
지난 9월 트럼프 그룹의 15억달러(약 2조1000억원) 흥옌성 투자 서명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월드 투자사 낀박시티 홈페이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베트남 커뮤니티는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들(베트남계 미국인)을 사랑합니다” 지난 8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미국 버지니아주의 베트남계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쇼핑센터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 본인조차 유달리 베트남계가 왜 자신을 지지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아시아계 미국인 법률교육재단(Asian Ame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의 여론조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중 18%만이 트럼프를 지지했는데 베트남계는 32%가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020년 대선에서도 베트남계의 트럼프 지지 비율은 아시아계 미국인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20년 5월 발표된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 조사(Asian American Voter Survey 2020)’에 따르면 베트남계 미국인 중 48%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아시아계 미국인 전체 평균은 30%에 불과했다. 2023년 5월 퓨 리서치 센터의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미국에서의 삶’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계 등록 유권자 51%가 공화당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은 42%에 불과했다. 이 조사의 아시아계 미국인 평균은 공화당 34%, 민주당 62%였다. 다만 최근 젊은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다른 아시아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1세대 베트남계 미국인들은 트럼프와 공화당을 적극 지지하는 것일까. 트럼프 ‘반중 의지’로 베트남계 지지받아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힘들게 정착한 베트남 이민 1세대는 공산당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의 강경한 반공 성향을 선호한다는 분석이 있다. 베트남계인 린다 보(Linda Vo) 캘리포니아대학 ‘아시아계 미국인 학과’ 교수는 2020년 10월 미국 디지털 미디어 복스(VOX)와의 인터뷰에서 “반공 의식이 강한 베트남 이민 1세대는 공화당이 보수적이고 반공주의적일 것으로 생각해서 지지한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트럼프의 ‘반중 의지’가 베트남계의 지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를 ‘중국 바이러스’, ‘쿵플루(쿵후와 플루의 합성)’라고 부르며 인종 차별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자 아시아계들은 당시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도 오히려 베트남계 이민 1세대는 트럼프를 적극 옹호했다. 이를 두고 린다 보 교수는 ‘반중국’은 베트남인의 ‘정체성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린다 보 교수가 지적한 ‘베트남인의 반중국 정체성에 의한 트럼프 지지 현상’은 베트남 본국에서도 벌어졌다. 2020년 11월 한국 매체 아시아투데이의 정리나 베트남 특파원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트럼프를 애통해하는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보수성이 짙은 하노이에서 대학생과 직장인은 물론이고, 고위공무원 집안의 중앙부처 공무원마저 트럼프 패배를 아쉬워하는 글들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2024년 11월 트럼프의 재선이 확정되자 페이스북에 축하 글을 게재하고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호찌민 시민이 많았다. 호찌민 거주 25년차인 한국인 전모씨는 “출근하자마자 베트남 직원들이 트럼프 당선 기념으로 음료수를 사달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지갑부터 꺼냈다”며 “인생의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살고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왜 트럼프의 당선을 기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전 세계가 우려하는 와중에 상당수 베트남인이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트럼프의 ‘강경한 반중국 정책’ 때문이다. 정리나 특파원의 보도로는 하노이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트럼프의 강경한 반중국 정책은 베트남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무원은 “우리 당과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강경한 반중 정책에 베트남 국민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 동해(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에 대응하라며 2000억원이 넘는 해안경비정과 24대의 고속정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베트남에 입항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8년이다. 중국이 베트남을 자극하면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맞서겠다는 강경한 의지였다.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큰 수혜를 본 것도 트럼프의 거칠고 강력한 반중국 정책 때문이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피하고자 글로벌 기업들이 옮겨 온 곳이 베트남이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마저 베트남으로 제조 시설을 이전해 높은 관세를 피하고 있다. 그 덕분에 베트남 수출은 대폭 늘어나고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가 이익 최대화 ‘명품 외교’ 이어질지 주목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자신하며 트럼프 2기 체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지난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 일가 소유의 기업인 트럼프 그룹(The Trump Organization)이 베트남에 15억달러(약 2조1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베트남 북부 흥옌성이 그 대상으로 골프장과 리조트 및 주거단지 개발이 주목적이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이루어진 투자 협정식에 트럼프의 차남이자 해당 기업의 부사장인 에릭 트럼프가 직접 서명했다. 게다가 당시 선거 막바지에 정신없을 트럼프가 서명식에 참석해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서 보도됐다. 흥옌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북부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퐁의 중간에 위치해 배후 도시로서 큰 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무엇보다 흥옌성은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럼 공산당 총비서와 베트남 공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고향이다. 미국 최고 지도자의 가족과 최측근 실세 중의 실세 모두 베트남에 투자하니 베트남과 미국의 관계를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소리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체제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한다. 베트남은 중국, 멕시코에 이은 3대 대미 흑자국이다. 2023년 기준 1040억달러(약 146조원) 흑자인데 그 규모가 2019년(550억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성장했다.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 25% 부과를 예고하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멕시코는 즉각 중국산 밀수 제품들을 단속하며 트럼프의 반중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베트남 정부는 2023년 8월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을 거쳐 원산지를 속여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물론 수출 중심의 베트남은 중국에서 주요 부품과 원자재가 수급되지 못하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해 마냥 미국의 반중 노선에 발맞출 수도 없다. ‘대나무 외교’라 불리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최대화했던 베트남 ‘명품 외교’가 이번에도 이어질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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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를 맞는 중국의 전략과 한계
트럼프 2기를 맞는 중국의 전략과 한계(2024. 12. 02 06:00)
2024. 12. 02 06:00 국제
중국, 구금된 미국인 3명 석방…“대화 열려 있다” 메시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첫 포격을 날렸고 중국은 차분했다. 동맹국이라고 예외를 두지 않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중국은 오래 준비해 온 ‘판다 댄스’와 ‘회복 탄력성’으로 돌파할 채비를 마쳤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25일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멕시코·캐나다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로 10%를 더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나라가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중국은 “무역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받아쳤다. 이틀 뒤인 11월 27일 중국은 미·중 수감자 맞교환 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간첩·마약 혐의로 구금된 미국인 3명을 석방했다. 미·중 긴장을 완화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적을 만들어 주면서 중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와 정면 대결 부담스러워 트럼프 2기 시대를 맞는 중국의 속내는 편치 않다고 여겨진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겪어 본 상대’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사정 역시 트럼프 1기 집권 시절(2017~2021)과 사뭇 달라졌다. 정면 대결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경제적으로는 모든 여건이 악화했다.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는 성장세였다. 활황 상태인 부동산시장이 성장의 4분의 1을 이끌며 무역전쟁 효과를 상쇄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시장은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부터 꺾여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공급 초과 상태에 들어서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계·기업·지방정부 모두 빚에 짓눌려 있다는 것도 중국 경제의 위험 요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정부 부문 부채가 147조위안에 달하며,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기업부채를 합하면 중국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3배인 350조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이전보다 훨씬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금융계 일각에서는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해외 제조업체 60% 이상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수출 부진이 기업 도산, 실업, 사회안정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국 지도부에게 가장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중국은 이 모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준비해 왔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우군을 계속 만들어 미국을 포위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안정을 위한 ‘방화벽’을 두텁게 쌓고 지역의 ‘회복 탄력성’에 집중해 중국 안팎에서 쏟아지는 압력을 견딘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올해 들어 몇 년 동안 마찰을 빚어온 호주, 인도, 한국, 일본과 잇따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지난 9월 브릭스(BRICS) 정상회담을 계기로 5년 만의 공식 중국·인도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국경분쟁 완화를 선언했다. 미·중 긴장이 더 첨예해지는 시대에 갈등 전선을 줄인 것이다. 중국 베이징의 한 플랫폼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과 일본엔 일방적 무비자 입국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일방적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문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설치한 부표도 제거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는 한·미·일 추가 밀착을 막고 무역·경제 문제에 공동 대응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에는 대대적 투자를 약속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모든 아프리카 수교국과의 양자관계를 전략적 관계로 격상하고 3년간 3600억위안(67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는 자유무역협정(FTA) 3.0 협약을 맺었다. 페루에 13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항만 투자를 비롯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남미 국가에도 대대적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남미와 아세안을 상대로 중국 농산물 시장 개방도 약속했다. 미국 시장에서 잃어버릴 몫을 다른 지역에서 최대한 벌충하고, 군사·외교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 미국 우선주의 시대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는 지도국가의 위상을 확립한다면 전화위복이 된다. 당장 지난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COP29)에서부터 기후위기 시대 중국이 새로운 리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간접 지원하는 것은 ‘판다 댄스’의 스텝을 엉키게 만드는 요소다. 중국은 미국과 달리 자유무역과 평화를 옹호한다는 목소리로 우군을 확보하려 하고 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11월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지속하는 한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중국의 제조업 생산 능력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경계를 사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테무 등 중국 저가 쇼핑몰의 진입에 제한을 두거나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시장을 잃은 중국산 제품들의 개도국 진출은 중국의 우호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다. 중국 처지에서 대외 전략보다 어려운 것은 내부 안정화다. 중국의 안정 조치는 양면성이 있다. 민심이 흔들리지 않고 트럼프 시대의 고통을 함께 견뎌낼 수 있도록 충성심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보와 통제 조치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낙후된 농촌·지방 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여러 조치가 올해 입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촌집체경제법 등이 대표적이다. 도농 이동을 제한해 농민공 차별을 정당화한 중국식 호적 제도인 ‘후커우 제도’ 정비를 비롯해 굵직한 개혁에도 매달리고 있다. 16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배달원 집단에 공산당 지부도 건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애국도 강조된다. 지난해 반간첩법에 이어 올해는 기밀보호법이 강화돼 경찰의 노트북, 휴대전화 불심검문이 가능해졌다. 현재는 대학생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군사훈련을 중학생까지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핼러윈 축제를 금지하는 등 중국 정부는 군중이 모이는 이벤트에 점점 민감해지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의 여러 사이트에 올린 글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주민번호제도(왕하오)’ 도입을 두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런 조치들이 중국 내부의 불만 여론을 누르고 있지만, 유예된 갈등이 더욱 크게 폭발할 여지도 있다. 오히려 회복 탄력성이 약화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대중 압박책이 강경해지면 내부 불만이 미국을 향할 가능성도 있다. 인권 문제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더불어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내정책이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는 악순환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중국은 여러모로 트럼프 2기 시대 갈림길에 서게 됐다.
중국 엎친 데 트럼프 덮쳐···철강업체 줄폐쇄
중국 엎친 데 트럼프 덮쳐···철강업체 줄폐쇄(2024. 12. 02 06:00)
2024. 12. 02 06:00 경제
국내외 철강 업체, 중국 덤핑 수출·불황에 구조조정 몸살 철강위기, 일자리와 지역소멸·구조전환 문제 함께 풀어야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가동 중단 기념사진 / 포스코 제공 산업의 쌀이자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경기 불황 속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우려 등으로 철강업체들이 잇달아 공장 문을 닫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철강 기업들도 구조조정과 감산에 나서며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철강 산업이 구조 전환 시기를 맞이한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업계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포스코가 45년 넘게 운영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지난 11월 19일 전격 폐쇄했다. 올해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주요 철강 생산시설을 또 닫았다. 국제 철강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공세 등에 악화하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효율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선재 시장의 생산능력은 2억t에 육박했으나, 수요는 절반도 못 미치는 9000만t에 불과해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선재공장에 소속된 노동자 전원은 공장 정리 후 다른 곳에 재배치될 계획이다. 선재(wire rod)는 철강 반제품을 압연해 선 형태로 뽑아낸 제품이다. 1선재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못, 나사 등의 재료와 자동차 고강도 타이어 보강재 등 생활 곳곳에서 활용됐다. 포스코는 저수익 사업으로 분류된 중국 장쑤성의 장가항포항불수강 제철소 매각도 검토 중이다. 지난 11월 13일에는 국내 2위 철강사인 현대제철도 경북 포항 2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철강업계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조강(쇳물) 생산량은 4764만t으로 2010년 이래 14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공장 가동률은 포스코 85%, 현대제철 84%로, 최근 3년 새 최저 수준이다. 올해 3분기 철강 부문 영업이익도 포스코는 전년 동기 대비 40%, 현대제철은 77% 급감했다. 관세 장벽으로도 못 막는 중국 저가 공세 불황의 직접적인 요인은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다.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내수 부진으로 과잉 생산된 철강이 소비되지 못하고 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생산량)을 줄여야 하는데, 중국은 실업을 막으려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며 공장 폐쇄를 막는다. 세계 각국의 경쟁업체들이 문을 닫을 때까지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셈이다.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속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전쟁이 확전하면 중국 경제가 더 어려워져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중국산 철강 공세에 관세 장벽을 세우거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주석도금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고, 캐나다도 중국산 철강 제품 대상 25% 관세 부과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친 중국 국가인 브라질도 중국 철강 대상 관세를 올렸다. 한국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0월 중국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강판) 업체들을 상대로 반덤핑 조사에 돌입했다. 하지만 관세장벽도 속수무책이다. 중국산 철강 가격이 워낙 낮은 데다, 위안화 약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 유수의 철강 기업들도 줄줄이 공장을 폐쇄하거나 감산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집권 2기는 설상가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는 대선 때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25%의 관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시절 중국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 미국에 대한 우회 수출 경로로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한 재협상을 해당 국가에 통보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트럼프 관세가 현실화하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 모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농축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놨다. 중국은 트럼프 1기 재임 시절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다. 중국 우회 수출 차단 위해 새 관세 예고 철강업계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관세 부과와 국가별 수입 쿼터(할당량) 감소 등 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다. 현재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재는 년간 263만t까지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가 철강을 국가안보 연관 물품으로 판단해, 한국으로부터 철강 수입량 관세 면제 쿼터를 그렇게 정했다. 이전까지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340만~440만t이었지만, 해당 조치 후 수출량은 250만t대로 주저앉았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이 지난 11월 24일 정부에 전달한 ‘미국 대선에 따른 철강 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통상 분야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면 한국 철강업계도 피해를 본다. 트럼프 공약대로 보편관세가 도입되고, 대미 수출 쿼터가 현재보다 축소될 경우 한국 철강의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멕시코와 베트남 등을 중국산 제품의 우회 기지로 보고, 무역장벽을 강화할 때도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해외 생산법인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포스코멕시코, 포스코베트남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미국은 포스코베트남에 대해 한국산 철강의 베트남 우회 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와 자국 산업 보호주의에 맞서 중국의 공세적 수출도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에 나서면 중국 제품은 더 싼값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풀려 한국산 철강 제품과 경쟁한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 재편이 일어나면 한국 철강산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 봤다. 연구원은 “미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내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석유가스 채굴·액화천연가스 시장, 건설기계용 중장비 시장 등에 고부가가치의 특수강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거나 쿼터를 축소하려고 할 경우, 철강 외 다른 품목과 함께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철강 산업의 위기는 당장 포항시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포항시는 지역 철강 산업 위기와 관련해 산업 위기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 대기업 국산 철강 사용 할당제 도입,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 10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지역 철강 노동자와 사진을 찍고 있다. / AP 연합뉴스 국내 철강·조선업계는 올해 하반기 선박 후판 가격 책정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철강·조선업계는 1년에 두 번 후판 가격을 협상한다. 하반기 후판 가격은 통상 매년 6~7월께 결정됐는데, 올해는 현격한 입장차로 연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극심한 불황을 겪다 호황기에 진입한 조선업계는 후판 원재료인 철광석 가격 하락에 따라 후판 가격도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철강업계는 업황 부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중국의 저가 공세와 전방 산업 부진 등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철강업계는 후판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중국산 후판 수입가는 1t당 70만원대로 국내 생산 후판 가격보다 최대 20만원가량 낮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69만t으로 2022년 한 해 수입량을 넘어섰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 며 산자부에 반덤핑 제소를 요청했다. 미국 조선업 부활 철강에 기회 될 수도 철강업계는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조선업계의 이해를 바라지만, 과거 높은 후판 가격으로 수익성 타격을 경험한 조선사들은 중국산 후판 투입 비중을 늘려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빅3 조선사’(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중국산 후판 사용 비중은 20% 정도다. 업계 관계자는 “연례적인 협상과 달리 양측이 모두 지속할 수 있는 생존 구조를 만드는 문제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을 기대하는 미국 군함과 특수선박 등의 사업에는 중국산 후판이 들어갈 수 없다”며 “한국이나 일본이 만드는 고부가 제품이 들어가야 하는 만큼 한국 철강·조선업계가 힘을 합해 (트럼프 재집권을)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조선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자체역량을 키우는 데 한국이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는 주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국의 과잉생산과 덤핑 관행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소재산업환경실장은 “주요 국가들처럼 안전에 대한 규제 수준을 높이고 환경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모니터링을 하는 등 (중국산 철강) 수출을 억제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가 공세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준하는 수준에 맞춰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철강 산업 내 수요·공급·부품 기업들이 한팀으로 전체 이익을 보며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는 미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특수강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 쿼터제 품목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민 교수는 “철강 위기는 기간산업의 쇠퇴, 일자리와 지역(포항) 소멸 문제, 탄소중립에 따른 구조 전환 문제 등 많은 것을 함의한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해결할 수 있다”며 “통상현안을 넘어 탄소중립 지원과 기술 개발 등을 비롯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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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미국 부동산 어떻게 될까?
트럼프 당선’ 미국 부동산 어떻게 될까?
2024. 11. 12 11:30 재테크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한 부동산 매물. 트럼프 당선 후 부동산 흐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지연 제공 미국 대선이 끝났다. 이번 대선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압승이었다. 경합 주 7곳에서 모두 큰 투표차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만으로 인한 결과란 해석이 크다. 미국 부동산은 어떨까?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플레이션 해결, 러시아와 이스라엘 전쟁 종식, 그리고 어려운 경제 성황이 타개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시애틀의 한 펜트하우스 테라스 전경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기반으로 활동 중인 은지연(영어명 Shanon Yop)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전문인으로 두 대통령 후보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고 말한다.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는 모두 최우선 과제로 미국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주택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모로 우려가 큰 트럼프 행정부지만 그들이 공약한 대로 기업 프렌들리 정책, 이자율 인하뿐 아니라 쓸데없는 행정 절차, 복잡하고 과도한 규제, 높은 행정 수수료 인하, 세금 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어요.”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 국외 자본의 미국 부동산 유입이 쉬워질 수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재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일관성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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