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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2024. 12. 09 10:27)

2024. 12. 09 10:27 정치 홍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왼쪽)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국회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가 아예 배제됐다. 대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부대표는 “특검 추천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르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검찰은)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의 투표에서 부결, 폐기 순서를 밟았다. 지난 12월 7일 실시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와 통과에 두표가 부족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은 12월 12일, 내란 특검법은 12월 14일 각각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야당 특검법 수정안은 졸속입법, 반드시 막겠다”(2024. 11. 12 14:37)

2024. 11. 12 14:37 정치 홍진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졸속입법이자 입법 농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명태균씨 관련 의혹’으로 줄인 수정안을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11월 28일 재의결 투표까지 밀어붙일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를 고작 이틀 앞둔 시점에 자기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처리한 법률안을 다시 뜯어고쳐서 통과시킨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민주당이 수정안을 급히 제출하겠다는 것 자체가 특검법 원안이 위헌적 인권유린법이자, 삼권분립 파괴법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일을 정략적 흥정 대상처럼 취급하고 특검을 상대 정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공격 카드로 악용하는 것은 매우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부부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인지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에 국민의힘이 놀아날 이유가 없다”며 “꼼수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졸속 특검법 수정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나쁜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 먼저 국민께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11월 15일 열리는) 이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검토···대상 줄이고 제삼자 추천(2024. 11. 11 13:47)

2024. 11. 11 13:47 정치 홍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명태균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부여했다. 한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에도 대통령 부부와 연락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사과하고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이 거짓말과 국민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한 수사가 정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은 정치선동”···이재명 대표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 아냐”(2024. 11. 07 14:43)

2024. 11. 07 14:43 정치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단상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다. 국민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겠지만 제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며 “그런데 제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통화 녹음이 공개된 데 대해서는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감출 것도 없다”며 “대선에 당선된 이후 축하 전화를 받고 어쨌든 선거 초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고 움직였기 때문에 수고했다는 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분명히 있다고 비서실에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명씨가 연락한 데 관해서는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좀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전화로 사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는 지적에는 “저도, 제 처도 취임 후 휴대폰을 바꿨어야 한다”며 “저 자신부터 못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근본으로 들어가면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미 2년 넘도록 수백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인천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오늘 회견을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한 대표에게 연락도 하고 공개적으로 요청도 했는데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다”며 “이럴 때일수록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