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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해당…치상죄 추가 땐 ‘최대 7년’

2025. 01. 19 20:53정치 박홍두·이예슬 기자

... 중이고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형법상 ‘직무를 집행하는...

윤석열 구속

민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2025. 01. 03 17:07정치 손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尹 탄핵심판 시작

[속보]경찰,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내일 출석요구”

2025. 01. 03 15:09사회 전현진 기자

...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까지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에 대해선 이날 오후 시민단체의...

尹 탄핵심판 시작

민노총 집회 플랜트노조 간부 3명 구속…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2016. 02. 15 09:31사회 백승목 기자

... 얼굴을 대나무로 찌르거나 철구조물로 경찰버스를 파손한 최모, 김모, 정모씨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울산경찰청은 민노총 집회 이후 자체 수사본부를 꾸려 시위현장 채증...

집회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정치하는 엄마들’ 한유총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2018. 10. 31 00:00 생활 손봉석 기자

영유아를 둔 학부모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를 비롯 총 4건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위력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으로 한유총을 형사고발하고, 한유총 대표자에 대해선 공보공동정범의 죄를 물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볼모로 국가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세미나·공청회·토론회마저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파행시키는 악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교육을 돈벌이로 전락시킨 한유총을 엄마의 이름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에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수차례 위력을 가했다”며 “한유총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세미나도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비공개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