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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가 뭐길래···“깎는다” “살린다” 되풀이할까(2024. 11. 25 06:00)

2024. 11. 25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검경 ‘깜깜이 예산’에 매년 소모적 논쟁…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월 8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삭감 등 2025년도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11월 20일 행안부, 경찰청 등의 2025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 31억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경찰 출신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수사의 편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활비를 삭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의 행안위원장(신정훈 의원)과 야당 주도로 특활비 전액 삭감은 행안위에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를 경찰이 진압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특활비 삭감이 경찰에 대한 ‘감정적이고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내건 내년 예산안 심사 기준이다. 이미 국회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지난 11월 8일 검찰의 특활비 80억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검찰 특활비의 삭감을 오래전부터 공언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런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수사 권력기관의 내년도 특활비 예산을 놓고 지난 11월 7일 국회 법사위와 11월 20일 국회 행안위에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다. 전액 삭감 찬성 여론과 반대 논리도 동일 특활비 전액 삭감 찬성 여론과 반대 논리도 같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출신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라며, 심지어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는 주장을 예산 심사로 실현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지난 11월 7일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특활비 15억여원도 전액 삭감됐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국회 운영위가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특활비 예산은 이미 지난해부터 논란이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검찰 특활비 내역을 살펴본 뒤 주먹구구식 특활비 사용 실태를 폭로했다. 검찰은 ‘기밀한 수사’를 내세워 특활비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금, 공기청정기 등 비품 대여, 기념사진 촬영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말 “특활비는 검찰의 ‘쌈짓돈’이 아니다”며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검찰 특활비를 2024년부터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지난해 ‘‘특활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구체적인 사용 내용이 불분명한 ‘깜깜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며 나섰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끝까지 버티면서 특활비 전액 삭감은 물 건너가고 정부안대로 예결위로 넘어갔다. 야당도 겉으로는 전액 삭감을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예결위 여야 협상 과정에서 협상 지렛대로 사용해 10%만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정청래 의원)이 전액 삭감을 공언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 삭감을 당연한 결정으로 여기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한준호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오로지 전액 삭감만 주장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원장 역시 민주당 소속의 박정 의원이라 국민의힘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검찰 특활비 전액 삭감을 주도해온 장경태 의원을 예결위에 보임했다. 투명성만 이뤄지면 특활비 문제 안 될 듯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지만 특활비 비목에 본질적인 의미가 기밀 유지 필요성”이라고 말했다. 특활비가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야당의 요구대로 사용 내역을 전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면 ‘중요한 수사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활비를 어디에 쓰는지, 누구에게 사용됐는지 등의 원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검찰과 경찰은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또 엉뚱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이미 투명성을 의심받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전액 삭감을 통해 특활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여야 물밑 협상에서 검찰 특활비가 부활할 가능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조국혁신당은 행여 민주당이 대여 협상 과정에서 특활비 일부를 살릴까봐 아예 못 박는 발언을 내놓았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19일 검찰 특활비에 대해 “이번만큼은 결코 정치적 협상카드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예산을 놓고 소모적으로 논쟁하는 검찰 특활비 문제를 놓고 근본적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보위처럼 별도의 보안 서약 규정과 처벌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국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국회 정보위 위원의 보좌관을 지낸 한 인사는 “국정원의 특활비 내역만큼 진짜 기밀을 요하는 것이라면 검찰 특활비 역시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만이라도 내역을 볼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검찰이 특활비를 마치 용돈처럼 나누어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안 협상에서 특활비가 가장 큰 논란이 돼버렸다”면서 “투명성이라는 신뢰 회복만 이뤄지면 더 이상 특활비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웅 위원장은 “권력기관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회가 더욱더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사 2판4판]검찰 특활비 내역은···(2023. 07. 21 11:14)

2023. 07. 21 11:14 정치 그림 성덕환

시사 2판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