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 건 검색)

[사회]파월 장병 43년 만에 ‘월북 누명’ 벗다(2009. 05. 14)

2009. 05. 14 사회

베트남전 참전 안학수 하사 피해자로 인정 위로금 지급 결정 2005년 비밀해제된 외교부 비밀문서 ‘월남전 포로 및 실종자 송환’(CA0006682). 지난 4월 28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위원장 이금순)는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지급신청 14건을 심의하고 이달 안에 6억56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1966년 파월 장병 ‘안모 하사’ 가족의 납북 피해위로금 신청에 대해 납북피해자 인정 및 피해위로금 지급 결정도 있었다”고 밝힌 대목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베트남전 당시 1966년 9월 호치민 시내에서 실종된 안학수(실종 당시 23세) 하사를 ‘자진 월북자’로 분류해왔다. 그동안 국방부가 안 하사를 월북자로 단정한 유일한 근거는 1967년 3월 23일 안 하사가 평양방송에 나와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방송을 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별다른 조사도 없이 간단하게 안씨를 월북자로 단정했다. 이 때문에 고통은 고스란히 남은 가족들의 몫이 됐다. 동생 안용수씨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시도 자유롭게 살 수 없었다”면서 “지난 43년 동안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평양방송 출연 근거로 월북자 단정 2005년 비밀해제된 외무부 문서 ‘월남전 포로 및 실종자 송환’(CA0006682)은 안씨 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 국가의 무관심에서 비롯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총 401쪽 분량에 달하는 이 문서는 1969년부터 1972년 사이에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외무부(현재의 외교부), 국방부와 청와대 사이에 오간 포로 및 실종자 송환 관련 비밀문서들을 담고 있다. 이 문서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베트남전 국군 포로’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1969년 8월 19일 외무부 방교국장이 외무부 아주국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다. 내용은 ‘첨부한 주한 미국대사의 서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1969년 9월 개최되는 제21차 국제적십자 총회에서 자국 전쟁 포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려고 하니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방교국장 명의의 이 서한은 “아측은 적극 동조하고자 하는 바, 파월된 아국 군대로서 공산 측에 포로가 된 현황을 알고자 한다”면서 아주국장의 회신을 요청했다. 아주국은 1969년 8월 22일 방교국장에게 요청 사항에 대한 회신을 보내며 실종자 명단을 첨부했다. 안학수 하사의 이름은 이 실종자 명단에서 처음 언급됐다. 안 하사 이외에 박성열 병장과 박우섭 대위, 모두 3명이 1969년 8월 20일 현재 국군 실종자라고 보고했다. 명단 우측에는 “66년 9월 9일 근무 이탈 중 67년 3월 23일 평양방송에서 밝혔음”이라고 ‘실종 경위’를 밝혔다. 이 문서에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문서 작성자가 명단 하단에 육필로 “비고: 상기 실종자는 포로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포로로 간주함“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결국 이때만 하더라도 외무부는 안 하사가 평양방송에 나왔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후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달리 단지 그 이유만으로 ‘자진 월북자’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를 들여다보면 이후 3년여 동안 국군 실종자 및 포로 문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관심사에서 비켜나 있다. 이 기간 한국 정부는 주로 국제사회와 미국이 참전국 실종자 및 포로 문제를 처리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시기 한국 정부는 미군 포로 석방 문제에는 좀 더 큰 관심을 보였다. 1970년 8월 7일 대통령 비서실장은 외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월맹의 비인도적인 미군 포로 취급에 대하여 대통령 각하의 적극 협력을 호소한 ‘미카엘 마틴달’씨와 ‘유진 심프손’씨의 서한 사본을 이첩하니 처리 내용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서 내용을 보면 ‘미카엘 마틴달’과 ‘유진 심프손’은 미국인들로, 유진 심프손은 서한에서 자신이 뉴욕주 경찰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미군 전쟁 포로에 대한 월맹군의 비인도적 처우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비난하는 성명을 내달라고 미국 시민 두 사람이 요청한 이 서한에 대해 신속하게 응답했다. 1970년 8월 11일 외무부 기획관리실 민원담당관은 동남아2과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에서 “진정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외무부는 1970년 8월 28일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진정서를 낸 두 사람에게 회신했다고 보고하고 회신 내용을 첨부했다. 1970년 12월에는 월남 주재 한국 대사가 외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월맹 포로 및 연합군 포로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 서한을 보면 당시 월남 외무성은 월맹 측이 억류하고 있는 연합군 포로 수가 1000여 명에 이른다고 보았지만, 한국 정부는 1972년 11월 이전까지는 한국군 전쟁 포로 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한국군 실종자, 탈영자로 조사 보고 한국 정부가 한국군 실종자 파악에 다시 관심을 보인 것은 1972년 11월 국제사면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인도차이나 지역에 억류된 민간인 포로 석방을 위한 분쟁 당사국 간 합의의정서 시안을 보내면서다. 대통령 비서실은 1972년 11월 9일 외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의정서 시안과 이에 대한 대통령 각하 앞 서한 사본을 별첨하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서에는 정확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국방부는 한 달 뒤인 1972년 12월 18일 외무부 장관 앞으로 한국군 실종자 명단을 보고했다. 이 명단에는 안학수 하사를 포함한 총 7명의 이름이 올라 있다. 이 명단은 안 하사에 대해 “무단 이탈” 및 “북괴대남 방송 확인”이라고 표시했다. 다른 6명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무단 이탈’ 또는 ‘도망’으로 분류했을 뿐 한국군 포로의 존재는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군 포로가 확인된 것은 1973년 3월 월남 주재 한국 대사가 ‘월맹 측이 3월 25일경 한국군 포로 1명을 석방할 것이라고 보고해왔으니 송환 방법을 회신해달라’는 문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냈을 때다. 이후 국방부와 외무부, 월남 주재 한국대사관 사이에는 송환 방법 등에 관한 서한이 긴급하게 오갔다.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한국군 실종자에 대한 조사를 다시 벌이고 1973년 3월 27일 실종자 현황을 재차 발표하면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파병한 31만5000여 명의 장병 중 행방불명된 자는 김모 대위 외 6명이다”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한자와 한글을 섞어 육필로 기록된 1973년 3월 27일 국무회의 기록을 보면 한국 정부는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지하게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기록은 “주월 한국군 실종자는 전투 중 발생한 행방불명자가 아니고 모두 자의에 의한 탈영자로서, 일부는 북한에서 방송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도 범법 도주자들이므로 주월사령부는 이들을 포로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송환 요청을 지시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라고 적시했다. 이후 문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미군실종자수색센터(JCRC)와 실종자 수색에 관하여 긴밀한 연락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 이외에 실종자 파악이나 실종 경위 조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다. 최용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은 “당시 한국은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고 미군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일단 북한에 있다고 확인된 이상 납치였는지 자발적인 것이었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당시 우리 사회의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형의 실종과 관련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정부 문서를 뒤지고 다녔다는 안용수씨는 “한국군 장교들은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직무유기다”라면서 “지금 심정을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