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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2)한국 선거에선 으레 패싱하는 ‘세제개혁’(2021. 12. 24 15:24)

2021. 12. 24 15:24 경제 김유찬 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역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세금과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다. 종합부동산세나 국토보유세도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차원에서 언급됐을 뿐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었다. 후보들이 언급하는 부동산 세제도 구체성이 부족한 수수께끼 같은 내용이라서 언론이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면서 이리저리 해석하느라 바쁘다. 비교적 최근에 선거를 치른 미국과 독일에서는 대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정책과 함께 재정과 조세 이슈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다뤄졌으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 치열한 선거과정을 거쳐 미국에서는 소득상위계층과 자산소득의 과세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독일에서는 소득상위계층 과세강화를 주창한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자유민주당(FDP)이 같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선거결과를 얻었다. 이들 나라와 달리 세금이슈는 우리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게티이미지 2022년 이후 한국경제가 재정정책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다. 우선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진행형이다. 탄소중립적인 방향으로 산업 및 생활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려면 향후 상당 기간 큰 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4차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노동의 환경은 변모할 것이며,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 소득양극화 사회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투자와 관련해서도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조세제도 분배 효과 더 크도록 개편해야 세금은 재정수요의 조달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세금은 그 자체로 에너지 가격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는 시스템 요소가 된다. 노동유인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로서도 작용한다. 세금은 또한 복지지출 측면의 정부 노력을 보완해 소득양극화와 부의 세습을 완화해준다. 누진적 소득세, 자산소득의 종합과세, 상속세,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를 위한 소득세 공제체계의 개편 등을 통해 갈등을 줄이고 사회가 더 공정하며 지속가능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조세부과 과정에서의 분배적 효과가 재정지출 측면에서 이뤄지는 분배 효과보다 미진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렇다. 한국의 조세수입 구조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기 때문이다. 또 비중이 작으면서도 공제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상위계층에게 유리한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조세제도를 좀더 분배적 효과가 크게 발생하도록 개편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운영의 경험이 오래된 나라들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세와 재정의 이슈들이 선거의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된다. 선거를 치르면서 정치가들과 정당은 제도개편의 방향성이 담긴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민이 정당과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한 오랜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조세와 재정제도가 성립된 것이다. 제도개혁을 위한 시민과 정치권의 집중적인 의사소통이 선거과정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시민의 집단적 의사결정이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위 깃털을 뽑듯이 고통을 최대한 느끼지 못하도록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마도 이런 시각에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세금을 가능한 언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언급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득표에 불리하므로 당선을 위해 그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며, 증세가 필요하다면 당선 이후에 공론화 과정을 가능한 한 짧게 가지고 전격적으로 세제개혁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정치인들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실패는 예정된 것이다. 대선 공약 없는 세제개혁은 실패로 귀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 있던 후보 시절,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는 정책수단으로 세제개혁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조세에 대한 관심은 대선에 가까워지면서 중요한 선거공약에서 빠지며 선거운동은 득표관리 체제로 전환됐다. 취임 후 문 대통령은 언론의 세제개혁에 대한 질문에 조세개혁특위를 만들어 여론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 재정개혁특위를 만들었다. 조세에 대한 관심을 희석하기 위하여 재정개혁특위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재정개혁특위에서 위원들의 활동은 대체로 기재부의 관리하에 진행됐다. 위원의 구성부터 의제의 제안, 회의 과정에서 기재부 세제실장의 참석과 개입 등. 물론 청와대 정책실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재정특위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개편제안은 미약한 정도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거의 건드리지 못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도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김동연씨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론에 크게 반복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정책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제공한 시그널과 영향은 그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양상이 잘 말해준다. 금융정책 측면에서의 대출규제 실패와 함께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실패를 야기한 가장 중요한 정책 분야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의 실패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가격상승은 물론 상당 부분 예외적인 외부경제 환경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어떻게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상상할 수 있었겠으며, 그로 인한 초저금리 수준을 전망할 수 있었겠는가? 이 초저금리와 금융완화는 한국의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인 수도권 인구집중이라는 요인과 겹치면서 주지하는 수준의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했다.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만약 금융과 세제에서 정책적 준비가 잘 돼 있었다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한 수준의 가격상승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방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조세개혁은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해 인정받지 않고는 임기 중에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힘들다. 공약에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내밀고 개혁하겠다고 할 때 강력한 조세저항이 생긴다. 임기 중에도 총선,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계속 닥쳐온다.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을 세제개혁으로 실현하는 경우는 예측된 내용이므로 심리적 저항은 훨씬 약할 것이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을 기피하는 경향은 현재의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보다 더 강해보인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청문보고서 패싱 장관’ 업무능력도 떨어질까(2019. 04. 15 18:52)

2019. 04. 15 18:52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ㆍ 임기 분석… 노무현~문재인 정부 ‘패싱 장관’ 임기 1년 이상 누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은 만큼 이를 통해서 행정능력, 정책능력을 잘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해당 상임위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던 유은혜 교육부총리를 지난해 10월 2일 임명하면서 “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 8일 청와대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소위 ‘청문회형 장관’과 험난한 과정을 거친 ‘비청문회형 장관’의 실제 업무능력은 어땠을까. 인사청문회와 장관 업무능력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과연 ‘비청문회형 장관’들이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청문회형 장관’보다 업무능력이 더 뛰어났을까. 내부평가 자료 모두 비공개 인사청문회는 2000년 처음 도입됐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난 뒤 상임위는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밟는다.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번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처럼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처럼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있다. 경과보고서 채택에서는 무난히 여야가 합의해 채택되는 경우가 있지만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달아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돼 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이 반대해 여당 의원들이 다수결의 힘으로 밀어붙여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예도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어떻든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다수가 ‘부적격’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경우와 아예 상임위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경우다. 다수가 ‘부적격’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예는 2003년 4월 고영구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였다. 국회 정보위의 여당 일부 위원들도 반대해 경과보고서에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가 검증을 하면 그만이지 국정원장을 임명하라 말라 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월권”이라며 임명장을 줬다. 이후 부적격 경과보고서는 거의 없었다. <인사청문회-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라는 책에서 저자인 김범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여당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다수로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하느니 아예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킴으로써 대통령에게 인사의 재량권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분석했다.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소수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보다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한국당이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수순을 지켜본 후 비판의 강도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출범한 이후 국회 해당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한 인사는 박영선·김연철 장관을 비롯해 11명이다. 현직 장관으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현직 장관급 인사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이 같은 경우다. 장관급은 아니지만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전직으로는 송영무 국방부 전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의 예가 있다. 채택에 이르지 못한 사유로는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다. 위장전입이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연철 장관은 예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고, 특히 이념적 성향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10명, 이명박 정부에서는 17명의 인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장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3명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이하게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이유로 인사청문회 자체를 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18대 총선(2008년 4월) 직후였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을 놓고 힘싸움을 하는 통에 청문회를 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3명의 장관은 ‘행복하게도’ 청문회는 물론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의 임명만으로 장관직에 올랐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2008년 3월에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청문회가 무산됐고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어렵게 청문회를 거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장관급 직위에 오른 인사들은 장관 업무를 과연 잘 수행했을까.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인사청문회 자료를 모두 분석해 <인사청문회-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를 집필한 김범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흥미로운 주제이긴 했지만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서 포기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총리실에서 하는 대외비 내부평가자료와 같은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다른 한 인사는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실시한 장관 평가 자료가 있다면 ‘청문회 성적’과의 관계를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자료는 모두 비공개여서 알 수 없다”면서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별다른 사유 없이 장관직을 오랫동안 수행했다면 능력이 있었던 장관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보고서 채택과 업무능력 관계 없다” <주간경향>은 ‘청문회 보고서 패싱’으로 장관 직급에 오른 인사들의 임기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회 보고서 패싱’ 장관들의 임기는 무난한 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은 현직을 수행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제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경질설이 나돈 후 지난해 9월에 중폭 개각에서 물러났다. 홍종학 중소기업부 전 장관은 이번 2차 개각 대상에 포함됐다. 힘든 청문회를 거쳤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다. 박근혜 정부에서 ‘패싱 장관’들의 임기를 살펴보면 윤진숙 해양수산부 전 장관의 이력이 가장 눈에 띈다.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윤 장관은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에 임명됐다. 여러 번의 실수가 반복되면서 결국 1년도 채 못돼 총리의 해임 건의로 경질됐다. 강병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월호 사태 때 사고 보고를 받고 나서도 경찰 간부후보생 졸업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3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패싱 장관’ 중 김성이 복지부 장관이 5개월의 단명으로 물러났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이 크게 논란이 됐을 때 “외교통상부 잘못인데 다른 부처가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던 게 단명의 이유가 됐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규모 정전사태에 책임을 지고 8개월 만에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른 대부분의 ‘보고서 패싱’ 장관들은 1년 이상의 임기를 누렸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장관 임기를 통계로 낸 일부 부서의 평균 임기를 보면 거의 1년에 가깝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관급 인사들도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되더라도 대부분 임기를 채웠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사실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장관직 수행능력은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한 여당 의원은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해서 다 부적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부적격이라는 낙인을 찍었지만 유능한 장관들도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임명된 장관들은 국회에서 ‘수난기’를 거친다. 한 의원은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입법이나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상임위 때마다 장관을 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져나온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경우 청문회에서는 아주 힘든 과정을 겪게 된다. 야당의 집요한 공격 때문이다. 하지만 장관이 되면 평가는 달라진다. 청와대의 막강한 신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장관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청와대에서 힘을 실어주면 부서 조직이 잘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서 청문회 제도 개선할 필요” 장관 후보자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불운하게도 청문회의 운이 좋지 못한 경우도 있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때의 정국 상황과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가령 여야가 강경국면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에는 청문회 후보자가 불리한 환경에 놓인다. 국회가 여소야대일 때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를 주재하는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 의원일 때에도 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다. ‘집요한’ 야당 원내지도부나 야당 간사가 있을 때에도 보고서 채택이 어렵다. 반대의 경우는 후보자들에게는 좋은 분위기가 된다. 또한 이전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장관직 업무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 국회의원으로 겸직하게 되는 장관들은 동료 국회의원들로부터 대개 후한 점수를 얻게 된다. 국토부 장관처럼 지역구 의원의 민원이 많은 장관직은 청문회 통과가 수월할 수도 있다. 어느 정부든 ‘청문회 보고서 패싱’은 있어 왔다. 공격과 방어의 여야가 단지 뒤바뀌었을 뿐이다. 때문에 이참에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적격·부적격 투표로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면서 “결정 기준은 과반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야당 의원은 “다음 정부에 적용하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시급히 청문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범진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미국 제도를 도입해 온 만큼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와 ‘인사권 공유’ 정신을 잘 살려나가도록 노력해야 정쟁 대신 능력검증으로 인사청문회가 더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참조: <인사청문회-성공과 실패 그리고 정치> 김범진 지음, 도서출판 시간의물레)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한 문재인 정부 장관급 인사(총 11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2017년 6월∼현재) <22개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2017년 6월∼현재) <22개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2017년 7월∼2018년 9월) <14개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2017년 7월∼현재) <21개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17년 11월∼2019년 4월) <17개월>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2018년 12월∼현재) <4개월> (2018년 3월 첫 청문회에서는 통과. 두 번째 청문회 기준) 유은혜 교육부 장관(2018년 10월∼현재) <6개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2018년 11월∼현재) <5개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2019년 1월∼현재) <3개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2019년 4월∼현재) <0> 김연철 통일부 장관(2019년 4월∼현재) <0> 박근혜 정부 10명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2013년 3월∼2014년 7월) <16개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3년 4월∼2014년 7월) <15개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2013년 4월∼2014년 2월) <10개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2013년 11월∼2015년 8월) <20개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2013년 11월∼2014년 3월) <11개월> 김진태 검찰총장(2013년 12월∼2015년 12월) <24개월> 강병규 행정안전부 장관(2014년 4월∼2014년 7월) <3개월>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2014년 7월∼2016년 1월) <18개월> 박상옥 대법관(2015년 5월∼현재) <49개월> 이철성 경찰청장(2016년 8월∼2018년 6월) <22개월> 보고서 미채택 후 낙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2013년 2월) 자진사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2014년 7월) 지명 철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2014년 7월) 자진사퇴 이명박 정부 17명 김성이 복지부 장관(2008년 3월∼2008년 8월) <5개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2008년 3월∼2012년 1월) <46개월> *첫 청문회는 미채택, 두 번째 청문회는 통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2009년 9월∼2011년 8월) <23개월> 백희영 여성부 장관(2009년 9월∼2011년 9월) <24개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2009년 9월∼2010년 7월) <10개월> *대통령실 실장으로 영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2011년 1월∼2011년 9월) <8개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2011년 6월∼2013년 3월) <21개월> 권재진 법무부 장관(2011년 8월∼2013년 3월) <19개월> 한상대 검찰총장(2011년 8월∼2012년 12월) <16개월> 고흥길 특임장관(2012년 2월∼2013년 2월) <12개월>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2012년 3월∼2013년 4월) <13개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2012년 7월∼2015년 8월) <37개월> *2009년 첫 임명 때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었음 이종우 중앙선거관리위원(2012년 12월∼2015년 12월) <36개월> 인사청문회 미실시 김성호 국가정보원장(2008년 3월∼2009년 2월) <11개월> *증인채택 대립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08년 8월∼2010년 8월) <24개월> *원 구성 무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2008년 8월∼2010년 8월) <24개월> *원 구성 무산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2008년 8월∼2010년 8월) <24개월> *원 구성 무산 노무현 정부 3명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2006년 2월∼2007년 4월) <14개월> 이재정 통일부 장관(2006년 11월∼2008년 2월) <15개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2006년 12월∼2008년 2월) <14개월> * < > 표시는 임기(현직은 2019년 4월 기준)

[렌즈로 본 세상]국감장 야당의 ‘유은혜 교육부총리 패싱’(2018. 10. 15 14:20)

2018. 10. 15 14:20 정치 사진·글 우철훈 선임기자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증인선서에 반대하고 퇴장했다. 유 부총리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증인선서와 인사말을 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국감장에서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교육위 의원들이 유 부총리에게 질의를 한 반면(위 사진),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아닌 박춘란 차관에게 질의(아래 사진)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렌즈로 본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