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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기업 폐업’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2022. 05. 27 13:53)

2022. 05. 27 13:53 경제 강현석 기자

ㆍ다이셀코리아, 갑작스러운 철수 발표…노조는 천막농성 정민욱 금속노조 다이셀지회장은 공장이 전면 휴업을 시작한 지난 5월 2일 오후 7시 14분 회사로부터 노사간담회 요청 공문을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대한 결정 사항을 설명하는 자리”이니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회사의 폐업 통보로 해고 위기에 처한 다이셀코리아 노동자들이 지난 5월 18일 경북 영천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금속노조 정 지회장은 회사가 5월 말까지로 예정한 휴업 기간을 더 연장하거나 희망퇴직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회사는 지난 5월 3일 노사간담회에서 6월 30일부로 폐업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다. 133명의 노동자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했다. 정 지회장은 “폐업 시점은 공장 부지 무상임대 기간(10년)이 끝나는 때”라며 “폐업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통보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다. 회사는 노사간담회 이후 ‘전 직원 폐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누적적자로 인해 2021년 자본잠식 뒤 본사의 회생불가 판정으로 6월 30일 기준 재직자 전원을 사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량해고로 이어지는 외국인 투자 기업 폐업 경북 영천시 채신공단에 있는 일본계 기업 다이셀세이프티시스템즈코리아(다이셀코리아)는 에어백에 공기를 채우는 인플레이터를 만드는 공장이다. 강제동원 전범기업인 다이셀코포레이션이 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2011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투자유치 1호 기업’으로 주목을 받은 다이셀코리아는 공장 준공을 거쳐 2013년 12월부터 양산을 시작했다. 다이셀코리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공장 부지 4만2696㎡(약 1만2000평) 10년간 무상임대, 법인세·소득세 3년 면제, 취득세 15년간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2011년 영천시와 다이셀코리아가 체결한 투자유치 계약서에는 “회사와 종업원 간 노동분쟁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는 회사 측에 협력한다”는 ‘독소조항’까지 포함돼 있었다. 회사는 폐업 계획 통보 이후 희망퇴직 신청을 5월 말까지 받고 있다. 회사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람은 퇴직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지했다. 위로금을 받고 나가는 게 유리하다는 압박이다. 지난 5월 11일부터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다이셀지회는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희망퇴직자 모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에선 2년 전에도 미국계 기업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통보한 뒤 철수한 사례가 있었다. 대구 달성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국게이츠가 2020년 7월 폐업하면서 노동자 14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특히 30년 역사의 한국게이츠는 연평균 60억원가량의 흑자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흑자 폐업’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147명의 노동자 중 19명은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고 500일 넘게 싸움을 벌였다. 끝내 고용 승계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한국산연 해고노동자들은 모회사인 일본 산켄전기가 2020년 7월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공장을 폐업하겠다고 결정한 뒤 680일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15년 ‘기술 먹튀’ 논란을 빚은 경기 이천의 하이디스 공장 폐쇄, 2018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도 외국인 투자 기업 사업장에서 대량해고가 벌어진 대표적 사례다. 문제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철수와 진입을 반복하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조정’이 더 자주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은 인건비가 더 낮은 국가로 흘러간다. 기업은 그에 맞춰 생산기지를 옮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달리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다른 사업장이나 국가로 쉽게 이동할 수 없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동의 자유를 누릴 때 드리워지는 그늘엔 주목하지 않는다. 이 그늘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기 위한 법·제도 개선 시도는 ‘통상조약 위반일 수 있다’는 벽에 가로막혀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대반지’인 상황에서 규제를 위한 목소리는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조약에 막힌 규제법안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듬해인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을 시작으로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발표하는 ‘2021 외국인 투자 기업 경영실태조사 분석’ 자료를 보면 2020년 말 기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는 1만4696개, 고용 규모는 76만5061명이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철수 결정엔 초기 투자비용, 기업 규모, 재무적 성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임은정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2020년 4월 발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철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재무적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의 철수 확률이 높다. 높은 경영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본사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현지 생산을 중단하고 기업 규모를 감소시켜 철수하는 기업도 물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철수는 해당 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9년 말 발표한 ‘다국적 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사업을 축소할 때, 동일산업 및 후방산업의 고용도 감소한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 등 종합기계산업의 경우와 같이 전방산업에 중소기업 협력사들이 다수 존재할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추가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신도림역 대성산업 본사 앞에서 한국게이츠 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간 수차례 외국인 투자 기업 규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통상조약 위반이라는 지적이 꼬리처럼 따라붙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 재량권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는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로 나뉜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경제질서 및 고용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성 외국 자본의 무리한 구조조정이나 적대적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사전 규제에 해당한다. 채수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투자제한 규제 강화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심의·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 규제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이 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 없는 제한을 부과하는 차별적 조치로서 자유무역협정(FTA), WTO 규범인 ‘내국민 대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투 기업 철수에 어떻게 대응할까 통상조약 충돌 가능성이란 제약이 있지만 외국인 투자 기업의 철수가 가져올 고용위기를 막으려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수락한 국가는 국내연락사무소(NCP)를 설치해야 하며, 이 사무소는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소된 사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은 “집단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사업장 폐업처럼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운영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은 이 규정을 근거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다. 사전적 고용 보호 장치를 두자는 제안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인 투자 기업 대상으로 고용안정기금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이를 기존의 각종 혜택 등과 연동시키는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2014년 기업의 사업장 폐쇄를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지역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플로랑주법은 주목할 만한 사후 규제 장치다. 이 법은 상시 노동자 1000명 이상인 기업이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이 인수자를 알아봐야 하며, 적합한 인수기업이 나오면 이를 노동자들과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내·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법을 만들 경우 통상조약 위반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규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나원준 교수는 “거시경제학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자본축적이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만큼 외국인 투자에 목맬 필요가 없다”고 짚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이전가격’을 조작하는지 더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해외 자회사와 원재료 또는 제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예를 들어 한국 자회사가 해외 본사에서 들여오는 부품에 비싼 가격을 매기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제품에는 싼 가격을 책정하면 한국 자회사 수익을 본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 국세청이 2013년 르노삼성, 한국지엠의 이전가격 조작을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지엠의 경우 5년 뒤인 2018년에도 이전가격 조작 등으로 추징을 당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이전가격 조작으로 한국 자회사의 수익이 줄어들 경우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국적 자본의 이전가격 조작 방식이 점점 진화하고 있어 규제 당국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윤 빼돌리기와 먹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집

싸이월드 폐업 ‘기억할 권리’는 어쩌나(2020. 07. 03 17:23)

2020. 07. 03 17:23 경제 김태훈 기자

깊은 밤, 아직 실연한 아픔이 생생한 한 이용자가 헤어진 애인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접속한다. 그때 화면에 떠오르는 팝업창. ‘축하합니다! 미니홈피 이벤트에 당첨되셨어요.’ 그냥 몰래 보고 가려 했는데 방문자 이벤트에 당첨되면 자신이 접속한 기록이 미니홈피 주인에게 알려지니 난감할 수밖에 없다. 이용자는 쓰린 속을 가라앉히며 다시 자신의 미니홈피로 돌아와 새벽이면 더욱 충만해지는 감성에 젖어 글을 남긴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마음은 왜 이리 아픈 건데….” 방치된 상태로 있는 싸이월드 홈페이지 첫 화면. 로그인 창이 아예 뜨지 않거나 뜨더라도 로그인이 불가능해 이용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없는 상태다. /싸이월드 “정상화하려면 100억원 투입돼야” 국내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원조 싸이월드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2000년대 당시 흔했던 사연이다. 추억과 감성의 아이콘으로 아직도 회자되는 싸이월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이미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하면 폐업된 것으로 나온다. 접속이 불안정한 채로 아직 남아 있는 싸이월드 홈페이지에는 과거의 추억을 다른 곳으로 옮겨 저장하기 위해 방문한 이용자들의 발길만 오갈 뿐이다. 지난 5월 26일 싸이월드가 폐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게시글과 사진, 동영상, 다른 이용자들과 안부를 주고받던 흔적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이용자들은 서둘러 백업에 나서고 있다. 현재로서는 싸이월드가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전제완 대표이사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서비스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완전히 문 닫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전 대표는 지난 6월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싸이월드를 정상화하려면 추가로 돈이 100억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며 “투자받는 활동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 정말 안 된다고 판단되면 백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싸이월드 홈페이지는 첫 화면은 나오지만, 이용자들이 백업하려 하면 필요한 로그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싸이월드의 ‘클럽(club.cyworld.com)’ 주소로 접속하면 로그인이 가능하고, 이 경로를 거쳐 개인별 홈페이지에도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잊은 경우엔 재설정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과거 싸이월드가 직접 나서서 백업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기도 했으나 지금은 이용자가 과거 기록을 손수 백업해야 한다. 접속이 몰리는 시간대일수록 조회와 내려받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동영상은 여전히 백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우회로는 남아 있는 셈이다. 자발적으로 백업 프로그램을 만든 ‘길호넷’이나 스마트폰용 백업 서비스인 ‘리프 미니앱’ 등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백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이 과거 흔적을 보존하려 나서는 이유는 각양각색이다. 싸이월드가 전성기를 누리던 2000년대엔 청소년부터 중년층까지 국내에서만 32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 수를 자랑하며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다. 특히 이 시기부터 인터넷을 통한 소통방식을 일상화한 청년층은 당시의 생활과 내밀한 고민이 담긴 기록들을 가상공간에 저장하고 공유하는 데 익숙하다. 10여 년 전 디지털카메라와 카메라폰이 보급되던 시절의 저화질 사진이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도 드물던 그때만의 기억을 지금으로선 고스란히 되살리기 어렵다. 자영업자 윤모씨(38)도 이번에 백업한 기록에서 함께했던 친구들의 자취를 찾을 때마다 메신저로 보냈다고 했다. 그는 “잊고 있던 기억 속 친구들의 순수한 모습을 찾는 재미도 있고 때론 감상에 젖기도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서효진씨(35)는 지금은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의 사진을 싸이월드에서 다시 찾아냈다. 서씨는 “10년 전에 죽은 강아지가 가끔 떠올라 보고 싶은데 어디에서도 못 찾다가 싸이월드에 남겼던 사진 몇 장을 발견했을 땐 눈물이 났다”며 “돌아가신 부모님 사진을 찾아냈다는 글도 본 적 있는데, 앞으로는 수십 년이 지나도 보존할 수 있는 저장소에 기록을 모아둬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국회선 ‘추억보호법’ 발의 움직임 인터넷 공간에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시대가 바뀌면서 업체와 함께 개인의 데이터까지 사라지고 마는 사례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싸이월드가 폐업 대신 최대한 회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이용자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진 않고 있으나 업체가 통고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면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싸이월드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규제할 수 있는 의무는 폐업 30일 전 사전신고와 백업 공지 조치가 사실상 유일하다. 막상 폐업하고 나면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하므로 한 달 동안 이용자들은 모든 개인정보를 백업해야 한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달리 과기정통부가 관할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폐업한 것은 아니어서 아직 싸이월드에는 폐업 전 백업 조치 의무를 강제할 수도 없다.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이 남긴 기록과 자료를 되찾아올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폐업을 앞둔 기간뿐 아니라 언제든 그간 축적한 데이터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게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포털사이트 ‘네띠앙’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했을 때엔 사전 백업 기간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버업체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한 덕에 일부나마 피해를 줄인 경험도 있었다. 싸이월드 사태가 파장을 남기면서 국회에서도 ‘추억보호법’이란 이름으로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용자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연 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발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업체가 폐업에 몰릴 정도로 다급한 상황에서는 백업 기능을 새로 개발하는 데만도 추가적인 개발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업체 입장에서는 최고 10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를 무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시 백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허 의원은 “잊힐 권리만큼 ‘안 잊힐 권리’도 중요하다”며 “개정안에는 개인 데이터가 폐기되지 않고 이용자에게 회수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다 ‘폐업 엑시트’ 드라이버는 어쩌나(2020. 04. 17 15:03)

2020. 04. 17 15:03 경제 주영재 기자

ㆍ1만2000여 명 사실상 실직… 비상대책위, 전·현 대표 고발 지난 4월 11일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운영을 중단했다. 배차 콜이 남아 있는 일부 타다 드라이버들만 이날 새벽까지 일을 했다. 1만2000여 명의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 날짜로 사실상 실직 상태에 들어갔다. 4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중고차로 매각될 타다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연합뉴스 예고된 수순이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현 쏘카 대표)는 지난 3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춘다”며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VCNC는 이후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타다 베이직에 투입했던 카니발 차량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 중단 과정에서 타다 드라이버는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지난 3월 13일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대표에 취임한 박재욱 대표가 4월 10일 드라이버 전용 앱에 올린 입장문에서 “일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한 게 거의 전부다. 불법파견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등 숱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대체로 침묵을 지켰던 드라이버들은 사업 중단이 가시화되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3월 19일 출범한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9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파견직으로 계약한 사람들은 운수업에 파견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고, 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주휴수당, 퇴직금을 주지 않아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상생 말하면서도 대화 노력 없어” 비대위 측은 지난 3월 25일 VCNC를 항의 방문했지만 사측과 협의 자리를 갖지 못했다. 김태환 타다 비대위원장은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비대위가 출범하고 본사 항의 방문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너무 괘씸했다”면서 “만날 소통과 상생을 말하면서도 우리에게는 대화의 노력을 조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대표직을 사임한 3월 13일 페이스북에서 “타다를 금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잘못된 정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드라이버들에게 최소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VCNC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드라이버 실직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타다 베이직의 영업 중단을 일종의 ‘폐업 엑시트’로 본 것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도 “차량·차고지 확보에 1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면 사실상 적자는 당연하다”면서 “이재웅·박재욱 두 대표가 타다가 사업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책임을 정부와 국회로 밀어내고 자신들은 여전히 혁신의 아이콘으로 살아남아 향후 다른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구 팀장은 “기존 업계에서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위험한 사업 모델을 시작하면서 기존 시장의 주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기존 업계를 구태와 반혁신으로 몰고 가면서 고립을 자초했다”며 “자신들이 여객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타다 측은 드라이버의 고용 문제에 직접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음식점을 못 하게 국가에서 법을 통과시켜 폐업했는데 조합원이 음식점 주인에게 왜 문을 닫느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일부 사업장의 임금 체불에 대해선 “협력업체의 잘못이지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타다 서비스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성종 민노총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유예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 동안이라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고민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도 수익을 창출한 당사자인 드라이버들에게 서비스를 접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고 말했다. 이재웅 전 대표 재판도 영향 받을 듯 타다 비대위는 4월 3일 서울시에 노조 설립을 신청했다. 노조를 설립하면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상급 단체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플랫폼유니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태환 위원장은 “앞으로 제2의 타다 드라이버를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노조와 플랫폼유니온을 결성할 계획”이라며 “노조 설립은 4월 말 안에 가능하고, 플랫폼유니온은 올해 하반기 안에는 출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교현 팀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노동법을 우회하기 위한 전략으로 많은 개인사업자를 양성하고 함부로 쓰고 버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함께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드라이버뿐 아니라 가사노동자, 쿠팡 플렉스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 형태로 일하는 분들을 아우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타다 드라이버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 참여자는 오는 4월 26일까지 1차로 모집한다. 타다 드라이버는 협력업체와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을 맺는데, 타다 비대위는 드라이버가 실질적으로는 하청 소속 근로자에 해당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라이버 앱을 통해 대기지 이탈을 감시하고, 배차 거부와 취소, 고객평가 별점으로 근로 감독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타다 드라이버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권 교수는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불리한 판정(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오긴 했으나 당시엔 드라이버들이 회사에 찍히면 배차를 받지 못해 세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은 타다 기사들이 여러 자료를 준비해서 소송하는 거라 노동위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서 (타다 기사처럼) 구체적인 노무 감독을 받았거나 급여의 성격이 시간제 급여일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더 나아가 VCNC나 쏘카와의 파견 관계가 인정되면 이재웅 전 대표의 1심 법원 무죄 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이재웅·박재욱 대표가 유사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타다는 택시와 다른 초단기 렌터카 사업이고, 기사와 승객 간의 노무 이용 관계를 중간에 알선한 것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알선이 아닌 파견 혹은 근로자 공급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알선만 가능한 개정 전 여객법에 모순되고 유상운송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권 교수는 “타다나 배달앱 기사처럼 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기존 법으로도 포섭될 수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도록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국민 인식이 확산되면 기존 노동법 질서가 포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의 외연을 넓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사립유치원 폐업 협박이 언제나 통할까?(2018. 10. 29 15:26)

2018. 10. 29 15:26 경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사립유치원에는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다면 그들의 봄날은 따뜻할 것이다. 탐욕을 부린다면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을지도 모른다. 정보공개 등으로 개혁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정확히 1년 전인 2017년 10월 필자는 ‘회계감사 받는 유치원, 봄날은 갔다’라는 글을 <주간경향>에 썼다.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국·공립 보육시설 40% 확대 공약에 분노해 집단휴업을 결의했다. 국·공립의 확대는 운영난을 가져올 것이고 교육청의 일제감사까지 예고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전술이었다.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국 건물 문이 닫혀 있다. 하지만 집단휴업은 싸늘한 여론에 밀려 철회되었다. 물론 그 와중에 감사대상이 축소되고 국·공립 증설예산은 10% 증가에 머물게 됐다.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보육예산 증가로 오히려 예산이 늘게 된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겉으로는 승리한 싸움이었다. 문제는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들이 승리의 관성에 취해 상황 변화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미 조짐은 대선 때부터 있었다. 안철수 후보가 한유총과 만나 국·공립 증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지지율 상승세가 꺾였다. 현재 유치원들의 상당수는 전두환 시절 사립유치원 증설을 위해 학비 제한이나 자격 제한을 없앤 결과 들어섰다. 따라서 사학재단들처럼 보수정권 친화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향이 완전히 다른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과거 ‘개혁조치-집단행동-개혁 무산-기득권 수호’라는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하지만 유치원들은 이를 읽지 못했다. 사립유치원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건물들은 분명히 자신이 투자한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재산권을 주장할 만한 내용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방관 혹은 조장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 분노한 일부 시민들은 당장 지원을 끊으라고 주장하다. 하지만 75% 이상이 사립에 다니고 있다.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폐업 등의 협박이 통한 이유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우선 ‘에듀파인’에 연동시키고 지원금 항목을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 이번 유치원 개혁의 성패는 여기에 달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매입형, 임대형, 병설유치원 등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어린이집에도 좀 더 문호를 열어두어야 한다. 동시에 중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국·공립을 신설한다. 지금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은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대부분 30%를 넘는다. 문제는 대도시다. 서울 18%를 비롯, 대부분 20%가 되지 않는다. 저항이 적은 지방도시에 국·공립이 집중된 탓이다. 예산이 부족해서 늦어진 것이 아니다. 퇴로도 열어주면 된다. 가령 재산 매각 유예기간을 한 10년 정도 더 두는 것이다. 특히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유치원들은 원래 낮은 가격 매입의 특혜가 있었으므로 정부가 그 가격에 사주면 예산도 절감된다. 정부와 여당은 10월 25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어찌 되었든 사립유치원에는 겨울이 올 것이다. 하지만 적당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다면 그들의 봄날은 따뜻할 것이다. 탐욕을 부린다면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을지도 모른다. 정보공개 등으로 개혁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