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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의 난세직필] (32)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 즉각 철회해야(2024. 11. 15 15:30)

2024. 11. 15 15:30 경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11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를 비롯한 교수·연구자들이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지난 11월 13일 전·현직 교수 309명과 연구자 26명 등 3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천명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월 4일 ‘금투세 시행 유예’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 사이에서 좌고우면하던 기존 당론을 뒤엎고, 아예 금투세 자체를 폐지하는 새로운 방침을 천명해 세상을 놀라게 한 바 있다. 참으로 놀랍고 애석한 일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적어도 겉으로나마 진보와 정의를 숭상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의 실체가 사실은 강자의 논리를 대변해온 국민의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 독립성이나 삼성 승계 사건도 아닌데 ‘엉덩이 무거운’ 교수들이 앞장섰겠는가. 이 대표, 인기 올리려다 더 큰 손실 이재명 대표가 ‘유예’도 아니고 ‘폐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아마도 인기만 조금 더 올라간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의 발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본인이 인식하건 아니건 간에 더 큰 손실을 보았다. 우선 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력의 깊이가 얼마나 얄팍한지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천명하면서 거론한 이유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이 논리는 ‘유예’의 빌미는 될 수 있어도 ‘폐지’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 여건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적절하지 않다면 시장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말짱 도루묵’을 천명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이 어려운 경우 금투세 도입의 충격은 오히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이 있을 때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금융투자소득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활황일 때 크게 발생한다. 따라서 그때 세금 부담도 크다. 반대로 이 대표 말처럼 주식시장이 어렵다면 활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투자로부터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투자 손실이 있을 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약세장이 오히려 세제 도입의 적기일 수도 있다. 물론 약세장에서는 투자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가 많고, 따라서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의 장점을 차분히 설명하면서 투자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제도를 뒤엎어버릴 일은 아니다. 이 대표가 얻은 가장 본질적인 손실은 본인의 정체성에 관한 대중의 실망감이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국가를 운영하는 확고한 원칙이나 철학 없이 그저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하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하다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 대표가 작은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국을 통치하는 대권을 추구할진대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인기영합적 기회주의자 이미지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세수 더 줄어 정부 살림살이 압박 불 보듯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금투세는 왜 도입해야 할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일해서 돈을 번 근로소득에 세금이 붙는다면 돈을 굴려서 돈을 번 자본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어야 마땅하다. 일하는 것이 무슨 반사회적 행동이어서 세금을 부과하고,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것은 축복해주어야 할 행동이어서 면세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당장 근로자들이 반발하지 않겠는가? “왜 돈 굴려서 돈 버는 사람한테는 세금 안 때리고, 일해서 돈 버는 우리한테만 세금 때리냐? 우리가 호갱(호구 고객)이냐?”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또 어떤가? “돈 굴려서 돈 번 사람은 봐주고 달랑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2년 이내에) 팔았다고 세금 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하지 않겠는가? 그때 과연 “금투세 폐지야 주식시장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지만, 근로자 너희들은 등 따습고 배부르게 잘살지 않냐? 그러니 세금 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시장이 어렵다고 세금 빼준다면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인가? 소득이 있더라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이번 결정이 초래할 문제점은 전문가들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에 따른 과세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면서 금투세의 존치를 권고하기도 했다. 조세 부과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금투세 폐지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저버렸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따른 비난의 도피처로 거론한 상법 개정을 통한 주주 권익 제고 부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정말 금투세 부과와 주주 권익 제고는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획득하면 큰 문제가 없는 상호 대체 관계에 있는 두 가지 덕목일까? 전혀 아니다. 하나는 과세 원칙의 정당성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식시장의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과세 원칙을 세우는 대신 주식시장 인프라를 엉망으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대신 인프라를 튼튼히 하는 그런 거래 관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정비와 과세 원칙 모두가 필요하다. 문제는 더 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의 몰락을 초래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당장 세수 감소로 귀결되는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그동안 존재했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거래세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기존 세금은 폐지하고, 그 대신 도입하려던 다른 세금도 폐지하면 당장 세수 자체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세금이 모자라서 한국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잔뜩 끌어 쓰고 있는 정부의 살림살이가 더 쪼그라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물론 이것을 관리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기획재정부에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행정부와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민주당도 이번 결정의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금투세 폐지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전성인의 난세직필

민주당 “금투세 폐지”···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2024. 11. 04 10:09)

2024. 11. 04 10:09 정치 홍진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하는데 찬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주식시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유예 혹은 폐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표도 지난 8월 전당대회 기간에 사견을 전제로 금투세 시행 유예의 필요성을 들고나왔다. 이 대표가 취임하자 금투세 시행 문제를 둘러싼 당내 토론회가 열리는 등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이후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두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도 문제였다”며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개선해 시행한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부인께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도 처벌도 안 받는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같은 주식이어도 대한민국 주식은 다른 나라 주식보다 할인되는데 이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스스로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하며 집요하게 주장해 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장(국내 증시)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통해 시장 불안 요인 제거”(2024. 10. 15 10:57)

2024. 10. 15 10:57 정치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사실을 거론하며 “전 세계 2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논란에…교원평가서 ‘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2024. 10. 03 13:46)

2024. 10. 03 13:46 사회 홍진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9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조 연맹 위원장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편해 학부모 조사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 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10월 3일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하고 있다. 교사의 학습·생활지도를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했다.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익명으로 평가에 참여하는데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들을 인신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문제가 됐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서술형을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을 포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도입되는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는 다면평가와 연계된 교원업적평가, 학생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으로 개편된다. 구체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빼고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 평가’를 새로 넣는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 조사’로 개편된다. 서술형 조사는 폐지되고,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성장·변화를 어느 정도 끌어냈는지 파악할 수 있게 문항이 바뀐다. 교원 스스로 하는 ‘자기 역량 진단’도 추가된다.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별도로 시행 중인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연수 관련 예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 연수 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교원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마련도 지원한다. 개편된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에 학생 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뒤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지면서 평가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새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레이디경향(총 3 건 검색)

“생리대·탐폰 세금 폐지하라” 미국서 외치는 한인 여성 누구?

2023. 10. 18 10:34 화제 이유진 기자

라엘의 공동 창업자이자 백양희 대표는 지난 12일, 나디아 오카모토(어거스트 공동 창업자)와 베아트리체 딕슨(더허니팟컴퍼니 대표) 등 미국 펨케어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N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쇼>에 출연해 미국 ‘탐폰세’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미국 NBC <투데이쇼>에 출연, ‘탐폰세 환급(Tampon Tax Back)’ 캠페인을 주장하는 한인 여성이 현지에서 화제다. 그는 우먼 웰니스 케어 브랜드 라엘의 백양희 대표다. ‘탐폰세’란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여성들의 월경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라엘의 공동 창업자이자 미국 본사와 글로벌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백양희 대표는 지난 12일, 나디아 오카모토(어거스트 공동 창업자)와 베아트리체 딕슨(더허니팟컴퍼니 대표) 등 미국 펨케어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NBC 방송의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쇼’에 출연해 미국 ‘탐폰세’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관련 캠페인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탐폰세’는 왜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을까. 건강하고 안전하게 월경을 경험할 수 있는 권리인 월경권이 여성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적으로 탐폰세를 폐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2004년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폐지했다. 그러나 미국 21개 주에서는 월경용품을 비필수품으로 간주해 여전히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나디아 오카모토(어거스트 공동 창업자)와 베아트리체 딕슨(더허니팟컴퍼니 대표) 그리고 라엘 백양희 대표. 라엘은 미국 펨케어 스타트업 7개 기업(어거스트, 코라, 디바, 플로, 허니팟, 롤라, 솔트)과 함께 탐폰세 환급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브랜드의 월경용품 구매 후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제품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라엘을 비롯한 참여 기업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국 내 탐폰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관계 당국과 입법자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계획이다. 백양희 대표는 “미국 내에서도 탐폰세 이슈를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면서, “동종업계 기업들이 경쟁 관계를 넘어 연대한 이번 캠페인이 보편적 월경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라엘은 앞으로도 전 세계 여성들의 월경권 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며, 월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엘은 국내에서도 여성들의 월경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패키지를 구성해 1개 판매 시 생리대 2팩을 기부하는 ‘우먼 웰니스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과 재해재난 상황에 처한 여성을 위한 생리대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다.

‘간통죄 폐지’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

2015. 03. 25 15:43 화제

법이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할 수 있을까? 늘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간통죄.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그 후 콘돔 회사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으며 성인 나이트클럽은 축제의 현장을 방불케 했다는데, 간통죄 폐지로 인해 불륜에 대한 법률적 처벌이 느슨해졌다고 받아들여도 될까?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한결의 조숙현 변호사와 간통죄 폐지로 인해 착각할 만한 것들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을 짚어봤다. 간통죄 폐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론… 하늘이 무너진 듯, 총 맞은 듯.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남편이 꽤 오랜 기간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내 노력을 한순간에, 간단하게 무너뜨려버렸다. 세상에 있을 법한 모든 욕을 퍼붓고 저주하고 싶다. 솔직히 말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그들의 추악한 짓을 온 세상에 알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를 써주고 말리라. 나는 ‘아내’라는 이름을 과감히 내던지고 그때부터 남편과 내연녀의 불륜 현장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한다…라는 시나리오는 이제 없다. 내 남편과 내연녀가 침대에서 뒹구는 것을 경찰과 함께 똑똑히 목격해도,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 우악스럽게 이불을 잡아채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을 전과자로 만들 수 없게 됐다.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판결이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한 건 왜인지…. 간통죄의 허와 실 폐지, 수순이었다? 간통죄 폐지는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사안이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며 파경을 맞았던 연기자 옥소리가 간통 혐의를 받고 2008년 ‘간통죄 위헌’을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헌재 재판관들의 결정은 위헌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다만 정족수 1명이 모자라 합헌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경우라고. 그러므로 이번 의정부지법의 위헌 제청으로 인한 간통죄 폐지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거의 불가능했던 간통죄 입증 간통죄는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범죄였다. 당사자의 자백이나 내연 상대와 아이를 낳았다거나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이외에는 모두 현장 급습을 통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매우 직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입증이 가능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정행위 배우자의 뒤를 쫓아 숙박업소나 집에 해당하는 현장을 포착, 경찰을 대동해 들어가 현장 사진을 찍거나 체액이 묻은 물품을 찾아야 했다. 20년 전에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문을 열겠다’라고 당사자에게 통보를 한 뒤 이행해야 했으니 증거를 잡기란 더욱 팍팍해진 상황이었다. 남녀가 야심한 시간 한 방에 몇 시간 동안 함께 있다가 나왔다. 심적으로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불륜이지만 증거가 없다면 간통죄를 물을 수 없었다. 변호사도 말리는 간통 증거 잡기 불륜이란 부정행위는 분명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조숙현 변호사는 배우자의 간통죄 입증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을 그리 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배우자의 간통 현장을 쫓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적으로 피폐해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간통 증거를 잡고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찾아내는, 또 현장을 목격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황폐함은 아무도 보상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정에 헌신해온 사람이라면 충격과 고통의 범주가 굉장히 크다. 조 변호사는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상처 입은 감정을 추스르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편이 건강에 좋을 것이라 조언한다. 간통죄로 콩밥 먹을 일, 별로 없었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지만 이 중 22명만이 구속 기소됐다는 기록이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실형 판결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징역이라도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10년 동안 범죄가 주로 불구속 재판주의로 행해지면서 간통 역시 불구속수사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간통죄가 입증됐다 하더라도 교도소 근처에도 안 가고 마무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우리 머릿속에 ‘간통=감옥’을 연상했던 것은 그저 드라마 속 판타지였는지도 모른다.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조숙현 변호사. 간통죄는 그간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유명무실한 죄목이었으므로 이번 폐지 결정으로 크게 동요도, 반색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말한다. 위자료를 더 받을 수 있는 협상 카드를 잃었다? 일부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 중 하나는 간통죄를 취하하는 조건, 형사 합의를 해주는 것으로 이혼 위자료를 더 청구받을 수 있었는데 그 카드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그러나 따져보자. ‘당장 구속에서 풀려나야 하니까 합의를 한다’라는 것은 먼저 구속이 성립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앞에 언급했듯이 그간 대부분의 간통죄는 구속되지 않았다. 단지 전과자가 되면 직장생활하기가 불리한 조건의 일부 직업군에게 간통죄 혐의는 치명적이었던 건 사실이다. 경찰, 군인 같은 공무원이라면 직장에서 파면당할 수 있으니 그때는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간통 전과가 있다고 한들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는 직업군이 훨씬 더 많으니 간통죄 합의를 위자료 협상 카드 중 하나로 보는 건 확대 해석이라 볼 수 있다. 간통죄 폐지,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 위자료 배상이 커질 공산 있다 이제 모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소송은 민사를 통해 치러진다. 그럼 피해자는 민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동업자 사이에도 상호 간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계약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한다. 혼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게다가 이제 형사 처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배상금은 증액돼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조 변호사는 위자료가 전체적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 간통죄 여부와 상관없이 이전에도 가능했던 일이다. 다만 부부가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에게 민사소송을 해 손해 배상을 받아도 무의미한 일이니 내연 당사자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죠. 예를 들어 유부남, 유부녀가 함께 바람을 피웠다고 쳐요. 그 아내가 내연녀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내연녀의 가계 재산에 타격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연녀의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불륜남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요. 그래서 두 집안이 주거니 받거니 벌금이 오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불륜 관계의 깊이와 지속 기간에 따라 몇백 만원에서 5, 6천만원까지 간다. 가정 파탄에 대한 잘못은 배우자의 책임이 더 커서 배우자에게 소송할 경우가 5천만원이라면, 불륜 상대에게는 3천만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애슐리메디슨’, 맹점 있다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마치 간통이 허용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이들이 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착각이라고 볼 수 있다. “소송에는 형사, 민사, 행정이 있는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방식이 형사에서 민사로 가는 것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변호하는 입장에서도 사건을 대하는 기조에 큰 차이가 없어요.”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해방감으로 기혼 전용 채팅 사이트인 애슐리메디슨에서 은밀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 대화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증거자료가 채팅 사이트 기록과 메신저 내용들이다. 애슐리메디슨에 가입하기 전에 이것이 민사소송에서 아주 불리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참고로 애슐리메디슨은 탈퇴할 경우 ‘내 흔적 삭제’라는 명목으로 2만원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그럼 현재 간통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건은? 이번 결정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배우자의 간통으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이들이다. 막 고소된 건들은 죄가 되지 않으므로 불기소될 것이고, 재판 중인 사건도 검사가 기소취소할 것이다. 결국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고, 관련인들은 필요에 의해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기존 전과자들의 기록은 자동으로 삭제 처리되나? 재심 청구 대상 기간인 2008년 10월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삭제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 재심으로 무죄가 되면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으니 형사 보상이 가능할까? 법률적으로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사람 중 구금이 됐던 사람은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심 대상이 되는 2008년 10월 이후 간통죄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으므로 형사 보상이 되는 사안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간통죄, 그 이전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 불륜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위자료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지 따지기 전에 먼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바로 심정적인 부분이다.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의 고통은 어떠할까? 수년간 부부 문제를 상담해온 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은 단편적인 예로 들자면 ‘매 맞는 아내’보다 ‘불륜을 알게 된 아내’가 더 큰 고통에 시달리며 괴로워한다고 한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배우자의 불륜, 말로 표현 못하는 고통 15년 동안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온 김미영 소장은 불륜은 배우자에게 “말로 표현되지 않는 상처”라고 입을 뗀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긍정성과 자존감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불륜에 대응하는 방법도 다를 것이다. 특히 걱정스러운 부류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분리불안을 겪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배우자의 불륜에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불안감에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원인은 어린 시절 겪은 분리불안에 기초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에게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 불안이 내재돼 있죠. 이들이 일정 기간 자가 치료를 하지 못하면 배우자의 단 한 번의 불륜으로 평생 고통 속에 살기도 해요. 공포가 학습된 ‘공포조건화’라고 하죠.” 주부 A씨. 우연히 남편이 윤락업소 여성과 술을 마신 것을 알게 됐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은 불면증으로 찾아왔다. 낮에는 괜찮았지만 잠을 청하려 누우면 남편과 술집 여자의 행각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결국 새벽 2, 3시에 집 안은 눈물바다가 된다. 이런 일들이 몇 년동안 지속돼 결국 상담을 통해 의부증으로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직장인 B씨. 맞벌이하던 아내가 직장 동료와 깊은 관계였다는 걸 알게 됐다. 아내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직장을 그만뒀다.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B씨 역시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되지 않았다. 외식을 하러 가도 순간적으로 “여기 그놈하고 왔었냐”라고 도발하기도 하고, 별일 아닌 일에 아내에게 시비를 걸었다. B씨는 화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모두 김 소장이 상담한 실제 사례들이다. 요즘 들어 주목할 점은 여성 외도로 인한 상담이 늘고 있다는 것. “제가 가정문제상담소를 12년 전에 열었어요. 남편의 외도 상담이 10건이라면 1건이 아내의 외도였죠. 그런데 작년부터 그 비율이 엇비슷해지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부터는 여성의 외도가 더 많아요. 여성의 성인식이 많이 변한 거죠.” 과거 간통죄는 부부 사이에서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여성 외도가 늘면서 이런 인식도 무의미해진 것이 사실이다. 스스로 다독이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공통점은 배우자를 잃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잃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반쯤 넋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인다. “우울의 또 다른 표현은 분노예요.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내재돼 있는가.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며 욕설이나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화를 내부로 집어넣어 자해나 자살을 행하죠. 그건 엄청난 공격성이에요.” 분노는 마음의 문을 잠그고 있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 김 소장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과거는 죽은 시간이라고 말해요. 죽은 시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집중하라고 해요. 실제로 배우자 외도로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영화 10편을 보라고 해요. 그럼 한 스무 시간이 흐르겠죠. 불가입성의 원리를 적용해서 머리에 가득 들어 있는 고민들을 조금씩 기억 저편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혹은 친구를 만나거나 산책을 하거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외도한 배우자들에게는 한 가지밖에 해줄 말이 없네요. 모든 잘못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근신하세요. 술 마시지 말고 무조건 일찍 귀가하세요. 집안일을 배우자와 역할 분담하세요.” 한 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 외도가 한순간 쾌락에 의한 것인지, 진정한 사랑인지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한 가지 꼭 해선 안 될 일이 있다. 자신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배우자를 몰래 속이는 일. 그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인간으로서 용서하기 힘든 행위가 아닐까.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안지영 ■도움말 / 김미영(서울가정문제상담소 소장, 02-478-1366), 조숙현(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02-430-9006)>

갈수록 뜨거워지는 호주제 폐지 찬반 양론

2003. 10. 01 재테크

호폐제 반대입장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 문화, 지켜야 한다!” 호폐제 찬성입장 “세계화에 발맞춘 남녀평등 위해 폐지돼야 한다” 결손 가정을 다룬 드라마들이 장안의 화제다.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아들, 그들을 버린 남자. 천륜을 저버린 남자는 어느 날 불쑥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려고 한다. 아이는 ‘호주제’ 때문에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버림받은 고통 속에서도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존재는 법 앞에서 아무런 힘도 써볼 수 없다. 조금의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호주제’가 빚어내는 단면이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지금 호주제 폐지를 부르짖고 있다. 여권신장이 급성장했다는 지금 세계 속 한국 여성의 지위는 63위 한국인들이 가장 이민가고 싶어하는 나라로 꼽는 캐나다. 이곳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개가 물에 빠져 있다면 어떤 순위로 구출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1위는 여자, 2위는 개, 그리고 마지막에 남자를 구해야 한다”고 대답한단다. 물론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캐나다 사람들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바로미터. 지난 2000년에 발표된 유엔의 ‘인류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여권(女權)이 가장 강한 나라는 노르웨이이며, 그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 2~5위를 차지해 전통적으로 북유럽 여성의 지위가 높다고 한다. 독일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벨기에가 차례로 10위권에 들었고 미국은 13위였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41위에 오른 데 그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권 여성의 지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 여성의 지위는 어느 정도일까? 우리는 63위. 이 순위는 정계와 과학기술계, 기타 전문직의 주요 인사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한국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2003년의 하반기를 향해 치닫는 지금, 우리 사회의 시점에서 바라볼 때 한국 여성들이 느끼는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쯤일인지…. 그에 대한 답은 요즘 가장 뜨거운 사회 쟁점으로 떠오른 ‘호주제 철폐에 대한 찬반 양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 ‘호주제’에 대한 시각은 천차만별이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뒤흔드는 사회적 태풍 ‘호주제’란 과연 무엇일까? 헌법에 명시된 ‘호주제’의 의미는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는 것. 이에 따른 호적제도란 민법상의 호주제도로서 가(家) 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 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이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민법은 지난 1958년 제정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이 있었으나 아직도 호주제 승계 부분에 있어서 여성은 종속적이고 차별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현행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은 남편과 아버지, 남동생과 아들이 없을 경우에만 독립적인 호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 반대측 입장에서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등재해 있을 뿐인 ‘호주’를 못한다고 해서 여성이 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한다. 그러나 ‘단지 서류상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호주제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혼녀를 위해 ‘호주제’를 폐지하라고? vs결손가정의 자녀들 생각한 적 있나요? “저는 이혼한 뒤 아이를 데리고 재혼했고 그 사이에 아이도 낳았습니다. 현재 남편과 저는, 전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를 지금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새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는 주민등록상 제 남편의 동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유를 설명해주었지만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저 때문에 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봐 걱정입니다.” 위의 사연은 올해 마흔세 살이 된 어느 주부의 이야기다. 현재의 호주제 안에서 이 주부의 소망이 이뤄지려면 그녀는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리고 현재 남편의 동의도 물론 얻어야 한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도 아이에게 새로운 성(姓)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면 이 주부의 소망은 이뤄질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면 호주제와 관련한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은 수없이 많다고 한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8년 전 이혼하고 고등학생인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 동안 전화 한 번 안 하던 전 남편이 3년 전에 불쑥 나타나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애들은 싫다고 하지만 호적은 아빠에게 올라 있습니다. 남편이 애들을 못 데려가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 주부의 사례는 요즘 장안의 화제를 낳고 있는 드라마 ‘노란 손수건’의 경우와 흡사한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은 백이면 백, 모두 호주제 폐지를 부르짖고 있다. 현재 법률상으로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 어머니의 동의 없이 자신의 호적에 아이의 이름을 등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지만 남성은 여성의 동의 없이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바로 호주제 폐지 찬반양론에서 가장 핵심 화두가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주부의 사례 역시 호주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3년 전 두 딸과 함께 미국에 가려고 여권과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때 ‘이혼한 남편인 호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인감증과 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딸은 자식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을 내팽개친 전 남편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의 호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저는 무엇입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번 사례 역시 많은 여성들에게 호주제 찬성을 지지하게 하는 경우이다. 빙산의 일각일 뿐인 몇몇의 사례들을 통해 호주제 폐지에 대한 모든 것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부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호폐론(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 가지로 축약된다. 호주제는 첫째, 남녀불평등이다. 둘째, 이혼자녀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일제잔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호폐론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의 주장이 많은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재잔재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하며 호주제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거론한 세 가지 주장을 갖고 호폐론 찬반 양론의 의견을 나열해본다. 호주제는 남녀불평등의 실체 vs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도 함께 합시다! 첫번째 남녀불평등이다. 이 주장에 대해 호폐론 찬성주의자들은 “왜 아버지의 성만 존속되야 하나?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심지어 젖먹이인 유아가 80세 할머니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 등 모든 가족의 호주가 된다. 이것이 경로사상이고 가족 평등주의인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호폐론 반대주의자들은 이에 대해 “부성보다 모성이 강할 수 있는 현실에서 부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계성을 계승해야 한다. 이것은 종족 보전 욕구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근친상간을 막기 위해서도 호주제는 필요하며 국가 위급시 가족을 위해 국가 방위에 나서는 것도 남성의 몫이기에 호주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녀불평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것이 ‘그렇게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도 남성처럼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남녀평등을 논할 만하다는 것이 호폐론 반대론자들의 의견이다. 두번째 ‘이혼 자녀에 대한 인권침해이다’라는 주장은 호폐론 찬반 양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호폐론 찬성론자들은 “이혼한 후 개가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의 경우 성씨가 달라 고민하고 심지어는 학교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찾기 위해 이혼한 후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재결합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이제 이혼은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결혼한 10쌍 중 3쌍이 이혼하는 요즘 세태를 생각한다면 부모의 이혼으로 고통받는 자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혼 후 어머니를 따른 자녀만이 왜 고통을 받고 자라야하는지? 이에 대한 답은 호폐론 폐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크게 다르다. “이혼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 스스로가 지어야 하는 일이다. 그것을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하라는 것은 억지다. 또 이혼자가 재혼 후 다시 이혼할 확률은 80%라고 한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결혼을 할 때마다 자녀의 성이 바뀌어야 하는가? 이것은 자녀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부의 인권(자손 보존본능)을 뺏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혼 후 어머니가 자식의 양육권을 가진 것도 억울한데 성씨마저 빼앗긴다면 친부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이다”라는 주장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일재잔재다’라는 주장이다. 이것 역시 호폐론 찬반양론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다. 먼저 호폐론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호주제도에서의 가(家)라는 개념은,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관계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부계 혈통을 기준으로 정한 ‘호주’를 중심으로 짜여진 추상적인 법적 규정이다. 그런데 이 가(家)라는 개념(관념적 개념이 아닌 현 호주제도와 같은 법적 개념)이 우리나라 호적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09년의 민적법(民籍法)에서이다. 당시는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어 조선을 합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단계였다. 그 일환으로 호적 법령을 고쳤던 것이므로 민적법의 개정주체는 조선이 아닌 일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제시대 조선 고등법원판사였던 노무라 조오 다노씨는 “가(家)별 편제방식이 조선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호적제도는 일제의 산물이지 전통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호폐론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우리의 친족 체계는 부계 혈통을 바탕으로 한 본관 중심의 문중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뒤에도 친족 상속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체계를 관습법에 위임함으로써 일본의 성문법체계를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전통적인 문중 중심의 친족 체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호폐론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빠르면 2006년, 개정 민법 시행될 전망, 호폐제 반대론자들의 반박 거세 난항 예상 위에서 열거한 바에 따르면 호주제 폐지는 생각 할수록 쉽지 않은 사회 문제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진다.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빅 화두, 호폐제. 이것에 대한 연예인들의 의견 역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호폐제에 찬성하는 연예인으로는 개그우먼 김미화를 비롯해 탤런트 권해효, 배종옥, 이상아, 백지연, 신성우, 가수 백지영 등이다. 반면 개그우먼 조혜련을 비롯해 농구선수 우지원, 야구선수 송진우, 축구선수 김병지·이을용 등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스타들의 공통된 의견은 ‘남녀평등’이다. 탤런트 배종옥은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호주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밝힌 반면 개그우먼 조혜련은 “가장이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고 생각한다. 가장이 아이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제가 유지돼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현재의 호주제가 폐지되면 우리의 가족 제도도 변하게 된다. 호주를 중심으로 이뤘던 한 가족 단위 호적 대신 국민 개개인이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뀌게 되는 것. 여기에는 호주가 없어지고 개인의 출생, 혼인·사망 입양 등 신분 변동 사항과 함께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기록된다. 형제와 자매는 적지 않는다. 또 호주제가 폐지되면 재혼, 이혼 가정의 경우 자녀의 성(姓)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새 아버지의 성과 달라 고통을 겪는 재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은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 정기국회에서 논의중이다. 이에 따라 민법 개정안은 현행 민법 (제778, 779조)에 규정된 호주 및 가족의 범위를 삭제했다. 따라서 호주라는 개념과 ‘가족(家)’이라는 개념이 민법에서 아예 사라지게 된다. 앞으로는 호주라는 개념과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거나 자녀가 호주를 승계하는 일 등이 없어질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자녀의 성은 지금처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 조항을 두었다. 즉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하면 예외적으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했으며 형제, 자매는 동일한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법무부는 올 정기국회에 민법 개정안과 함께 호적법 개정안까지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호적을 관장하는 대법원에 호적법 개정을 권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 현행법상 민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2년 후 시행토록 정하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6년부터 개정 민법과 신분등록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유림을 비롯한 호폐제 반대론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올 연말까지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비교해봅시다] 외국의 가족제도 일본, 개인별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 진행중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를 쓰고(부부동성제도), 호적은 ‘부부와 동일한 성을 가진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호적을 새로 편제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90% 이상의 여성이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른다. 이로 인해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일본 역시 개인별 호적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중국,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하는 ‘모계승계제’ 채택 중국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전원을 호구부 1책에 정리한다. 호구부는 가구(세대)주와 그 가족별로 항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은 가구주와의 관계 1란 밖에 두고 있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 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 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다. 또한 부부간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부부동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즉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호구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대만, 추천으로 선출되는 호장(戶丈), 계승 개념 없어 대만의 호적은 호(戶)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一家) 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며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 사업호’가 있다. ‘공동 생활호’의 인구의 기재는 호장,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그 밖의 가족, 기류자의 순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만의 호적은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다.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으며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 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다. 또 호장은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으나 계승이라는 개념은 없다. 서구 유럽, 개인별로 호적 갖는 1인 1적제 채택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 유럽은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출생, 혼인, 출산, 사망 등의 개인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그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한 용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친족 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위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는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녀의 성씨에 있어서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독일은 부모 양친의 성을 공동으로 쓸 수 있고, 스웨덴의 경우 부모 협의하에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으나 3개월 이내에 협의되지 않으면 어머니의 성으로 신고가 된다. 글 / 경영오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