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14 건 검색)

[주간 舌전]“농촌에 도움 안 되는 포퓰리즘 법안”(2023. 04. 07 11:44)

2023. 04. 07 11:44 정치 김찬호 기자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 /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하기로 결정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지칭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은 격렬하게 대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양곡관리법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민국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과잉 생산된 쌀 문제를 설명하며 “(민생특위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주간 舌전

포퓰리즘 프레임에 갇힌 ‘탈모 공약’(2022. 01. 14 15:05)

2022. 01. 14 15:05 정치 김지환 기자

ㆍ건강보험 적용 두고 갑론을박… 중증환자에 우선순위 밀리고 재원 마련 계획도 없어 ‘정책 실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정책 의제가 있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시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다. 당장 야당에선 “모(毛)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재명이네 소극장’ 영상 갈무리 이 정책의 발단은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소리였다.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일 새로운 민주당 당사 공간인 ‘블루소다’ 개관식에서 ‘리스너 프로젝트’의 중간 결과물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7개 광역지역에서 801명을 인터뷰한 결과 청약 가산점 제도 변경, 위기 아동 청소년 쉼터 확대, 청년과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시행,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4가지 키워드가 나왔다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뽑는 게 아닌 심는 것” 당시 권지웅 청년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에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제안 이야기를 꺼냈다. 이 후보는 “좋네요”라며 “소확행 공약으로 빨리빨리 발표합시다”라고 화답했다. 소확행 공약은 이 후보가 매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하는 실생활 밀착형 공약이다. 이후 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탈모갤)를 포함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화가 되면서 이 정책에 불이 붙었다. 이 흐름을 감지한 이 후보는 1월 4일 유튜브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노(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탈모 경험을 공개하면서 지원에 나섰다. 선대위 김남국 온라인소통단장은 탈모갤을 찾아 “저도 대학생 때부터 M자 탈모가 심하게 진행돼 프로페시아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 탈모인의 한 사람”이라며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탈모갤에 ‘가발 벗은 지 두달 됐다’는 자막이 담긴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많이 불러주셔서 인증하고 간다. 여러분, 우리도 행복해집시다”라고 적었다. 김원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제안에 저를 포함한 1000만 탈모인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다”며 “저도 더 용맹정진해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후보의 탈모 공약에 반대하고 나섰다. 황규환 국민의힘 중앙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과유불급이라 했다. 덕분에 ‘한국 대선에 탈모가 최대 관심사’라는 외신보도까지 이어졌다니 참으로 낯부끄럽다”며 “탈모가 이제는 질병으로 인식되는 상황 속에서 국가지원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질러보겠다는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는 ‘복제약 가격 인하’ 제시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역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탈모 복제약 가격 인하와 탈모 신약 연구개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난 1월 5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께서 표를 찾아다니는 데는 재능이 있어 보이지만, 국정을 책임지려는 입장에서 해결방법이 건강보험 적용밖에 없을까”라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4년에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갈될 건강보험 재정은 어디서 만드나. 결국 건강보험료의 대폭 인상밖에 더 있겠냐”고 지적했다. 대선후보 간 공방을 거치면서 탈모 공약이 포퓰리즘 프레임에 빠진 것은 크게 두가지 때문이다. 우선 이 후보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큰 로드맵을 제시한 뒤 세부 항목 중 하나로 탈모 정책을 배치하지 않은 것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료와 미용 간 경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 탈모 치료도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대체로 동의한다. 하지만 중증질환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수 없는 탈모 치료로 논의의 초점을 좁히면 당장 탈모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 쉽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희귀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12개월 아이 어머니의 사연이 올라왔다. 한 번의 투여로 SMA를 치료할 수 있는 ‘졸겐스마’에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청원이었다. 졸겐스마 투여 비용은 약 25억원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보다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기 어려운 대표적 사례다. 보험료 인상 등 구체적 논의 필요 남재욱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큰 그림이 없이 탈모 공약이 툭 튀어나온 상황”이라며 “이상하게 프레임이 짜이는 바람에 우선순위, 재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반대’로 오인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의 구체적 계획이 빠져 있다는 점도 포퓰리즘 논란을 자초하는 원인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연간 770억원가량이 소요된다고 추산한다. 김원이 의원은 1월 5일 ‘청년 탈모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간담회에서 “탈모치료제 연매출이 1100억원 정도이고, 30%만 환자부담으로 맡기면 재원은 770억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간 7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지출 중 0.1%가량인 770억원 수준이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는다고 민주당은 주장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소요 재원이 770억원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가격이 내려가 기존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재원 추계에 ‘수요 현실화’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사회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이야기하려면 당연히 재원 조달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 두가지로 마련하는데 보험료 비중이 80% 이상이다. 탈모 공약이 포퓰리즘 논란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보험료 인상 등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지 이야기

[취재 후]정책은 안 보이고 포퓰리즘만 남발(2021. 04. 05 15:36)

2021. 04. 05 15:36 정치 반기웅 기자

4·7 재보궐 선거전이 한창입니다. 선거 후반에는 으레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지요. 국내 선거판에서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사실 ‘이기고 봐야 하는’ 정당 입장에서 네거티브는 버리기 힘든 카드입니다. 매번 ‘왜 정책 선거를 하지 못하는가’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치권은 네거티브를 포기하지 못하지요. 시민도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반기웅 기자 그런데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그 정도가 심합니다. 이전처럼 형식적으로나마 정책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분야는 부동산 정도인데 여당 후보와 제1야당 후보의 공약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두 후보 모두 ‘개발과 규제완화’를 내세웁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닮아갑니다. 변별력 없는 부동산 공약과 부동산 네거티브가 지배한 선거판입니다. 시민은 서울시장 후보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정책 전문성’으로 꼽습니다. 1년 3개월 임기 동안 많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미래 비전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후보들이 쏟아낸 공약 가운데 시민의 마음을 움직인 정책은 당사자의 당선 여부와 무관하게 살아남게 마련입니다.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명숙 후보(민주당)가 내건 공약은 ‘무상급식’이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한나라당)는 사교육·학교폭력·준비물 없는 ‘3무 교육’ 공약으로 맞섰지요. 한 후보는 패했지만 무상급식 공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후보가 뿌린 무상급식 씨앗은 서울시의회에서 싹을 틔웠고, 과실은 전국 학교로 퍼졌습니다. 오 후보의 3무 공약 역시 교육 현장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았지요. 선거판에서 두 후보가 정책 대결을 벌인 덕분에 한국의 교육복지 수준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떤가요. 예상치 못한 시기에 치르는 갑작스러운 선거임을 감안해도 정책 실종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취재를 하면서 시민분들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무엇이 기억에 남느냐 물었더니 ‘도쿄 아파트’와 ‘내곡동 생태탕’을 꼽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네거티브는 극심해지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두 후보의 금융·현금지원 공약을 두고 전문가들은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근래 보기 힘든 흑역사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재 후

[이 한권의 책]천하대혼돈-세계적인 포퓰리즘의 진단과 해석(2021. 01. 29 17:06)

2021. 01. 29 17:06 문화/과학 이현우 서평가

제목에서 저자 슬라보예 지젝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철학자로 여러 차례 방한한 적이 있는 지젝 말이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그와 직접 마주할 일은 없었다. 그렇지만 예년과 다르지 않게 <팬데믹 패닉>을 포함해 5권의 책이 번역돼 나왔고, <천하대혼돈>은 그 가운데 하나다. 제목이 낯선 것은 마오쩌둥의 말에서 가져왔기 때문인데, 전체 문구는 “천하대란, 형세대호”다. 천하가 대혼란이지만 기운은 상서롭다는 것. 슬라보예 지젝 지음·강우성 옮김 경희대 출판문화원 지젝의 짧은 글들을 모은 책의 제목이 ‘천하대혼돈’인 것은 어디까지 저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두가지 의미로 읽힌다. ‘형세대호’까지 포함한 것과 포함하지 않은 것. 만약에 ‘형세대호’가 ‘천하대란’에 자연스레 뒤따르는 것이라면 천하대란은 그 자체로 형세대호를 포함한다. 하지만 그 둘이 분리돼 있다면 천하대란을 형세대호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천하대란을 형세대호로 만들기 위한 철학적 개입으로 <천하대혼돈>을 읽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이 대혼돈인가?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먼저 지목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정치적 연대기로는 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미 대선 승리와 영국의 브렉시트로 가시화된 우파 포퓰리즘의 득세 역시 대혼돈의 의미를 갖는다. 책에 실린 글들이 몇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지만 지난 몇년간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당연하게도 포퓰리즘에 대한 진단과 해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파 포퓰리즘을 향한 좌파의 응답’이 지젝의 핵심 관심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포퓰리즘의 전 세계적인 부상으로 얼핏 현재의 정치지형이 자유주의 중도파의 헤게모니를 가운데 두고 양편에 신좌파와 우파 포퓰리즘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젝의 견해는 다르다. 우파 포퓰리즘과 자유주의 중도파 기득권 세력의 대립은 진짜가 아닌 가짜 대립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입장은 현존 자본주의 질서의 두 측면을 대변할 따름이다. 진정한 대립은 이 두 세력과 좌파의 대립이다. 일례로 위키리크스 사태를 보더라도 그것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싸움이나 트럼프와 미국 기득권 세력과의 다툼으로 비쳐졌지만, 핵심은 우리의 일상에 대해 디지털적 통제를 시도하려는 국가기관과 거대기업에 맞서는 싸움이라는 데 있다. 마오의 모순론에 기대서 지젝은 부차적 모순과 주요 모순을 잘 식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타락한 극우와 정치적 올바름을 주장하는 중도 자유주의 진영 간의 대립은 부차적 모순으로서 오히려 계급 투쟁이라는 주요 모순을 은폐하는 가림막 역할을 한다. 우파 포퓰리즘은 금융 엘리트(상층계급)와 이민자(하층계급)를 한데 묶어서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계급투쟁의 전선을 흐릿하게 만든다. 또한 정치적 올바름 주창자들은 백인 노동자를 그들의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이유로 무시함으로써 역시나 계급투쟁을 무력화한다. 주요 모순이 가려진 채 가짜 대립이 현실 정치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 말하자면 천하대혼돈이다. 이를 형세대호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지젝은 68혁명의 오래된 구호를 다시 소환한다. “현실주의자가 되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이 한권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