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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까지 폭락” “옥석 가려 반등”···내년 가상통화 전망은(2022. 12. 23 11:37)

2022. 12. 23 11:37 경제 박송이 기자

ㆍ긴축기조 지속···전략자산 인식 등 긍정 신호도 2023년 상반기에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12월 15일 열린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내년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5%대로 상향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지난 9월 연준이 2023년 최종금리를 4.60%로 제시한 것보다 0.5%포인트나 올린 수치다. 내년에도 이어질 유동성 축소는 다른 자산보다 가상통화의 가격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병권 전 정의정책연구소장은 “채굴업자들이 계속 채굴을 하는 이상 그들이 다수의 코인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통화 시장이 사라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증권시장 등 모든 자산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실체가 없는 가상통화 시장 또한 큰 폭으로 무너지리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올해 이미 증명이 됐고 그런 만큼 가상통화 시장의 혹독한 겨울은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가상통화 가격은 유동성이 결정”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가상통화 시장은 미술품 시장과 비슷하다. 가상통화에 내재적 가치가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고흐의 그림이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고흐 그림이 얼마에 팔리느냐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가상통화가 실제로 쓸모가 있냐 없냐는 논쟁의 대상이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며 “가상통화의 가격은 설령 가상통화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형성된 게 아니다. 유동성이 결정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이 계속 유입이 돼야 가상통화 업체가 굴러갈 수 있는데 지금 유동성이 고갈된 상황이다. 가상통화 업체는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논리에 따라 돈이 유입되는 것 말고 다른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몰린 셈이다. 계기가 없으면 가상통화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긴축 기조와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의 충격으로 가상통화 시장의 겨울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은 지난 12월 5일 현재 1만7000달러 내외인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는 70% 폭락한 5000달러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투자 심리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1월 27일 ‘가상통화의 최종 가격이 0이 될 수 있다’는 칼럼에서 FTX가 담보 가치 없는 자체발행 코인(FTT)을 근거로 돈을 빌린 점을 지적하며 “가상통화의 담보 가치는 공기뿐이며 따라서 가상통화의 가치도 0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서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 비트코인 채굴의 채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2월 21일 CNBC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코어 사이언티픽(Core Scientific)이 텍사스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2월 20일에는 채굴 기업 그리니지(Greenidge)가 암호화폐 핀테크 기업인 뉴욕디지털그룹(NYDIG)과 협업해 채무 구조조정에 나섰다. 반면 가상통화 시장이 침체기를 통해 ‘옥석을 가리는 시기’를 지나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12월 5일 코빗 리서치센터는 ‘2023년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현재 8000억달러에서 1조~1조5000억달러 구간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술 보완을 통해 가상자산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연준이 정책전환을 하면서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회복으로 이어지리라는 전망이다. 우크라 전쟁 이후 전략자산 인식 확산 2022년 가상통화에 악재가 많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각국이 가상통화를 전략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했다. 러시아는 금융 제재의 우회 수단으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다.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는 “가상통화는 단순히 돈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넘어 전략자산이 됐다. 미국의 스위프트 제재를 러시아는 비트코인으로 우회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가상통화 활용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 때문이다. 스위프트는 미국이 가진 강력한 전략자산 중 하나다. 러시아가 이를 우회하자 미국이 가상통화 또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디지털화폐(CBDC) 상용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코트라(KOTRA)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상용화 전 단계인 CBDC 실증실험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이미 2022년 베이징올림픽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증실험을 마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화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가상통화는 한 국가가 특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 송금, 자산 이전이 가능한 도구다”라며 “가상통화는 유동성에 따라 가격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내년에는 모멘텀이 생기고 시장에 반응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이려면 투자에 앞서 투자대상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식투자를 할 때는 해당 기업에 대해 공부를 하는데 유독 가상통화는 상승 곡선·하향 곡선만 보거나 혹은 유명인이 한 말을 좇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외형 확대만 치중하는 가상통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통화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상통화를 여기저기에 다 쓸 수 있다며 외형만 그럴듯하게 내세운 모델이다. 생태계만 늘리는 것이다. 마일리지 쿠폰을 여기도 쓰게 하고 저기도 쓰게 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외형을 키워야 사람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과 연계해 무리하게 확장을 하려 한다. 위믹스, 테라·루나 다 마찬가지였다”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해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한 회사를 찾아야 한다. 기술집약적인 블록체인 모델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단순히 어디 어디에 쓰인다는 것만 갖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가상화폐 시장 폭락 파장 어디까지(2022. 05. 27 13:52)

2022. 05. 27 13:52 경제 주영재 기자

ㆍ테라 90%·루나 99.99% 하락…전 세계에 충격 한국산이 ‘케이(K)’라는 이름을 달고 승승장구하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전 세계 가상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1코인에 1달러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의미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수식어를 단 테라USD(테라)는 0.1달러 수준으로 90% 이상 떨어졌고, 테라와 맞물린 가상자산인 루나(LUNA)의 가격은 5월 5일 87.69달러에서 12일 0.015달러로 일주일 사이 99.99% 줄었다. 두 코인의 가격 곡선은 절벽처럼 꺾였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의 폭락으로 전 세계 가상화폐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5월 18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 차트가 띄워져 있다. / 연합뉴스 한때 가상자산(코인) 시가 총액 10위 안에 들던 루나는 한순간에 휴짓조각으로 변했다. 테라의 몰락은 가상자산 시장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권도형 대표는 가상자산계의 ‘엘리자베스 홈즈’(실리콘밸리 최대 사기 스캔들의 주인공인 테라노스의 최고경영자)로 조롱받고 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은 예견된 실패였다.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모래성 불과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로 표시한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 없이 안정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심해 투자 수익을 노리는 용도 외에는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의 돈과 연동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으면 거래의 수단으로 쓰임새가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했다. 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예치하는 것이다. 테더(USDT)와 유에스달러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발행하고자 하는 코인과 동일한 규모의 미국 달러를 은행에 맡긴다. 10테더를 발행하면 10달러를 은행에 보관하는 식이다. 반대로 10테더를 테더사에 주면 10달러로 돌려받는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는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담보물(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속한다. 전자는 실제 발행량만큼의 가치를 갖는 담보를 예치해놓고 있는지 늘 검증의 대상이 된다. 후자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 변화에 따라 담보물의 가치가 변동된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가장 취약한 방식은 테라가 택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상응하는 가치의 담보물이 없이 짝이 되는 가상자산 간의 수요·공급에 따라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다.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규모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담보가 없는 만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 테라는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와 연동해 유통량을 조절한다. 언제든지 1테라를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로 교환할 수 있고, 반대로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를 언제든지 1테라로 교환해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지는데 차익을 추구하는 이용자들의 거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가령 테라의 가격이 1.2달러로 오르면, 이용자들은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를 1테라로 교환해 0.2달러의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테라의 가격이 0.8달러로 떨어지면, 이용자들은 1테라를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로 교환해 0.2달러의 차익을 얻는다. 루나로 테라의 가격 변동을 흡수하는 방식인데, 시장이 침체해 차익거래로 인한 이득보다 가격 하락으로 본전도 찾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테라와 루나를 대거 처분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 것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두 코인 중 하나는 사고 싶어야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암호화폐 시장이 경직되면서 루나와 테라든 다 필요 없다는 투매가 일어나면서 가격이 영(0)으로 수렴했다”라고 설명했다. 테라가 만든 ‘앵커 프로토콜(Anchor Protocol)’이라는 유인책도 문제였다. 사람들은 루나든 테라든 코인을 갖고 있기보다 그냥 1달러를 갖고 있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테라는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테라를 넣어두면 20%의 이자를 주는 일종의 은행인 앵커 프로토콜을 만들었다.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와 돈을 넣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구조라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초기부터 있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취약성은 이미 여러차례 제기됐다. 전례도 있었다. 지난해 6월 아이런(Iron)이라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져 약 20억달러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 부분적으로 담보에 기반한 아이런은 1달러에서 담보가치인 75센트까지 떨어졌다. 루나와 유사한 충격 흡수 역할을 했던 타이탄(Titan)이라는 암호화폐가 몇시간 만에 64.04달러에서 거의 0달러 수준으로 추락했다. 김 교수는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하다는 연구 논문과 외신 보도가 이어졌음에도 국내에선 ‘외국에서 알아주는 천재 개발자인데 문재인 정부가 버렸다’는 식의 뉘앙스로 보도했고, 비판적 기사가 거의 없었다. 언론이 투자자를 부추긴 면이 강하다”라고 말했다. ‘묻지마 상·폐’ 거래소는 책임 없나 김 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무시한 개발자의 만용도 테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권도형 대표는 지난해 7월 영국의 경제학자 프란시스코 코폴라가 “테라가 사용하는 자기 수정 메커니즘은 당황한 투자자들이 출구를 향해 한 번에 몰려갈 때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나는 트위터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토론하지 않는다”면서 조롱조로 답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알고도 상장을 시킨 거래소의 책임도 거론된다. 업비트를 비롯한 일부 거래소는 루나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거래를 정지하지 않아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거래소가 뚜렷한 기준 없이 깜깜이로 상장·상폐하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라면서 “일부 거래소는 루나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거래를 이어가 수십억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네만 알 게 아니라 정보를 고객과 공유해야 한다”면서 “주식은 공시제도를 통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공시하도록 제도화했는데 코인은 이런 제도가 없어 정보 비대칭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가 루나 가격 폭락 이후 거래분에 대한 수수료를 투자자 구제에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코빗은 루나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난 5월 10일 이후 발생한 수수료 수익 약 1000만원을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지난 5월 19일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인 신현성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다음날 이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검찰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는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권 대표나 회사 관계자들은 20%의 금리 보장을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 시스템에 따른 투표로 결정된 것이라 주장할 것”이라면서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해도 권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어서 사실상 권 대표의 의사결정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권 대표가 루나를 150% 초과발행한 행위가 고의성을 증빙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테라 2.0? 반성 없이 기회 줘선 안 돼” 불특정 다수로부터 연 20% 금리를 약정하고 코인을 예치받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코인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여부의 문제이다. 천 교수는 “법을 좁게 해석한다면 가상자산을 주고, 가상자산을 받는 거라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다수 대중의 돈을 받아 사기를 치는 걸 막는다는 입법 목적을 생각한다면,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충분히 금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2호와 4호에 있는 ‘금전을 받는 행위’라는 표현을 ‘금전 또는 그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는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암호화폐공개(ICO)’를 허용하고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확 풀어주려다 루나 사태가 나면서 일정 정도 규제가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지난 3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가상자산규제 법안(MiCA)에 담긴 내용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MiCA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백서(일종의 사업계획서) 공시와 당국 제출 의무화 등을 언급하고 있다. 황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적어도 1달러 가치를 발행하면 그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을 가져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으로 다른 가상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 차익거래형 가상자산은 앞으로 유통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창민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핵심은 준비자산이라는 담보물 관리”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가 언제든 환급을 요청하면 환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는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은 담보자산 내지 준비자산이 없어서 일반 가상자산처럼 규제하자는 게 과거의 입장이었다”면서 “테라 사태가 터져서 유럽도 단순한 형태의 가상자산으로 취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라는 지난 5월 25일 루나와 그 기반이 된 테라 블록체인을 ‘테라 2.0’으로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존 테라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하드포크(Hard Fork)’ 과정을 거쳐 새 코인을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은 당초 테라 리서치 포럼에서 회원들의 90%가 넘는 반대표를 받았지만, 권도형 대표는 블록체인상 거래를 확인하는 ‘검증인’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다시 표결을 강행했고, 결국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원조 블록체인은 ‘테라 클래식’으로, 원조 루나 토큰은 ‘루나 클래식’으로 각각 이름이 바뀌게 된다. 기존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사람은 새 루나 토큰을 받는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테라 블록체인이 부활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부활 여부를 떠나 권 대표의 행보가 권력의 분산을 지향하는 블록체인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승주 교수는 “실패한 사업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전제조건이 있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실패했고, 실패한 후 피해자 보상과 사과를 다 했을 때에야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그게 안 된 상태라면 재기의 기회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정신은 탈중앙화로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것인데 지금 테라는 주총 때 지분을 많이 가진 회사가 소수 의견을 무시하듯, 지분 경쟁에서 이겼으니 내 맘대로 하겠다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생태계 구성원의 의견을 다 듣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재기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폭락을 반기는 이들은 누군가(2020. 07. 17 15:53)

2020. 07. 17 15:53 경제 박상영 경제부 기자

ㆍ“세금 줄이자” 기업들 증여 러시… 기존 증여 취소하고 다시 증여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 중순을 기점으로 한국 증시는 곤두박질쳤다. 연초에 2175이었던 코스피는 3월 19일에 1458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말 시가총액으로 489조원이나 증발했다. 대다수 기업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를 기회로 삼는 기업들도 있다. 주가 폭락을 경영권 승계로 활용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가 급락을 틈타 기존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증여하거나 유력 계열사와 합병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총수 3·4세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지난 3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의 딜링룸. 이날 코스피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1500선이 무너지며 급락했다. / 연합뉴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펴낸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폭락과 그룹 지배권 승계’ 보고서를 보면 3~4월 주가 폭락을 틈타 총수 일가 3·4세 등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비계열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승계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중 자녀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인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100억원의 상장주식을 자녀가 증여받는다면 6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상장주식이 50억원으로 떨어지면 증여세 규모도 3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에 따른 것이다.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 두 달간 시세 평균액에 의해 상장주식 가치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한 3~4월에 이연제약(13.26%), 이라이콤(9.85%), 세중(9.04%), SPC삼립(4.64%), 아세아(4.56%) 등의 기업에서 대규모 증여가 이뤄졌다. 주가 폭락하자 증여 중단한 CJ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자 진행됐던 증여를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재현 CJ회장은 2019년 12월 9일 장녀 이경후 CJ E&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 제일제당 부장에게 CJ 신형우선주(2029년 보통주로 전환)를 각각 92만668주씩 증여했다. 증여 시점 전후 2개월 동안 평균 주가는 6만5962원으로 증여세 규모는 약 72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3월 23일에 주가가 3만3800원까지 떨어지자 이재현 회장은 3월 31일 증여를 취소하고 4월 1일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했다. 상장주식의 평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었다. 5월 말까지의 평균 주가가 5만5555원인 점을 고려하면 증여세 규모는 609억원으로 당초(약 724억원)보다 증여세를 115억원 절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계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평가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며 “상장주식에 한해 기존 증여를 취소한 후 6개월 이내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처음 증여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가가 폭락하자 핵심계열회사 주식을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3월 23일과 4월 20일 다우데이타 주식 94만 주와 130만 주를 시간외매매로 계열회사인 이머니에 팔았다. 발행주식수 대비 5.8%에 달하는 물량이었다. 2월 19일에 8090원이었던 다우데이타 주식은 3월 23일에는 5290원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4월 20일에는 주가가 회복했지만, 여전히 원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7650원에 불과했다. 다우데이타의 주식을 사들인 이머니는 김익래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한 회사다. 2019년 5월 28일 기준, 장남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33.13%의 지분을, 장녀인 김진현씨와 차녀인 김진이 키움투자자산 운용 해외채권팀장이 각각 6.0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자사주 비중도 54.82%나 된다. 이외에도 이머니는 두 차례의 장내 매수를 통해 다우데이타에 대한 지분을 28.55%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김 회장의 자녀들은 다우데이타→다우기술→키움증권으로 이어지는 그룹 핵심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보했다. 핵심 계열사 지분을 자녀들에게 매각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지만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사거나 시가보다 높게 파는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만 여기에 상장주식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상장주식은 시가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싸거나 비싸게 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코로나19처럼 재난 상황으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할 때 이뤄지는 거래의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2개월 전후의 주가 평균을 내 가치를 평가한 것처럼 특수관계인 간에 주식을 거래할 때도 거래가격과 평균가격에 차이가 날 경우 증여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수 자녀에게 유리한 합병 시도한 OCI 계열사 간 합병도 경영권 승계에 활용되는 방법이다. 총수 자녀의 지분이 높은 비상장 회사가 총수 자녀의 지분이 낮은 상장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통해 지배권을 승계하는 것이다. OCI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승계를 진행하려고 했다. 첫 단계는 총수 자녀의 지분이 낮은 상장사 삼광글라스가 총수 자녀의 지분이 높은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를 합병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이테크건설의 투자 부문을 인적 분할해 삼광글라스에 합병하려고 했다. 문제는 합병비율이었다. 삼광글라스의 가치는 코로나19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쪼그라들었다. 2월 19일에 3만1300원이었던 주가는 3월 24일 2만3900원까지 떨어졌다. 반면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의 가치는 부풀려졌다. 이는 총수 자녀에게 유리한 합병비율 산정으로 이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삼광글라스가 공시한 합병가액을 사용할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합병가액을 결정하는 것보다 삼광글라스에 대한 두 아들의 지분은 약 4.48%포인트 더 높아진다”고 했다. 232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증여세를 낸다면 135억원 규모다. 이 같은 합병 계획은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반대와 두 차례에 걸친 금융감독원의 합병신고서 정정요구에 부딪혀 무기한 연기됐다. 무리한 합병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입증 책임을 합병을 결정한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찬 교수는 “합병비율이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을 결의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합병가액이 공정하다는 것의 입증 책임을 이사들에게 물어 지배주주 일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병비율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문화 산책]흉악범 식스나인 빌보드 순위 폭락(2020. 07. 03 17:22)

2020. 07. 03 17:22 문화/과학 박효재 산업부 기자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올랐던 래퍼 식스나인의 듀엣곡 <트롤즈(Trollz)>의 순위가 한 주 만인 7월 첫 주에 34위로 내려앉았다. 빌보드 싱글차트 정상에 올랐던 곡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식스나인과 니키 미나즈의 듀엣곡 뮤지비디오 화면캡처 업계에서는 온갖 꼼수와 노이즈 마케팅으로 끌어올린 순위에 거품이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스나인을 강하게 비난하는 쪽에서는 각종 범죄 이력에 현재도 가택연금 중인 그를 애초에 음악계가 받아준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상품성만 있다면 뭘 해도 용서해주는 자본주의의 병폐라는 신랄한 비판까지 나온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포브스> 등 미국 언론은 <트롤즈>의 추락에 대해 보통 차트 데뷔곡들이 발매 첫 주 반짝 CD 판매가 많이 이뤄지면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가 이후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로 봤다. <트롤즈> 싱글은 발매 첫 주에 11만6000장을 팔아 2019년 5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이후 최고 판매량을 기록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판매량은 급감했고, 급기야 빌보드 싱글차트 1위 곡 중 ‘최대 낙폭’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갖게 됐다. 발매 첫 주 음반 판매량이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식스나인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올린 판매량이기에 거품도 빨리 꺼졌다는 것이다. 식스나인은 <트롤즈>의 듀엣 파트너 니키 미나즈의 팬덤을 이용했다. 미나즈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래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식스나인은 그의 팬들에게 싱글을 사달라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호소해 음반 판매량을 끌어올렸다. 유튜브 조회수에도 거품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스나인과 미나즈는 <트롤즈> 뮤직비디오가 힙합 장르에서는 24시간 내 가장 많은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곡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조회수는 4600만이지만 유튜브는 유료광고를 통한 유입은 싱글차트 순위 산정 시 제공하는 조회수 정보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 정확한 조회수는 3250만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식스나인이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컴퓨터 알고리듬인 ‘봇’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식스나인의 각종 흉악범죄 전과에 현재도 가택연금 중인 그를 음악계가 받아들이고 돈벌이에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식스나인은 아동 성범죄, 미국 동부지역 조직폭력배인 나인트레이 블러드갱 관련 범죄혐의 등으로 징역을 살기도 했다. 2015년 만 13세 소녀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배포한 죄로 4년 보호관찰에 1000시간 지역사회 봉사를 선고받았다. 이후 갱단에서 벌인 17개의 폭력 및 갈취 혐의로 2019년 법정에 섰고, 이중 9개 혐의가 유죄로 판결됐다. 최대 징역 47년형을 선고받을 뻔했지만, 동료 갱들의 범죄를 소상히 밝힌 덕분에 2년으로 감형됐다. 복역 중이던 그는 올해 12월 출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교도소 집단 감염 우려로 4월 조기 석방돼 가택연금 중이다. 식스나인의 행운은 딱 여기까지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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