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0 건 검색)

대법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돌 판결

2024. 12. 09 06:00사회 김나연 기자, 유선희 기자

...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권리 보장 계기”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등록 절차 개선 어떻게 될까

2024. 07. 19 15:00사회 이혜인 기자

... 등 논의”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조태형 기자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장 화보] ‘무지개 앞 환한 미소’…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4. 07. 18 17:03사회 조태형 기자

...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조태형 기자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현장 화보피부양자대법원동성부부

“오늘, 사랑이 또 이겼다”···대법원,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024. 07. 18 14:36사회 김나연 기자

...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인정 대법원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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