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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이 문제다(2022. 07. 29 14:17)

2022. 07. 29 14:17 사회 김지환 기자

ㆍ대우조선해양 파업이 남긴 과제 “원청에서 1차 하청업체, 그리고 물량팀(1차 하청업체로부터 단기 재하도급을 받아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성(도급비) 후려치기’가 이뤄집니다. 혹시 물량팀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지난 7월 19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그는 건조 중인 원유 운반선 내부에 1㎥ 철제 구조물을 만들고 스스로를 가뒀다. / 이준헌 기자 “재하도급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 “물량팀의 문제점은 안전보건교육 미흡, 법적 관리 사각지대, 직무교육 미흡, 경미한 사고의 경우 노동자 스스로 산재 처리 요구 등입니다. 이게 적법입니까, 불법입니까?”(이 의원) “그것은 위법입니다.”(이 전 장관) “조선소는 불법·탈법으로 왜곡된 도급구조로 인해 위험한 현장입니다. 이런 구조를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불법에 대한 묵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 의원) “1차 하청업체의 물량이 늘어나 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할 경우 단 한 달간이라도 1차 하청업체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청과 협의해서 2차, 3차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위법의 문제가 있다면 철저하게 조사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이 전 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오간 대화다. 조선업 다단계 사내하도급 구조의 문제점과 노동부가 어떤 방향으로 감독을 해야 할지가 뚜렷하게 담겨 있다. 문제는 국정감사에서까지 조선업 노동시장의 기형적 구조가 언급될 정도로 ‘그림자’가 짙은 상황이었지만, 그 이후로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와 원·하청업체 모두 고착화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곪을 대로 곪은 문제는 지난 6월 2일부터 51일간 이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하청노동자가 되레 많은 조선소 조선소 생산인력은 크게 원청업체 소속 정규직 노동자,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1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상용직 노동자(본공), 1차 사내하청업체로부터 재하도급을 받는 물량팀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전형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원래 조선소 생산인력은 원청 정규직 노동자가 다수였지만 2000년대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겪으면서 하청노동자 비중이 되레 더 커졌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2016년 10월 월간 ‘노동리뷰’에 게재한 ‘조선업 고용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조선산업에서 사내하청 비중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시기는 1990년대다. 조선소들이 수주량에 따라 투입 인원이 결정되는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 유연성’ 확대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조선 경기가 좋았던 2000년대 들어 사내하청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20%였던 하청 비율이 2002년 들어 50%를 넘어섰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한국 조선산업이 2010년대 초 너도나도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면서 필요한 인력을 직영이 아닌 하청, 그중에서도 물량팀 위주로 투입했기 때문에 하청 비율 급증이 더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조선업 위기가 본격화한 2016년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하청노동자 수는 급감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를 보면 2015년 말 13만명가량이던 하청노동자는 지난해 말 4만7000명가량으로 줄었다. 하청노동자 중심으로 단행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하청노동자 수는 원청(4만5000명가량)보다 조금 더 많았다. 올해 하반기부터 물량이 늘어나면 하청노동자 비중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원·하청노동자 간 임금 격차로 이어졌다. 더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하청노동자가 원청 정규직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 평균적으로 원청 정규직의 임금을 ‘100’이라고 한다면 1차 사내하청업체 본공이 ‘50~60’, 물량팀이 ‘70’이다. 일당제인 물량팀은 단기간 내 급한 작업을 하고 빠지는 구조라 본공보다 시급 기준으로는 많이 받지만 퇴직금, 복지 혜택 등이 없다. 중대재해도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조선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는 모두 324명이었다. 원청 노동자는 66명인 데 비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257명이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가 2015년 “6월 1일부터 물량팀 사용은 불법”이라며 울산 조선소 내에 붙여놓은 플래카드 / 금속노조 제공 묵인 속에 온존해온 물량팀 “6월 1일부터 물량팀 사용은 불법입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2015년 울산조선소 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붙이고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물량팀에 대한 지적이 나온 뒤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벌이자 나타난 움직임이다. 당시 하청노동자들은 “보여주기식 쇼”라며 물량팀 근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차 하청업체는 일감이 줄어들 때 쉽게 고용을 조정할 수 있는 물량팀 사용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2018년 8월 발표한 사고조사 보고서를 보면 하청노동자들 예상대로 물량팀은 여전히 일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조선사는 하도급 계약서에 1차 사내하청업체의 재하도급은 ‘원청의 승인사항’이라고 명문화했지만 이는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1차 협력사가 재하도급 승인을 원청에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원청 또한 재하도급 활용을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물량팀 사용 관행을 억제하는 동력이 된 것이 산업안전 이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노동자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그 원인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자 원청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말부터 물량팀을 ‘프로젝트 협력사’로 ‘양성화’하는 과정을 밟기 시작했다. 1차 하청업체의 생산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나 일부 단기 프로젝트성 성격의 블록(조립된 철판)에 대해선 원청이 1차 하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프로젝트 협력사에 도급을 주는 방식이다. 도급단계를 하나 줄이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5월 작성한 안전작업계획서를 보면 1차 하청업체는 123개사(1만550명)였고, 프로젝트 협력사는 27개사(1686명)였다. 현대중공업은 “(건조 부문을 기준으로) 2019년 50% 수준의 물량팀 비중이 2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도 현대중공업과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대우조선해양에선 (프로젝트 협력사 대신) ‘사내임시협력사’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프로젝트 협력사가 물량팀에 재하도급을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현대중공업은 “물량팀을 양성화한 프로젝트 협력사에서 다시 물량팀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트 협력사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 프로젝트 협력사는 정규 사내협력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중공업 프로젝트 협력사는 33개사다. 노동계는 원청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이다. 윤용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은 “원청이 양성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프로젝트 협력사는) 그냥 물량팀이다. 기존의 물량팀장들이 사장을 한다”고 말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전략조직부장은 “프로젝트 협력사는 규모가 큰 물량팀이라고 볼 수 있다. 정년보장이 안 되고 주로 단기계약이니 하청노동자 입장에선 고용이 점점 불안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선소 다단계 하도급의 또 다른 양태는 ‘아웃소싱’이다. 물량팀은 물량팀장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1차 하청업체 밑으로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인 데 반해 아웃소싱은 조선소 밖에 인력공급업체 사무실을 차려두고 인력을 모아 하청업체에 공급하는 것이다. 조선업 연구자인 박종식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말이다. “그간 원청이나 하청업체는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면 조선소 경력이 풍부한 작업자 출신이 주도하는 물량팀 네트워크를 통해 일을 처리해왔다. 그런데 2018년 하반기쯤부터 시작된 조선업 구인난으로 인해 물량팀 네트워크로도 인력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자 하청업체들이 인력공급(아웃소싱)업체에도 구인 요청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최근에 구인난이 더 심해지면서 인력공급업체들이 일종의 물량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만 인력공급업체는 물량팀과 달리 조선소 업무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단순 인력공급 역할만 한다.” 무허가 인력공급업체가 노동자를 모아 공급하는 것은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직업안정법 위반이다. ‘본공 중심’의 안정적 고용구조로 선박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하청노동자 중대재해 위험을 높이는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이후 한국사회에 남겨진 과제는 ‘기형적 원·하청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이 51일째를 맞은 지난 7월 22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상공에 경찰 헬기가 날아가고 있다. / 금속노조 제공 노동계와 조선업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은 단기 재하도급인 물량팀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임금 인상, 손해배상 등 쟁점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지만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요구안에는 “재하도급 또는 아웃소싱 업체에 물량을 재하도급(아웃소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물량팀 사용 금지의 다른 말은 조선업 노동시장을 본공이라고 불리는 하청업체 상용직 숙련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로 만드는 것이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은 지난 7월 6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상황 관련 긴급 국회 좌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심각한 조선소 인력난은 구체적으로 하청업체 상용직 숙련노동자의 부족이다. 지금의 임금 수준으로는 하청업체가 상용직 숙련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 결국 하청업체는 급한 대로 재하도급 물량팀 또는 아웃소싱 노동자를 주로 고용할 수밖에 없고, 이 같은 고용이 2~3년 지속되면 하청업체 상용직 숙련노동자 중심의 고용구조는 붕괴되고 재하도급 물량팀 중심의 고용구조로 변화하고 말 것이다.” 200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건설업이 조선업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박종식 부연구위원은 “여전히 건설업에 다단계 하도급이 있다고 하지만 예전보다 도급단계가 크게 줄어들었다. 도급단계가 심화될수록 생산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선박 품질저하, 산재 위험이 커지는 만큼 (조선업에서) 물량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물량팀으로 일하는 것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것보다 임금만 놓고 보면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며 “이 때문에 다단계 도급 금지는 하청 부문의 상용직과 물량팀의 임금 차이 문제를 조정하는 노력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원칙적으로 물량팀 사용 금지를 요구한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합의문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지난 7월 22일 서명한 합의서에는 “불법적 재하도급(아웃소싱)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 이김춘택 전략조직부장은 “합의서에 ‘불법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매우 제한적인 합의였다. 조선소에선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이라며 “다만 물량팀의 경우 불법파견 성격이 강한 사례가 많다. 노조가 법률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향후 다단계 하도급 개선을 위한 본격적 논의는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교섭 틀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소 하청 노사관계 현안은 하청 노사의 교섭만으론 해결할 수 없고, 칼자루를 쥔 원청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종식 부연구위원의 말이다. “올해 초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파업도 택배기사 노조와 대리점연합회의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이런 중층적 거래·고용관계 하에서의 노사관계가 한국사회에서 점차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고, 조선업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간 사실상 공백 상태였던 원·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중층적 교섭 테이블 안착화에 대한 노사정 모두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그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

[사회]사내하도급법안, 현대차에 면죄부?(2012. 06. 19 17:11)

2012. 06. 19 17:11 사회 김태훈 기자

ㆍ적법 하도급과 불법파견 구분 어려워 야당·노동계 반발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사내하도급법안)을 발의했다. 6월 11일에는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현재의 하청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8월 2일부터 시행되면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원청업체에서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은 여당과 현대차의 눈길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로 향해 있다며 현장의 노동자들이 적잖이 동요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조립라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섞여 작업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법안은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이란 이름의 민생 관련 법안 중 하나다. 이 의원을 비롯, 박근혜 의원 등 모두 28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구분하기 어려워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도급 계약 해지 60일 전 통보’,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계약 해지 불가’, ‘동종·유사업무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른 11개 법안에 비해 사내하도급법안이 유독 논란을 불러일으킨 까닭은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로 대표되는 사내하도급 문제가 노사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이 현실적으로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도급이 특정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원청업체에 납품하는 식의 계약관계인 데 비해 파견은 말 그대로 인력업체에서 고용한 인력을 원청에 파견해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도급의 경우 노동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이 하청업체에 있어 원청이 개입해선 안 되지만 파견일 때는 가능하다. 파견법 상의 파견 대상업종 외에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원청업체가 사내하도급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파견과 같이 하청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할 때 불법파견이 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관한 소송에서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해주는 법률”이라며 “새누리당이 12개 민생법안을 10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사실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겠다는 현대차의 셈법과 닿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현대차가 1564명의 하청·계약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계약해지나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예정에 있다면서 “현대차가 이들을 직영 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지만 이는 불법파견으로 판정될 경우 이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도 제외 이러한 논란에 대해 사내하도급법안 작성에 참여한 새누리당 정책국 관계자는 “현대차의 사례를 보면서 오히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법안을 만들었다”며 “현실적으로 사내하도급이 많은 사업장에 확산된 실정을 감안해 현장노동자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우리와 무관하다”면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엄밀하게 따져 우리와는 고용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1년간 직영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1년 동안 고용이 안정되고 월급도 더 많이 받게 돼 좋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내하도급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안에 제시된 차별 시정 절차나 벌금·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 상당 부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내하도급법안에는 기간제법의 ‘사용자의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나 ‘사업장의 위법사실을 노동관청에 통고’ 등의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제외됐다. 지난 1월 STX중공업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최모씨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한 사건을 볼 때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가 빠진 셈이다. 또 조문의 문구 대부분이 ‘노력하여야 한다’,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등으로 서술되는 등 강제성을 띠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경영계 역시 사내하도급법안을 곱지 않게 바라보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의 김영완 팀장은 “취약계층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내하도급이란 기본적으로 기업간 계약관계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며 “원·하청근로자 간의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지 않다.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관계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거래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내하도급법안의 법률적 차원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사내하도급법안은 기존의 파견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파견은 파견 대상업종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것인데 사내하도급이라는 새로운 법적 개념을 만들어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에서의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불법파견의 시정조치인 직접고용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하도급 정치는 그만, 진보세대 정치를”(2010. 09. 15 13:58)

2010. 09. 15 13:58 정치 글·최영진 기자, 사진·김석구 기자

ㆍ민주당 이인영 전 의원, 486세대 단결 강조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였다. 16명의 후보 중에서 9명이 살아남는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에서 이인영 전 의원을 비롯해 최재성·백원우 의원 등 486 주자들이 포함됐다. 3명의 486 주자들은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 486 주자의 약진으로 민주당 전당대회도 덩달아 주목 받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이인영 전 의원이 있다. 이 전 의원이 486 전대 주자의 단일화라는 사건을 만들어냈고, 486 주자들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 별다른 활력을 주지 못했던 486 주자들에 대한 비판을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9월 9일 저녁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후 이 전 의원을 만났다. 이번 컷 오프에서 486 후보들이 예상을 깨고 약진했다. 486의 도전이 성공할 것으로 보나.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 달라. 젊은 사람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한 것은 변화를 바라는 당심이 반영된 것이다. 486 주자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한 것은 작은 사자의 외침이었을지 모른다. 국민은 사자의 포효를 듣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동안 486 주자들이 민주당 권력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개혁이나 혁신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아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486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486이 서로 다른 캠프에 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대한 정치 이슈가 생겨도 뭉치지 않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낸 점이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486의 정체성도 문제였다. 사람들은 486이 하나가 되어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흡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 486 주자들이 정세균 전 대표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언론에 나와 많은 비판을 받았다. 486 주자들도 기성 정치인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다. “나는 당내에서 어떤 직을 맡지 않았고, 중앙정치를 하지 않았다. 지위나 권력을 가지는 정치를 해보지 않았다. 486 주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486 주자들이 그런 계파로부터 자유롭자는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서로 해보자는 것이다. 계파라는 현존 질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아도, 탈권위를 해보자는 것이다. 우리끼리 신뢰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국민의 신뢰는 우리가 잘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86 주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함께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이기 전에 당위다. 지금 협력하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사적 사명과 역할은 경쟁이 아닌 협력과 단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함께 해야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우리들이 뭉치는 것이 또 다른 패권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으로 봐 달라.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온다. 정세균 전 대표가 지원한다, 손학규 전 대표가 지원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나는 김근태계다. 나는 계파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빅3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분들에게 정중하고 겸손하게 하겠지만, 계파정치는 당당하게 넘어서려고 한다.” 민주당 내 486 주자들이 많다. 이번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최재성·백원우 의원과 함께 단일화를 선언했다. 단일화를 추구하게 된 계기가 있나. “486 그룹이 함께 해보고 싶었다. (계파에 의해 움직이는) 하도급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진보세대의 정치를 스스로 해보자는 움직임이다. 집권 시절에 겪어야만 했던 실용이나 중도로의 변신, 또는 국정운영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것들을 넘어서 진보개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보자는 생각이다.” 단일화를 누가 먼저 제안했나.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온 것이다. 각자의 유불리를 넘어서 모두 공감을 했다.” 임종석, 우상호 등 민주당 내에 486 주자들이 많다. 이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나. “이들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민주당 내에 이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자주 봤다. 오랫동안 원외 생활을 했고,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도 않았는데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뭔가. “비판도 많이 받았다. (정치적인 사안이 발생해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다.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그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486 주자들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힘들었다. 이라크 파병문제, 대북 특검, 한나라당 대연정, FTA 추진 등 내 맘 같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486이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행동과 모습들을 보게 됐고, 그런 점들이 매우 힘들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인정을 받은 것 같다.” 민주당 전당대회 룰 이야기를 해보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한 전 당원 투표제가 채택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당권·대권 분리는. “전 당원투표제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좋은 방법이지만, 지역별 당원들의 불균형 때문에 투표 결과가 후보의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 그런 위험 때문에 전 당원 투표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당권·대권 분리는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이 10년이 넘게 지켜온 합의사항이 아닌가.” 민주당에 진보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의미인가. “개인적으로 386, 486세대 등의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세대의 정치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을 민주화세대, 진보세대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회는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역사가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수가 행복한 진보, 과격하지 않고 유연한 진보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민주당 내부에서 빅3(정세균, 손학규, 정동영)에 대한 평이 좋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빅3가 민주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빅3는 이제 ‘lead or leave‘다. (민주당을) 이끌거나 떠나야 하는 심판대 위에 선 것이다. 민주당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들이지만, 동시에 국민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더욱 새로워지면서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약력 전대협 초대 의장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으로 정계 입문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대위 인터넷선거특별본부 기획위원장 17대 국회의원(서울 구로구 갑) 민주당 서울 구로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