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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하후상박 대한민국을 기다리며

2022. 01. 24 03:00오피니언 박경신 고려대 교수·오픈넷 이사

... 다루어지는 증권시장 내부자거래,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는 검찰의 칼질을 보기 어렵다. 하후상박의 미덕이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검경수사권 조정 후 서민을 향한 기소의 칼날이 자제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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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20년 걸쳐 지급률 인하 효과 반감… 하후상박 여전히 미흡

2015. 05. 03 22:12정치 김창영 기자

... 일원화하는 데는 2033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고위직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논란도 잠재우지 못했다. 연금수급액이 많은 고위층을 위한 기준 소득액 상한 조정도 1...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

“복지부, ‘하후상박’식 건보료 개편안에 수차례 반대”

2015. 01. 30 06:00사회 최희진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건보 개편안에 수차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후상박식 개편 방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다 연말정산 파동 후 건보료가 오를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의...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

재정 절감, 하후상박, 연내 처리… 공무원연금 쟁점과 전망 3가지

2014. 11. 02 22:05사회 강병한·김창영 기자

... 김현숙 의원은 “현재 제공하는 공무원연금 퇴직수당도 미리 적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 ‘하후상박’이냐 ‘하박상박’이냐 새누리당은 연금수령액의 하위직 삭감 폭을 줄이고 고위직 삭감 폭을...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