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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국은행은 갈라파고스 섬인가?(2018. 10. 15 14:16)

2018. 10. 15 14:16 오피니언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경제학

수도권의 집값 급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울해 하고 있다. 주택가격의 급등은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주거비는 올라가고 미래에 가족을 구성할 젊은이들은 좌절해 결혼을 포기한다. 또 집값 상승은 불로소득을 낳고 근로의욕을 꺾어 경제 전체의 자원배분을 불건전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금리인상의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걱정한다. 정말 그럴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란 무엇일까?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켜 돈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정부나 정치권의 영향에서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2차 대전 이후 확립된 인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이런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의장을 한국은행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 혹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고 있었다. 그래서 금통위는 정부의 거수기에 불과했고 한국은행이 재무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말까지 있었다. 임기가 정해진 한국은행 총재가 정권 의중에 따라 중간에 교체되는 일이 빈번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금통위 의장은 물론 한국은행 총재이고 금리 결정은 철저히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총재 임기 역시 보장된다. 금리 결정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은 언급조차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다. 독립성을 넘어 고립성까지 간 느낌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 하지만 금리의 방향에 대한 토론은 더욱 자유로워져야 하며, 국민경제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유동성과 금리는 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 역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니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민주적 원리의 한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더 중요한 점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이나 좁은 의미의 금융시스템 안정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동산가격 안정이 왜 한국은행 금리 결정의 고려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을 고려한다고 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부동산가격 안정은 금융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행도 이 목표 달성을 위해 같이 노력해야 한다. 최근 금리인상 요구 목소리에 대해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 급등이 저금리 때문만은 아니다’라거나 ‘금리인상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누구도 저금리에만 책임이 있고, 금리인상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은행도 이런 중요한 정책 목표를 충분히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국민들의 삶이나 걱정거리와 떨어져 갈라파고스 섬처럼 남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칼럼

[주목! 이 사람]우리나라 자영업 특성 연구한 박창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장 “은퇴 후 자영업, 무직 징검다리”(2016. 08. 17 09:37)

2016. 08. 17 09:37 사회 박송이 기자

/ 박창귀 제공 한국의 자영업은 무직으로 가는 징검다리다. 박창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장은 지난 2월 발표한 ‘우리나라 자영업의 과도기적 특성 연구’에서 한국 자영업을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50대 혹은 본격적인 은퇴기에 접어든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이는 근로자로 있다가 은퇴하여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창업한 자영업자가 5년 이상 생존하는 비율은 20%를 밑돈다. 이들이 폐업하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규모를 줄여 자영업을 하든지, 무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주요 상권의 크고 작은 상점들이 외곽으로 밀려난다. 곳곳에서 대형자본들이 제 덩치를 키워가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로 살아남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다. 상용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자영업자에서 무직으로 가는 이 메커니즘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에서 파생한 구조적 문제다. 박 팀장은 위기에 봉착한 자영업의 출구로 두 가지를 들었다. ‘협동조합’과 ‘농촌’이다. 모두 ‘공동체’를 강조한 해법이다.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자 힘으로는 어렵다. 혼자서는 창업하고 폐업해 무직이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규모가 있어야 생산·판매·유통 등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마련되면서 협동조합 설립이 간소화되고 사업범위의 제한이 사라져 다양한 영역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박 팀장은 이를 토대로 정부 혹은 유관기관들이 창업지원을 할 때 이에 대한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정보 및 경영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써 경영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자영업이 농촌에서 출구를 찾아 자영업과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이 크게 침체되고 있는데, IT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한 베이비부머 등이 합류하게 되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다.” 박 팀장이 자영업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공동연구를 하면서다. “공동연구했던 조윤제 교수님이 이전부터 자영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가계부채 문제를 연구하면서 자영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IMF 사태 이후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났다. 그러나 해결은 되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자영업은 한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의 핵심고리이기도 하다. 박 팀장은 “자영업자·고령층·저소득자를 가계부채의 3대 약한 고리라고 하는데, 이는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하층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소득이 크게 낮다. 그런 의미에서 ‘3대 약한 고리’의 핵심은 영세 자영업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자영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 자영업을 사회복지의 문제와 연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영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주목! 이 사람

[원희복의 인물탐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정부에 맞서 ‘한은 독립’ 지킬 것인가(2016. 05. 23 17:34)

2016. 05. 23 17:34 사회 원희복 선임기자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가진 오찬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말을 처음 꺼냈을 때 정작 한국은행(한은) 분위기는 ‘황당하다’였다. 일부 기자들은 “대통령이 뭐 자세히 알고나 얘기하겠나”라고 말하는 등 냉소적 반응이 주류였다. 왜냐하면 아직 금리인하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의 발언은 부실해진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제금융이지 일반적인 양적완화와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라며 “경제도 모르는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 고집만 세고”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었을 것이다. 안 대표의 이 발언은 대통령 비하 논란으로 번졌지만 사실 한은 내 분위기도 이와 비슷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사흘 뒤 한은에 문제의 그 ‘한국판 양적완화’가 들이닥쳤다. 한은은 4월 29일 윤면식 부총재보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재정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완곡하게 양적완화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은 대통령에 반기-대통령 레임덕’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에 한은은 다시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 김창길 기자 정부와 여론 압력에 중심 못 잡는 한은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주열 총재는 “(양적완화는) 은행 자본확충펀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가 다시 “자본확충펀드가 한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며 오락가락했다. 이후 이주열 총재의 한은이 벌인 ‘곡예’는 시장에 신뢰를 주기는커녕 안쓰러울 정도였다. 한은은 정부 요구가 강력하면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한은 내부와 시민단체·학계의 비난여론이 급등하면 원칙을 고수하는 척하기를 반복했다. 한은은 원칙보다 정부의 압박과 정치권 주장, 내·외부 여론의 향배 사이에서 중심을 잡지 못했다. 한은 내부 인사조차 “정부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으로 매도돼서도 안 되고, 정부와 완전히 등 돌린 것처럼 보여져서도 안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총재의 워딩에 저희도 헷갈린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실 정부의 양적완화 요구는 ‘정부는 면피하고, 한은에 수습을 미루자’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는 증세를 안 하겠다는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고, 정부는 장부상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추경을 피하고, 금융위원회는 국책은행과 대주주의 책임을 대충 넘길 수 있는 묘안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독박’을 씌우면 다른 기관이 모두 편했다. 대신 한은은 나중에 논란이 될 소득격차 심화 문제, 외환시장 왜곡 문제, 통화환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오는 경제 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은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은노조 한창우 수석부위원장은 과 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정부 요구에 이주열 총재도 ‘안 된다’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겠지만, 한은이 완전히 독립되지 못한 현 시스템에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프레임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은행 한은은 명목상 독립돼 있지만, 예산(급여성)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조직 관리자로서 완전히 정부와 무관할 수 없는 처지다. 한 수석부위원장도 “특히 이 총재는 자신을 임명한 사람이 바로 현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원칙을 지키자니 청와대와 정부가 눈치 보이고, 정부와 각을 세우자니 훗날이 두려운 어정쩡한 형국에 놓인 것이다. 이는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이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은 시장의 신뢰 여부가 곧 정책의 승패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야당 출신이지만 유능한 경제정책가로 지난 4·26 총선에서 여당에 영입까지 됐던 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은 “장관은 의사결정이 빨라야 한다. 합리적으로 결정한 정책을 어물어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원희복, , 2011) 한국은행 출신 두 번째로 총재 자리에 지난해 10월 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다. 우리의 한은 총재 격인 옐런은 2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물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6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9위),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31위)을 누르고 1위로 선정됐다. 그만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이다. 이 총재의 판단은 중앙은행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흥망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 이 총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총재의 ‘과거’를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 총재는 1952년 강원도 정선 출신으로 5남매 중 장남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한국은행에 입사해 조사국장, 부총재를 지내다 2012년 퇴임했다. 이후 2년 가까이 민간금융연구소 고문과 대학 특임교수를 지내다 2014년 4월 제25대 한국은행 총재로 금의환향했다. 한은 내부 출신으로 총재가 된 것은 제23대 이성태 총재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한은에서 37년을 근무하며 많은 보직을 거쳤다. 한은의 한 간부는 “업무에 관해서는 초임 시절부터 일 중독일 정도로 부지런해 밑에서 모시기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한은 출입기자들은 “기본적으로 온화하고 합리적인 데다 언행도 신중한 스타일”이라며 “한 번 만난 사람도 잘 기억하고 나름 소통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는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가 임명될 당시에도 우호적 평가가 많았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독단은 없지만 강단이 있는 인물”이라며 “전문가적인 식견이 돋보였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금통위 회의에 같이 참석했던 김대식 중앙대 명예교수도 “통화정책의 전문성과 경험, 조직 경영능력, 금통위 운영의 노하우 등으로 미뤄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 말했다.(, 2014. 3. 3) 그러나 한은 밖에서 보는 이 총재의 성적표는 그리 높지 않다. 2012년 그의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보면,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당시 한은 조사1부 부부장으로 외환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 총재는 “결과적으로 IMF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지금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으로부터 ‘2003년 한은 조사국장 재직 시 성장률 전망 오차가 컸다’는 지적도 받았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는 통화·신용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국장으로 고금리·고환율 정책을 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결국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큰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이 총재는 “미흡했다, 송구스럽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의원으로부터는 2010년~2011년 중반까지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이 총재는 ‘친정부적’이고 ‘친기업적’인 경제관을 가졌다. 바로 이 점이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총재로 금의환향할 수 있던 결정적 요소였을 것이다. 이 총재는 퇴임 후 언론 기고나 강연을 통해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다’ ‘성장의 주체는 기업이다’ ‘한국 경제의 어려운 원인은 노사분규, 노동시장 경직이다’ 등의 소신을 밝혔다. 또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이라는 표현으로 정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딱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는 말인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4년 취임 직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초상화 선물을 받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친정부적’이고 ‘친기업적’인 경제관 이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상당히 편향되고 보수적인 인식이 코드인사에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정치권 불신, 정부 편향성 냄새가 물씬 난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의 첫 ‘파트너’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연세대 상경대 선후배 사이다. 이 총재는 연세대 출신 첫 한은 총재다. 두 사람의 경제 운영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갑자기 한은 양적완화 요구가 튀어나왔다. 이것은 우리 경제환경이 급박했다는 것인데, 낙관적이던 우리 경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나빠진 것은 아닐 것이다. 이는 앞서 경제전문가의 지적대로 선거를 앞두고 우리 경제 실상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과거 정부 눈치를 봤던 한은은 ‘재무부 남대문출장소’혹은 ‘기획재정부 통화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다. 한은 주변에서는 역대 총재에 대한 신화가 몇 개 내려온다. 모두 한은 ‘독립운동가’들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조순 총재는 한은 독립을 위해 ‘싸우다’ 장렬히 사표를 내던졌다. 조순 총재가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려는 순간, 한 직원이 그 앞에서 넙죽 큰절을 올렸다. 한은 독립운동가 조순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취임한 제22대 박승 총재에 이르러 그나마 한은 독립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도 한은 직원들은 가장 훌륭한 총재로 단연 박승 총재를 꼽는다. 한상우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승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자격과 본인의 결단, 조직의 수장으로서 능력, 직원에 대한 애정 등에서 단연 최고”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내부 출신으로 첫 총재가 된 이성태 총재를 꼽는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한은 총재, 재경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이때 재경부 장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춰달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이 늘게 환율을 올려달라’는 등 각종 요구가 이어진다. 이때 이성태 총재는 “그런 얘기 듣자고 여기 온 것 아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정부 측이 하도 집요하게 굴면 아예 서별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지금도 한은 내부에서는 ‘이성태 총재처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렵게 이뤄놓은 한은 독립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속히 무너졌다는 평가가 많다. 한은의 한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금리를 내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면서 “이성태 총재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으니 열석발언권까지 동원해 한은을 압박했다”고 말했다. 열석발언권이란 기획재정부 차관이 한은 금통위원으로 참석해 발언하는 권한이다. 이는 1997년 한은법에 명시됐지만, 그동안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문화된 이 법조항으로 한은을 압박했다. 현 이주열 총재에게 가해지는 압박이나 부담은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과거 해보지 않은 양적완화 요구인 데다, 공개적으로 ‘피박’을 쓰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부와 금융위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배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양적완화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총재가 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는 노조의 지적이 맞다면 중앙은행 총재가 개인적 인연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 조직관리자로서의 고뇌는 조직 이기주의의 단면일 뿐이다. 사실 이 총재도 그렇지만 한은맨들은 남다른 엘리트 의식이 있다. 문제는 그 엘리트 의식이 외부에 맞서 원칙을 지키는 용기와 상응하지 못하는 데 있다. 이총재는 ‘한은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한국경제사’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원희복의 인물탐구

[특집|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김중수 한은총재 MB 땐 안 그랬는데, 왜?(2013. 04. 22 18:19)

2013. 04. 22 18:19 경제 최영진 기자

ㆍ당·정·청 기준금리 인하요청 냉담하게 거절… “일관성 없는 행보 오히려 시장 악영향” MB맨으로 평가되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김 총재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발을 맞추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지상목표로 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를 냉담하게 거절했다. 김 총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도 비공식적으로 참석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열린 서별관 회의에 불참했다. 일련의 사건 때문에 김 총재가 박근혜 정부와 맞서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와 다른 김 총재의 행보가 정권으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일관성 없는 한은 총재의 모습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 해 10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재벌총수의 증인채택 문제로 공방을 이어가자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지만, 정책은 재정·금융·부동산 등이 조합돼야 한다. 우리는 재정과 금융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에 활력을 줄 것이다.”(4월 8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달라.”(4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 “경기부양 위해 기준금리 내리는 게 도움” 4월 11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정례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노골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목표인 ‘경기부양’을 위해서 한국은행도 협조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과거 김중수 한은 총재의 모습대로라면 정부와 여당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민간연구소 경제연구원은 “경기부양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소비가 활성화하기 때문”이라며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차입이 늘어나는 위험성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대출이 늘어날 것같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누가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대출을 해서 집을 살 수 있나. 금리를 인하한 후에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금리를)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금리인하 결정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 높을 정도였다. 4월 11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예상 밖의 결과였다. 김중수 총재는 금통위의 결정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부에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이런 것은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할 당시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거기에 국가경제의 발전 또 국민경제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그것이 다른 것하고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의 발언은 청와대와 여당의 요구는 요구일 뿐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은 한국의 대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내린 것이라는 항변이다. “김 총재 행보는 한은 독립성과 상관없어” 물가안정을 목표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정치적인 변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주화 열풍이 거셌던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행 총재가 4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도 정치의 외풍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기 때문이다. 김 총재의 발언은 언뜻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외압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총재의 행보는 한국은행 독립성과는 상관이 없다”고 분석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경제학과)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김중수 총재의 행동양식을 보면 이번 결정은 예외적”이라며 “과거 김 총재는 정부의 요구에 떠밀려서 금리정책을 결정하는 모습을 몇 차례나 보여줬다. 정부나 여당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한은의 독립성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연구소 경제정책팀 김한기 국장은 “김 총재의 모습은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다. 김 총재가 대표적인 MB맨인데, 새로운 정부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와 발을 잘 맞췄는데, 정권이 바뀌니 마치 한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식의 행보는 일관성이 없다. 김 총재가 한은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중수 총재는 MB맨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냈지만, 4개월 만에 물러났다. 한·미 쇠고기 협상과 환율 등의 경제 이슈에 대해 대처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질 2개월 만에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에 임명됐고, 2010년 4월 한국은행 총재에 임명됐다. 당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한은 총재 내정자 시절 “한은도 정부다. 한은이 정부 정책과 잘 협조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말은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MB 시절엔 정부정책 협조 강조하더니” 김 총재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 구성과 운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5명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으로 선임된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금통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의원(민주당)은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2012년 4월 3년 임기를 시작한 신임 금통위원 4인이 모두 친MB, 친대기업 성향의 편중인사”라고 질타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하성근 위원,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정해방 위원은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출신이다. 한국은행 총재 추천을 받은 문우식 위원은 ‘MB 대선캠프 정책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위원은 2년간 공석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2011년 국정감사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청와대의 방침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지났다. 정부 의견을 받은 뒤 산업계가 보기에 문제 없다고 하면 추천하는 게 관행이다”라고 금통위원을 추천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윤호중 의원은 금통위 개혁에 대해 “한은법을 일부 개정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의 금통위원 대신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2008년 5월 당시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의 금통위 회의 열석발언권도 도마에 올랐다. 1988년 한국은행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열석발언권’ 행사를 자제해 왔다. 1988년 이후 2009년까지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사례는 네 차례에 불과했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 취임 직전인 2010년 초부터 기획재정부는 열석발언을 정례화해 2012년 9월까지 총 35회의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VIP 브리프’도 비판을 받았다. 2011년 3월 VIP 브리프가 외부에 알려져 한은은 큰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앙은행이 작성한 보고서를 참조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은 노동조합에 의하면 VIP 브리프 보고서와 비슷한 종류의 보고서는 이전에도 계속 작성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중수 총재 시절 이 보고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과거에 비해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고서 작성 횟수가 많아지면서 여기에 투입돼야 하는 내부 인력도 늘어난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한국은행 노동조합 조태진 위원장은 “VIP 브리프 때문에 한국은행 독립성 촉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런 보고서는 필요한 일이다. 다만 횟수나 정도가 문제였다”면서 “김 총재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브리프를 요구했고, 그런 불만이 내부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첫 청와대 서별관회의 불참 ‘뒷말’ 김 총재의 ‘서별관 회의’ 참석 여부도 논란거리다.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정식 명칭은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다. 매주 화요일 오찬을 겸해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비공식 회의이기 때문에 밀실회의라는 비판도 받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계되는 인사들이 모여 주요 경제정책 쟁점을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중수 총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열린 첫 번째 서별관 회의에는 불참했다. 박근혜 정부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별관 회의는 비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한은 총재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번에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한은 총재의 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별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명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김중수 총재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과거와 사뭇 다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발을 맞추는 듯한 행보를 많이 보여줬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김 총재와 박근혜 정부에서의 김 총재의 행보가 다르게 비쳐지면서 한은의 신뢰성은 더 떨어졌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국은행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준 금리정책 기조와 이번에 보여준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분명히 일관성이 없다. 금리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시장이 느낀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런 상황을 만든 김중수 총재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도 “김중수 총재의 한은은 시장과 불화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은행이 외부 전문가와 시장의 요구를 꼭 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김 총재는 그런 일관성이 없다. 김 총재와 한은의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2년 7월 한국은행 노조가 1950명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김 총재의 내부경영에 대한 평가 결과 ‘만족’은 3.1%에 불과했고, ‘불만족’이 82.7%나 됐다.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후퇴했다’는 응답은 81%에 달했고, ‘독립성이 진전됐다’는 평가는 2.1%에 불과했다. 조태진 위원장은 “전임 이성태 총재는 표현의 자제력이 강했다. 설화를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반면 김 총재는 의도와 상관없이 설화를 많이 일으켰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중앙은행 총재로서 자제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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