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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바이든 시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변화는(2020. 11. 20 14:30)

2020. 11. 20 14:30 정치 김준형 국립외교원 원장

ㆍ트럼프식 압박 줄어들 가능성…‘전략적 인내 또는 무시’ 답습하지 않을 듯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다시 이끌어야 한다(America Must Lead Again)”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을 회복하고, 동맹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국내 혼란과 어려움으로 대외정책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한미관계는 일단 바이든의 공약대로 동맹 관계의 복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트럼프식의 양자적인 압박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특히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동맹을 트럼프 방식인 ‘보호비 갈취(protection rackets)’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그러나 국제정치의 기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미국은 역사적으로 동맹을 동등한 친구로 대한 적이 없다. 바이든이 등장했다고 우리 스스로 동맹을 다시 실용적 관점을 넘어 신화로 되돌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의 기치 아래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의 대중봉쇄망 구축과 미사일 방어를 위한 상호운용성의 제고에 방점을 두었던 것은 오바마 8년의 민주당 정권이었다. 미국 민주당의 축적된 대북 데이터 전문가 대다수는 한미동맹은 바이든 정부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어왔다. 이유는 북한 문제를 거의 방치했던 오바마 정부 8년의 소위 ‘전략적 인내의 부활’ 가능성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으로 대통령의 부족한 외교적 역량을 보완했던 바이든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오바마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할 수 있다. 또한 북한체제와 맞았던 트럼프의 하향식(top down) 방식과 비교해 실무진의 협상을 통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정적 요소다. 지난 30년간 대북 실무협상은 주로 민주당 측에서 담당해왔는데, 신고, 사찰, 검증, 제재 등을 강조하는 바람에 협상이 결렬된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부 교체의 경우 정책 검토와 외교안보팀 임명과 인준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 손실이 예상되고, 미국 내 산적한 문제로 말미암아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 크다는 점도 거론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도 꽤 있다. 우선 바이든 캠프 인사들은 ‘전략적 인내 또는 무시’라는 비판에 반발한다. 오바마 정부 당시 북한의 태도로 인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능한 옵션들을 성의껏 추진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을 충분히 인지하고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으며, 바이든 당선자는 이들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민주당의 축적된 대북 데이터와 경험에다 전문성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북한문제 해결에 나설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며, 한미 양국의 진보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외교 철학이 디딤돌이다. 무엇보다 바이든 당선자가 앞으로 어떻게 외교안보팀을 구성할지가 주목된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바는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다. 외교안보정책의 경우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전문으로 하는 ‘지역주의자(regionalist)’와 특정 분야나 이슈를 다루는 ‘기능주의자(functionalist)’로 나뉘는데, 한반도 및 아시아 전문가 또는 북한 전문가들이 전자에 속하고, 핵무기 및 비핵화 전문가들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의자들은 온건한 편이고, 지역 불문하고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의 통일적인 접근을 중시하는 기능주의자들은 강경파들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북한에 관해서는 지역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불신이 깊고, 과거 협상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 타협보다는 엄격한 제재와 압박을 통한 포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 반대로 기능주의자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과거와 달리 매우 다양하고 고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비핵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므로 일단 동결 같은 중간과정을 거침으로써 핵전력 강화를 막은 다음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들이 전체 대외정책에서는 주류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비주류다. 하지만 최근 조금씩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 문제 직접 다룰 전문가는 누구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토니 블링컨, 제이크 설리번, 수전 라이스, 크리스 쿤 등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아 때때로 대북 강경발언을 내뱉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상을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 이들은 미국 대외정책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직접 북한 문제를 다룰 관료들과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중요하고, 바이든이 누구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의회의 움직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샌더스를 포함한 51명의 진보파 의원들이 종전선언 결의안을 제출했다. 2016년 민주당 내의 진보파들이 나서지 않았던 것이 선거패배의 중요한 이유였는데, 이번에는 트럼프의 낙선을 위해 대체로 통합적이었다. 이는 이들 진보세력이 바이든 당선에 지분이 있다는 뜻이다. 북한 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어젠다다. 즉 미국이 해결한다고 해도 미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려 있다.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이 평화공존을 이루거나, 또 통일될 경우 중국 경사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따라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 미국을 설득시킬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그래야 미국의 외교안보팀과 바이든을 움직일 수 있다. 미·중 갈등이 새 정부에서도 지속할 상황에서 우리의 대응 카드는 결국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추동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이용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남북의 평화공존이 요구된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이 미국이나 세계질서에도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도 기대와 동시에 도전이다.

특집

[표지이야기]한미동맹 60년, ‘우리 안의 미국’(2013. 06. 04 16:32)

2013. 06. 04 16:32 정치 정원식 기자

2013년은 한·미동맹 60년이 되는 해다. 한·미동맹을 통해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 아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일궈냈다. 국가 개입에 의한 성장발전 전략을 사용한 경제부문을 제외하고 한국 사회는 ‘미국화’를 지향했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미국 시스템과의 일체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시스템의 유효성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소프트파워’의 영역에서는 어떨까. ‘영어’(언어), ‘개신교’(종교), ‘스타벅스’(문화) 등 미국을 상징하는 세 키워드를 통해 ‘우리 안의 미국’을 들여다보았다.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매장. | 이상훈 선임기자 영어     ‘아륀지’ 파문을 기억하는지.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을 맡고 있던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미국에 가서 오렌지를 달라고 하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륀지’라고 했더니 가져오더라.” 2008년 1월 30일 그가 새 정부의 영어교육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원어민에 가까운 영어발음을 영어능력 자체,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등치시킨 비교육적이고 즉흥적인 발상이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영어 몰입교육은 사교육시장에서 영어 열풍을 일으켰다. 이듬해인 2009년 대우증권의 영어학원 산업 분석보고서는 “국내 영어 사교육시장은 우호적인 정부 정책과 높은 사교육열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기업형 영어학원 브랜드 상위 3개사가 2008년 한 해 동안 3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했다고 분석했다. 2008년 초·중등 영어 사교육시장은 약 3조5000억원으로, 당시 우리나라 초·중등 전체 사교육시장(16조2000억원)의 21.3%를 차지했다. 1883년 최초의 영어 교육기관 동문학이 설립된 이래 영어는 한국 사회 미국화의 첨병이었다. 위키리크스 문건에서 “뼛속까지 친미”라는 평가를 받은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추진된 영어 몰입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영어=미국=세계화’ 공식이 극단적으로 반영된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한국 사회에서 영어능력은 제도화한 문화자본이자 계급을 구분하는 표지다. 최샛별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2002년 전국 6개 대학(국민대, 동아대, 서울대, 이화여대, 전북대, 한림대) 학생 1791명을 대상으로 영어능력과 소득계층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는 응답자들 부모의 경제력(7개 구간)과 학력(4개 구간)을 구분하고 해당 구간에 속하는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했는데, 부모의 소득과 학력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자신의 영어실력을 고평가했다. 이미 10여년 전부터 영어능력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능력이라는 고리를 통해 개인의 능력으로 전환됨으로써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2002년 조사가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데 비해,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조사는 이러한 추세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4년제 대학의 2008년 8월 및 2009년 2월 졸업자 1만1106명을 대상으로 ‘스펙’과 일자리의 질 사이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학점보다는 영어능력(토익점수·어학연수)이 좋은 일자리(대기업·공공부문·금융계·외국계 기업 정규직)를 구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다. 주목할 것은 영어능력이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가구 소득수준에 따른 학점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토익점수는 3개 구간별(200만원 미만·200만원~500만원·500만원 이상)로 상당한 차이(각기 750점·757점·817점)를 드러냈다. 영어의 지배력은 엘리트 학자 집단의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2005년 당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5년 현재 서울대학교 교수의 50.5%가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다. 여기서 모집단을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로만 좁히면, 미국 박사학위 소지자는 전체 외국 학위 소지자의 81.1%로 높아진다.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도 외국 학위 소지자 중 미국 박사의 비율은 80%를 넘었다. 일방적인 미국 편중 현상이다. 월 수강료가 149만원인 서울 청담동의 한 유아 영어학원. 한국에서 영어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계급의 표지다. | 김문석 기자 “영어가 단순한 ‘매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 물신”이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 영어에 대한 강조는 국가경제의 발전 필요성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욱 본질적인 것으로, ‘사회적 균열을 정당화’할 계급적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송승철 한림대 영문학과 교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개신교    한국 사회는 개신교를 통해 미국과 만났다. 1886년 문을 연 배재학당과 이화학당을 필두로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배화학당 등 개화기 조선에서 근대화 교육을 수행한 학교들이 모두 미션스쿨이다. 이들 학교의 교과서는 영어성경이었고 교육 목표는 기독교 지도자와 신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식민지 조선 사회의 엘리트는 미션스쿨에서 교육받은 개신교 신자들이었다. 개신교는 곧 미국의 종교였다. 영어가 한국인에게 근대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통로였다면, 그것은 개신교의 시각으로 굴절화된 미국적 가치였던 셈이다. 문제는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온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 개신교 주류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한 미국 개신교가 미국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분파였다는 점이다. “1893년에서 1983년까지 한국에 파송된 개신교 선교사는 거의 90%가 미국인이고, 그 대부분은 미국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근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미국 개신교 보수주의 진영의 영향을 받은 한국 개신교 주류의 특징은 ‘반공주의’ ‘정교유착’ ‘전투적 성장주의’로 요약된다. 1950년대 한국 개신교를 대표한 영락교회는 한국전쟁 이전에 신자가 6000명을 넘어선 대형교회로 성장했는데, 이 교회 한경직 목사는 공산주의를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사탄)”이라고 표현했다. 2011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논란이 됐던 국가조찬기도회는 군사정권 시절인 1968년부터 연례 행사로 자리잡은 ‘대통령조찬기도회’의 후신으로, 같은 이름의 미국 제도를 본뜬 것이다.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조찬기도회에서 한 개신교 목사는 “10월 유신은 실로 세계 정신사적 새 물결을 만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된 성서적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1980년 8월 조찬기도회에서는 개신교 목사 23명이 신군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는데, 이 기도회는 KBS와 MBC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세계 유수의 대형교회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전투적 성장주의의 뿌리도 미국에 있다. 한국 교회가 군사정권 시절 교세 성장을 위해 도입한 대규모 집회와 부흥회는 1950년대 미국 교회의 특징이었다. 성장주의의 이론적 뿌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풀러신학교를 거점으로 하는 교회성장학파와 적극적 사고(긍정적 사고)의 주창자인 1950년대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 필 목사의 ‘적극적 사고’ 신학을 실제 목회에 응용한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다.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는 교회성장학파와 적극적 사고 신학을 자신들의 교회에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2000년대 이후 성장한 한국의 후발 대형교회는 예배에 ‘쇼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도입했는데 이 또한 원조는 미국 교회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는 미국 교회의 ‘번영신학’과 한국 중산층의 욕망을 결합해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다. | 경향신문 자료 미국발 개신교의 영향은 개신교의 외적 성장이나 우파 정권과의 친화성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최근 한국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자기계발·힐링 담론의 토양이기도 하다. 김진호 실장은 129호 대담 ‘힐링과 멘토의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최근의 힐링 현상의 직접적인 연원은 기독교, 특히 미국발 기독교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자기계발 신앙과 힐링의 신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미국의 치유목회론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것은 1990년대다. 숱한 자기계발 신앙 서적과 힐링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했다. 자기계발 담론은 강한 확신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며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여긴다. 보수 기독교 진영은 최근에도 국회의 차별금지법 입법 움직임에 대해 동성애자들을 ‘종북게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반발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정권 때 등장한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 개신교 네트워크는 한국 사회에서 출세의 지름길쯤으로 인식된다. 지난해 선출된 19대 국회 지역구 당선자 246명 중 100명이 개신교 신자였다. 18대 국회에 비해 약 8%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신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1965년부터 1990년 사이에 개신교회의 신자 증가율은 20~40%였지만 1990년대에는 2~3%로 추락했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05년 조사에서 개신교 신자 수는 1995년 대비 14만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40년 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스타벅스    (인물과사상사)를 보면, 공식 문헌에서 커피를 처음으로 맛본 한국인으로 기록된 이는 고종이다. 고종은 1896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독일계 러시아인 손탁의 권유로 커피를 처음 마셨다고 한다. 이후 커피는 서구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다방, 인스턴트 커피, 커피전문점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빠른 속도로 뿌리를 내렸는데, 1999년 한국에서 1호점을 낸 미국 브랜드 스타벅스는 한국인들의 일상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놓았다. 스타벅스는 한국에 진출한 첫 외국 커피전문점이다. 1호점을 낸 후 4년 만에 110개로 매장을 확대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는 503개다. 매장 수로는 국내외 브랜드를 합쳐 이디야, 카페베네, 앤젤리너스에 이은 4위지만 스타벅스의 상징성은 그 이상이다. 1987년 미국 시애틀에서 6개 매장, 종업원 100명으로 시작한 스타벅스를 그 이전의 커피전문점과 차별화하고 커피의 본고장인 유럽에까지 침투하게 만든 초기 스타벅스의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커피, 테이크아웃, 고급스러운 실내공간 등이었다. 작가 정수현씨는 2011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스타벅스를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을 이렇게 묘사했다. “스타벅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곳은 정말 멋진 장소였다. 예술가에 가까운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직접 심혈을 기울여 디자인한 내부 인테리어, 발음하기도 어려운 메뉴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음료 사이즈들, 스타벅스에서 멋지게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를 주문하고 그로테스크한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열면 머리 위로 수많은 영감이 쏟아졌다.”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던 셈이다. 스타벅스의 문화 충격은 엉뚱한 곳으로 유탄을 날리기도 했다.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 커피전문점에 비해 비싼 가격을 고수한 스타벅스는 ‘된장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분수에 맞지 않는 허세와 허영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스타벅스는 커피의 입맛(taste)을 하나의 미학적 취향(taste)으로 바꾸어놓았다”고 평했다. “스타벅스는 커피 이상의 현상으로, 그들이 파는 것은 커피가 아니라 브랜드다. 사이렌이 그려진 로고가 달린 머그잔·티셔츠·일기장은 문화적 아이콘으로 소비된다. (중략) 커피잔과 아이템 위에 새겨진 사이렌의 로고는 그것을 소유한 이가 어떤 ‘취향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말해준다. 일종의 ‘종족화’ 현상이랄까.”(, 웅진지식하우스) 그 취향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국적 취향이다. 한국 스타벅스 전무를 지낸 정영권씨는 에서 한국 스타벅스 1호점을 이대 앞에 연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단 우리는 스타벅스를 외국에서 경험했거나 알고 있는 잠재고객이 필요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살았던 사람들, 역이민으로 들어와 사는 분들이나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이왕이면 여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20~30대를 타깃으로 잡았고 여대 앞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스타벅스가 한국에 진출했을 때 한국인들에게 커피를 ‘들고다니는’ 테이크아웃 문화는 생소한 것이었다. 생소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명동, 여의도, 종로, 광화문 등 시내 중심가를 선점하는 전략을 취한 스타벅스의 테이크아웃 문화는 젊은 직장인들을 통해 빠르게 번졌다. 스타벅스가 끌고 들어온 ‘미국 취향’은 2003년 케이블TV 채널을 통해 방영을 시작한 와 그 이후 불어닥친 ‘미드’ 열풍을 타고 더욱 확산됐다. 커피전문점은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다. 국내 커피전문점 개수는 2011년에 1만개를 넘었다. 2011년 커피 수입량은 13만톤, 금액으로는 7억1700만 달러에 이른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