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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3,219 건 검색)

러시아, ‘윤석열 한반도 갈등 유발설’에 “한반도 현상유지가 한국에 이익”
2024. 12. 18 19:50 국제 김서영 기자
.... 18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현 상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피하고 북한과 긍정적 관계를 회복하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한국의...
[특파원 칼럼]트럼프의 우크라 구상과 한반도
2024. 12. 03 21:45 오피니언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 당선인이 “취임 후 즉시 종전”을 호언장담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 안보와도 직접 엮인 문제가 됐다. 이 전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에 따라 트럼프 집권 2기 한국의...
특파원칼럼
영월 한반도면 쌍용정수장 준공···1100여 가구에 맑은 물 공급
2024. 12. 02 11:35 사회|지역 최승현 기자
... 쌍용정수장. 영월군 제공 강원 영월군은 노후화한 한반도면 쌍용정수장을 정비하는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해 1100여 가구에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쌍용정수장은 30년 이상 운영한...
쌍용정수장영월한반도면
주미대사 “북·러군사 밀착 등 한반도 안보 상황, 트럼프 1기 때와는 판이”
2024. 11. 26 10:44 국제|정치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 한반도 정책이 북한·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로 인해 크게 달라진 한반도 안보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군 파병
조현동주미대사북한군파병트럼프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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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343 건 검색)

‘이슈 PICK 쌤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 한반도 힘의 균형은 어디로?
2024. 12. 08 12:24 연예 손봉석 기자
KBS 8일 오후 7시 10분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에서는 과연 트럼프의 귀환이 이러한 복합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게 될지, 그에 맞서 우리 한국은 내년 2025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 러-우 전쟁에 개입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최근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상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김 교수는 “파병 소식을 들은 후 올 한해 북한의 행보가 퍼즐처럼 맞춰진 느낌이었다”라고 답했다. 김정은은 올해 초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강조해왔으며 지난 6월 19일에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러조약’을 체결했다. ‘어느 한쪽이 침공을 받을 시 다른 쪽이 군사 지원을 한다’는 자동 군사개입을 규정한 ‘북러조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뒀던 조약 체결로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점령함으로써 북한 파병의 명분이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북한의 특수작전부대 현지 시찰에 나선 것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갑작스러운 결단이 아닌 치밀한 준비 끝에 실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과 푸틴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을 뿐 아니라 사상자 역시 증가했고, 우크라이나가 점령 중인 러시아 영토 쿠르스크 수복이 푸틴에게 시급하다. 수많은 사상자가 예견됨에도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한 북한의 목표는 무엇일까. KBS 김 교수는 “북한 역시 절박한 상황”이라는 말과 함께 “2025년은 북한의 경제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지만,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경제 파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은 현재 연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하루 소비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이처럼 북한은 정상적인 경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파병을 통해 러시아 특수를 노리고 있다. 전쟁 중에는 파병 군인의 임금이 큰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군은 1인당 약 2,000달러, 약 28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북한의 1인당 월 국민총소득(GNI)인 약 13만 원의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최초의 드론 전투라 불릴 정도로 양상이 바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북한군의 현대전 실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작년 우크라이나가 배치한 드론은 무려 20만 대 이상이며, 올해 드론 100만 대 생산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쟁 당사국으로서 전후 복구 인력이 부족한 러시아의 노동 시장을 노린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결국 북한에 군사기술을 제공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심각한 위기 상황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진단이다. 현재 북한은 5,000여 개가 넘는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시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 오물 풍선이 실제 무기가 될 경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므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김 교수는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성 문제 해결 방법으로 ‘서로 보내지 않는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북한 역시 한반도의 긴장 고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나서라는 북한의 메시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BS 남북한의 충돌지가 될 가능성을 지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유엔군 사령부가 휴전 이후 서해 5도의 방어와 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사실상 ‘해상경계선’이다. 그런데 NLL은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군사 분계선과 겹치는 구역이 존재해 지속적인 긴장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휴전선에서 목함지뢰 폭발 사건이 있다.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 단추’를 언급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있던 한반도는 반전의 계기를 맞는데, 바로 평창 동계 올림픽이다. 긴장 완화 및 대화의 계기로 작용한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2018년 남북·북미 간 대화의 국면이 숨 가쁘게 전개되었다. 6년이 지난 현재, 반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내년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돌아올 ‘트럼프’다. 김 교수는 트럼프가 계속해서 선거운동 기간 중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해왔던 것을 들어 한반도 안보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김정은 역시 지난 8월 4일 미국을 향해 “대화도 대결도 우리의 선택으로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며 2021년 이후 3년 만에 처음 대화를 언급했다. 김 교수는 “북러가 밀착하며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나 핵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 담판을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라 추측했다. 북핵 문제는 트럼프 1기와는 매우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 김 교수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고 비확산이나 핵 용인으로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 전하며 “재임이 없는 트럼프가 4년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고, 김정은 역시 협상 파트너로 트럼프를 선호하기에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현재 파병으로 중국의 보완재인 러시아를 확보한 상황이므로 이번 러시아 파병을 활용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BS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현재 한반도-동북아 정세 관리 능력이 절실한 상황으로, 북러 밀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북한과 약 1,400킬로미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인 만큼 중국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한층 더 복잡해질 2025년 한반도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제언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210회 ‘북한의 러시아 파병, 한반도 힘의 균형은 어디로?’는 12월 8일 저녁 7시 10분 확인할 수 있다. 방송 후에는 KBS홈페이지와 wavve, 유튜브 KBS교양, KBS다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허진석 시인, ‘한반도문학’ 2024 오늘의 작가상 수상
2024. 09. 10 15:29 생활 김나연 온라인기자
허진석 시인 허진석 시인(한국체육대학교 산학협력본부·교양교직과정부 교수)이 계간 문예지 ‘한반도문학’이 수여하는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한반도문학은 최근 발행한 가을호에서 “2024년 오늘의 작가상 시 부문 수상작으로 허진석 시인의 ‘부헨발트’ 외 2편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심사를 맡은 신상성 소설가(전 용인대학교 교수)는 “두터운 인문적 성찰과 휴머니즘이 형이상학적 이미지 위에 견고하게 구축돼 거듭해 읽을수록 깊이와 감동을 주는 작품들은 허진석 시인이 견지해온 올곧은 천착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허진석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나는 나의 모든 작품을 다큐멘터리라고 규정한다. ‘부헨발트’는 겨울날 오후의 사색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수없는 생명이 파괴된 부헨발트는 괴테가 살다 간 인문의 도시 바이마르에서 멀지 않다. 나는 거기서 죽음을 감지하며 동시에 폐허와 절망을 딛고 생명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며 운명임을 지각했다”고 설명했다. 부헨발트는 1937년 7월 독일 바이마르 인근 에테르스베르크에 들어선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다. 허진석 시인은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85년 ‘현대시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타이프라이터의 죽음으로부터 불법적인 섹스까지’(1994년), ‘X-레이 필름 속의 어둠’(2001년), ‘아픈 곳이 모두 기억난다’(2019년)를 상재했고 2020년 제33회 동국문학상, 2023년 한국시문학상을 수상했다.
‘대만 1위 걸그룹’ 젠블루 D-1, 한반도 공습 경보
2024. 09. 01 09:22 연예 안병길 기자
‘COCOCO’ MV 티저 캡처 한국 데뷔 ‘하루 앞으로’ 뮤비 티저 두 버전 공개 ‘대만 인기 1위 걸그룹’ 젠블루(GENBLUE)의 한국 데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젠블루(씬 아야코 리리 위엔 아연 니코)는 지난달 30일과 31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데뷔곡 ‘COCOCO’(코코코) 뮤직비디오 티저 두 버전을 공개, 데뷔 기대감을 제대로 고조시켰다. 먼저 공개된 첫 번째 티저 속 젠블루는 교복 스타일링과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들로 순수한 청춘 바이브를 뿜어냈다. 이어 헤드폰을 착용함과 동시에 힙하고 강렬한 스타일링으로 변신, 180도 다른 매력으로 보는 이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이어 두 번째 티저에서는 젠블루가 등장과 동시에 ‘영 앤 힙’(Young&Hip)의 진수를 보여줬다. 감각적인 스타일링을 통해 키치함과 힙한 매력을 동시에 사로잡은 것은 물론,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한 이들의 퍼포먼스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아우라까지 느껴지게 했다. 특히 두 번째 티저에서는 ‘COCOCO’ 음원과 퍼포먼스 일부가 공개됐다. 젠블루는 짜릿한 스릴이 느껴지는 비트 위 자신감 있는 가창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는가 하면, 자유분방하고 당당함이 느껴지는 매력으로 데뷔 기대감을 더욱 끌어모았다. 이처럼 오직 티저만으로도 독보적인 그룹 아이덴티티를 드러낸 젠블루는 오는 2일 오후 6시 ‘COCOCO’로 한국에서 정식 데뷔한다. 젠블루는 대만 서바이벌 프로그램 ‘미래소녀’(NEXT GIRLZ)에서 선발된 인원 중 6인이 소속된 그룹으로, 앞서 대만에서 앨범 판매량 1위(iTopChart 타이완 기준)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젠블루는 이미 대만을 평정한 만큼, 한국 데뷔 이후 어떤 음악들과 무대들로 K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모인다.
베를린 장벽에 한반도 평화의 노래 울려 퍼진다
2024. 07. 04 12:08 생활 강석봉 기자
인권 향상 앞장선 합창단 ‘종합예술단 봄날’ 독일 공연 베를린 장벽과 소녀상 앞에서 거리 공연도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 기원하는 합창 공연 노동자, 학자, 시민운동가, 직장인 등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사회참여 시민합창단 ‘종합예술단 봄날(대표 최성주)’이 7월 6일부터 13일까지 독일 베를린과 튀빙겐 등에서 3차례 공식 공연과 베를린 장벽 앞 거리 공연, 미테구 소녀상 앞 거리공연을 연다. 공연 제목은 ‘평화와 인권의 길 위에서’이다. 종합예술단 봄날은 이 공연에 대비하여 한반도의 대결과 긴장을 끝내고 팔레스타인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전쟁을 중지하자는 노래 <착한 전쟁은 없다(작사 이건범, 작곡 강반디)>를 만들었다. 공식 공연뿐만 아니라 베를린 장벽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한다. 또한 전쟁의 끔찍한 부산물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아픔을 상징하는 소녀상 앞 집회에서도 이 노래를 부른다. 현재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코리아협의회 등이 철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평화와 인권의 길 위에서(Auf dem Weg zu Frieden und Menschenrechten)’ 공연은 9곡의 합창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길 위에서’에서는 ‘아침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 등 한국 민주화 운동의 현장에서 부르던 노래들과 ‘그 쇳물 쓰지 마라’ 등 산업재해에 맞서 노동 인권을 지키자는 노래 5곡을 부른다. 2부 ‘한반도 평화의 길 위에’에서는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 ‘착한 전쟁은 없다’, ‘홀로 아리랑’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노래 4곡을 부른다. 한편, 봄날은 독일의 ‘코리아협의회’가 기민당 소속 베그너 베를린 시장의 소녀상 철거 기도에 맞서 벌이는 반대 운동에도 함께한다. 7월 6일 오후 2시에는 미테구 소녀상 앞에서, 7월 8일 11시 30분에는 미테구청 근처에서 거리 공연을 펼친다. 베를린의 소녀상 철거에 반대하는 한국 국민들에게서 반대 운동 기금을 모은 봄날은 이를 코리아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종합예술단 봄날(Spring Days)은 인간의 존엄, 노동의 존엄을 지키려는 싸움에 노래로 함께 연대하는 시민과 노동자의 모임이다. 2023년 독일의 INTERKULTUR가 주최한 ‘강릉 세계합창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으며, 민중가요와 예술가곡, 대중가요를 편곡하여 합창으로 부르고, 직접 합창곡을 만들어 부르기도 한다. 이번 독일 공연은 베를린선교부의 협조를 통해서 성사되었으며, 일부 경비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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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90 건 검색)

태풍 ‘끄라톤’ 대만 지나며 힘 빠질 듯···2∼4일 한반도 남동쪽에 비(2024. 10. 01 14:08)
2024. 10. 01 14:08 사회 홍진수 기자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받은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대만을 통과하며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10월 2∼4일 한반도 남동쪽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끄라톤은 10월 1일 현재 대만 남남서쪽 약 520㎞ 떨어진 해상에 머물러 있다. 10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풍속이 시속 191㎞에 달하는 ‘매우 강’ 상태인데 느리게 북진해 대만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로도 예상보다 서쪽으로 이동해 중국의 동쪽 해안으로 향하고 있다. 끄라톤이 한국에 직접 타격을 줄 가능성은 작아졌으나 간접적인 영향은 남아있다. 끄라톤 때문에 남쪽에서 유입되는 수증기와 북동기류가 만나 오는 10월 2∼4일 비가 오겠다. 남동쪽 중심으로 최대 80㎜의 비가 오리라 예상되는데, 끄라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북상하면 강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온은 10월 1일 강수대와 구름대가 통과한 후 큰 폭으로 하강하겠다. 서울은 아침 최저기온이 10월 1일 20도에서 10월 2일에는 11도로 뚝 떨어진다. 강원 영동엔 첫얼음이 얼 수도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억제 역량 구축, 한반도 ‘공포의 균형’ 맞춰야”(2022. 04. 01 14:21)
2022. 04. 01 14:21 정치 김찬호 기자
분열과 대립의 시대다. 국내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역시 악화됐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며 스스로 설정한 도발 유예를 파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와 이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경계를 빠르게 구분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외교정책은 ‘전철을 답습할 것인가’,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가’의 대내외적 전환기를 맞았다. 사진 / 우철훈 선임기자 그동안의 한국 외교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전환과는 거리가 멀었다.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영국의 엘리트는 새 병에 낡은 상표를 붙이는 취향이 있다”고 말했다. ‘변화된 상황에서도 낡은 제도를 계속 고집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됐다. 국제정세는 다변화하고 있지만 외교정책 틀은 항상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냐, 대립이냐’는 극단적 양자택일 수준에 머물렀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전력 질주했던 한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반대 방향으로 질주할 태세다.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10년 동안 질주했던 길이다. 사람도 정책도 과거와 같은데 “우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은 신화적 믿음이다. 해당 방향으로의 질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에 우려는 더욱 커진다.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과거와는 다른 창의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 때문이다. 주간경향은 지난 6개월 동안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외교안보, 경제, 군사 분야 전문가들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논의했다. 총 15명의 각기 다른 분야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를 이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담에 참석했다. 이로 인해 사안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이념적 한계를 초월한 대안 제시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었다. 플라자 프로젝트 대담은 대선과 함께 마무리됐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첫 대담에 참석했던 김흥규 아주대 교수를 지난 3월 29일 다시 만났다. 김 교수에게 윤석열 정부가 직면할 대외 환경, 인수위 구성을 통해 예측해볼 수 있는 정책방향, 조언 등을 물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발언과 달리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어떻게 봐야 하나. “국제정세에 대한 당선인의 언급, 상황인식과 인수위가 내놓는 정제된 논리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인수위의 공식적 입장과 별개로 당선인의 귀와 입을 붙잡고 있는 보다 보수적이고, 국제정세를 극단적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는 당파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강한 주장을 했다면 당선인이 된 후에는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을 준비하면서 괴리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인선을 두고는 이명박(MB) 정부의 계승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위의 생각을 좌우하는 인물들이 MB 정부 시절 인물들로 채워졌다. 상황에 대한 인식은 약간씩 달라졌겠지만 거의 비슷한 사고와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것이 사실이다. 이들의 조언을 받는 윤 당선인이 내놓는 언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MB 정부 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옛날과 같은 상황인식에 머물러 있다면 향후 5년은 남북 간의 극한 대립, 군사적 충돌, 한중 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3월 25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를 지난해 12월 만났다. 당시 김 교수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MB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는데. “비핵개방 3000은 한반도의 충돌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귀결됐다. MB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북한이 도발해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한다. 문제는 현재 상황도 그때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태도를 변화하면 단계적 보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남북관계가 갈등과 충돌로 갈 확률이 높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지금 국제정세는 ‘핵 사용’도 가능한 위험단계로 치닫고 있다. 국제정치에 있었던 묵계가 깨져나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대책없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는 게 우려스러운 건 이 때문이다. 동맹과 안보의 지나친 강조가 오히려 안보를 취약하게 하고, 동맹조차 흔들리게 하지 않을지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은 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도발을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라는 전제는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 “북한은 경험적으로 어떤 강대국도 믿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북한이 중국에 편승하는 전략을 선택할 거로 전망했는데 북한은 ‘자강’을 택하고 있다. 강대국 간 첨예한 갈등과 충돌이 있을수록 핵무장, 미사일에 집착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다. 미국의 국내정치적 향배가 변수가 되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계속 유지될지, 다시 트럼프 2.0이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모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가시화될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수위는 현실에 기반해 차기 정부 정책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정책 방침이 이른바, ‘ABM(Anything But Moon·문재인 정부 정책 뒤집기)’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한국이 강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외교정책이 정권에 따라 지나치게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외교는 5년마다 가볍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시도해왔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이는 큰 비용을 초래하고 국제적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급속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안정성 측면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한다는 원칙을 계승해야 한다. 또 대북정책은 관리와 협력의 기조를 계승하겠다고 밝히는 게 추후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부담은 오히려 북한이 지게 된다. 약속을 어기거나 도발하는 경우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진영의 언어를 보면, 관행적인 당파성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왜 이렇게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에 집착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전 정부들도 다 그렇게 해왔다. 당파성과 편협성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선이 박빙이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국민이 다음 정부에 독주하지 말라고 경고를 한 셈이다.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이 지지 그룹에 대한 정책적 보상을 넘어선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과도하게 집착해 문제를 야기했다면, 이번 정부는 과도하게 대결에 집착해 문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모습 / 뉴스1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았나. 그때는 어떤 조언을 했나. “당시 미중 전략경쟁의 파고가 점점 거세질 것이고 그 이슈가 남북문제도 덮을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생존을 위해 핵무장 강화를 추진할 것이고 한국에 실질적 위협이 될 테니 군사적 대응책을 잘 준비하자고 했다. 진보 정부가 북핵 대비책을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도 당시 분석이 맞다고 생각한다. 미중 전략경쟁, 북한 핵무장이라는 일련의 흐름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막판에 와서야 군사 역량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편견과 프레임 속에서 중요한 시기를 놓친 거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편견과 프레임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과 협상을 하더라도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정도일 뿐 결국 실질적 대안은 한미동맹 강화에만 맞춰질 거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난 미국의 행태를 볼 때 과연 한미동맹이 과거와 같을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원하는 한미동맹의 모습은 현재 미국이 직면한 전략적 한계와 조정과정을 완벽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나. “국가 간 대결 국면이 완화되는 구조는 서로 간 군사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상황이다. 한반도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집단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양자 간 신뢰에 기반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오히려 상호 군사적 안정성에 대한 확신이 평화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당장은 불안하고, 더 먼 길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지름길이다. 한반도는 군비경쟁을 해야 군축이 이뤄지는 딜레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 단순히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건 취약한 고리다. 한국이 미국의 흥망성쇠에 종속된다. 강대국이 상대적 약소국의 이익을 자신들의 핵심이익과 결부시킬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약소국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미국 도움 없이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어느 정도 버텨낼 수 있는 역량 구축이다. 차기 정부 5년에는 반드시 이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나 핵잠수함 정도로는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아이언돔이나 사드 추가 배치 등도 답은 아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사드를 한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거다. 사드가 추가 배치되더라도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을 향해 쏘는 미사일을 탐지하는 파수꾼 역할 정도에 그칠 것이다. 그보다 핵심은 응징적 보복을 통한 억제 역량을 갖추는 일이다. 현대 무기체계 구조로 봤을 때 방어체계만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 우리가 핵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사일 전력 확보가 중요하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핵 능력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를 대량 응징보복 체계와 연동시키면 상대방에 똑같은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 미사일 사거리,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했다. 윤 당선인이 결심한다면 대북억제 전력을 가동할 핵심 조건들은 갖춘 셈이다. 이를 너무 선전할 필요도 없고 조용히 역량을 확충시켜 나가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9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다를 거라고 보나.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고 본다. 소수가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정부 조직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 한다. 나아가 외교나 통일 쪽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편견없이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보수적 분위기가 팽배한 기관에 진보적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의 정책적 대안과 운영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대안을 모아 논의한 뒤 가장 합리적 정책을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볼 만하다. 사실 국가의 생존이 걸려 있는 외교안보 사안을 합리성보다 당파적 견해에 입각해 결정한다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대선을 앞두고 6개월여간 진행한 플라자 프로젝트가 14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나. “한국은 전문가들조차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나뉘어져 소통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각자 끼리끼리 모여 이야기하는 식이다. 외교, 국방, 통일, 경제, 과학 등 분야마다 칸막이도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플라자 프로젝트는 이념, 전문분야와 관계없이 사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이 됐다. 지금과 같은 미중 전략경쟁 시기는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고민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분야별 벽을 허물고 함께 고민하는 시스템이 필수라는 점에서 플라자 프로젝트는 의미가 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 문제는 어떤가. 한국은 정파적 관계를 초월해 국가전략을 세우는 기구가 부족한 편이다. “한국은 외교안보 싱크탱크가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다. 점점 더 당파적이고 편협한 소수 집단이 정책 결정을 독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싱크탱크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싱크탱크를 운영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실질적 조치뿐만 아니라 이를 권장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도 사실상 부재하다. 이는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미중 전략경쟁 상황이 심화하면서 국가의 외교 행보에 따라 기업의 존망이 결정되는 게 현실이다. 기업들이 미국처럼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를 지원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부족하다.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당파를 초월해 정책을 세울 수 있는 환경부터 시급히 조성해 나가야 한다.” -플라자 프로젝트의 마지막 질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조언한다면. “하나를 꼽으라면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말아야 한다. 윤 당선인은 말하기보다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아무리 강대국의 위협이 있어도 국민이 분열하지 않고, 똘똘 뭉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어기고 국민을 가르고 당파적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위기를 겪게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런 국제정세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표지 이야기
평화와 갈등 사이…내일의 한반도는(2022. 03. 18 14:05)
2022. 03. 18 14:05 정치 김찬호 기자
한국사회에서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민족적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진보’와 ‘보수’ 진영을 가르는 주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각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 역시 자연히 북한에 대한 태도를 기점으로 갈라져 있다. 진보정당은 북한을 ‘민족적 동반자’로, 보수정당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다투는 적’으로 강조하는 식이다. 북한이 지난 2020년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이른바 ‘화성 17형’ / 노동신문=뉴스1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 위치에서 탄생했다. 보수를 표방하는 진영과 정당을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대북 노선’은 사실상 정해진 상황이다. 이명박(MB) 정부의 ‘비핵·개방 3000’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윤석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경계쯤 된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력구성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외교안보 분과를 담당하는 인물 대부분이 MB 정부 시절 ‘활약했던’ 사람들이다. 다음 5년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대응과 상호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별개로 남북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은 북한의 행보다. 대북정책은 사실상 ‘반응정책’이다. 한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느냐와 관계없이 대북정책의 성과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5년간의 노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한번에 빛이 바래는 식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결과적으로 대북 강경노선 기조를 드러낸 윤석열 정부와 2018년 이후 중단한 도발을 재개하는 북한이 만나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거나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간경향은 북한,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전망했다.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윤석열 정부와 MB 정부 대북정책 간의 유사성, ICBM 시험발사에 나선 북한의 속내 등을 전방위로 살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북 인식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 결국 북한과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선 공통점을 보였다. 진보와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뒤집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외환경적 변수, 예측이 어려운 북한 정권, 진보와 보수가 팽팽하게 맞선 국내여론 등으로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이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순환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0년을 주기로 대북정책 뒤집기를 시도한 5년, 전임 정부 정책을 계승한 5년을 반복하는 구조다. 윤석열 정부의 등장으로 이 주기는 5년으로 단축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진 ‘진보’ 정권은 북한에 대한 적극적 관여정책을 추진했다. 햇볕정책, 평화번영정책으로 이어진 두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민족적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10여년간 지속한 관여정책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성과를 남겼지만 ‘퍼주기 논란’과 ‘북핵 고도화’ 문제로 비판받았다. 다음 10년, 보수 정권이 집권하는 계기의 하나로 작용하기도 했다. 2008년 출범한 MB 정부는 앞선 두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보상’이라는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했다. 상호주의에 착안한 MB 정부는 ‘비핵·개방 3000’을 내세웠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에 나선다면 10년 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 수치가 주목받았지만 방점은 북한의 ‘핵 폐기’와 ‘개방’이라는 ‘전제조건’에 찍혔다. MB 정부는 남북 간에 진행되는 각종 협력사업을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이익 관점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였다.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했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며 ‘상호신뢰 문화’를 정착시키려 했다. ‘드레스덴 선언’이나 ‘통일 대박론’은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 만들어진 남북관계의 실질적 변화는 2016년의 ‘개성공단’ 폐쇄였다. 결국 보수 정권 10여년간의 대북정책을 요약하면 MB 정부의 ‘분단상태의 현상유지’, 박근혜 정부의 ‘남북교류 중단 및 봉쇄’ 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남북 ‘대결’ 분위기를 다시 ‘평화’ 분위기로 돌려놓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만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 ‘종전 선언’ 등을 담은 이른바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을 도출했다. 북미관계 등의 외부 변수로 ‘선언’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2020년 6월 한국 정부 예산으로 건립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같은해 9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지만 실질적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 윤석열 정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발탁됐다(왼쪽).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윤석열 정부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발탁됐다. / 이석우 기자/ 연합뉴스 다음 5년은 MB 정부의 귀환? 10년 주기로 뒤집혔던 대북정책은 5년 만에 다시 변화를 맞게 됐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북한의 각종 합의 불이행 시 파기’, ‘3축 체계 강화’, ‘사드 추가 배치’ 등을 언급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등을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뒤집기부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MB 정부와 집권 환경, 공약, 인력 구성 등에서 유사점이 많다. 전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변화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웠고, 참모진도 MB 정부 시절 사람들로 채우고 있다. 지난 3월 15일 발표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외교안보 분과에는 MB 정부 당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대거 발탁했다. 간사를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MB 정부에서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역시 MB 정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다. 이들이 당시 ‘비핵·개방 3000’ 구상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MB 정부에서 이들과 함께 일한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두 사람 모두 원리·원칙주의자라는 게 대체적 평가였다”며 “당시에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대체할 정책으로 ‘비핵·번영의 한반도’ 구상을 내놓았다. ‘비핵·개방 3000’과 명칭부터 유사하다. 정책의 특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당선인 측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화 재개를 위한 선 제재 완화가 없다”는 걸 차별점으로 꼽았다. MB 정부가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보상’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를 비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북한의 전향적 변화가 대화나 보상 시작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거라는 점도 유사하다. 다만 이를 뒤집어 보면,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무력 도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MB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잘 보여준 사례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와 유사성을 보일 거라는 전망에 대체로 동의한다. MB 정부에서 위기정보상황팀장(현 국가위기관리센터)을 지낸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윤 당선인은 보수정당, 세력을 기반으로 당선된 만큼 이명박 정부와 정책적으로 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북한과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엇갈린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 비핵화가 대화나 협상을 위한 선결 조건인 것만은 아니다”며 “그보다는 사라진 비핵화 의제를 되살리고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중시했지만 비핵화를 통한 대북 제재 해제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반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도 출범 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으로 유화적 변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비핵·개방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정책이 중심이 됐다”며 “각종 조건이나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 앞으로 5년은 사실상 남북관계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만들 외교안보 상황을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이 될 것’, ‘북한의 핵 능력 역시 최고로 고도화될 것’,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긴장은 최대화될 것’ 등으로 예측했다. 양 교수는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정책도 비슷하고, 사람도 비슷하고, 심지어 파트너인 미국 정부가 동맹을 중시하는 진보정부라는 점도 유사하다”며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 때 안보 상황이 최악이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화를 통해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 센터장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힘으로 억눌러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북한과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것을 당당한 외교라고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포격처럼 일반 국민, 청년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을 힘으로 제압하겠다고 생각하면 북한 역시 같은 생각을 갖고 군비경쟁을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와 큰 차별화를 만들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비핵화는 미국도 이상적으로 잡아 10년이 걸린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결국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걸 미국이나 중국 역시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강경책을 강조하다 뒤늦게 평화가 중요하다고 깨닫는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ICBM이냐, 정찰위성이냐 실제로 역대 진보·보수 정부는 모두 대북정책에서 ‘한미동맹 강화’나 ‘자강’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는 양쪽 진영이 각각 사용해볼 수 있는 정책을 모두 동원해도 뾰족한 수 없이 같은 해답으로 수렴했다는 의미다. 대북정책이 ‘반응정책’이 되는 것도 결국 이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왜’, ‘지금’, ‘무슨’ 미사일을 쏘는가로 모아진다. 북한은 올해에만 10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특히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의 발사 후에는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미사일 발사의 명분은 ‘정찰위성개발’이다. 지난 10일에는 정찰위성 시험발사를 통해 얻었다는 사진 일부도 공개했다. 두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분석한 한미 당국은 이를 ‘신형 ICBM(화성-17)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1일 “두차례의 시험발사가 ICBM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미사일의 최대사거리 시험발사를 앞두고 관련 성능을 시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북한이 ‘정찰위성개발’을 명목으로 ICBM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3월 16일 포착됐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20㎞를 오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했다. 이 역시 신형 IC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3사단 관측소(OP)를 찾아 전방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찰위성’이 아닌 ‘신형 ICBM’ 시험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일각에서는 정찰위성을 ICBM과 구분하지 않고 ‘로켓 탑재물로 인공위성을 싣느냐, 탄두를 싣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한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쏜 게 맞더라도 결국 이는 ICBM 기술을 시험한 것과 같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왜 우리만 위성개발을 못 하게 하느냐’고 한미를 비판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미사일 전문가인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둘 사이에는 분명한 기술적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위성발사체와 탄도미사일은 기술의 목표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위성발사체는 운용 궤도 진입을 목표로 하는 반면, 탄도미사일은 우주의 정점고도에 다다른 후 지상타격을 위해 대기권 재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각은 전혀 다른 궤적과 최대 고도를 이용한다. 장 교수에 따르면 위성발사체의 최대 고도는 500~700㎞ 정도다. 반면 ICBM은 1000㎞ 이상의 최대 고도에서 낙하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에 각각 발사한 미사일은 정점고도 600㎞, 사거리 300㎞ 안팎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고각발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 어떤 기술을 시험했는지 추정이 가능하다. 장 교수는 “일각에서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기술을 시험했다고 하지만 고도 600㎞에서 하강하며 재진입을 하면 하강속도가 낮아 ICBM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만약 신형 ICBM과 관계가 있다면 1단 추진시스템으로 장착되는 두 세트의 쌍둥이 백두산엔진(4기의 엔진)에 대한 로켓기술 검증을 진행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찰위성개발 주장을 두고는 “소형위성의 주요 기술 및 구성품에 대한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아직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하는 수준이라면 위성 발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정체된 위성 기술을 시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형 ICBM 시험발사를 의심하는 쪽이 더욱 합리적인 건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ICBM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것일까.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주목받는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관심이 분산된 시점을 ICBM 시험발사 절호의 기회로 봤을 수 있다”며 “미러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북한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제재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만큼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의도에 대해서는 대미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지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양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행보를 보면 1차 엔진실험, 2차 탄도미사일 발사 두 단계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현재는 살라미 전술(한번에 목표를 관철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하고 쟁점화하는 것)을 쓰고 있다”며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공개하고 발사 준비과정을 보여주는 건 한편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태도 변화를 보여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 역시 “북한이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한 ‘모라토리엄’을 아슬아슬하게 건드리며 미국의 제재 해제를 노리는 전략”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인정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를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대외환경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 새 정부 길들이기’ 주장에 관해서는 “북한이 이번 대선만큼 무관심했던 적이 있느냐”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와 북한의 관계는 의도가 무엇이든 북한의 ICBM 시험발사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도발에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윤석열 정부와 초반 불편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각각의 시각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차 위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와 현재는 북한의 핵 능력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고집해서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해야 경제협력 등이 가능하다는 차원이 아닌 일정 수준의 틀만 넘으면 협력할 수 있다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동안 핵 대응 능력도 증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 위원의 주장은 북한이 핵 능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비핵화 요구를 관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군비를 통제하려면 불가피하게 군비경쟁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한국이 북핵에 대응하겠다고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면, 북한 역시 군비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2~3년 지속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세인 북한이 먼저 한계에 도달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핵 감축을 포함한 군축 회담으로 이어지리란 게 차 위원의 분석이다. 정 센터장은 대내적 환경에 주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출범하는 만큼 협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누가 집권하더라도 쉽게 바꿀 수 없는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 조치로는 내각 구성과 정책 수립을 위한 여·야·정협의기구부터 만들라고 제안했다. 정 센터장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만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두고 어떤 정부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임을 윤 당선인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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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로 가는 입구”(2021. 10. 01 15:22)
2021. 10. 01 15:22 정치 김찬호 기자
ㆍ남북관계 전문가 조한범·차두현 연구위원 대담 ‘한반도 종전선언’과 ‘대북정책’ 대담회에 참석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과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영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대북정책이 공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임기 중 마지막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의 종결을 의미한다.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 구속력이나 평화협정 체결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다만 종전선언이 한국전쟁 이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외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반도가 정전체제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본격적 이행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종전선언은 남북한 합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 당사국인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도 필요하다. 각국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 될 전망이다. 국내 여론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 논란이 한창이던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하루 뒤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라”고 말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남전략은 국민의 피로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6개월여 남겨둔 상황에서 난제가 산적한 종전선언 추진을 밝혔다. 차기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 의도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이에 ‘플라자 프로젝트’는 2회차 주제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대북정책’을 준비했다. 남북관계 전문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해당 문제를 분석했다. 지난 9월 29일 경향신문 본사에서 이들을 만났다. 대담 이후 김 위원장 발언이 전해진 만큼 9월 30일 추가 전화 인터뷰도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며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 뉴욕=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밝힌 종전선언, 어떻게 평가하나. 차두현(이하 ‘차’) “한반도 평화체제 조기 수립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다.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종전선언을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별도 후속 조치나 구속력 있는 선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은 ‘신뢰를 쌓고 실질적 조치로 나아갈 것이냐, 상징적 조치를 취하고 신뢰를 쌓아나갈 것이냐’의 문제다. 정부는 신뢰부터 쌓자는 것이다.” 조한범(이하 ‘조’) “문 대통령의 의도는 어게인(Again) 2018이다. 이미 4·27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면 일단 미국이 참여해야 한다. 중국은 위상이 애매하다. 당시 중국이 참전하긴 했지만 의용군 형태였다. 정규군이 유엔군과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종전선언 당사자가 맞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냐고 했을 때 의문부호가 붙는다. 그래서 남·북·미, 남·북·미·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시 첫 단추를 끼우는 상황이다.”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데 필수요소인가. 조 “그렇지 않다. 종전선언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 평화협정에 이미 종전선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면 된다. 그런데 왜 한반도에서는 문제가 되느냐. 북한 비핵화는 수십년이 걸린다. 한 번에 달성이 어렵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있다. 만약 기존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동아시아에서 현상 변경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는 미중 전략경쟁에서 상당히 복잡한 변수가 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영민 기자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바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를 하지 않는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구조적 비용이 커진다. 현재 미국과 유엔은 북핵 문제에 사실상 무대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 기술은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이는 안보위협이 심화된다는 의미다.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 종전선언이 시작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 종전선언에는 ‘비핵화’ 의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차 “종전선언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라면 비핵화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큰 의미가 없다. 정부는 종전선언으로 비핵화 촉진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안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난 9월 24~25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30일에는 김 위원장도 비슷한 발언을 한다. 고개를 갸웃했다. 종전선언은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나오지 않았나. 그런데 마치 종전선언을 처음 듣는 것처럼 말한다. 국내 논란은 차치하고 북한과 이야기가 된 것인지,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준비가 돼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조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나 기타 조치가 포함되면 타결이 어렵다. 다만 어떤 입장을 택하든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만약 전술핵까지 갖추면 한국 전 국토가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 이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은 어떤 식으로든 진행돼야 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김영민 기자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차 “이중잣대, 적대시 정책 포기를 말하고 있다. 이를 종전선언과 묶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종전선언을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고,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북한이 말하는 이중잣대를 포기하라는 것은 결국 북한 핵능력을 기정사실화해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는 것은 개발이고,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도발이냐는 논리다. 그런데 이는 맹점이 있다. 우리가 북한이 방사포를 쐈다고 도발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도발은 핵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이 부분을 이중잣대라고 하면 논의가 어려워진다. 또 적대시 정책 포기는 결국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직접 유화적 발언을 했는데. 차 “별 의미 없다. 당장 가능한 통신연락선 연결을 10월 초에 한다고 했다. 그때까지 한국이 뭘 내놓는지 보겠다는 의미다. 결국 한국을 흔들어 미국을 설득하게 하거나 그게 안 되더라도 한미 간 이견을 만들어 양국 대북정책이 일관되게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조 “김 위원장 본인 입으로 직접 말을 한 만큼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다만 종전선언은 할 수 있지만 한국이 북미관계에서 보다 분명한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한 것이라고 본다.”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장면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지난 9월 29일 공개했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동시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차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미사일 설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 기술이 완성단계였으면 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러 갔을 것이다. 애초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반도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무기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나 방사포 등 유사한 목적의 무기체계가 이미 다양하게 존재한다.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무기를 추가할 실익이 없다. 게다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극초음속 활공체 제작에 필요한 소재가 필요하다. 내화성을 높이고 공기저항은 줄이는 물질이다. 북한은 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못한다. 수입해 써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은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럼 왜 북한이 이를 선전하나. 차 “북한 과학자들이 성과에 쫓기는 것 같다.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을 공언한 바 있다. 위에서 압박하니 뭔가 보여줘야 하는 입장인 것이다. 미국에 이런 능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갈 생각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조 “미국은 영국, 호주와 함께 3국 안보 네트워크 오커스(AUKUS)를 출범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협력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이미 북한 견제 목적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면 유엔사의 역할은 무엇이냐가 남는다. 1978년 한미연합사를 창설하면서 유엔사는 사실상 ‘유령’ 같은 존재가 됐다.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 역시 한미연합사로 넘어갔다. 그런데 원래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었다. 따라서 권한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미국은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에 착수했다. 수십명 정도였던 유엔사 장교가 대폭 늘었다. 이 과정에서 유엔사 소속 참전국들이 한미연합훈련에 참관단도 보내기 시작했다. 사실상 유엔사가 강력한 다자군사협력체로 복구된 것이다.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지만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 모자로 바꿔쓰고 다시 이를 통제하면 된다. 미국은 한쪽에는 오커스 또 다른 한쪽에는 유엔사라는 군사협력체를 부활시켜 놓고, 중국을 견제할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애써 만든 다자군사협력체를 쉽게 포기할 것 같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했다. / 평양 노동신문=뉴스1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나. 차 “시기상조라고 본다. 국내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문제다.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언 자체보다 현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집착하며 밀약 형태로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의심한다. 정부가 종전선언이 의미 없는 단순 선언이라고 강조할수록 북한이 이에 응한다면 의심은 증폭될 것이다. 우려를 불식하려면 종전선언에 따른 다른 부수적인 조치가 없다는 확인이 있어야 한다. 현재 청와대는 물어보면 마지못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다. 종전선언을 정말 원한다면 그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추진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시각 차이가 있다.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는 남북 간 이야기를 끝내고 국제사회 지지를 부탁하는 것이 순서다. 그런데 북한의 발언을 보면 종전선언에 대한 해석 자체가 우리와는 다르다. 영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영변은 미국이 알고 있는 영변 인근 핵시설까지 모두 포함된다. 평양 공동선언에 나오는 딱 영변, 그 지역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종전선언 조건대로라면 미국이 응하기 어렵다.” 조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북한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협상을 해야지 다음 정부 들어서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알 수 없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협상이 더욱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치를 부지런히 올리고 있다. 종전선언 이후 북한은 영변을 내놓고, 미국은 무엇으로 보상할지가 핵심이다. 중국은 남·북·미·중이 베이징올림픽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을 것이다. 종전선언으로 끝이 아니다.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의사교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이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면 그 추진은 어떻게 해야 하나. 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야 원로, 오피니언 그룹 등과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면 종전선언으로 상당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차 “대북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국내 여론을 수렴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지난 4년 반 동안 이 부분에서 진전된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내 의견수렴 절차도 없고, 임기 내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위한 메커니즘, 이후를 대비하는 장치 등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고민했는지 아쉽다. 지금은 북진통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방법론의 차이일 뿐, 궁극적 목적은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낼 때 여야 공동결의안 나오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 대통령에 조언한다면. 조 “2007년 데자뷔다. 임기 말 10·4 남북공동성명을 도출했지만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종됐다. 문재인 정부도 다음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차기 정부 역시 전임 정부 합의를 백지수표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러한 번복 행위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했다는 것을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경험하지 않았나. 지속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이번 정부, 차기 정부 모두 염두에 뒀으면 한다. 한반도는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차기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국제적 대립구조에 이용되지 않게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 차 “첫째는 남북 간 기존 합의에 대한 존중 정신을 강조하고 싶다. 역대 정부의 협정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 다만 기존 합의들을 존중하는 것과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점은 조언하고 싶다. 또 소규모 그룹 차원의 정책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고, 위협이 중대한 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 결정 과정은 다양한 의견수렴이 기본이다. 몇몇 사람이 모여 정책을 결정해서는 계속해서 외교·안보 정책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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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레이디] 한반도는 왜 ‘비핵지대’로 가야 하나
2020. 06. 02 09:35 육아/교육 엄민용 기자
우리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수없이 들어왔다. 그런데 막상 비핵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동안 비핵화가 뭔지 속 시원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탓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비핵화의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비핵화가 뭔지 합의된 것이 없으니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영어 사전 ‘메리엄-웹스터’에는 비핵화를 “핵무기를 없애고, 핵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핵 위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얼핏 간단해 보이는데, 왜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한 것일까? 비핵화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한다면, 이러한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 ‘비핵무기지대(비핵지대)’다.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뿐만 아니라 각종 유엔 문서에서도 비핵지대가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돼 왔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 남태평양,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몽골이 비핵지대다. 지구 면적의 절반 이상이 비핵지대이고, 이를 국가 수로 환산하면 115개국이 비핵지대에 속해 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비핵화보다는 비핵지대가 훨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비핵지대가 생소하기만 하고 한반도에서는 비핵지대 대신에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돼 온 것일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해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비핵지대가 왜 한반도 핵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다.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정욱식 지음 / 유리창)가 이를 제대로 설명한다.
책 읽는 레이디
한반도 뒤흔든 美 쇠고기 수입 논란! 이제 주부들이 나설 때!
2008. 06. 19 화제
광화문 네거리에서 담임선생님을 발견한 학생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다. 하지만 금세 알아챈다. 보충수업을 빼먹고 온 아이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촛불 집회에 동참하러 나왔다는 사실을. 전국을 들끓게 만든 광우병 파문.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공포에 질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가. KBS-TV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민심 대변인으로 시청자의 속을 뻥 뚫리게 했던 유인경 기자에게 조언을 구했다.(편집자 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논의하는 한미 간 검역기술 협의가 열리고 있는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앞에서 한미 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 회원이 협상 무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백 년 가까이 각종 불량식품을 먹어왔고 ‘콜레라가 번진다’,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뉴스에도 둔감했지만 솔직히 요즘은 식탁을 차리기도, 고기를 먹기도 두렵다. 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 탓이다. 학교 공부 하기도 바쁜 10대 청소년들이 밤마다 청계천을 비롯한 거리로 나와 촛불문화제를 열고, 국민들이 ‘미친 소’의 후유증에 시달리는데, 정작 정부는 그게 ‘괴담’이고 ‘미친 소리’라고 치부한다. 어떤 여고생은 “광우병은 잠복기가 길어 10~20여 년이나 지난 후에 나타나기도 한다는데 언제 어떻게 걸렸는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나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마냥 두렵고 잠이 안 온다”며 울먹였다. 정부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좌파들이 집회를 선동했고,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골프에서 홀인원한 사람이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낮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확률의 문제가 아니다. 99.999%가 안전해도 0.001%의 확률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문제다. 특히 사람들은 확실한 재앙보다 막연한 위험에 더 공포를 느낀다. 즉 담배를 피우면 폐암을 비롯한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을 알고, 자동차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실로 인해 발생한 사건, 확실한 불행이 아니라 막연한 공포가 주는 두려움이 사람들에겐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위험 심리학의 이론이다. 기자이긴 하지만 솔직히 광우병에 관해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지식도 그리 많지 않고, 이번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의 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 정부가 쇠고기 협상에서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미 쇠고기 협상이 중요한 것은 이걸 분수령으로 해서 FTA는 물론, 각종 국제협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쇠고기만이 아니라 의료, 보험, 제약, 교육 등 다국적기업과 이익단체들이 몰려들어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에서 광우병의 위험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주권을 갖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 적어도 공평한 협상을 해야 국제사회에서 ‘멍청이’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화를 내는 이유는 공짜로 고기를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을 내고, 그것도 우리의 소비자 주권이 있는데도 비굴하게 졸속으로 협상을 하고 국민들을 각종 감언이설로 속였기 때문이다.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대형 슈퍼마켓의 수입 쇠고기 매장에 고객들의 발길이 뚝 끊겨 썰렁한 모습이다. 비굴한 졸속협상과 이어지는 거짓말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한 뒤 전격적으로 협상이 개시됐고,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선에서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됐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이태식 주미대사가 쇠고기 협상 개시 11일 전인 지난 3월 31일 미국 네브래스카 등 축산업이 발달한 3개 주를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개방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밝힌 것은 쇠고기 협상이 정해진 각본에 따라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협상 과정에서 청와대와 통상부처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협상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총선 전까지는 정치 쟁점화를 우려, 정부 측이 미국산 쇠고기 문제만 나오면 한결같이 입을 다물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물밑은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잘 안다”며 웃어넘겼고, 협상 실무자들도 “미국에서 아직 연락이 없다”는 앵무새 답변만 반복했다. 하지만 미국축산업협회 회장은 이 대통령 취임식 때 내한했다 귀국한 후 “쇠고기 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타결될 것”이라며 마치 큰 선물을 받아온 듯 자신 있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랐을 때인데도 말이다. 당시 우리 정부가 굴욕적인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지을 것이란 징조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들은 “30개월 미만이라는 월령 제한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란 말을 공공연히 하기도 했다. 결국 협상 8일 만인 지난 4월 18일 오후 6시 한·미 양국은 쇠고기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이었다. 협상 기간 중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장기간 끌어온 쇠고기 수입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우리 측 협상단에 힘을 실어줬고, 미국 정부도 “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에 사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관측을 뒷받침했다. 졸속협상에 따른 후유증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고,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나와도 해당 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전량 반송·폐기하는 데 그치도록 하는 등 독소 조항들이 즐비했다. 우리 측 협상단은 쇠고기 협상 타결 직후 “미국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국 측이 공포한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내용은 2005년 입법 예고안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었다. 물론 앞으로의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의 비위를 맞춰 자동차도 많이 팔고 가전제품도 많이 수출하는 것이 한국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쇠고기를 우리에게 팔았다고 해서 미국이 무조건 우리 상품을 사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엄격한 기준을 주장하고 갖은 압박을 가하며 툭하면 “독점이다”라고 몰아세워 소송도 마다하지 않는다. 협상의 부실함은 그렇다 치자.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사실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한국에 왔던 칼로스 구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이라고 자랑했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논객들은 칼럼을 통해 “미국인은 물론 재미교포나 유학생들도 미국 쇠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탈이 없는데 무슨 시비냐”고 광우병을 걱정하는 대중을 한심하게 여기고 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가 보다. 「코카콜라 게이트」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프랑스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 윌리엄 레이몽이 쓴 「독소」(랜덤하우스)란 책에는 쇠고기를 비롯한 미국산 먹을거리는 ‘죽음을 부르는’ 독소와 다름없다는 사실이 조목조목 담겨 있다.소비자의 배에 독소를 채우는 미국 축산업자들 최근 정부가 미국의 새로운 동물 사료 조치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매번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 동물 사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동물 사료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우선 ‘렌더링(Rendering)’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렌더링은 가축을 도축하고 남은 부산물에 열을 가해 지방, 단백질 등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는 과정이다. 쉽게 말해 미국의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재처리하는 과정이다. 렌더링은 크게 두 단계를 거친다. 우선 거대한 톱니바퀴가 설치된 커다란 통 속에 가축의 부산물을 부어 분쇄한다. 이렇게 분쇄한 혼합물을 135도에서 1시간 정도 끓이면 표면 위로 지방 덩어리가 떠오른다. 이 지방 덩어리는 립스틱, 디오더런트, 비누 등의 원료로 쓰인다. 지방을 제거하면 렌더링의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수프처럼 된 나머지 부분은 건조 후, 다시 분쇄된다. 최종적으로 남은 회색 가루가 바로 단백질이 풍부한 동물 사료다. 이 동물 사료야말로 살코기 사이에 박힌 지방을 일컫는 이른바 ‘마블링(Marbling)’이 만들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물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로 만든 결과는 광우병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2007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냉동 창고에서 발견된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 갈비뼈. “렌더링을 할 때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감자를 튀기고 남은 기름이나 음식 찌꺼기 등의 지방이 들어간다. 슈퍼마켓에서 팔다 남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도 들어간다. 작업을 빨리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직원은 포장이나 스티로폼 그릇도 제거하지 않은 채 분쇄기에 그대로 집어넣는다. (…) 초록색 비닐봉투도 던져진다. 그 안에는 안락사한 개와 고양이의 사체도 들어 있다. 도로에서 차에 깔려 죽은 여러 종류의 동물 사체까지 넣어야 비로소 동물 사료가 완성된다. 마지막 ‘양념’으로 가금류 퇴비가 들어간다. 10년 전부터 닭 사육장 바닥에 쌓여 있는 배설물과 깃털까지 모아서 ‘렌더링’에 사용한다. 사육하는 닭 83%가 식중독균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여기에 빼먹은 것이 있다. 수의사는 동물을 안락사할 때 펜토바르비탈나트륨을 주사하는데, 이 약물은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 (애완)동물 사체 중 대부분은 목걸이형 벼룩, 기생충 구제약을 건 채 들어온다. 이 살충제 성분 역시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가금류 퇴비, 돼지`?소의 내장에서 발견되는 호르몬, 항생제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이런 렌더링을 통해서 매년 24억 달러에 가까운 매출액을 올린다. 동물 사료 덕에 그들은 주머니에 돈을 채운다. 레이몽의 비유를 빌리자면 소비자는 배 안에 독소를 채우는 셈이다.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부산물 중 소장이 수입된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먹는 바로 곱창이다. 소장의 끝 부분(이른바 ‘회장원회부’)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다. 많은 전문가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 자체를 수입 금지하라고 촉구해왔다. 미국의 소는 동물 사료를 섞어 단백질을 보충한 옥수수 사료로 살을 찌운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 사료를 먹이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단백질이 섞인 옥수수 사료의 일부는 소화되지 않은 채 소장에 남는다. 소장에 남은 옥수수는 발효해 장내 미생물을 ‘약산성의 걸쭉한 액체’로 변질시킨다. 이는 대장균 O157:H7이 증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1998년 이 대장균에 감염된 소의 수가 5퍼센트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대장균 O157:H7은 독소를 분비해 신장, 뇌, 장 세포를 파괴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세균이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가 이 세균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사정 때문에 미국은 2007년 9월, 8개주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 대장균에 감염된 이들이 나타나자 1천만 킬로그램의 햄버거용 쇠고기를 회수했다. 경기도 과천시 한 다세대 주택에 ‘우리 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 있다. 과천시 학부모들의 제안으로 시작, 1차 제작한 현수막 2백 개가 이미 동났고 추가 제작 요청이 잇따랐다. 광우병을 비롯해 쇠고기와 관련한 질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하다. 동물 사료를 금지하고 소의 본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소가 광우병 병원체를 옮기고, 대장균 O157:H7의 배양 장소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번 광우병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른 영국은 이제 절대 동물 사료를 사용하지 않고 소 하나하나를 일일이 점검한다. 그러나 미국의 축산업계는 절대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레이몽이 정확히 지적했듯이 그들은 ‘현재의 상태와 수입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결코 꺾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한 결과는 치명적이다. 레이몽은 미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비만의 확산에서 페스트, 에이즈에 버금가는 신종 전염병의 탄생을 본다. 한국은 바로 이런 미국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촛불을 들었다면 이젠 주부들이 나설 때다. 정부의 무책임에 분개해 과천시 주부들은 집집마다 ‘우리 집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 걸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파장을 막으려고 ‘단속’에 나섰지만, 전국 각지에서 현수막 걸기 문의가 쇄도하는 등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광우병에 뿔난’ 과천 주부들의 행동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현수막 등을 걸어 국가에 우리의 마음을 표시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각성의 순간에 들어서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유전자 조작 콩 제품은 물론 국산 식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원산지, 성분 등을 살피고 따져보면서 더 이상 쓰레기 음식이나 독소를 우리 몸에 퍼부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환경, 건강, 윤리를 생각하는 식생활을 실천해야 한다. 식생활뿐만이 아니라 생리대, 의류, 화장품 등 몸과 관련한 모든 제품의 성분 역시 확실히 따져서 지금 당장 싸고 편리한 것보다 내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마치 수류탄을 두 개 놓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같다고 했다. 수류탄은 안전핀을 빼지 않는 한 터지지 않지만 안전핀을 뽑지 않았으니 걱정 말고 밥을 먹으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식품은 전자제품과 다르다. 1백만 개의 전자제품에서 불량품이 3개 나왔다면 3개만 폐기하면 되지만, 1백만 개의 통조림에서 3개의 치명적 독이 나왔다면 그 통조림은 전량 폐기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밤에 악몽을 꾼다면 그 악몽까지도 실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을 모두 우리 탓으로 돌리려 한다. 정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주고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는 정부 때문에 국민의 평균 수명이 2년은 줄어드는 것 같다. ■ 글 / 유인경 (경향신문 선임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Book Finder]한젬마의 한반도 미술 창고 뒤지기 시리즈
2006. 09. 01 문화/생활
한젬마 지음 / 1권 1만2천원, 2권 1만원 / 샘터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기 힘든 것이 바로 미술이다. 특히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작가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유추해 낸다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다. 좀처럼 쉽게 다가설 수 없는 미술에 한발자국 다가설 수 있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해 준 한젬마. 그녀가 ‘그림 읽어 주는 여자’ 이후 7년 만에 한반도 미술 창고 뒤지기 시리즈 중 첫 두 권인 [화가의 집을 찾아서]와 [그 산을 넘고 싶다]를 들고 대중 곁에 다가섰다. 미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도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 작품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생긴다. 과연 이 작가는 무엇을 표현한 것일까? 기법이나 시대상 그리고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친절한 큐레이터의 설명 속에서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낀다. 제대로 된 화가의 정보없이 그저 교과서나 백과사전에서 나옴직한 이야기만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다. 두 권의 책은 우리나라 근현대 화가들의 생애와 작품 세계 등을 다루고 있는데, 지역이라는 테마로 묶어서 분류해 소개하는 것이 특징이다. 화가의 육체와 정신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고장의 지역색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위한 전략으로 매우 독창적인 구성이다. 그녀는 화가의 유족을 만나 인터뷰하고 생가를 직접 찾아 방방곡곡 다닐 만큼 화가가 그림을 그릴 당시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표현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상세한 정보를 수집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여유롭게 화가와 차를 마시며 작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착각이 들 것이다. 그만큼 문헌 속에 박제되어 있는 화가의 삶을 다시금 불러내는 작업을 통해 심도 있게 미술 세계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한젬마가 취재를 위해 움직인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많이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풍부한 에피소드는 화가의 작품 세계에 대한 평범한 가이드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었다. 또한 개성 있는 테마 여행을 원하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편안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화가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대표적인 장소의 지도까지 수록하고 있다. 고루한 그림 설명이 아닌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는 화가의 집을 찾아서와 그 산을 넘고 싶다는 서울 경기 이남에서 태어나 활동한 화가 20명 집중 조명했다. 책 안에 못다 실은 사진들은 블로그를 통해 추가로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출간 예정인 나머지 한 권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태어난 화가들을 다룰 것이다. New Books 한밤의 운동장 달리기 정서정 지음 / 9천5백원 / 랜덤하우스중앙 만인의 부러움을 사는 능력과 외모, 두 마리 토끼를 놓치고 싶지 않은 여자들을 위한 자기개발 우화. 궁지에 몰리게 된 직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아 가는 여정을 소박하지만 공감가게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기름진 음식으로 인한 비만으로 자신감마저 잃은 주인공의 행복한 인생 찾기 프로젝트를 유쾌하게 그려냈다. 달콤한 나의 도시 정이현 지음 / 1만원 / 문학과 지성사 2002년 제1회 문학과 사회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등단한 이후 동세대 도시 남녀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으로 지난해‘현대문학상’까지 수상한 정이현의 첫 장편소설. 7년째 직장 생활을 하는 서른 한 살의 미혼여성인 주인공 은수를 중심으로 대도시 미혼 여성들의 사랑과 연애 풍속도를 볼 수 있다. 순례자 파울로 코엘료 지음 / 9천5백원 / 문학동네 모든 작품에서 전하고자 했던 파울로 코엘료 철학 안에 깃든 인간애와 성찰의 깊이 메시지를 압축한 원천이자 씨앗이 되는 작품으로 소설 연금술사의 모태라 할 수 있다. 지극히 인간적인 한 사람이 칠백 킬로미터가 되는 산티아고 길을 순례하면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삶이 송두리째 변화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동물에 가기 알랭 드 보통 / 8천5백원 / 이레 ‘우리는 사랑일까’로 유명한 작가 알랭 드 보통의 에세이 선집. 책에 실린 짧은 산문들은 대체로 그의 대표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로 재탄생 되었다.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집필한 전작들과 달리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과 주장이 좀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림 보여주는 손가락 김치샐러드 지음 / 9천8백원 / 학고재 그림을 읽는 탁월한 재치와 따스한 유머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화제가 된 필명 김치샐러드의 인기 블로그 연재물. 고흐와 뭉크, 브뢰겔, 마그리트 등의 명화와 인터넷의 재기발랄한 이미지들을 뒤섞고 말 풍선을 붙여 쉽고 재미있는 만화 형식으로 구성한 그림 이야기. 독자들이 보내온 개성 넘치는 덧글이 새로운 눈으로 그림을 볼 수 있게 한다. 얘들아~ 박물관 가자 한의숙 지음 / 1만4천8백원 / 역사공간 아이들에게 무언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생각에 박물관 나들이를 가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를 위한 박물관 나들이 안내서. 특색있는 박물관 20곳을 선정하여 각 박물관 전시실을 소개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의 예를 보여준다. 더불어 박물관에 다녀 온 후 견학문 쓰기 지도까지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다. G마켓에서 10억 벌기 황윤정 지음 / 1만1천원 / 명진출판 기자 출신이며 쇼핑몰 창업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가 G마켓 CM 담당자들과 특급 파워 딜러들을 직접 인터뷰해 만든 G마켓 성공 가이드. G마켓에 아이디어와 패기 넘치는 젊은 장사꾼이 모이는 이유와 성공 포인트, CM이 공개하는 대박 나는 아이템, 판매 노하우 등 G마켓 입성에서 성공까지 알짜배기 정보를 담았다. 아토피 처방전 함소아 한의원 지음 / 1만2천원 / 웅진 아토피를 앓는 딸아이를 위해 연구를 거듭한 김정현 원장의 노하우와 함소아 한의원의 소아 임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토피를 이기는 식사요법은 물론 아빠와 함께 하는 성장 운동, 목욕법과 목용 후 관리법, 효과가 입증된 민간 요법 등 아토피 생활 백과라 불릴 만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기사, 행복을 찾아 바르셀로나로 떠나다 오영욱 지음 / 1만2천원 / 예담 남과 다른 여행을 꿈꾸는 도시 건축 디자인을 전공한 저자가 스페인에 머물면서 겪은 생활상을 펜 선으로 그린 스케치와 카툰을 통해 보는 즐거움을 더한 여행기. 현대 젊은이들의 짧고 경쾌한 스타카토식 감성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 독특한 그림체 풍경과 어우러져 따뜻함 감성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신토불이 육아법 박미자 지음 / 1만5천원 / 열린아트 무엇을 어떻게 먹이는가가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기농 자연식 먹을거리를 끼니때마다 챙겨 먹이고, 인스턴트 음식은 절대 사양한다고 하면 극성맞다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 유기농 자연식임을 알려준다. 우리 아이를 살리는 신토불이 육아법은 1998년 잔병치레 없는 신토불이 육아법의 개정판이다.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연식, 신토불이, 유기농 이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알아두어야 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 아이들의 주식을 현미 오곡죽으로 바꿔주고 자연식으로 골고루 먹이는 것이 일상 속에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임을 강조한 저자는 결국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 먹을거리야말로 소중한 자신과 건강한 후세를 위한 키워드라고 강조하고 있다. ■ 담당 / 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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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스케치]한반도 끝자락에 서서 비경을 보다 ‘氣의 고장 영암’
2006. 04. 01 재테크
영암은 붉다. 월출산의 암반 주석질인 홍색 화강암과 길가의 황토, 일정한 해풍과 일조량에서만 자라는 그곳 특산품, 무화과까지 모두 붉다. Be the reds! 우리가 월드컵에서 경험했듯이 붉은색은 에너지 창고다. 한반도 끝자락, 전라남도 영암에서 샘솟는 氣를 흠뻑 받았다. 첫번째 이야기 월출산, 불꽃같은 산이여! 봄이 오고 있다. 멈칫거리긴 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온다. 먼 산에 남아 있는 희끗한 눈밭에도, 깊은 산 계곡의 얼음장 밑에도 봄이 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 월출산은 봄을 가득 담아내고 있었다. 대나무 숲이 우거진 산기슭에서 ‘영암아리랑’ 노래비를 지나 작은 오솔길로 접어든다. 숲을 지나 계곡의 물 흐르는 소리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식을 취한다. 대숲에 스치는 바람의 청량감과 진달래, 동백, 산수유 등 봄꽃의 향기에 세상 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된다. 좀 걷다 보니 몇 갈래 길이 나와 잠시 갈등한다. 하나는 구름다리를 지나 천황봉으로 가는 길이며 다른 하나는 바람폭포를 지나 천황봉으로 가는 길이다. 아무래도 사진으로만 봐왔던 월출산의 구름다리가 궁금해 그쪽 길로 접어든다. 자, 이제 오름의 시간. 오르고 또 오른다. 비포장 오르막길, 나무 계단, 철계단…. 등줄기에 땀이 배어나기 시작하면서 숨이 거칠어진다. 이쯤 되면 무수한 잡념이 점점 없어지며 ‘오르겠다’는 일념만 남는다. 존재하는 것은 거친 호흡 그리고 배낭 속 찰랑거리는 물뿐이다. 삐죽한 산봉우리들과 영겁의 세월 동안 숨 쉬고 있는 암석에서 강한 기가 느껴진다. 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으로 기가 쏙쏙 배어드는 느낌이다. 이래서 산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월출산을 찾았나 보다. 거친 숨을 몰아쉬니 어느덧 높이 120m, 길이 52m인 구름다리 앞이다. 한 발 내딛어보니 봄바람에 바람 난 처녀 치맛자락처럼 살랑살랑 흔들린다. 구름다리를 건너며 보는 바위 봉우리와 푸른 소나무 모습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수석 위에 일부러 꾸민 분재 같아 보인다. 북쪽 방향의 장군봉과 작은 바위 봉우리들은 불꽃이 타오르듯 서 있고 저 멀리 바람폭포의 모습도 보인다. 폭포 위에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아주 운치 있다. 마음속으로 다음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월출산의 등반 코스는 다양하나 산의 진면목을 보려면 천황사지~도갑사까지 5시간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사자봉을 휘감아 돈 뒤 평탄한 길에서 구정봉을 바라본다. 경포대 방향으로 뻗어 내린 능선과 계곡, 아기자기한 바위들이 포근해 보인다. 산 안에 이런 부드러운 풍경이 있다는 게 놀랍다. ‘불꽃 월출산’은 흡사 겉으로 큰소리치지만 내면에는 푸근함과 의리가 숨겨져 있는 전라도 남자와 많이 닮아 있다. 등반 코스 천황사지­구름다리­사자봉­천황봉­구정봉­억새밭­도갑사 약 8.5km 5시간 두번째 이야기 영암의 볼거리 이모저모 구림마을 구림마을은2백년 전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옛마을이다. 키 작은 황토 담벼락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평온이 찾아든다. 문득 전생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은 설렘을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정취뿐만이 아니라 도선 국사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 버려졌다는 국사암을 비롯해 5백년 전통의 구림마을 대동계가 열리던 집회 장소 회사정 등 역사 유물도 함께 볼 수 있다. 전통 민박 체험도 가능해 이제는 맛보기 힘든 따뜻한 아랫목의 정취도 느껴볼 수 있다. 영산강 낙조 사진 전시회에 가면 빠지지 않는 풍경이 있다. 영산강 하구의 낙조다. 어스름 푸른 물빛과 황금빛 낙조가 조화를 이뤄 카메라의 셔터만 누르면 무조건 작품 사진이 된다. 분위기가 고즈넉해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영산강은 담양에서 발원해 광주, 나주 그리고 영암을 지나 황해로 흘러든다. 도기문화센터 영암은 황토가 유명하다. 길바닥도 황토 천지다. 그냥 길에서 흙을 퍼 담아 구우면 빛 좋은 질그릇이 될 듯하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영암은 질그릇도 유명하다. 구림중학교인 폐교에 전시실과 공방, 가마터를 꾸며 도기 문화센터를 만들었다. 전통 도기 감상은 물론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장도 운영하고 있다. 세번째 이야기 왕인 속으로! 벚꽃 속으로! 왕인축제 일본 아스카 문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왕인. 일본에서는 왕인을 ‘학문의 신’으로 받들고 있다. 입시 철이나 정월 초하루가 되면 그를 모셔놓은 신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매년 11월에 ‘왕인 묘전제’라는 축제가 5일간 간사이 지방에서 성대하게 열리기도 한다. 이렇듯 일본에서 추앙받고 있는 인물인 왕인의 고향이 바로 영암이다. 그는 서기 405년, 일본 천황의 초청으로 천자문 1권과 논어 10권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태자의 스승으로 일본인들에게 논어와 천자문을 전수했으며 아스카 문화의 시조가 되었다. 영암에는 왕인 박사의 탄생지 ‘성기동’과 공부하던 ‘책굴’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4월 8~11일까지 왕인축제가 열리는데 특히 올해는 10주년 행사로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4백여 명의 일본 관광객이 전세기로 이곳 영암을 찾는다. 축제 중 가장 화려한 볼거리는 ‘왕인 박사 일본 가오’ 퍼레이드이다. 왕인공원 주무대에서 시작한 행렬은 ‘왕인로’와 ‘왕인 사당’을 거쳐 박사가 일본으로 떠나며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봤다는 ‘돌정고개’를 지나 ‘상대포 항구’까지 진행한다. 참가 인원이 1백82명이나 되는 대형 퍼레이드다. 또한 왕인 사당에서 펼치는 추모제인 왕인 박사 춘향대제, 왕인 1천 등 행사, 우리 종이 공예전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 기간에 영암을 찾는 사람들은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축제현장에서 알차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영암군 문화관광과 061-470-2350 영암군 찾아가는 길 영암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자리하고 있다. 나주평야를 가로지른 영산강이 영암의 서쪽 경계를 이루며 서남해로 흐른다. 목포에서 국도 2호선으로 빠져 지방도 819호로 갈아타면 도로 가득 벚꽃으로 뒤덮인 영암 벚꽃터널을 만날 수 있다. 서울 출발(5시간 소요) 서울­호남고속도로­ 광산 IC­국도 13호선­ 영암 서울­서해안고속도로­목포 IC­ 국도 2호선­영암 광주 출발(1시간 20분 소요) 광주­나주­국도 13호선­영산포­ 신북­영암 고속철도 서울­목포(3시간 소요), 서울­나주, 광주(2시간 30분 소요) 고속버스 서울­영암(5시간 소요) 영암의 이모저모 바다와 육지의 만남 갈낙탕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 영암의 최고 별미로 뽑히는 갈낙탕. 특히 영암 낙지는 빛깔이 희고 깨끗한데 싱싱한 영암 낙지에 갈비를 넣어 끓여 깔끔하고 시원하다. 반찬도 18가지의 젓갈로 한 상 푸짐하게 차려져 여행객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가격 1인분 1만3천원. 청하식당(061-473-6993) 고가(古家)에서의 하룻밤, 안용당 안용당은 3백40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가를 변형해 만든 민박집이다. 따끈한 아랫목에서 잠결에 듣는 풍경 소리와 대숲 바람소리가 운치를 더한다. 요금 2인 기준 1박 3만원(주말 표준), 1인에 5천원씩 추가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박원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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